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착각, 재의요구할 순 있지만 폐기권한 없다" 재의 불가능한 시점에 거부권 행사, 법률 폐기 의도한 꼼수… “권한 남용이자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법리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실질적인 법률안 폐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권한 남용이며 원천무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의결했다. 해외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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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중요 현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황교안 총리는 이에 대해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률안 거부권’의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다. 헌법제53조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정부 이송 후 15일)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을 거부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를 부여한 게 아니라 국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달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소극적인 권한만 부여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은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5월27일이었다.

▲ 박근혜 대통령. ⓒ포커스뉴스

또한 국회법 제5조는 1항은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를 소집한다 해도,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날이자 주말인 5월29일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5월26일에는 의장이 회의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는 것.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한계가 있다.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다”며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이다.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다.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꼼수’라고 규정한 이유다. 이런 꼼수를 인정하게 되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실질적인 법률안폐지권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에는 불가능한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박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불가능을 요구한 것이기에 원천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만약 법률 폐기를 염두에 두고 재의를 요구했다면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법률안폐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한 “미국의 거부권 제도는 법률안을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한국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이 3권 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TV조선은 ‘상시청문회법’이 두려운가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가 성공할 가능성에 '골몰'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5/24) <TV조선의 ‘상시청문회법’ 공세,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성과 중 하나인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본회의에서 ‘비박계’ 및 ‘무소속 탈당파’가 법안 통과에 찬성하면서 ‘상시청문회법’은 정부의 공포만을 남겨 놓은 상태이지만 새누리당은 연일 ‘입법부 권한 과잉’ ‘행정부 마비’ 등을 이유로 딴죽을 걸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거부권 행사를 했다. 정부의 법안 검토가 시작된 지 하루만인 24일, 새누리당은 급기야 ‘위헌’ 카드를 들고 나와 논란에 불을 지폈고 정부가 공포만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던 7개월 동안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던 정부‧여당이 이제와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사가 필요한 현안에 대한 조사권 발동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극구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시청문회법’을 보도하는 일부 방송사들은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를 꺼리고 있는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읊어주고 있다. 20일, KBS, MBC, TV조선은 앞 다투어 ‘행정부 마비’ 프레임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KBS는 23일에도 우리 국회의 청문회 관례를 문제 삼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24일에도 이런 편파적인 태도가 반복됐는데, 특히 TV조선이 가장 두드러졌다. TV조선 “박 대통령 거부권 의지 강해” (15번째, 홍혜영 기자, http://me2.do/5KTmvBOf) △ TV조선 <“박 대통령 거부권 의지 강해”>(5/24)    TV조선 <“박 대통령 거부권 의지 강해”>(5/24)는 제목과 어깨걸이 화면 모두 박근혜 대통령으로 장식해서, 법안 관련 보도인지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하는 보도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이다. 이하원 앵커는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라는 게 문제”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확실시하는 동시에 거부권 행사가 성공할 가능성에 골몰했다. 또 “300명 모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통과 기준은 20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과 국민의당 38석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뜻을 함께 하면 찬성이 178표가 됩니다. 이 경우, 새누리당 의원 122명중 22명 이상만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50명 정도로 추산되는 비박계의 일부가 찬성하면 상시 청문회법은 재의결되고, 박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라며 ‘상시청문회법’ 폐기의 시나리오를 구구절절 늘어놨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는 “맞다고 생각되면 논란을 무릅쓰고 밀어붙이는 것이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인 만큼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7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도”있다는 여권 내 주장을 전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법'의 위헌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한다면서도 야권의 반박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집안 단속이 문제인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비박 의원들도 쉽게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전했고, “재의결을 막는다면 여당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표 단속’에 주의를 요구했다. 노골적인 ‘친정부‧친여당’ 보도이다. 같은 날 ‘상시청문회법’을 다룬 SBS, JTBC보도를 비교하면 TV조선의 편파성이 얼마나 심한지 비교된다. SBS는 <“행정 기능 와해” VS “행정부 감시”>(5/24)에서 “청문회 역시 헌법이 허용한 국정 감시의 한 방식” “본회의 의결 없이 열렸던 한진중공업 청문회나 저축은행 부실 청문회는 모두 위헌이냐” 등 야권의 반박을 전했다. JTBC는 톱보도인 <여당 ‘위헌론’ 제기…‘거부권’ 지원사격>(5/24)에서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여전히 단어로서만 존재한다는 느낌”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 “여야 합의로 운영위와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한 법안을 놓고 명확한 근거 없이 여론을 호도” “위헌론은 논리적 비약” 등 각계의 반박을 덧붙였다. MBC “위헌 소지 크다”…“거부권 때 협치 끝” (4번째, 이준희 기자, http://me2.do/xOULz61L), <의장-야권 ‘이심전심’>(2번째, 길기범 기자, http://me2.do/5Ec6RxD2) 24일, ‘상시청문회법’ 보도에서 문제를 보인 것은 TV조선뿐만이 아니다. MBC와 MBN도 TV조선만큼 노골적으로 정부‧여당을 대변하지는 않았으나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했다. MBC는 보도 제목과 내용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킨 듯 여야의 주장을 나열했지만 ‘상시청문회법’의 ‘위헌’을 내세운 여당 주장에 대한 야당의 반박을 엉뚱한 발언들로 갈음했다. “헌법학자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은 '상시청문회법'이 행정부를 전방위적으로 통제할 위험이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 “청문회 개최 요건인 '소관 현안'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 등 ‘위헌’이 핵심인 여당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전달한 반면, 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끝이라며 경고”에만 방점을 찍었다. 이는 여당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야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오해를 유도할 수 있다. MBN <5월 30일 청문회법 자동폐기?>(톱보도, 이권열 기자, http://me2.do/xCu4G9LJ), MBN은 톱보도에서 ‘상시청문회법 자동 폐기’를 주장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조명했다. 따로 1건을 떼어 이 주장에 힘을 실은 것도 이날 MBN이 유일할 뿐 아니라, 그 보도가 톱보도라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 이권열 기자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전하고 “회기 불연속 원칙을 근거”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야당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관심” 등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MBN은 다음 보도에서 국회 출근길에서 우연히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나누는 대화를 두고 “두 사람의 합이 너무 잘 맞자, 사전에 동선을 짠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라며 ‘딴죽’을 걸었다. 두 사람이 “인사청문회하고 같은 청문회라고 부르니까 헷갈려하는 거 같아. 이건 정책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등 ‘상시청문회법’ 통과에 의기투합하자 미리 ‘밑그림’을 그린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다“ 전교조 6만 교사들...대정부 투쟁 선언 “6만명 중 해고자 9명 빌미로 법외노조라니, 전교조 지켜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27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동지들의 빼앗긴 교단, 단결투쟁으로 되찾아오자”며 박근혜 정부의 교원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조합원 등 7000여명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7년 전 5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전교조를 결성했지만 지금도 학교 현장에는 입시경쟁, 서열주의, 성과급·교원평가 등 반 교육적·시대적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6만명 중 해고자 9명 빌미로 법외노조라니, 민주노조 지켜내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정권은 6만 조합원 가운데 9명의 해고조합원 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노조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역사의 퇴행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반드시 노동권기본권 쟁취와 정치 자유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과 쟁취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철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 등을 결의했다. 1989년 5월28일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를 목적으로 공식 출범한 전교조는 1997년 교원노조법 통과에 따라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했지만, 고용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원에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14년 6월 1심, 이어진 올해 1월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7번째 생일 축하 인사 “혹독한 시련에도 함께 싸우자” 전교조 결성 27주년을 맞아 세월호 참사 유가족 ‘동혁 엄마’ 김성실씨는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을 와서 적응을 못 하던 저를 보듬어주던 30년 전 선생님의 온화한 모습이 생각난다”면서 “지금 가슴에 단 노란리본처럼 교육현장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허성실 이화여대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정부의 법외노조 지침은 참교육에 대한 탄압”이라며 “저희 예비교사들도 선생님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전교조 동지들이 개척해준 길 우리 공무원 노조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교조가 개척한 길에서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길 닦아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는 임정현 지휘자와 전교조 조합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528합창단’의 기념공연과 4.16합창단,  풍물패 길굿 등의 공연 등이 진행됐다. 공연 도중 연대의 의미를 담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노란우산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     © 민중의소리 한편, 교육부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각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노조 전임자 35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14명이 해고된 상태이며, 나머지 전임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전교조는 다음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8시간 시위를 벌일 예정이고, 다음달 중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량해고에 반발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아래는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 결의문 전문,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참교육 27년! 가슴 벅찬 5월의 하늘 아래 우리는 해방 춤추며 다시 모였다. 전교조! 참으로 당당했다.어기여차 역사의 물줄기 틀어쥐었다. 침묵과 굴종의 삶을 떨쳐내며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희망으로 조탁해왔다. 그렇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숨이 턱턱 막힌다! 작열하는 저 태양 때문만은 아니다. 독재의 회귀! 사발팔방 꽉 막힌 일방주의 정치가 쉼 없이 뜨거운 날숨을 토하게 만든다. 헌법의 가치는 법전에 갇혀있고 1퍼센트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상생은 구두선, 미래는 절망으로 수렴되고 있다. 눈앞이 캄캄하다! 시야를 가리는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니다. 자본의 무한 탐욕이 빈곤의 확대를 재촉하고, 부가되는 예속과 억압으로 노동자·농민·서민대중의 삶이 위험스럽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3포, 5포, 7포를 외치는 청년들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공포로 다가와 몸을 떨게 한다. 골목마다 신음소리 가득하고 민중들은 죽음으로, 고공농성으로 존재의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 사드가, 일본 재무장이, 제국의 탐욕이, 파탄 난 남북관계가 평화를 위협한다. 그 정점에 자본가 계급의 충직한 대변자 박근혜 정권과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음을 고통스럽게 목도하고 있다. 우리의 학교는 어떠한가? 격화된 입시경쟁과 서열주의로 세계 최장 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노곤한 삶에 맥없이 고개를 숙인다. 교사들은 성과급·교원평가로 공동체성을 스스로 파괴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음습한 분열의 정치다. 이 뿐인가? 교육감들의 손에 무딘 칼날을 쥐어주고 선무당 춤을 추게 하며 교육현장을 피어린 징계의 새남터로 만들어가는 정권의 망나니 행정은 반교육적이며 반시대적이며 반인륜적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애초에 한숨과 절망과 질타와 포기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는 조소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는 관망하지 않으며, 해석과 평론에 멈추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우리는 단결과 투쟁으로 학교와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는 희망의 거처다. 교육혁명과 변혁의 생산 기지이다. 참교육의 보루, 전교조다! 우리는 절절한 염원인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투쟁으로 확보할 것이다. 반쪽짜리 현행 교원노조법을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상식과 시대정신에 합치시켜 나갈 것이다. 20대 국회 개원 초기 의제화를 견인하여 해직 조합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 투쟁,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전교조의 숙명적 과제로서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교원평가・성과급은 악마의 관리체제이자 분열의 음모이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정권의 의도를 가려주지 못한다. 공동체와 미래를 위하여 완전한 폐지만이 정답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역사 독점과 친일・독재 미화! 자본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자들의 헛된 망상이다. 복면을 쓰고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청맹과니 역사 교과서! 기필코 투쟁으로 단죄할 것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우리는 교실에서 세월호 아이들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산다. 아이들의 못다 핀 꿈은 365일 참교육으로 부활해야 한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이 시대를 사는 교사들의 의무가 되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거침없는 대장정, 전국의 동지들과 어깨 겯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 다시 해직된 수십 명 교육동지 행렬을 앞세우고 피눈물 흘리며 서슴없이 나아가자. 역사의 십자가 진 동지들의 빼앗긴 교단, 우리의 단결투쟁으로 다시 되찾아오자. 여의도 창공에 쏘아올린 무지갯빛 참교육 참세상, 희망으로 쟁취하자!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1. 우리는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현장 동료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한다! 1. 우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철회되는 날까지 민주시민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한다! 1.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한다! 1. 박근혜 정권의 교육파탄정책 분쇄, 교육자치 강화,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 건설을 위해 참교육 실천과 투쟁을 흔들림 없이 전개한다! 2016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 참가자 일동

이명박근혜 '최악의 경제실정', 혈세 6조 파먹은 STX 결국 사망 박근혜 낙하산 인사 등 ‘패거리 자본주의’가 참사 불렀다...국회가 정경유착 파헤쳐라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결국 STX조선에 대해 법정관리라는 사망선고를 내림으로서 구조조정 실패를 두고 책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치권·채권단 사이의 뿌리 깊은 ‘패거리 자본주의’를 끊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STX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선캠프 활동 보답으로 내려꼿은 친박 낙하산 출신 전 산업은행 회장 홍기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선캠프 활동 보답으로 내려꼿은 친박 낙하산 출신 전 산업은행 회장 홍기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임원은 “홍 전 회장이 금융 현장을 잘 모르는 낙하산이다 보니 임기 내내 STX에 휘둘렸다”고 비판했다.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채권단은 25일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STX조선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돼 이달 말에 도래하는 결제 자금을 정상적으로 낼 수 없어 부도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은은 구체적으로 "자율협약 체제에서 내년까지 수주가 남아 있는 선박을 정상 건조해 인도금을 받더라도 부족한 자금은 7천억~1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산은은 이에 이달 말까지 채권단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를 종료하고 법정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때 세계 4위 조선소까지 급성장했던 STX조선 물락의 최대 책임은 강덕수 전 회장에게 있다. 그는 21세기에 시대착오적인 1970~80년대 재벌의 문어발 방식으로 그룹을 키우다가 자멸했다. 그는 2011년부터 조선업 불황으로 벼랑끝에 몰렸으나, 2012년에 빚을 내 현대하이닉스를 인수하려 하기까지 했다. 강 회장이 이처럼 과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빚을 내 덩치를 더 키워 위기를 돌파하려 했던 '대마불사' 방식을 시도했던 것은 그의 뒤에 정권 실세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냐는 관측이 당시 파다했다. 구체적 인명들도 나돌았다.  2011년부터 유동성 위기설이 나돌면서 민간 시중은행들은 STX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나,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들은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당시 산은 회장은 MB정권의 최대 경제실세였던 강만수 전 장관이었다. 그는 2011년 3월부터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 4월까지 산은을 이끌었다.  '친박' 낙하산 홍기택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 산은 수장을 '친박 낙하산' 홍기택이 맡으면서 재계-금융계에선 상황이 확 바뀔 줄 알았다. 특히 STX조선, 대우조선 등 조선업계 대출을 둘러싼 이명박 정권때 각종 정경유착 의혹이 파헤져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홍 회장의 산은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2013년 4월 STX조선을 '자율협약'에 집어넣은 뒤, 그후 3년여동안 4조5천억원의 천문학적 신규자금을 추가 지원했다. 민간 시중은행들은 모두 빠졌으나, 산은-수출입은행-농협 등 국책은행은 '밑빠진 독'에 거침없이 국민 돈을 쏟아부었다. "기간산업 업체가 절대로 쓰러져선 안된다. 세계 시황만 좋아지면 곧 살아날 것이다"라는 호언과 함께. 하지만 속내는 정권에게 단기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할 단호한 구조조정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5일 산은 등 채권단은 결국 법정관리를 선언해야 했다. 조선불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산은-수출입은에도 더이상 쏟아부을 돈이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산은-수출입은 자체가 곧바로 천문학적 액수의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날 판이다. 금융계에선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선박을 발주했던 선주들이 발주를 포기하고 미리 줬던 선수금을 돌려달라고 할 개연성이 높고, 그럴 경우 2조원 가량의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인 2013년, 그 무렵 선박 과잉시설로 고통받던 중국이 구조조정에 착수했던 마찬가지로 단호히 구조조정의 메스를 들이댔다면 보지 않았어도 될 6조5천억원의 추가손실, 즉 국민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시행착오는 단순히 STX를 놓고만 벌어진 게 아니다. 다른 중견 조선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땜질 처방으로 국고 손실을 키웠고, 산은은 자회사인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처방을 해 부채비율을 6천500%로 끌어올리며 국가경제를 벼랑끝에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세와 산은-수출입은 등 국책은행, 금융감독기구 등은 그 누구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산은 등에 대한 증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파헤쳐야 할 게 바로 이 정경유착 의혹인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는 “외환위기 때 IMF가 ‘한국은 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패거리 자본주의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일갈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악마의 족보 이제 박근혜가 반기문을 키우려 하는데,

박정희가 박근혜를 낳고, 박정희가 전두환을 키웠고, 전두환이 박근혜를 지켰으며, 박정희와 전두환의 그늘아래 이명박이 컸고, 이명박이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음이라. 박정희의 힘이 크고 오랜 이유를 알겠다. 이제 박근혜가 반기문을 키우려 하는데,  글쎄다.  악마의 족보는 이쯤에서 끝내야 하지 않겠나.    강기석 생각하나  http://www.kopf.kr/

안철수, '이명박 하수인,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찾아 '대선 도와달라' "국민의당 주류는 친이명박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가 '국민기만 희대의 사기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이자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해 사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망친 주범 이재오를 찾아가 '대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당 주류는 친이명박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26일 TV조선 보도에에 따르면, 안철수는 이명박의 수하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20대 총선에서 은평을에 출마했으나 국민들의 '응징'으로 낙선한 이재오의 서울 은평구 구산동 집으로 최근 찾아가 비공개 심야 회동을 가졌다. 안철수는 이 자리에서 이재오에게 "대선 도전에 힘이 되어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총선전에도 안철수가 이재오를 영입하려 애를 쓴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의 실정에 이를 가는 호남 정서를 무시했음도 드러났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 전에도 (안철수가) 이 장관(이재오)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장관이 거부했잖아요, 그때"라며 총선 전에도 안철수가 이재오를 영입하려 했음을 전했다. 이는 안철수가 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를 끌어들임으로서 나라를 거덜낸 친이계를 포함한 보수층으로 지지기반을 넓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철수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합리적 보수 인사를 끌어안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TV조선 갈무리 이에 덧붙여 TV조선은 "이명박과 친이계 인사들이 2012년부터 안철수의 대선 도전을 지지해 왔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지만 양측은 이를 부인해 왔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재오가 실제 안철수를 도울지는 불확실하지만 양측 간 이런 움직임이 향후 정계개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반기문, 사무총장 사퇴한 뒤 ‘친박’ 만나라 ‘기름 바른 장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평생 양지에서만 살아왔는데...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서 내년의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제가 대통령을 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제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는 않았고 노력한 데 대한 평가가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기문은 이런 말도 했다.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 기대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겠다.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 시민이 된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를 그때 고민하고 결심하겠다.” 그의 ‘제주 발언’을 실질적인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도록 만든 대목은 바로 이것이었다. “누군가 대통합을 선언하고 나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통일은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가 통합은 정치 지도자들의 뜻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반기문의 실질적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고위 당직자들과 이름이 많이 알려진 정치인들은 강력한 비판을 퍼부었다. 요지는 ‘현역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반기문의 잘못은 따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믿는다. 차례로 살펴보겠다. 첫째,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신독재의 후계자’인 박근혜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왔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박근혜가 3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뉴욕에서 공식·비공식으로 7번이나 ‘대통령’을 만났다. 그의 전임 사무총장들 가운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세계 최대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모국의 국가원수’ 시중을 들면서 무엇인가 밀담을 나눈다는 인상을 주었다. 게다가 그는 유신독재의 전체주의적 조직인 ‘새마을운동’을 박근혜가 계승·발전시키려 하는 것을 극구 찬양했다. 그뿐 아니라 2016년 새해 첫날에 반기문은 박근혜에게 전화를 걸어 최상의 ‘박비어천가’를 바쳤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나라 안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아베의 무성의한 사과’를 덥석 받아들인 박근혜를 향해 뜨겁게 비판을 퍼부었는데, 국제평화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몰상식한 ‘아부’를 하고 있었다. 둘째,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직을 떠난 뒤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자 자유이다. 그런데 그는 현역 사무총장으로서 특정 정당, 곧 새누리당의 ‘친박’과 하나가 되어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반기문은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주의 ‘관훈포럼’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나경원 등 ‘친박’ 핵심인물들이 집결했다. 여기서 나는 반기문이 ‘친박’에 에워싸여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고위 당직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반기문은 단호하게 그들을 뿌리쳤어야 한다. 그가 유엔 사무총장직을 떠난 뒤 대한민국의 피선거권자로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누구도 비판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반기문은 이번 한국 방문 기간에 자신의 삶과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는 ‘관훈포럼’에서 “지난 10년간을 마라톤을 해야 했는데 100미터 뛰는 기분으로 계속 뛰었다”고 말했다. 강대국이 반대하는 데도 미얀마 민주화의 길을 열었고, 이란 핵 해법에 대한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과연 그런가? 반기문이 방한하기 직전에 영국의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가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 바 있다. (번역 전문은 <미디어오늘> 인터넷판 5월 25일자 참조). 그 기사의 원제목은 ‘Master, mistress, or mouse?’이다. master는 ‘주인, 달인, 대가’, mistress는 ‘기혼남자의 정부(情婦)’, mouse는 ‘생쥐’라는 뜻이다. 반기문이 그 내용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하지 못한다면, 그는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세계의 여러 언론매체가 그의 ‘무능’과 ‘기회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스>(2009년 6월호)는 “반기문은 역대 사무총장 중에서도 특히 지도력이나 존재감이 결여되어 유엔을 무의미한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휴먼 라이트 워치>는 2011년 1월 24일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반기문은 인권 침해를 되풀이하는 각국에 대하여, 국제적인 지위가 비교적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하지만, 중국과 같은 대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공격했다. 하물며 ‘뼛속까지 친미파’로 알려진 반기문이 미국의 권력과 자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는지는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기문이 과연 ‘국가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주권자들이 거기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70년 3월 직업외교관이 되어 ‘기름 바른 장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평생 양지에서만 살아온 그가 이명박근혜 정권 기간에 파탄이 나버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관계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이 문제 역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기문은 자기 이념과 지도력, 행정능력, 민족의 평화공존과 통일에 관한 구상 등에 대해 지금이라도 냉철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정권 연장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친박’의 ‘풍물잡이’가 되어 ‘충청권의 새 기수’ 같은 구호를 외친다면 그의 앞날에는 처참한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요즘 그를 한창 띄우고 있는 ‘대망론(待望論)’이 ‘대망론(大亡論)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임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http://www.kopf.kr/

'국내 9대 조선사' 빚 100조원 돌파, 부채비율 300% 육박 대우조선 부채가 가장 많이 폭증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9대 조선업체들의 부채 규모가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조원 이상 9대 조선사들의 연결 기준 부채총액이 역대 최대치인 102조6천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등 9대 조선사의 부채를 작년 말 기준으로 합산한 수치다.

이들 조선업체 부채총액은 2011년 90조5천712억원에서 2012년 89조1천3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3년 97조9천371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4년 101조5천388억원, 2015년 102조6천242억원으로 2년째 부채 잔액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회사별로 2011년 말에서 작년 말까지의 부채총액 증가 추이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12조1천577억원에서 18조6천193억원으로 6조4천617억원(53.1%) 늘어 9대 조선업체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같은 기간 4조331억원(49.7%) 늘었다.

현대중공업은 3조4천96억원(11.1%), 현대미포조선은 3조2천252억원(73%) 증가했다.

삼성중공업 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에 1조2천659억원(10.8%) 불어났다.

올해 1분기에도 '수주절벽'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9대 조선업체의 총부채가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대미포조선의 부채는 작년 말보다 6천900억원가량 급증했다.

9대 조선사들의 재무상황은 이미 3년 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부진으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2013년에 이미 이들 회사의 평균 부채비율(290.3%)이 300%에 육박했다.

이어 2014년 360.4%, 2015년 471.5%로 급등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100%포인트 넘게 치솟은 것이다.

회사별로 보면 대우조선해양 부채비율은 2011년 270%에서 작년 말 4천265.8%로 4년 새 16배 뛰었다.

작년 말 부채비율은 대우조선해양 다음으로 현대미포조선(425.3%), 현대삼호중공업(372.7%), 한진중공업(332.2%), 삼성중공업(305.6%), 현대중공업(220.9%) 순으로 높았다.

STX조선해양은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채 축소에 나섰으나 부실 규모가 커지면서 아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은 2011년 이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정부와 업계, 채권단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치는 바람에 조선업계 부실이 한층 심화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감내해야 할 출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기업부실이 심화된 상태에서 뒤늦은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끌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정부가 조선과 해운업종의 부실을 오래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고건 '화룡점정식'… 언론 재계까지

영국의 권위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균형감각(?)이 있는 언론사 같다. 

이코노미스트 근착호는 '핵악몽'이라는 커버스토리를 싣고 김정은을 표지모델로 썼다. 핵구름 머리를 한 채 여러대 마이크앞에서 연설하는 사진이었다. 

지난주 호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무능하고 역대 최악이라고 맹비난 했던 이코노미스트는 이주 연속 한반도의 중요한 인물 2명을 비판한 것이다.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총장은 이 기사와는 아랑곳없이 마이웨이 행보를 하고 있다. 친박과 충청권의 관심이 이런 결점들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기문 총장은 28일 충청권 대망론의 눈을 찍었다. 반기문 총장은 김종필 전총리를 집으로 찾아갔다.  

반기문 총장의 이번 방문길에는 충청권 대망론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작동하는 것이 보인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동생 성일종씨가 새누리당 의원이 됐다. 고 성완종 회장은 반총장에게 대권에 가야한다고 주장한 인사이다. 새누리당 친박 핵심들은 반기문 대망론에 불을 지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28일 반기문 총장이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 무려 30분동안 비밀회동을 한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반기문 총장은 김종필 전 총리를 다른 곳도 아닌 집으로 찾아갔다. 반기문 총장은 김종필 전 총리가 자신의 귀국을 금의환향이라고 한 것에 큰 의미를 둔 것 같다.

김종필 전 총리는 지인을 만나 "반기문이 편지를 보냈을때 금의환향이라는 덕담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우택 의원같은 여권 중진들도 반기문 대망론을 지지하는 인사들이다.  

반기문 총장의 김종필 전 총리 방문은 정치적 해석을 빚을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이라는 정가의 분석을 보기좋게 빚나가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후에 반기문 총장은 고건 전 총리 등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반기문 총장은 같은 장소에서  고건 전 총리 외에도 노신영 전 총리, 이현재 전 총리, 한승수 전 총리를 비롯한 원로그룹 13명과 만찬을 했다. 

반기문 총장은 고건 전 총리와 회동을 비공개로 진행됐다.

반기문 총장은 롯데호텔 모임도 김종필 전 총리와의 만남처럼 비공개로 진행됐다. 반기문 총장은 신경식 헌정회장 등 충청권 인사와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총장은 고건 노신영 등 원로들과 만찬에서 정치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롯데호텔 만찬에는 신동빈 롯데 그룹회장과 안병훈 조선일보 부사장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등 각계인사 참석했다고 한다. 

힐러리측 "이러다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될 수도" 자금지원 호소 이메일 스캔들 확산-선거자금 모금 실적 하락-샌더스 버티기 '3중고'

이메일 스캔들 확산-선거자금 모금 실적 하락-샌더스 버티기 '3중고'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이메일 스캔들은 커지고 선거자금은 잘 안 걷히고…'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선거캠프에 비상이 걸렸다.

경선 내내 발목을 잡아온 '이메일 스캔들', 즉 클린턴 전 장관의 재직기간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데다 최근 들어 선거자금 모금 실적까지 주춤해지면서 캠프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 선거캠프의 로비 무크 선대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무서운 돌풍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를 저지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지와 더불어 선거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무크 선대본부장은 "트럼프와의 본선 맞대결 구도가 확정되면 우리 지지자들, 특히 풀뿌리 기부자들이 놀라서 지지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이라는 우리의 추정은 꽤 그럴듯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지 3주가 지난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자인했다.

이어 "오해는 하지 마라. 당신의 지지는 이미 아주 놀랍고 훌륭하다"면서 "다만 4월에 비해 최근 잠시 동안의 선거자금 모금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신이 '우리가 아직은 돈이 필요없다(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절대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이러다 트럼프가 진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지 오랜 경선에 지쳐 그런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후보(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선거자금 후원을 재차 요청했다.

무크 선대본부장은 구체적으로 5월 선거자금 모금 실적이 전달보다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선거자금 모금 실적 하락은 확산일로의 이메일 스캔들 논란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클린턴 전 장관은 현재 자신의 약점 중 하나인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부를 떠나기 전 업무에 사용했던 이메일 기록을 모두 제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국무부 감사관실의 보고서가 최근 공개되면서 더욱 곤혹한 처지에 빠진 모습이다. 당장 트럼프는 낙마설까지 제기하며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 입장에선 이메일 스캔들에다 선거자금 모금 하락, 여기에다 샌더스 변수까지 더해 그야말로 3중고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현재 경선이 사실상 패배로 결정 났음에도 7월 전당대회까지 완주하겠다며 계속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경, 세월호 사고 녹취록 공개하라니 “어렵다”

권영빈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소위원장이 28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조사를 거부한 해경을 비판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제공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경에 세월호 침몰 이후부터 구조작업 종료까지의 통신 내역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특조위는 28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후부터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와 교신음성 저장장치(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지만 해경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는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고, 특조위가 실시하고 있는 실지조사 역시 세월호 특별법 제26조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활동”이라며 “해경 측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전날 오후부터 23시간 이상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27일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당시 군과 해경 간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 녹취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 달라고 해경에 요구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이 갖고 있는 TRS 녹취록은 사고 당일부터 구조가 종료된 2014년 11월11일까지 교신 내역이 모두 담긴 것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침몰 이후 해경으로부터 TRS녹취록을 제출 받아 조사를 벌였지만 해경이 검찰 등에 제출한 TRS 녹취록은 참사 당일 이후 짧은 기간의 교신 내역만 담겼다. 권 소위원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해경의 TRS 등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보안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에는 세월호와 관계없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전체 제출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신 해경본부 내에서 특조위 관계자와 해경 등이 함께 녹음서버 내용을 열람하고, 사고와 관련해 특조위가 요구하는 자료만 선택적으로 줄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소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조사관은 2급 기밀문서까지 조회할 수 있고, 위원장의 경우는 1급 기밀문서까지 볼 수 있게 돼 있다”며 “국가기관인 특조위가 해당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특조위 내부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외부반출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돈 벌기가 제일 쉬운 전직 검사장, 전화 ·도장 한 번에 수억 [앵커브리핑] 도장의 크기와 값어치 '눈을 뜬 정의의 여신'

[앵커브리핑] 도장의 크기와 값어치 '눈을 뜬 정의의 여신' (03:13)

출처 : JTBC · [앵커브리핑] 도장의 크기와 값어치..'눈을 뜬 정의의 여신'

요즘 같은 세상에 도장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도장 파주는 곳도 이젠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요. 그러나 법조계에서만은 그것이 예외인 모양입니다.

도장은 법조인들이 버리지 못하는 일종의 사치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엄격한 서열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평검사의 도장 지름은 11㎜ 이하. 승진을 할수록 서류에 찍는 도장의 크기가 커집니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여서 하급판사의 도장은 부장판사의 도장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 나름의 불문율이라 하는군요.이 나름의 불문율이라 하는군요.

물론 손쉽게 직위를 구분하는 도구로만 사용된다면야 아주 간편하고도 효율적인 구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직에서 물러났을 때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도장의 크기와 값어치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전직 대법관이 찍는 도장 값이 한 번에 3000만 원.

작년 3월, 변협 회장의 작심발언이 나왔을 때만 해도 모두가 그 액수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제(24일) 저희 JTBC가 취재해 전해드린 논란을 보니.. 그 도장값 3000만 원은 말 그대로 푼돈이었습니다.

선임계도 없이 전화 한 통 해도 돈이 다발로 들어오는 판국.. 수억 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 옛날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수많은 보통 학생들 가슴에 멍이 들게 했던 것처럼.. 이 전직 검사장에게는 돈벌기가 가장 쉬워서..

최저임금에 매달리고, 봉급인상 몇 만 원을 위해 몇 달간 굴뚝 위에서 살아야 하는 보통 노동자들 가슴에 또한 멍이 들게 생겼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전관예우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전혀 먹히지 않았고..

법조인 10명 가운데 8명은 앞으로도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고 하니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어느 범죄자의 단어들은 이 땅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생명력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 디케는 왼손엔 저울, 오른손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상징하고 칼은 엄정한 집행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디케의 눈이 가려져 있는 이유는.. 상대가 누구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법부 역시.. 한 손엔 법전, 다른 한 손엔 저울을 쥔.. 정의의 여신을 한국적으로 차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디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을 가리지 않았더군요.

공정을 상징하는 저울 위에서 '정의' 대신 값나가는 도장의 무게와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선 이 눈을 가릴 수 없었던가..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브리핑] 도장의 크기와 값어치 '눈을 뜬 정의의 여신' (03:13)

출처 : JTBC · [앵커브리핑] 도장의 크기와 값어치..'눈을 뜬 정의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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