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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30, 2016

국민의당 통합이 시기상조라는 김 위원장의 속내는?

필자가 총선을 예측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을 때 어디까지 전권을 준 것인지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있다.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말한 것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장단기적 판단을 유권자들이 수용하겠냐는 것이다. 



                                    이종걸이 물러나야 김상곤의 입지가 넓어진다


필자는 총선에 임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 총선 승리라는 청사진을 한국의 정치지형에 투영해놓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슈를 전략에 투입시켜서 나온 결론들을 두세 편의 글을 작성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아직은 오픈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글에서 다룬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20% 컷오프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의 통합은 김 위원장의 말처럼 시기상조다. 안철수가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기 위해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SOS를 쳤지만, 박근혜의 정치검찰이 이명박 측근들의 계좌를 뒤졌던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조차 기대난망으로 변해버렸다. 


대통령이 목표인 안철수 입장에선 총선 이전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김한길과 박형준, 천정배 등이 합류한 상황에서 총선 이전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다면 안철수의 정치생명은 그것으로 끝난다. 총선에서 선전해 원내교섭단체 정족수 확보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철수의 힘이 아니라 합류한 의원들의 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박근혜는 지금 이명박의 최측근들을 정치검찰을 동원해 압박하는 동시에, 최경환을 중심으로 한 진박·친박들을 앞세워 김무성과 비박계를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야권의 분열을 일으켜 새누리당이 '룰루랄라' 하면서 장기집권의 플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이 이 모든 것에 제동을 걸어버렸다. 야성과 국정경험을 하나로 합쳐낸 문재인이 노무현 이상가는 파괴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김종인과 김병기의 영입은 불법·부정선거도, 개표조작도 불가능해졌음을 말한다. 작은 단위로는 잡음을 일으킬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내년에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올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 전 대표가 김 위원장을 영입하며 전권을 준 것과, 국정원을 꿰뚫고 있는 김병기를 영입한 것은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을 원천차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총선을 넘어 19대대선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2차 목표로 내세운 것이니 박근혜로서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명박도 애당초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의 국회의원 정도면 충분했을 안철수를 TV라는 매체를 이용해 유력한 대선후보로 키운 것의 부작용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안철수가 미덥지 못해 브레인들(이태규와 박형준)을 심어놓았지만 그 이상의 작업을 하기에는 국민의당 상황이 개판 1분전이다. 이러다가 안철수가 또다시 철수해버리면 박근혜 밑으로 기어들어가야 하는데 죽어도 그것은 못할 노릇이다. 


이미 오래 전에 깨어난 호남민심을 보면서, 그것이 수도권까지 상륙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면서 박근혜와 이명박에서 안철수로 이어지는 약한 연결의 끈들이 썩은 동앗줄로 끊어지기 직전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인데, 문제는 통합을 하더라도 박지원과 김한길이 끼어들 여지를 남겨주어선 안 된다. 이종걸의 탈당(아니면 완전한 항복선언)도 기다려야 하고 문재인이 백의종군하는 시기도 기다려야 한다.




김홍걸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은 김병기의 입당으로 용도가 다한 박지원과 일그러진 노욕에 사로잡힌 동교동계를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기 위함이니, 그것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다려야 한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이휘호 여사가 종지부를 찍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여기서 필자의 판단이 흔들린다. 총선 승리를 위해 그들과의 통합이 필수라고 해도, 공천권을 가지고 장난할 수 없음은 김상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몇 수 앞을 내다본 문재인식 인사의 결정체).


방법은 단 하나다. 새누리당과 지역구획정에 합의하기 전까지 '20% 공천 컷오프'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다. 박근혜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그래서 여야의 지역구획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합의가 미뤄질수록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모든 총선에서 신인으로의 물갈이 비율이 50%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필자가 모르는 현장의 정보들이 더해져 김종인 위원장이 시기상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보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승리의 여신은 그의 저울을 조금씩, 미국이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의 추가인상을 미룬 것과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이 충분한 휴식과 구상을 맞추고 백의종군에 나설 때까지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 같고, 김종인 체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정말로 이제는 희망이 뚜렷하게 보인다. 투표율이 20% 이상 올라가고, 선관위와 대법원이 아~몰랑 하고 있는 개표조작만 막을 수 있다면 무조건 승리한다. 

보기드문 정치인 문재인과 김어준 통찰력

문재인 대표가 어제부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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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셨다며, 안타까워 하면서도 평당원으로 돌아가는 문재인에게 축복의 글과 말을 남기는걸 봤다.

나또한 같은 마음이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역대 어떤 당대표가 임기 시작부터 안,밖으로 이토록 힘든 풍파를 맞았겠나?

역대 어떤 당대표가 무너져가던 당을 살리는걸 넘어 혁신까지 할수 있었던가?

흔들면 때려치고 나가면 편할것을...
책임감에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위해 희망을 가득주고 떠난 문재인이라는 사람.

멋있다. 인물이다. 
요리봐도, 저리봐도 당신은 진정 대통령감이다.

☞ 자신의 말에 책임질줄 아는 사람.
☞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계에서 참으로 정직한 사람.
☞ 민주주의가 몸에 아예 베긴 사람.
☞ 남탓보단 내탓을 하는 사람.
☞ 길이 옳다면 더디더라도 그길만 갈려는 사람.
☞ 타인을 배려하고 궁휼이 여길줄 아는 사람.
☞ 삶의 궤적이 깨끗한 사람.
☞ 욕심이 없는 사람.
☞ 위기에 강한 사람.
......

예수, 부처, 공자, 간디... 보다 뭐하나 뒤떨어지는게 없으니,
현시대에 구세주? 영웅? 이라는게 있다면 바로 문재인이라 확신한다.^^ 

내눈엔 저리보이는데... 콩깍지 씌인겨?
^^

여하튼, 이번 4.13 총선에서 야권이 지더라도 그래서 문재인님이 혹여나 정계은퇴를 하더라도 난 당신을 끝까지 지지합니다. 

내가 "게이"가 될정도로 "사랑합니다." ^^ 
♥♥♥ 

이제 제목과 연관해서 지난 기억을 되살려 본다.

내가 처음 문재인 이라는 사람을 알았던때가 언제 였던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접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는 별 관심 없었더랬다.
정치 자체에 무관심 했었다.

그러다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명박에 의해 언론이 장악되어지면서 답답한 마음에 찾았던 한 인터넷 방송에서 문재인을 알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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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욕 타임즈"

첫방송에서 그의 멘트가 너무도 맘에들어 꾸준히 시청한 인터넷 방송이었다.

"난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왜요? 국민이 대통령을 싫어하면 안됩니까?"

대부분의 방송이 몸사리던 엄혹한 상황에서의 용기있는 발언이라 더욱 맘에 들었다.

여튼, 아무도 문재인에게 관심가지지 않던시절 유독 김어준씨만 문재인을 거론한다. 

김어준 혼자서만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 후보란다. ㅋㅋ

나름 이유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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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장례식때 울분을 참지 못한 백원우 의원.

이에대해 그누구보다도 울분이 차올랐을 문재인이 정적 이명박에게 사과한다.

이모습을 지켜본 김어준 왈.
"비굴해 보이는게 아니라 예의바르다고 느꼈다. 그리고 저사람이다. 저사람이야 말로 박근혜랑 맞붙을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단다.

당시에 난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김어준의 통찰력에 존경을 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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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서히 문재인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결국 대권후보가 되었다.

비록 부정으로 선거에서는 졌지만 내맘속에는 현재도 문재인이 대통령이다. ^^

지지난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과 비유해서 선거에서 진 대통령 후보가 재기를 꿈꾸는게 쉬운게 아님에도...

문재인은 대권실패 3년이 넘어 곧 대선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꾸준히 대권지지 1위다.

온갖 종편들이 왜곡하고, 씹어대도 대권지지 1위다.

이유가 뭘까?
개인적 생각으로...

1. 부정선거로 졌다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서.
2. 노무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
3. 도덕적, 깨끗한 이미지와 사사롭지 않을것 같아서.
4. 이명박근혜 시절에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을 분이라서.
5. 최근에 유약해 보인다는 이미지를 벗고 강인함을 보여줘서.
6.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등등....
7. 뭐니뭐니해도 이번 더민주의 내홍을 헤쳐나온걸 보니...
위기대처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듯 하다. 
(저분이 현대통령이 였다면? 세월호, 메르스....어찌되었을꼬..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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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영웅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때가되면 나타난다." 라는 말. 얼핏 들어본거 같은데...

언젠가 나타날 문재인 일수도 있지만, 김어준 덕에 좀더 빨리 볼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다. ㅋㅋ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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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이제 알것같습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라는 말이 지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님들과 동시대에 살았다는게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노짱님보다 문재인님을 더 좋아해도 될까요? 

두분다 사랑합니다.
♥♥♥

美아이오와 마지막 여론조사..힐러리-트럼프 오차범위 우위 접전 힐러리 45% vs 샌더스 42%, 트럼프 28% vs 크루즈 23%..투표율이 관건

힐러리 45% vs 샌더스 42%, 트럼프 28% vs 크루즈 23%…투표율이 관건
(디모인<美 아이오와주>=연합뉴스) 신지홍 심인성 특파원 = 미국 대선 경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주(州) 코커스(당원대회)가 30일(현지시간)로 꼭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날 발표된 디모인 레지스터-블룸버그의 마지막 공동 여론조사(26∼29일·민주-공화당 코커스 참여자 각 602명) 결과 민주당 유력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양당에서 각각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오차범위 내라 여전히 승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클린턴 전 장관이 45%의 지지율을 기록해 42%를 얻은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3%포인트 차로 앞섰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클린턴 전 장관의 국무장관 재임 중 사용한 개인 이메일에서 '1급 비밀' 22건이 발견됐다는 국무부의 전날 발표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속 확산되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이 아이오와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지지율은 3%에 그쳤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28%를 얻어 23%를 기록한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을 5%포인트 차로 앞섰다. 두 사람 다음으로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15%로 3위를 달렸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적인 투표 참여자의 지지율은 트럼프 30%, 크루즈 의원 26%였다.
이처럼 양당 1, 2위 주자들 간에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전문가들은 결국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와 샌더스 의원에게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8년 전 버락 오바마 후보도 높은 투표율 덕분에 '대세론'을 형성했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를 수 있었다.
현재 아이오와 현장에선 투표 당일인 2월 1일의 날씨가 겨울치고는 상대적으로 푸근할 것으로 보여 투표율이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이 팔린 휴대폰은 노키아 1100

역대 가장 많이 팔린 휴대폰은 노키아 1100이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아이폰6·6플러스가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31일(현지시각) 텔레그라프가 글로벌 휴대폰 누적 판매량 집계결과 2003년 출시된 노키아 1100모델은 총 2억5000만대가 팔려 1위를 기록했다. 1100은 흑백 디스플레이에 4줄 텍스트만 보여준다. 해상도는 96×65 픽셀이다.
노키아는 1위부터 6위까지 휩쓸며 총 12개 모델이 20위권에 들었다. 모두 피처폰으로 피처폰 시대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노키아는 스마트폰 흐름에 뒤처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휴대폰 부문을 매각하는 운명을 맞았다.
노키아 1100
노키아 1100
2011년부터는 스마트폰 시대임을 보여줬다. 삼성은 피처폰인 E1100이 총 1억5000만대가 팔려 7위에 올랐고 스마트폰 갤럭시s4(14위, 8000만대), 갤럭시s3(20위, 6000만대)가 이름을 올렸다.
삼성 e1100
삼성 e1100
삼성 갤럭시s4
삼성 갤럭시s4
애플은 아이폰6·6플러스(1억대), 아이폰5(7000만대), 아이폰4s(6000만대)가 각각 13, 16, 18위였다. 아이폰6·6플러스는 스마트폰 중 가장 높은 순위였다.
애플 아이폰6, 6플러스
애플 아이폰6, 6플러스
모토로라는 레이저와 스타택 2개 제품이 2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모토로라도 역시 스마트폰이 실패하면서 휴대폰 사업이 구글을 거쳐 중국 레노버에 매각됐다.
모토로라 스타택
모토로라 스타택
현재 20위권에 이름을 올린 업체는 노키아, 삼성, 애플, 모토로라 4곳 뿐이다. 향후 이 판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 샤오미, 레노버 등 중국업체가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화웨이는 삼성, 애플에 이어 휴대폰 판매 3위를 기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김현철 “분연히 일어나 무도한 권력자들 심판해야" 朴대통령-김무성 질타. DJ-YS 2세 손잡고 호남-PK연대 복원?

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강력 질타하면서 국민들이 일어나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 이어 총선 국면에 뛰어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현철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직 산소에 떼도 입히지 않았는데 정치적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버님의 무덤에 침을 뱉고 있다”며 “누군가 배신의 정치라고 했던가?”라며 김무성 대표를 거듭 질타했다.

그는 이틀 전인 28일에도 "문민정부 당시 총선 공천은 누구나 인정하는 개혁공천이었고 지금도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 비난하는 것이 정치적 아들이 할 일인가”라고 김 대표를 비난했었다.

현철씨는 이번에는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려 "막강한 권력으로 자신에게 대든 (유승민) 원내대표를 유신의 추억처럼 단칼에 날렸다”고 맹질타한 뒤, “분연히 일어나 이 무도한 권력자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총선에서의 정부여당 심판을 촉구했다.

김현철씨는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질타하면서 총선에서의 정부여당 심판을 강력 주장해왔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지난달 13일 그는 "87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나가는데 선거혁명은커녕 되레 심판만 받을 날만 남았다"며 야권분열로 정권 심판이 물건너갔음을 개탄하며 극한 절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제1야당의 위상을 급속히 회복해가면서 총선이 다시 1대 1 대결구도로 복원되려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자, 연일 김무성 대표와 박 대통령을 강력 비판하면서 정권 심판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더민주 일각에서는 김홍걸씨에 이어 김현철씨가 총선국면에 적극 나설 경우 PK(부산경남)에서 새누리당과의 전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YS의 1990년 3당 합당후 결별했던 호남-PK가 DJ-YS 2세들에 의해 동지적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인 광주 첫 방문, 만찬 '거부' 윤장현 시장…왜?(종합) '安 사람' 尹시장, 국민의당 의식한 듯 이낙연 전남지사 등 참석 예정 '대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첫 방문해 주재한 만찬에 당 소속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불참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더민주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로 바뀐 더민주 새 지도부가 30일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지역 주요 인사들과 저녁 만찬을 갖고 당 지지 등을 호소할 예정이다. 

더민주 측은 28일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광주 구청장, 5·18단체, 지역 주요기관장 등에게 만찬 참석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이낙연 지사를 비롯해 대부분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장현 시장은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며 "만찬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민주 소속인 윤 시장이 김종인 당 비대위원장이 주재하는 만찬 참석을 '개인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며 다양한 억측들이 나오고 있다. 

윤 시장이 전국 광역단체장중 유일하게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기 때문이다.

안 의원과 2012년 18대 대선 때 인연을 맺었던 윤 시장은 2013년 12월 당시 안 의원의 신당 창당기구인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정식 입문했다. 

안 의원이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통합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 당시인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시장이 김 위원장과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더민주 탈당과 국민의당 합류를 위한 수순밟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시장이 탈당한 이후 광주를 방문한 안철수 의원도도 만나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할 경우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어 불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찬에 참석할 경우 김 위원장이 '더민주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이 분명해 정치권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윤 시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시장 측 관계자는 "피치 못할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만찬 불참을 통보했다"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

윤 시장은 지난해 연말 광주시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탈당여부 질문에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행보보다는 150만 시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때를 놓치지 않고 판단하겠다"고 말해 탈당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첫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주말과 휴일인 30일과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해 텃밭 민심잡기에 나선다.

특히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전력에 대해 광주시민들에 뒤늦게 사과한 김종인 위원장은 30일 5월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와 함께 본인의 공식 입장 등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지역 언론사 사장단,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후 광주시당에서 비대위 및 선대위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민심을 달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창원 "대구는 왜 박근혜 비판하면 안 되나" [언론 네트워크] '더민주' 대구 토크콘서트…"대구도 이제 바뀌어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순회 토크콘서트가 28일 저녁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대구경북과 함께하는 더불어콘서트'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는 최근 외부인재로 영입된 표창원 비상대책위원,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김빈 빈컴퍼니 대표, 김정우 전 세종대 교수, 오기형 변호사,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 등 7명과 최재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구경북 시·도당 당원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빈 대표와 양향자 전 상무의 짧은 강연과 외부인사들의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원 위원은 "왜 대구에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물으며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선과 의석수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정치와 민주주의, 시민의 저항과 인권"이라며 "비록 지더라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 토크콘서트. (왼쪽부터) 표창원 비대위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김빈 빈컴퍼니 대표, 김정우 전 세종대 교수, 오기형 변호사,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2016.1.28. 대구문화예술회관) ⓒ평화뉴스(김지연)

김정우 전 교수는 "나는 대구의 사위다. 처갓집이 원대동에 있다"면서 "정치하겠다고 하니 장인어른께서 이왕 할거면 새누리당에서 하지 왜 민주당 가느냐고 하시며 말리셨다"고 했다. "하지만 입당 후 반응이 좋자 격려해주셨다"며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빈 대표는 우리 문화와 전통을 강조하면서 "정치 역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디자인해야 한다. 공감만이 대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대구의 10.1항쟁과 인혁당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촉구했다. 

양향자 전 상무도 "남편이 아니라 회사동료와 아이를 언제 낳을지를 상의했다"며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며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운다"고 했다. "그렇게 나도 아이를 키우고 이 자리에 섰다. 여성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기형 변호사는 "지역, 분야, 세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따라 총선까지 혁신해야한다.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대구경북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 "더불어어벤저스" 포즈를 취하며 관객들과 사진을 찍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들(2016.1.28. 대구문화예술회관) ⓒ평화뉴스(김지연)

시·도당 당직자들도 대구경북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기석 대구시당위원장은 "껍질을 깨는 아픔 없이 탄생의 기쁨을 누릴수 없다"며 "우리 당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멀리, 더 높게 나아가 4.13 총선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도 "새누리당의 안방을 휘저어 4.13총선, 나아가 2017년 대선에도 승리 하자"며 대구·경북의 정치 변화를 희망했다

그러나, 29일 현재 더민주당의 대구·경북지역 4.13총선 예비후보는 6명에 그치고 있다. 대구 12개 지역구 가운데 수성갑 김부겸 후보, 수성을 정기철 후보, 북구을 홍의락 의원 등 3명, 경북 역시 15개 지역구 가운데 포항북구 오중기 후보, 포항남구·울릉군 허대만 후보, 안동시 이성노 후보 등 3명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 토크콘서트에는 당원과 시민 5백여명이 참석했다.(2016.1.28. 대구문화예술회관) ⓒ평화뉴스(김지연)

한편, 이날 행사는 시작 전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 240석이 만석이 돼 바깥까지 긴 줄이 이어졌고,통로뿐 아니라 무대 위에도 40여명이 앉아야 했다. 때문에 시민들은 좁은 장소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양향자 전 상무는 "대구경북을 너무 쉽게 본 것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고, 대구시당 양계영 기획국장은 "30여명이 기다리다 중간에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안전상 통로확보를 위해 시간이 지체됐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의 전국순회 콘서트 일정은 강원(29일), 대전(30일), 인천(31일), 제주(2월1일), 전주(2일)로 이어진다

노동자대회 “우리도 대통령을 해고합시다” 민주노총 30일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전국 총파업에 이어 노동개악 반대 목소리 높여

박근혜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고, 노사 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지난 22일 발표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집회에 이어 27일 서울, 부산, 광주 등 16곳에서 연 총파업대회에 이어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2대 행정지침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요지는 지난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주장한 것처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날 행정지침 규제를 위한 대안입법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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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송영섭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정부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은 법률도 아니고 명령, 규칙 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근거해 해고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3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나중에 싸우면 늦는다”며 “지난해 연내 발표는 막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기습적으로 노동자에게 칼을 가했다”고 말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본은 이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극히 일부 노동자에게만 칼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극소수 노동자에게만 휘두를 해고면 제도로 만들 이유도 없다. 우리 모두 해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0일 조계사에 머물던 한상균 위원장이 2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기 때문에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동지 20여명을 연행하고 1500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렸지만 민주노총은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주권자임을 4월 총선에서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은 목욕탕’이라고 했던 초등학생의 말을 인용하며 법은 가난한자와 아픈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다만 법을 무시하는 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에게 가난한자와 약한자는 재벌총수들이고, 자신의 측근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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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

강 위원장은 “법은 목욕탕이라는 말은 목욕탕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고, 힘이 센자도 힘이 약한자도 없이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목욕탕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임기 3년간 아이들을 수백명 수장한 살인죄, 수십년 간 가슴에 못이 박힌 (위안부)할머니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죄, 먹고 살조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맘대로 해고하게 한 죄를 물어 노동자의 이름으로 징계해고 시키자”고 주장했다. 

정부가 2대 지침을 발표하기 하루전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내놨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중등동부지회장은 “법원은 해고자가 노조에 포함될 경우 자주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법외노조라고 했는데 그렇게 노조의 자율성을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바로 다음날인 22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교조에게 지급했던 사무실을 빼고, 전교조 전임자를 없애고, 노조 대표로 각종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자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이를 발표하던 시각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사장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취업규칙을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이제 필요 없다는 소리인데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마무리한 후 시청 서울광장-청계광장-종각-을지로 3가-한빛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행진 이후 각 조직별로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종로3가역 등 도심 6개 지역에 흩어져 노동개악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어버이연합 비판’ 항소심 무죄 “무리한기소 용납안해” 법원 ‘유교적 용납 안돼’ 검 항소에 “정당한 판결 수긍” 이안 “재판전 합의금 요구하기도”

지난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투쟁에 폭식투쟁으로 조롱한 어버이연합에 대해 ‘망나니’, ‘탐욕’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이안 영화평론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안 평론가는 재판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재판 시작전 어버이연합측이 검찰을 통해 합의금을 제안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8일 이안 평론가의 모욕죄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안 평론가는 지난 2014년 9월9일 미디어오늘에 ‘죽음에 이르는 첫 번째 큰 죄, 폭식’라는 칼럼을 썼다.

1심(원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지난해 7월17일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어버이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망나니’란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귀’란 살아있을 때의 식탐 때문에 죽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므로, 소위 폭식 투쟁을 비판하는 위 칼럼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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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 표현이 비록 어버이연합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무죄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그해 8월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대다수의 회원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 연합을 상대로 망나니 아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양 유교적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품위를 잃은 행위”라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모욕적 표현이 기재돼 있다면 양의 다과를 불문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모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망나니 아귀들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적 언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안 평론가는 2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유교적 관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죄를 덮어씌우려 했지만 재판부가 이런 무리한 기소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비속어도 아닌 망나니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 안된다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려한 것 자체가 언어생활까지 통제하겠다는 국가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무엇보다 상식적으로 나는 ‘세월호 유가족이 단식하는데 옆에서 음식먹는게 잘못일 뿐 아니라 가족 잃은 사람 옆에서 그런 행동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평론가는 “이런 일까지 항소한 검찰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대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판례가 쌓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버이연합측이 1심 재판 시작 전에 검찰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고 이 평론가는 전했다. 이 평론가는 “지난 2014년 고소한 어버이연합측이 지난해 3월 말 검찰 기소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검찰을 통해 합의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액수는 200~300만 원이었으며, 재판 일자가 잡혔을 때 대략 지난해 4월 중에 검찰 직원이 전화해서 ‘벌금형 사건을 진행하면 통상 합의를 한다’며 이런 합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평론가는 “당시 나난 합의할 것이면 애초부터 고소를 해서는 안됐던 일이며, 그건 앵벌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벌금 액수가 그보다 작더라도 당시 제가 쓴 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지지와 의미가 있었다. 합의해주면서 어버이연합의 정당성을 부여해줘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Friday, January 29, 2016

표창원 “어떠한 저항 있어도 ‘공천 물갈이’ 반드시 해야” 박근혜, 새누리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 법안은 '빠르고 쉬운 해고를 하게 해달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선거대책위원은 29일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공천 과정의 인물 ‘물갈이’ 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확인됐다”고 밝혔다.
▲     © 민중의소리

표창원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현정부의 행태가 국회를 식물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국회와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더민주가 그러한 변화를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충분히 혁신을 이뤘는가. 구태의연한 제도와 인물,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따가운 비판의 시선이 있다”며 “그래서 선대위가 가열찬 혁신을 중단 없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위원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 등에 대해선 “빠르고 쉬운 해고를 하게 해달라는 게 정부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법안의 내용”이라며 “그런 법안을 받아들였다가는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자영업자를 택했다가 5년 이내 도산하는 악순환의 고리 빠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안보도 6자회담의 성과를 부정하던 정부는 북한 뺀 5자회담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테러 방지도 국가정보원에 권한을 몰아준다고 테러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준구 교수] 朴정권 출산율 저하가 큰일이라면서 '집값 못 올려 안달' "출산율 높이려면 고용 늘리고 신혼집 마련 쉽게 해줘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 거센 반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별 효과가 없다" 며"고용률을 높이거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출산률을 높이는 길이다"고 진단했다.


이준구 전 교수가 홈피에 올린 글에 따르면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의 출산율 높이기와 관련된 연구결과 출산율 높이는 데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고용률을 높이거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솔직히 말해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없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출산장려금 몇 푼 손에 쥐기 위해 안 낳으려던 자식을 낳으려고 결정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느냐"며 "박근혜 정권은 한쪽으로 출산율 저하가 큰일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집값 못 올려 안달을 하는 이율배반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보수정권은 토목공사나 집값 떠받치기 같은 싸구려 부양책에 온통 마음이 팔려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적 대응을 소홀히 해왔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 경제 회생이 어렵다고 책임을 떠넘기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보수정권의 헛된 미련이 그들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고 단언했다.

아래는 이준구 전 교수의 글 전문,


"출산율 높이려면 고용 늘리고 신혼집 마련 쉽게 해줘야 한다"

오늘 중앙일보에 우리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의 출산율 높이기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결론을 요약해 소개하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출산율 높이는 데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고용률을 높이거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없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산장려금 몇 푼 손에 쥐기 위해 안 낳으려던 자식을 낳으려고 결정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출산장려금이 결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어떤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는 결정적 원인은 결국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직장도 제대로 얻을 수 없고 주거공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선뜻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보육지원은 맞벌이 부부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해 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출산장려금은 경제적 제약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 동안 내가 줄곧 지적해 왔지만 지난 8년간의 보수정권은 집값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투기를 부추기는 온갖 정책을 동원해 왔습니다. 전월세 대란의 직접적 원인이 저금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정책이 그 근본적 원인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향안정화 되어야 전월세도 안정될 텐데, 투기심리를 부추겨 집값을 올리려 드니까 전월세도 덩달아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한쪽으로 출산율 저하가 큰일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집값 못 올려 안달을 하는 이율배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나 사람들의 성향 변화로 인해 주택가격 폭락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투기를 조장해 일시적으로 잡값을 떠받치는 정책은 결정적 순간(moment of truth)이 찾아왔을 때의 충격만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권은 토목공사나 집값 떠받치기 같은 싸구려 부양책에 온통 마음이 팔려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적 대응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 경제 회생이 어렵다고 책임을 떠넘기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보수정권의 헛된 미련이 그들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결국 싸구려 부양책 이상의 본질적 처방에 대한 그들의 아이디어 빈곤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준구 전 서울대 교수 홈피 http://jkl123.com/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