정호영 전 특검 오늘 기자회견..다스 부실수사 의혹 해명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부실수사 의혹 해명에 나선다.

정 전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 전 특검은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스 의혹이 불거졌던 2008년 당시 정 전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2008년 정 전 특검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 등이 12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법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수사는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수사팀은 정 전 특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입증과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120억원의 성격 규명 및 추가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스 수사팀은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을 따져보기 위해 당시 특검팀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은 2월21일이다.

whynot82@newsis.com

이슈 · 다스 120억 횡령 수사#정호영#다스#정전

(충격속보) 가상화폐를 이용한 중국인들 한국에서 환치기 하는 구조

중국인들 한국에서 환치기 하는 구조

오후 6:56 - 2018년 1월 12일

조선일보 10년만에 ”이명박의 '노무현 대통령 자살 비극'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치보복 이었다” 단언 장제원-조선일보 "다스 세무조사는 이명박이 자행했던 태광실업 ‘세무사찰’과 같은 정치보복이다" 비난

이명박이 실소유주로 드러나고 있는 다스에 대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두고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이 “정치보복”, “잔인한 정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던 이명박 정부 당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교차조사)와 비교할 때 닮은 꼴이라는 근거를 댔다.

조선일보는 5일자 사설 ‘이제 정치 보복 세무사찰도 시작했다’에서 경주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을 들어 “누가봐도 이명박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세무사찰”이라며 “괜히 국세청을 ‘정권의 충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조선은 검찰도 다스를 수사하는 것을 들어 “공권력을 정권의 목적을 위해 휘두르는 충견(忠犬)들이 다 달려든 셈”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조선은 특히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태광실업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주장했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회사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2008년 부산 소재 태광실업에 들어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는 “세무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돈을 받은 자료가 나왔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 미디어 오눌

조선일보는 당시 이명박 정권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했다. 이 신문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실제 정치 보복이었다”고 규정했다. 조선은 “정치 보복을 당했으니 우리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게 다스 세무사찰”이라며 “정치 보복을 당했지만 정치 보복을 끊겠다고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부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10년 전 태광실업 관련 세무조사에 대해 이번처럼 사설을 통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당시 민주당이 “정치보복” “표적사정”이라고 주장한 것을 이명박청와대 등의 반론과 함께 몇차례 보도만 했을 뿐 이렇게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10년 만에 정치보복이라고 조선일보가 단언한 것이다.

 

▲     ©  미디어 오늘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도 지난 4일 논평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대로면) 이명박에 대한 모욕주기 수사와 다스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는 정확하게 정치보복의 데자뷰”라며 “문재인 정권은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잔인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장제원은 5일 “경주에 있는 개별 기업에 기획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검찰과 발맞춰서 들이닥친 것을 보니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것이 틀림없나보다”라며 “이 나라는 가히 청와대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다스 세무조사를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스 사건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다스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우 블로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다스의 경우에는 이명박 재직시설 BBK투자금 회수과정에 대한 직권남용의혹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계속적인 탈세와 비자금 조성 및 차명소유 의혹이 제기돼 왔고, 관련된 탈세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민은 지금 플랜다스의계라는 것을 만들어 150억을 모아서 다스 주식매입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히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스의 의혹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런 국민의 명령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으로 폄훼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MB정권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단언한 조선일보에 대해 “그 신문사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신문사의 논리는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에게는 어떤 조사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라며 “본인들이 집권여당시절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안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스의 경우 이명박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는 것”이라며 “다스에서 직원이 120억원을 직원이 횡령했다는데, 그게 실제 횡령인지 아니면 실소유주에게 전달된 것인지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2008년부터 도입되서 매년 30건 정도 해오고 있다”며 “교차세무조사가 모두 정치보복조사라고 우기는 건 억지”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 미디어 오늘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도 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때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없고, 사정기관의 내밀한 정보와 첩보에 기초해 느닷없이 관할을 뛰어넘어 교차방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간 전형적인 표적 세무조사”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달리 다스의 경우에 대해 “노 대통령 관련 세무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다스의 소유가 누구이며, BBK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는지, BBK의 소유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대검 중수부 수사와 특검까지 거쳤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MB 청와대 개입으로 140억 원을 회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개시돼 여러 증인을 조사하는등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됐다”며 “서울동부지검엔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만들어져있다. MB의 형 이상은 전 의원은 출국금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상황에 도달한 상태에서 기관 협력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의 처남인 고 김재정 회장의 사후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참여연대의 주장도 들었다. 참여연대는 5일 검찰에 이 같은 문건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며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주식을 물납하면서 지분이 줄어든 것은 (상속인에게) 불이익한 일”이라며 “이는 세무당국이 당연히 들여다 봐야할 의문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스와 관련해 소유주가 누구인지 뿐 아니라, 상속세 물납 건과 관련 문건의 공개 문제, 당시 청와대가 140억의 반환 과정에 개입한 문건 등을 볼 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이 정권의 충견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서울국세청까지 나선 특별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교차조사까지 할 만큼 무르익은 시점이 됐기 때문”이라며 “조사할 만큼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똥 싼 놈이 똥 치워라, 미군은 정화하고 떠나라!" [작은책]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미래 세대에게

외가인 전라도 광주에 다녀오는 길. 경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남대교를 지나 이태원을 가로질러 보이기 시작하는 철조망과 경찰들. 4살, 6살, 두 아들이 소리친다. 

"와! 다 왔다. 우리 동네다." 
"엄마, 우리 여기 미군기지 와 봤지. 행진도 했지. 여기가 3번 게이트 맞지?"

어린 두 녀석의 재잘거림에 쓴웃음이 나온다. 그래, 맞다. 우리 동네지. 용산 미군기지. 둘째 녀석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무렵 아이를 아기띠로 둘러메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나섰던 기억이 스쳐 간다.  

"똥 싼 놈이 똥 치워라, 미군은 정화하고 떠나라!"  

혹시 미군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까 영어강사 선배에게 영문으로 영작도 부탁해 거리로 나섰다. 그렇게 꼬박 2년.  

2001년 발생한 지하수 기름 유출 사고 지점, 녹사평역 인근에서는 2017년 12월 현재도 기름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다. 2006년 노후된 기름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캠프킴 일대에서는 2017년 12월 지금도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낸다. 한경 경제용어사전)가 검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두 곳의 지하수를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화해 흘려보내고 있다.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모두 정화했다는 주한미군. 명백한 증거 앞에 그들은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을까?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한 용산 미군기지. 기지 밖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을 보니 기지 안의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2017년 우리 주민 모임에서는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미군기지 내에서 84건에 이르는 유류 유출 사고가 일어났음을 폭로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말 환경부와 주한미군 측이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결과도 공개하였다. 이 또한 주민 모임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얻어 낸 결과였다. 한미동맹의 적폐는 우리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앞설 수 없음을 이 나라 사법부가 인정하였음에도 그들의 주한미군 눈치 보기는 그야말로 눈물겨웠다. 결과는 참혹했다. 1급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의 671배 초과!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용산 기지 사우스포스트의 121후송병원에는 생화학무기 실험실이 있으며, 2015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곳에서 15번의 탄저균 실험이 자행되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를 위함이 아니라 수도 한복판에 핵폭탄급 암 덩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격이다.  

▲ 일요일 낮에 진행하는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거리 서명전. ⓒ김은희

우리들의 집회와 1인시위에는 늘 아이들이 함께한다. 아이를 업고 1인시위 하던 날, "애까지 데리고 나와 무슨 짓이냐?"며 혀를 끌끌 차던 할아버지에게 애 때문에 나왔노라 말씀드렸다. 내 아이가 살아갈 땅이기에 어려워도 나왔노라 말씀드렸다. 엄마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동안 킥보드를 타고 미군기지 주변을 씽씽 내달리는 아이들을 보며, 유모차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며, 풍물 가락에 엉덩이 흔드는 아이들을 보며 더 힘을 낸다. 이 길이 더 정의로운 길이며 함께 사는 길이라 다짐한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되새긴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현실로 드러난 용산 미군기지 전역에 걸친 유류 오염. 지하수뿐만 아니라 기지 전반에 걸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미합동조사단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투명한 정화 작업을 위해 시민조사단과 함께 미군기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미군기지로 향한다.  

"여기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  
"여기 대한민국은 너희들의 무법천지가 아니다!"
"소중한 우리 땅, 오염시킨 자가 정화해라!"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돌려놓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보수우파단체가 조원진 의원을 고발한 이유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태극기집회 모금액 대선자금으로 썼다”…조 의원, 혐의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보수우파단체 대표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당 대표)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9대 대선 후보로 나섰던 조 의원 대선자금 출처가 태극기집회 불법모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12일 조원진 의원과 정광용 박사모 회장, 정광택 새누리당 대표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정광택·정광용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축이다. 이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조원진 의원을 19대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광용·정광택은 조원진 당시 후보의 대선자금 6억6000만 원을 탄기국이 사용하는 박사모 통장에서 충당했다. 이 돈은 대선기탁금(3억 원), 창당대회 비용, 선거문자 발송 비용, 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집회·시위 모금액을 창당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를 통해 정당에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탄기국과 박사모는 새누리당 후원회 등록 단체가 아니다. 이들은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정광택이 정광용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으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측이 태극기집회 인쇄물 등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기부받아 놓고, 이를 ‘특별당비’로 위장해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보고했다는 점도 고발장에 담겼다. 

▲ ▲ 탄핵 정국 당시 조원진 의원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정영모 대표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조원진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 측근들을 통해 수차례 해명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조 의원은 (해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영모 대표는 지난해 6월 정광용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이 태극기집회 등을 통해 불법모금을 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일엔 탄기국이 전신인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당시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는 척결돼야 할 집회다. 박통팔이 앵벌이 집회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태극기부대를 통한 불법모금, 이 중 일부가 조원진 당시 대선후보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광용씨 등 탄기국 관계자가 25억여 원을 불법 모금하고 6억여 원을 새누리당 정치자금 등에 전용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1심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모 대표는 경찰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조 의원을 고발했다며 “조원진 의원은 3선이다. 돈 문제가 깨끗하고 국민과 유권자 앞에 당당해야 하는데 애국시민들 후원금으로 대선기탁금을 냈다는 건 파렴치한 일”이라며 “조원진은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과 탄기국이 한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운 것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조원진 의원과 탄기국 등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며 “애국당은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공천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인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긴 국회의원의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782#csidx6a9a1ed16c410e69f3863af511a685c 

임채진 "정호영 특검서 BBK 자료 받은 적 없다", 진실공방 민주당 "120억 은폐하려던 거대한 세력 있었다"

BBK 특검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다스 비자금’ 120억여원과 관련해 특검한테서 어떤 것도 넘겨받지 않았다며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 파장이 일고 있다.

임 전 총장은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120여억원과 관련해) 당시 특검이 검찰에 이송,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무슨 수로 검찰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주요 보직에 있던) 간부들한테까지 물어봤지만 ‘전혀 모른다’,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 그런 게 나왔다는 (내부) 보고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명동성(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박용석(당시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변호사 등 당시 검찰 내 주요 간부들에게도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 전 특검이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하여 검찰에 인계함으로써 검찰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보도를 접한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은 줬다고 하고 임채진 전 총장은 못 받았다고 하니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이렇듯 검찰 수뇌부와 특검이 서로 '줬다', '못받았다'며 우왕좌왕하게 만들 정도의 상황이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봐야 알겠지만,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은폐하려 했던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다스와 관련한 한 점 의문이 없도록 모든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떠나는 옐런 美 연준 의장, 마지막 발언.."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

<앵커>
내년 초 미국 연준을 떠나는 재닛 옐런 의장이 오늘(14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전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가치가 급등하고있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재닛 옐런 /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며 법정 통화로 여겨지지 않는 매우 투기적인 자산입니다.]

옐런 의장은 이와함께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핵심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 유통을 관리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닛 옐런 /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 은행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의무 외에 연준이 비트코인에 관련해 어떤 규제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옐런 의장은 내년 2월 3일 제롬 파월 의장 지명자에게 바통을 넘겨 주고 연준을 떠나게 됩니다. 

SBSCNBC 전혜원입니다.     

#비트코인#연준#옐런

국정원 자금, MB 호주머니에도 들어갔나, [아침신문솎아보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 박근혜에서 MB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무마에 쓰였다는 의혹도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여부 및 경위,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 1월13일 세계일보 1면

▲ 1월13일 한겨레 1면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돈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MB 정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국정원 자금이 5∼6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 자금이 MB 호주머니에도 들어갔는지, MB도 박 전 대통령처럼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 제공을 먼저 요청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또한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자금 일부가 이명박정부 시절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무마에 쓰였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은 2012년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뒤 누군가로부터 입막음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는데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1월13일 한겨레 5면

장진수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4월4일 시사평론가 김종배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전달했다는 5천만원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류 전 관리관이 건넨 돈은 5만원권 100장으로 구성된 돈다발 10개가 ‘관봉’ 형태로 묶여져 있었다. 관봉은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할 때 지폐 100장을 가로세로 십자 형태로 묶는 것을 칭한다. 한겨레는 “관봉으로 묶여 있는 형태로 볼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재산 ‘58억’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 1월13일 경향신문 9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2일 박씨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조치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그때까지 재산 처분 행위를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박씨가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 및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30억 원 등은 뇌물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이 금지됐다.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은 뇌물로 인정된 금액만큼 재산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국정원과 협력해 보수편향 안보교육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국민 안보교육을 한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1월13일 경향신문 9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2일 박 전 처장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처장은 2010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초대회장을 지내며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 강연을 하고, 보훈처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엔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에 침투해 친북 활동을 민주화로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제작 안보교육용 DVD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사고 있다.

또한 그는 국정원이 이 DVD를 만든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 국정감사 때 ‘익명의 기부자’로 부터 협찬을 받았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소환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에게 안보실상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용은 편향된 것이 별로 없는데 왜곡돼 전달됐다. DVD 내용은 다 사실이 바탕이다.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비원 ‘대기’ 시켜놓고 ‘휴게시간’이라며 임금 안 줘? 이젠 안 통해”

아파트 경비원을 향해 “더 이상의 임금 꼼수를 부리지 못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 관한 증거들은 있는 반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1월13일 경향신문 12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절한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등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경향신문은 “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경비업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일부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가 우세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아파트 현장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분명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사용자는 경비업의 특성 등을 이유로 주간 및 심야 휴게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적절한 휴게장소를 제공하는 등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근로조건이 강제될 수는 없다. 휴게시간이라 정한 시간은 편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일을 시키는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경찰 “패혈증 사망 추정” 

지난해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4명이 같은 날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1월13일 중앙일보 10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사망한 신생아의 사인은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세균 감염 경로에 대해 국과수는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사망 사실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 제기된 ‘로타 바이러스 사망설’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설’ ‘영양제 원인설’ 등을 모두 반박했다. 국과수는 “사망 신생아 4명 모두 소·대장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소·대장에 국한해 검출됐고 장염은 4명 중 2명에게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양제 사인설에 대해서도 “부검에서 그런 흔적이 전혀 나온 게 없다”며 “사망과는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국과수는 조제 오류, 주사 튜브로의 이물 주입 가능성 등도 사망 원인에서 배제했다.

아래는 13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커버스토리 - 알·쓸·人·잡]혐오와 차별 깨는 무기 “공감과 행동”"
국민일보 "거래소 폐쇄는 어렵고… 정부, 가상화폐 연착륙 딜레마"
동아일보 "“특활비 수억원 수수”… ‘MB 집사’ 압수수색" 
서울신문 "가상화폐 ‘고사작전’ 은행·카드도 나섰다" 
세계일보 "[뉴스분석] 박근혜 넘어 MB로 번진 '특활비 수사'"
조선일보 "靑 '가상화폐 강공' 알고도 모른척" 
중앙일보 "정부 이어 금융권도 암호화폐 꽁꽁 죈다" 
한겨레 "MB 청와대도 국정원서 ‘뒷돈’ 의혹…박근혜 때와 닮은꼴"
한국일보 "MB로 번지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 검찰, 김백준 압수수색"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777&lbTW=02856d064066632b7a43a2bd334d08e#csidx341f6220e8c20b5bacc5bac4c950123 

[단독] "다스 창업자금 MB가 직접 줬다" 증언 나와

[뉴스데스크] ◀ 앵커 ▶

다스는 누구겁니까? 검찰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을 풀 단서가 될 핵심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지선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의 창업자금입니다.

대부기공 초기 자본금은 이상은 회장과 고 김재정 전 대표가 조달한 것으로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특검이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부지를 매입해 공장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 이른바 창업자금은 누가 댔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금을 댄 인물이 다스 설립을 주도한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검찰이 이 부분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다스를 설립할 당시 사용된 창업자금 수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스 설립 초기부터 핵심 인력으로 일하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이 관계자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설립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의 부지 매입과 공장 건축비 조달 등 설립 초기 당시 정황 파악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이 진술을 뒷받침할 내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다스 설립 초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무를 다시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기자 (ezsun@mbc.co.kr)

이슈 · 다스 120억 횡령 수사#다스#mb#압수수색

美 언론, 박근혜 대선부정 덮으려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사진     © 이형주 기자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한국 정부가 국회 제 3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한 가운데, 이에 대해 미국 Blouin News의 Matt Taylor 기자가 '이는 부정선거 스캔들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미국 언론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잘 꿰뚫고 있는 이 기사는 소수 좌파정당의 해산 심사청구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시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6월 검찰의 국정원 수사 발표와 11월에 군 압수수색 기사를 인용하며 ‘박근혜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법적인 싸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과는 극을 달리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좌익성향 정당과 싸우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뒤 ‘한국의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가운데, 박근혜는 무장한 사회주의자의 반란(통합 진보당에 적용된 모호한 혐의)이라는 망령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다수의 유권자들 마음에 들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진보당이 북한과 화해할 길을 모색하고 민족주의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박정희 같은 독재자의 유산을 보호하고 북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새누리당의 적이 되어왔다고 소개한 뒤 박근혜를 차기 독재자로 칭하는 반대자들의 의식을 생각하면 왜 떠들썩하게 민주주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라고 질문한 뒤 이는 부정선거 스캔들을 덮으려는 의도라고 짚어냈다. 이 기사는 박근혜가 내란의 위험성이 있다며 광분하는 언론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 하지만 이는 나쁜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정서를 강화시킬 것이며, (그간 국가를 꾸려나가는 동안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다음 선거에서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기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 기사는 미국 기자가 쓴 기사로 한국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 시각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뉴스포탈인 Blouin News는 세계적 문화미디어 그룹인 Louise Blouin Media(LBM)의 뉴스포탈로 LBM는 Blouin News뿐 아니라 Art+Auction, Modern Painters, Gallery Guide과 같은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Blouin News는 시간에 촉박한 독자를 위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뉴스를 제공해 주는 싸이트로 편집자와 뉴스 작성자들은 그날 그날의 뉴스를 전세계 독자들을 위해 실시간 뉴스 브리핑으로 제공하고 있다. 간결하고 정확한 Blouin News는 특유의 세계적 관점으로, 센스 있고 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해와 분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MGmOw ▲Park Geun-Hye addresses both Houses of Parliament on November 5, 2013. 사진설명: 11월 5일 상하원 앞에서 연설하는 박근혜 CARL COURT/AFP/Getty Images      When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government called o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to take an unprecedented step and disband a small leftist political party week, the motive seemed fairly clear.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가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이례적인 절차로서 소수의 좌파정당의 해산심사를 하도록 청구했을 때, 그 의도는 상당히 분명해 보였다. The third-largest party in the country,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seeks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or is at least more nationalist in posture, and makes for a natural rival to Park’s conservative Saenuri Party, which defends the legacy of South Korean dictators like Park’s father, President Park Chung-hee, and takes a hostile stance toward the North. 국회 제 3당인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화해할 길을 모색하며,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같은 한국의 독재자의 유산을 보호하고 북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박근혜의 보수정당 새누리당과 비교해 최소한 보다 민족주의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도 새누리당의 적이 되어왔다. But Park’s government has come under fire in recent months over reports sympathetic agents in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ystematically attacked her domestic opponents online ahead of last December’s election, quite the scandal for her young administration. So why raise the specter of turning back the clock on democracy given her political opponents’ (already well-trod) habit of labeling her a dictator in waiting?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된 정부에게는 꽤 대단한 스캔들로서, 한국 국정원의 요원들이 그녀의 편에 서서 지난 12월 대선 전 조직적으로 그녀의 상대 야당 후보들을 온라인 상에서 공격했다는 정보로 인하여 최근 몇 달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그녀를 차기의 독재자라 칭하는 정치적 반대자들의 (이미 확고한) 태도를 생각한다면 왜 떠들썩하게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고 있을까? It may be that Park would prefer to do battle with a (relatively minor) left-wing party, a convenient foil, rather than concentrate on a legal case that still poses trouble to her political future. National politics are polarized, but by holding up the specter of armed Socialist insurrection (a dubious charge being thrown at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she is playing it safe and appealing to the broad center of the electorate. The only problem of course, is that national politics has essentially been stuck in place since her inauguration, and young voters in particular are not keen on what seems like an attempt to turn back the clock on political freedoms. 박근혜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법적인 싸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과는 극을 달리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편리한 좌익성향 정당과 싸우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 가운데, 박근혜는 무장한 사회주의자의 반란(통합 진보당에 적용된 모호한 혐의)이라는 망령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다수의 유권자들 마음에 들려 하고 있다. 물론 문제는 박근혜의 취임이후, 국가 정치가 근본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자유로부터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듯한 그녀의 시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Park clearly would prefer not to alienate an entire generation of South Koreans, and one way to win back their favor may be to terrify them; just as leftist leaders in South America (looking at you, Nicolas Maduro) routinely throw around dubious charges about nefarious right-wing insurrections, Park is likely looking to reap benefits from a media frenzy over the danger of domestic rebellion. Bad call: this latest move will harden sentiment against her administration, ensuring re-election (not to mention governing in the meantime) will be a heavy lift indeed. 박근혜가 한국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소원하게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하나의 방법이 그들을 겁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남아메리카의 좌파 지도자들이 (Nicolas Maduro, 바로 당신처럼) 부정한 우익측의 반란에 대해서 모호한 혐의를 일상적으로 덮어씌운 것처럼. 박근혜는 내란의 위험성에 대해 언론이 광분하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쁜 결정이다: 최근에 내린 이 해산심의 청구는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정서를 강화시킬 것이며, (그간 국가를 꾸려나가는 동안엔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다음 선거에서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단독] 충격적인 10년전 김경준 BBK재판 목격자의 증언 “2008년 BBK재판은 이명박이 벌린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일부증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왜? 김경준에 불리한 증언만 하시냐?" 묻자 증인은 흐느껴 울며 "당신도 다 알면서 저에게 물으면 어떻게 하냐" 고 울부짖으며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명박측의 협박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명박측이 만나자는 걸 거부했다는 단 한 명의 증인 만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증언했을 뿐이었다.

이명박의 다스와 BBK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스와 BBK를 함께 재조사 해야만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 2월 김경준 BBK 재판때 서울 서초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안티 이명박(이명박심판범국민행동본부 강전호 전략기획 운영자

그러나 김경준의 BBK재판은 재판부가 이명박의 사설 변호인으로 둔갑한 철저히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기자 한명 없었던 텅 빈 재판정에서 김경준의 변호사가 이명박과 관련된 변론을 하려고하면 재판장이 변호사를 퇴정시키겠다고 공갈협박까지 일삼은 희대의 사기재판이었던 것입니다.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사법부마저 대국민 사기극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2008년 2월 김경준 BBK 재판때 서울 서초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안티 이명박(이명박심판범국민행동본부 강전호 전략기획 운영자

아래는 2008년 2월 28일 안티 이명박 카페에 올린 김경준 재판 방청 소감 입니다.

오늘 김경준 재판을 방청한 소견입니다.  역시 법은 명박의 개가 되어 있더이다. 2008.02.28. 17:05 어떻게도 그리 뻔뻔 할 수 있을까? 진실을 알고 싶어 08:00부터 09:30까지 동지들과 법원정문에서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재판은 10:00부터 시작을 했지요. 재판관이 등장하고 다들 기립을 할 때, 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니 일어서서 재판관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 여겨지더이다. 오늘 재판의 요지는 삼성생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이명박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결론은 없지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관계로. 허나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 있더이다. 오늘 재판에서 피고는 이명박이었고. 변호인단은 다섯명의 검사였으며 + 재판관이었지요. 검사는 당연히 김경준 변호인단과 김경준 당사자 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이냐고요? 한마디로 당삼 빠데루죠!!! 어차피 김경준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허나 먹을 땐 같이 먹고 매는 혼자 다 맞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떡은 쥐가 먹은 셈인가!) 검사측은 이명박의 무협의를 내세우며 김경준을 독박에 피박도 모자라 쓰리고 까지 날릴 태세이고 보니. 위대하신 각하를 사수하기에 급했죠. 한마디로 군면제 신의 아들 구하기 (일명 라이런쥐 구하기) 증인 1명을 두고 3시간 가까이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죠. 문제는 변호사의 탄핵에 딴지를 거는 검사와 판사! 어째 검사가 나서기도 전에 판사가 먼저 나대는 바람에 검사들은 다들 졸고 있는 모양새!!! 변호사의 주된 의무는 증인을 설득해 진실을 토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변호사의 재량으로 증인에게 최면이라도 걸어 진실을 내뱉도록 강요하는 것일진데. 판사왈 "검사가 이미 질문한 것을 반복하지 마라!" "검사측이 내 놓은 주심 외에 질문하지 마라!" "증인을 설득하려 하지마라!" "증인이 말한 것을 법정 안에서는 진실로 받아드려라!" "유도질문을 하지 마라" "증인의 사생활에 관여하지마라!" 그럼 변호사는 뭔 짓을 하라고 있는 건데??? 이럴거면 재판은 혈세 날려가며 왜? 하는 것인가? 특검이 이미 똥 싼 밑은 닦았겠다. 구린내 풍기지 말라고 향수 뿌리는 겪인가! 그들은 이미 훈련이 끝난 뛰어난 사냥개였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스피드? ~노! 한 방울에 빗방울이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바로 증발해 자취를 감추듯 소수의 투쟁으론 오래 버틸 수 없는 법 세차게 내리 쏟는 장대비는 한 여름의 아스팔트의 열기를 순식간에 잡아 먹고 거센 물결을 일으켜 콘크리트로 겹겹이 쌓인 강뚝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는 법 이명박의 대운하를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거센 장대비 바로 여러분들 민중에 거센 물결입지요. 진실은 늘 믿는자의 몫이었습니다. 듣는자가 믿으면 진실이 되고 믿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법이죠. 여러분! 이명박을 믿씁니까? 그를 믿지 않는 다면 더 이상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겁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겁은 명박이나 떡검 같이 죄 지은 자들이나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할진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