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3차 인구대책서 재정 문제 다뤄 연금개혁에도 3년새 280조 부채 증가 이미 연금 적자, 국가보전금 年3조 돌파 17.4만명 공무원 증원도 미래세대 부담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검토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부채·적자,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 발표는 세 번째 범부처 인구 종합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지난 9월18일, 11월6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차 발표에는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국가재정 문제를 다룬다.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3차 발표에서 복지와 재정의 장기전망에 대해 얘기할 텐데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부채, 2015년 660조→2018년 940조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가부채(재무제표 기준 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내역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753조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86조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이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1년 새 100조원 넘게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추세에 △저금리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하락한 점 △공무원 수 증가 △공무원 재직기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에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적립금은 고갈됐는데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인사처, 국방부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17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3779억원, 2021년에 4조119억원, 2022년에 4조5154억원, 2023년에 5조2147억원으로 급증한다.
◇국회예정처 “공무원 17.4만명 증원, 92조 연금 부담”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공무원 증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는 11~15일 기재위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에, 구윤철 2차관은 11~15일 예결위 예산소위에 참석한다. 공무원연금 제도·운영을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황서종 처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새 100조원 넘게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났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원, 2023년에 5조원을 돌파한다. 단위=억원.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김형석 교수, 서예가 이곤 전시회 찾아.. 72년전 중앙고서 사제지간 인연 "자신의 일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빌딩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서예가 이곤 선생(오른쪽)이 고교 은사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백 년을 살아보고 두 가지를 깨달았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법이니, 나이가 들어도 놀지 말고 공부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네.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끝나버리거든.”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서예가 오헌(梧軒) 이곤 선생의 전시회장. 올해 세는나이로 90세가 된 이 선생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고교 때 은사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다. 김 명예교수는 세는나이 100세로 이 선생보다 정확히 열 살 많다. 그는 옛 제자의 전시회를 감상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해 축하와 함께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책 ‘백년을 살아보니’의 저자인 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도 강연과 집필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수(長壽) 지식인으로 꼽힌다. 그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되기 전 중앙고 교사로 7년간 재직했다. 이 선생은 1947년 중앙고에 입학했고, 당시 윤리교사였던 김 명예교수를 만났다. 그는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깨워주셨고, 내 가치관의 밑바탕을 그려주신 은사님”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1950년 6·25전쟁 때문에 관계가 끊겼다. 이 선생은 군대로 징병됐고, 김 명예교수는 1954년부터 30년간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기 때문이다. 이 선생은 “언젠가 꼭 은사님을 전시회에 초청하고 싶었는데, 이번이 그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지난달 아주 오랜만에 도록을 들고 찾아뵀더니 흔쾌히 수락하셨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가 전시회를 방문한 이날 오후 2시에는 중앙고를 졸업한 동문 열댓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선생님,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인데 기억하시나요?” “아주 정정하십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김 명예교수는 구순이 가까워진 백발의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인생의 가르침을 전했다.
“철드는 나이가 무엇일까. ‘나 스스로를 믿고 살 만한 나이가 언제인가’를 의미하지. 60세가 되고 나니 철이 들더군. 인간의 기억력은 50세부터 감퇴하는데, 60∼75세까진 그래도 성장하지.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그때야.”
1940년대 교실로 돌아간 듯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들에게 김 명예교수가 덧붙였다. “나는 지금도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작년, 재작년의 일기를 꼭 읽어봐.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계발을 하려는 의욕이 필요하다네. 나이가 들어도 그래.”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선생은 김 명예교수를 모시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자신이 쓴 글귀를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사와 제자 간에 폭언과 폭행이 벌어지고 소송까지 하는 이 시대에 100세 스승과 구순 제자의 만남은 뜻깊다. 김 명예교수는 “부모는 자식이 잘될 때 기쁘듯, 교사는 내 제자가 잘될 때 기쁘다”며 “오늘 제자의 전시회에서 느낀 이 기쁨은 교육자가 아니라면 느껴볼 수 없는 행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전문가들이 임성재(21)와 안병훈(28·이상 CJ 대한통운)이 단장 추천으로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PGA투어는 5일(한국시간) 단장 추천으로 인터내셔널팀과 미국팀에 합류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다.
PGA 투어 홈페이지의 스태프 라이터인 벤 에버릴, 션 마틴, 마이크 매칼리스터, 카메론 모핏 등 4명은 모두 임성재와 안병훈이 어니 엘스 인터내셔널팀 단장의 추천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에버릴은 "임성재와 호아킨 니먼은 젊고 큰 대회에서 주눅들지 않을 선수들이다. 브랜든 그레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가 부진하고 마쓰야마 히데키와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가운데 안병훈은 애덤 해드윈(캐나다), 코리 코너스(캐나다), 재즈 제인와타난넌드(태국) 등을 제치고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칼리스터는 "임성재와 니먼은 모두 최근 우승 경험이 있다. 안병훈도 최근 20위 이내의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모핏도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임성재를 제외하기 힘들다. 안병훈도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 단독 3위에 올랐고 더 CJ컵에서도 톱10에 포함됐다. 이 정도 성적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팀에서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올해 US오픈 우승자 개리 우드랜드가 이견 없이 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칼리스터는 재미교포 케빈 나(36)의 출전을 점쳤다. 매칼리스터는 "최근 11개 대회에서 2승을 올린 케빈 나의 활약을 외면하기 어렵다. 또한 케빈 나는 좋은 팀 메이트"라고 밝혔다.
미국과 인터내셔널팀 간의 골프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은 오는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다. 인터내셔널팀 단장 추천 선수는 7일, 미국팀은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 지도부가) 사법 절차에 순응함으로써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의원 절반의 정치 생명이 걸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무대책인 당 지도부를 개탄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 문제는 패스트트랙 저지와 맞먹는 당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며 황교안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함께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변호사라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의원들을 독려해 패스트트랙 회의 저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도리어 고소·고발 당해 당 소속 의원 절반이 피의자가 되는 희대의 정치사건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애써 무시해 왔지만 '윤석열 검찰'이 조국 사건과 같이 살아 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는데 야당 수사는 슬슬 하면서 대충대충 해줄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회의 방해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일때 주도해서 만든 법"이라며 "그걸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존망기로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않고 전날 석동현 변호사를 보내 당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소환 거부를 했으면 끝까지 관철해 정치사건으로 만들어 대처를 하든지, 끝까지 수사를 거부해 정치재판을 만들든지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 결정권자인 당 대표는 내 목을 치라고 호기롭게 기자회견을 하고 출석해 당 의원들은 불기소(처분) 해 달라고 하진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어슬픈 개그쇼를 했다"며 "곧 원내대표도 출석하여 수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책임 회피를 하든지 회의 방해의 불가피성만 진술하는 책임 회피적 진술로만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홍 전 대표는 "지도부 두 사람만 책임지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기소하는 그런 타협책은 제시하지 않고 의원들 모두를 끌고 들어가는 '동귀어진(同歸於盡)'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도부가 할 일이냐"면서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희생하는 자세로 책임지고 지휘에 따른 의원들은 해방시켜라"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8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돼 인력 업체서 기사 공급받아 출근·배차 등 지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검찰이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에 대해 불법 서비스라 결론을 내린 가운데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해 있다. 2019.10.2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이 운전기사를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쏘카 이재웅 대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8일께부터 지난 10월17일께까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이용해 약 268억원 매출액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력 공급 업체에서 제공받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는 운전기사를 차고지로 출근시켜 차량을 배정한 뒤 전철역과 같이 승객 수요가 많은 곳을 대기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시켰다. 승객들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인근의 운전기사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발송해 연결시키고, 운송을 마친 후에는 승객이 타다 앱에 저장해 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이용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이처럼 타다가 실제로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실제 근로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는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지만, 파견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타다의 운전기사들 중 약 90%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이며 나머지 약 10%는 파견 노동자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지난해 10월부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렌터카 기반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왔고,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洪 또 ‘황교안, 친박계’ 싸잡아 비판 “정치 초년생 데려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 딸랑” “이명박·박근혜 때 카리스마 아냐, 계파정치 불가능” “박근혜 탈당, 복당에는 한 말도 못하면서 비박계만 비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황교안 대표를 몰아세우고 있다. 2일 “총선 승리나 이끌고 색소폰을 불라”고 일갈한 데 이어, ‘레밍(lemming‧나그네쥐)’의 수장으로 평가 절하했다.
최근 당 지도부 일각에서 경남 창녕에 출마하려는 홍 전 대표에게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것이 아니면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현재 한국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 ‘무뇌정치(無腦政治)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뇌가 없는 정치’ 즉 “모두가 레밍처럼 어느 한쪽 진영에 가담해서 맹목적으로 수장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는 ‘무뇌정치’의 배경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정당이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 등으로 분열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그 현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 비판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친박이 친황으로 말을 갈아타면서 박근혜 때 하던 주류 행세를 다시 하고, 비박은 뭉칠 곳이 없어 눈치나 보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친박계의 행태를 ‘레밍(떼거지)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래 이런 레밍정치, 계파정치를 타파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치 초년생 데리고 와서 그 밑에서 딸랑 거리면서 그렇게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으냐.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는 그럭저럭 당을 꾸려 왔으나 이제 그 카리스마조차도 없어진 마당에 계파정치가 계속 될 것 같으냐”며 친박계를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싶다면 자성하고 참회하고 최소한의 소신과 품격은 갖추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레밍으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당이 가장 먼저 탈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레밍정치”라고 했다.
그는 친박계를 비판하는 한편, 그들로부터 ‘복당파’라고 비난받고 있는 비박계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날 다시 두 번째 페이스북을 올려 “왜 우리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은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원조 탈당 복당한 분은 존경의 대상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2년 5월 17일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한국 미래연합을 창당하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한국미래연합 후보자를 내어 지방선거를 치렀으나 참패한 일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탈당, 복당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 하면서 왜 지금 우리 당의 탈당, 복당파만 당내에서 유독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달 30일, 해경이 응급헬기에 구조됐던 학생 대신 해경청장을 태워 그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나는 고발한다' 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주최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 320명과 국내외 시민 4만여 명이 오는 15일, 참사 책임자 122명을 대거 고소·고발한다.
검찰이 고소된 122명을 소환 조사하면, 자연히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122명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법률대리인인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참사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 김기춘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다"며 "이번 1차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책임자들을 더 밝혀내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족 대표고소인인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해경이 대통령을 위한 의전과 영상자료에만 신경을 쏟느라 아이들의 구조는 뒷전에 밀렸다"며 "응급헬기마저 돌려보낸 해경은 살인마"라고 규탄했다.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11.2 국민고소고발인대회-나는 고발한다 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피해자가족 대표고소인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26일 122명의 고소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검찰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듯 책임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유가족은 아니지만 고발에 참여한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 성북구에서 온 배주연 씨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그 진실조차 알게 하지 못하게 한 이들이 같은 하늘아래 고개를 쳐들고 사는 세상"이라며 "5년이 넘도록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온 서지연 씨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무엇이길래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뒀느냐"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전면 재수사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소·고발 대상자 122명의 명단은 지난 9월 26일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발표한 것으로 김석균 전 해안경찰청장 등 참사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인사들, 희생자 모욕하거나 왜곡한 전·현직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명단을 발표한 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 서명을 받아 왔다.
이들은 오는 13일까지 추가로 고발인 서명을 받아 15일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2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나는 고발한다' 대회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프레시안(조성은)
▲'나는 고발한다'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조성은)
▲날이 어두워지자 '나는 고발한다' 대회에 촛불이 등장했다. ⓒ프레시안(조성은)
▲'나는 고발한다' 대회에 참가한 한 시민이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책임자처벌'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조성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새 100조원 넘게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났다. [출처=기획재정부]](https://t1.daumcdn.net/news/201911/09/Edaily/20191109114721126mffp.jpg)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원, 2023년에 5조원을 돌파한다. 단위=억원. [출처=국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인사혁신처]](https://t1.daumcdn.net/news/201911/09/Edaily/20191109114829531bkzy.jpg)
![대통령 하야 요구하는 전광훈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911/07/yonhap/20191107175130328tpkk.jpg)
![](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u-QF9JmYPpnfYd_h2San85Pc9qOyyeOjAPR1qLZaa-6k9S5wovSMtq-XW2-fh_FYZwY8S7mu-sns-K3rETyK7F0MkCuMnb5nYPw22XGyHHd7be1NSlt4xzNx-30Ps5kLNl1zVx6q4=s0-d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11.2 국민고소고발인대회-나는 고발한다 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피해자가족 대표고소인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26일 122명의 고소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검찰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듯 책임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