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구미행사 동원문자, 자유한국당이 원본이었다

경향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구미보 방문에 앞서 전송된 이·통장 동원 문자 의혹과 관련, 지역 의원보좌관이 같은 형식의 문자를 만들어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또 회장 명의로 동원 문자를 보낸 지역 농민은 5월 2일 서울역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상경집회 참여 독려 문자도 회장 명의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구미보 방문을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 회장이 이·통장들에게 전날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구한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 더욱 이상한 사실은 문자 발송 경위와 문자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문자 내용상 60대 중반 고령의 노인으로 보이는 연합회장이 휴대폰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특수문자에 장문의 안내문을 작성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 작성의 배후는 누구이며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5월 14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이다.

5월 13일,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구미보 ‘민생투어’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이 ‘4대강 보 철거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구미보 위를 행진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오른쪽 옆에 선 이가 구미시 지역구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연합

전날 황교안 대표는 경북 구미의 박정희 생가와 구미보를 방문해 ‘4대강 보 철거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민생투어’ 행사를 가졌다. 의혹은 이틀 전 구미지역 이·통장연합회 대표가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동원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중앙당과 지역 도당은 정당행사에 관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 위반의 대가도 무겁다. 같은 법 255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은 의혹 제기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동원 문자 “‘제3의 인물’ 윤모 총무가 발송”

구미시 총무과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실제 문자 발송자는 조모 이·통장연합회장이 아니라 연합회 사무국장이 회장 명의로 발송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자가 제보받은 문자를 보면 실제 발송자는 따로 있었다. 조씨가 동시에 회장을 맡고 있는 선산읍 이장협의회 윤모 총무였다. 윤모 총무는 선산읍 원2리 이장이다. 구미시 조사에서 조 회장은 5월 11일 오전 8시쯤 해당 문자를 발송한 뒤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고 당일 오후 문자 발송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장협의회 윤씨가 조 회장 명의로 발송한 문자를 보면 5월 13일 오전 6시47분 발송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구미 방문 당일이다. 문자에는 ‘우리 이장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입장을 한 번 세워줍시다’라는 말이 덧붙여 있었다.

민주당 경북도당 측은 “윤씨도 실제 작성자가 아니라 특정 인물이나 조직이 명의를 도용해 대량발송시스템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회장도 모르게 명의 도용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황 대표의 구미보 방문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0일 구미를 찾았다. 조 회장과 윤 총무는 기자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 모내기철이라 바쁘다는 이유였다. 두 사람 모두 전화로 취재했다. 다음은 윤씨 집 앞에서 전화로 나눈 일문일답.

-조 회장 명의로 된 문자는 윤 총무 휴대폰으로 발송됐다. 이유가 뭔가.

“나는 이장협의회 총무다. 총무가 회장을 대리해 써서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몇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나.

“선산읍 이장협 소속 이장 26명에게 보냈다.”

-보낸 문구를 보면 휴대폰에서 입력할 수 없는 특수문자가 삽입되어 있다. 실제 보냈다면 어떻게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달라.

“60대 중반 노인 어쩌고 하면서 비하하던데 나도 대학 다 나온 사람이다. 특수문자 입력방법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휴대폰으로 특수문자 입력이 불가능해 대량발송시스템 같은 것을 사용한 것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받은 문자를 가져다 아래 내용만 입력한 것 아닌가.

“내가 직접 쓴 거 맞다. 취조하는 것처럼 들린다. 기분 나쁘다. 더 이상 답하지 않겠다.”

역시 이날 통화에서 조 회장은 “문자는 자신의 지시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이·통장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무슨 선거냐. 지난 1월과 2월 구미보에서 물을 빼 농사를 짓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중앙에서 유력한 사람이 방문한다고 하니,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도 같은 문자를 보냈을 것이다.”

-내용을 본인이 쓴 것은 맞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거 아니겠느냐. 지금은 모내기철이라 바쁘다. 문자는 내 이름으로 보냈지만 나도 그 행사에 참여하진 않았다.”

■ 원본은 자유한국당 지역 당협이 작성 문자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3의 동원 문자를 확보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구미 방문’이라는 제목 옆에 별표(★)를 붙이거나 일시·장소 표시 옆에 손가락 표시(☞) 등 특수문자를 쓴 것은 동일했다. 그런데 발신일은 5월 12일 오전 10시42분이다. 지금까지 논란 과정에 등장하지 않았던 문자다. 발신인 휴대폰 번호의 소유주를 확인해봤다. 구미 지역구 의원인 장석춘 의원의 지역보좌관이었다. 지역보좌관 ㄱ씨의 말이다. “그 문자는 우리가 만들어 당협에서 당직자들, 시·도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였다. 논란이 된 이·통장에게 보냈던 문자와는 무관하다.”

-이·통장에게 보낸 문자 발송일은 11일이었다. 동원 논란 이후 불거진 윤씨 문자는 13일이었고, ㄱ보좌관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는 12일이다. 뒤에 덧붙여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되, 논란이 되었던 특수문자를 사용한 앞부분은 같다.

“언제 처음 보냈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당원이나 당직자들에게 보낸 문자다. 행사 3~4일 전에 1차로 보냈고, 그 후 2차, 3차로도 보냈다. 우리도 당직자들에게 인원 동원, 행사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구는 누가 만들었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협에 저와 여직원을 포함해 3명 정도가 근무한다. 내가 여비서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다. 문구는 당협 사무실 PC로 만들었다.”

-논란이 되었던 이·통장 동원 문자는 당에서 만든 그 문구를 복사해 보낸 것이 아닌가.

“정리하자면 우리당 당원이나 당직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고, 이·통장에게 문자를 보낸 적은 없다.”

이장연합회 황교안 당대표 구미보 방문 동원 문자 논란 이후 추가로 확보한 동원 문자들. 왼쪽부터 각각 황대표 방문 당일인 13일 오전, 12일에 발송된 메시지다. 두 문자 모두 비당원에게 발송된 문자다. 맨 오른쪽은 지역 시의원 밴드에 올라온 행사 참가요청 게시글. “지역 의원님들 얼굴을 한 번 세워줍시다” 등 뒷 부분은 다르지만 앞부분 행사 안내는 휴대폰으로 작성할 수 없는 특수문자를 사용한 것으로 동일하다. /정용인 기자

“황교안 구미시 방문 안내 문자를 당협 PC를 써서 만들었다”는 장석춘 의원 지역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서 “자신이 직접 특수문자를 입력해 만들었다”는 윤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취재과정에서 지난 5월 2일 자유한국당이 대거 참여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1차 범국민투쟁대회’ 참가 독려 문자도 확보했다. 문자 발송일은 4월 29일. 역시 윤씨가 조 회장 명의로 이장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게 문제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 여기는 자유한국당 왕국이었기 때문이다. 통장이나 이장협의회와 같은 공조직을 정당 행사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적어도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 상식이었으니까.”

구미농민회 김창섭 회장의 말이다. 그나마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미·선산지역 선거역사상 최초로’ 민주당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말단 공조직 동원이 문제가 된 것이다.

5월 14일 검찰에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 경북도당은 5월 23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 4대강 보 서울 행사 동원 문자 등을 추가로 물어보기 위해 윤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봉준호 '기생충' 황금종려상 받기까지..韓영화 칸영화제 진출·수상史

봉준호 감독 © AFP=뉴스1

(칸(프랑스)=뉴스1) 정유진 기자 = 봉준호 감독이 세계 3대 영화제 중에서도 최고 영화제로 꼽히는 칸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황금종려상 수상이다. 경쟁 부문 진출 19년 만에 이룬 쾌거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5일 오후 7시 15분(현지시각, 한국시각 26일 오전 2시 15분) 프랑스 칸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칸영화제) 폐막식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한국 영화가 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영화가 칸영화제 본상 수상에 성공한 경우는 2010년 제63회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 이후 9년 만이다.

우리나라 영화는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이 경쟁 부문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래 약 19년간 경쟁 부문에 다양한 작품을 내보내왔다. 본상 수상을 한 경우는 '기생충'을 합쳐 총 6번이다.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이 2002년 제55회 칸영화제 감독상을, '올드보이'(박찬욱 감독)가 2004년 제57회 심사위원대상을, '밀양'(이창동 감독)의 전도연이 2007년 제60회 여우주연상을, '박쥐'(박찬욱 감독)가 2009년 제62회 심사위원상을, '시'의 이창동 감독이 2010년 제63회 각본상을 각각 받았다. 그리고 '기생충'(봉준호 감독)이 2019년 제72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날 봉준호 감독은 수상 직후 무대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큰 영화적 모험이었고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며 "그 작업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어 가능했고 홍경표 촬영감독 등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많은 예술가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바른손 CJ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라며 "무엇보다 '기생충'은 위대한 배우들이 없었다면 찍을 수 없었던 영화고 이 자리에 함께 해준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동반자인 송강호의 멘트를 꼭 듣고 싶다"고 송강호를 무대로 불렀다.

또 "가족이 2층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고 가족에게 감사하다"면서 "저는 12살의 나이에 영화가 되기로 마음 먹은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고 이 트로피를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다"면서 불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생충' 포스터 © 뉴스1

'기생충'은 전원백수인 기택네 장남 기우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사장네 집에 발을 들이고, 그렇게 얽힌 두 가족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현지시각) 공식 상영회를 연 이 영화는 현지 관객들로부터 8분간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외신의 평가 역시 호평이 우세했다. 특히 스크린 데일리와 르 필름 프랑세즈, 아이온세니마 등 평점을 주는 외신들은 '기생충'에게 잇따라 최고점과 그에 버금가는 높은 점수를 줬다. 스크린 데일리는 3.4점, 르 필름 프랑세즈는 7개 매체가 황금종려가지를 줬으며 아이온시네마 역시 평점 4.1점을 줬다.

봉준호 감독은 경쟁 부문 진출 2번째에 칸영화제 본상 수상에 성공했다. 2017년 '옥자'로 처음 경쟁 부문에 진출한 그는 2년만에 '기생충'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봉준호 감독의 칸영화제 초청은 올해로 5번째였다. 2006년 제59회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영화 '괴물'이 초청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제61회 칸영화제에서 '도쿄!', 제62회 칸영화제에서 '마더'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을 받았다. 이어 2017년 '옥자'로 생애 처음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고, 올해 '기생충'으로 드디어 황금종려상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한편 올 칸영화제 심사위원단은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을 주축으로 미국 배우 엘르 패닝과 부르키나파소 감독 겸 배우 마우모나 느다예, 미국의 감독 겸 각본가 켈리 라이차트, 이탈리아 앨리스 로르와허 감독, 프랑스 그래픽 노블 작가 겸 감독 엔키 빌라이, 프랑스의 감독 겸 각본가 로빈 캄필로, 그리스의 감독 겸 제작자 요르고스 란티모스, 폴란드 감독 겸 각본가 파웰 파월코우스키 등 9명이 활동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72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 AFP=뉴스1

올해 경쟁 부문 진출작 21편은 '더 데드 돈트 다이'부터 시작해 '레 미제라블'(라지 리 감독) '바쿠라우'(클레버 멘돈사 필로, 줄리아노 도르넬레스 감독) '아틀란티스'(마티 디옵 감독) '쏘리 위 미스드 유'(켄 로치 감독) 리틀 조'(예시카 하우스너 감독) '페인 앤 글로리'(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더 와일드 구스 레이크'(디아오 이난 감독) '더 휘슬러스'(코르넬리우 포룸보이우 감독) '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 온 파이어'(셀린 시아마 감독) '어 히든 라이프'(테렌스 맬릭 감독) '영 아메드'(장 피에르 다르덴, 뤽 다르덴 감독) '프랭키'(아이라 잭스 감독)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마티아스 앤드 맥심'(자비에 돌란 감독) '오 머시'(아르노 데스플레생 감독) '더 트레이터'(마르코 벨로치오 감독) '메크툽 ,마이러브: 인터메조'(압델라티프 케시시 감독) '잇 머스트 비 헤븐'(엘리아 술레이만 감독) '시빌'(저스틴 트리엣 감독) 등이다.

-이하 역대 칸영화제 본상 수상 한국 영화

Δ'취화선'(임권택 감독)=2002년 제55회 감독상 Δ'올드보이'(박찬욱 감독)=2004년 제57회 심사위원대상 Δ'밀양'(이창동 감독)=2007년 제60회 여우주연상(전도연) Δ'박쥐'(박찬욱 감독)=2009년 제62회 심사위원상 Δ'시'(이창동 감독)=2010년 제63회 각본상 Δ'기생충'(봉준호 감독)=2019년 제72회

eujenej@news1.kr

'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

박사라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최근 대법원의 권리금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 새로운 원칙을 정립했는데, 요약하면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임차인들간 권리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내려면 적어도 그가 손해본 권리금은 돈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관련 기사에는 수 천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건물주는 구경도 못해본 권리금을 보상하게 생겼다”부터 “이제 건물주가 을, 임차인이 갑이다” 등 비판이 대다수입니다. 한편 “건물 재건축 등 사정이 있으면 어떡하냐” “항상 월세를 연체하는 ‘악덕 임차인’도 보호해줘야되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기까지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권리금. 보호해야 할 가치일까, 거품에 불과할까. [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이 된 김모씨는 2010년 10월~2015년 10월까지 5년 동안 공모씨의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2차례 계약을 연장했지만 5년 이후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법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을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까지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었습니다.

김씨는 계약 만료 직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1억 4500만원을 받고 음식점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까지 써놓은 상태였는데, 건물주 공씨가 뜻밖의 통보를 합니다. 건물이 25년이나 됐으니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걸 거절한 겁니다. 억대의 권리금이 물거품이 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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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합법'된 권리금, 근데 기한은 언제까지?
마침 그 해에 부동산 업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불어옵니다. 기존까지 불법이었던 권리금이 ‘합법’으로 바뀐 겁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 안해주는 것도 일종의 방해로 치기 때문에, 김씨도 이 규정에 기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을 명확히 안 정해 놓은 겁니다. 아까 법에서 딱 ‘5년(지난해부터 10년)’까지만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한 걸 기억하시나요. 그럼 권리금 보호 책임 역시 5년 또는 10년까지만 져야 하는 걸까요?

만일 그렇게 되다면 많은 자영업자들은 억울해 할 겁니다. 3,4년 영업하고 재빨리 이사하는 업주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는데 오히려 한 자리서 오랫동안 상권을 조성해놓은 ‘토박이’들은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건물주가 평생 권리금 보호 책임을 진다면 어떨까요.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5년, 10년 기한을 정해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발이 나올만 합니다.

일선 법원도 큰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판사들마다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의 적용 기한을 각자 다르게 해석해서, 오늘은 건물주가 승소했는데 내일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김씨 사건은 이런 시점에서 대법원 판단의 첫 시험대가 됐습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권리금 보호 기간을 김씨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소멸된 5년까지’로 해석했습니다. 그 뒤에도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면 “건물주의 재산 사용ㆍ수익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그 결과 계약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내걸게 돼 임차인만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계약 갱신 요구권 기한을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2항의 취지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라는 우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한 가게의 신용ㆍ거래처ㆍ고객 등 ‘권리금’으로 대변되는 무형의 가치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법인데, 이를 5년ㆍ10년 기준으로 딱 잘라 없애버릴 수 없다는 거죠. 상권이 망해버리는 등 권리금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은 건물주가 이를 기한 없이 보장해줘야 한다고 못박은 겁니다.

건물주가 그다지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에서는 재건축이 정말 시급할 때나,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 언제든지 계약 연장을 거부하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영업을 보장하려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반영구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은 그 목적이 달라 서로 충돌되는 제도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법원은 선고 전 ‘권리금 제도’를 본질적으로 보호하는 게 맞는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권리금 평균이 서울 기준 3280만원이었는데, 지나치게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권리금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영국은 ‘영업권(goodwill)’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고, 미국과 프랑스도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그 가치를 인정하되, 현재 60%대에 불과한 권리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으로 권리금 논쟁이 종결된 건 아닙니다. 권리금을 대법원 판단대로 사실상 ‘평생’ 보장해주는 게 맞는지 학계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건물 무너지기 전까지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 임차인도 마음대로 못 고르는 셈인데,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송이 잇따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공씨를 대리한 신용석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상가임대차법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에 대해 최초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상점. 대법원은 영국판 권리금인 'goodwill'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온 사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사진 pixabay]

김씨 사건엔 다른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단지 5년 기한 문제만 가지고 건물주 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건물주에게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데, 1ㆍ2심은 김씨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가 주선한 새 임차인이 제대로 가게를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아무 정보를 건물주에게 넘기지 않았고, 월세도 몇 차례 연체했으며, 심지어 김씨가 옆 건물에서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숨겨진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씨 주장대로 정말 급박한 재건축 필요성이 있는지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들에 대해선 결론짓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승패가 다시 갈릴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금 제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세월호 유가족·시민들 "진상규명 반대하는 한국당 해체해야"

"참사 주범 비호하고 책임자 처벌 방해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 민주수호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했다. 2019.5.25/뉴스1 © 뉴스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을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적폐청산 민주수호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 부산·대구·대전·춘천 등에서 출발한 '노란버스'를 타고 모인 시민들까지 주최측 추산 5000여명의 참석자가 운집했다.

장훈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사람들은 '왜 유가족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느냐', '현 정부와 여당을 편드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한다"며 "이유는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을 비호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책임자 처벌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다면 어떤 비난도, 죽음도 두렵지 않다"며 "특수수사단을 만드는 것과 청와대, 정치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분명한 처벌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곧이어 발언자로 나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아이들의 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온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으면 아무도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다"며 "다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몰리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 파렴치범으로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시각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등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중 일부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인 촛불문화제 장소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maum@news1.kr

[추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타살입니다!!! (펌)

http://cafe.daum.net/investigatehisdeath/6WQF/[object%20Object]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001001/264959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명백한 타살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른 새벽도 아니고 오전 6시경에 대통령과 경호원이 사저를 나섰는데도 사저를 경비하던 병력이 대통령과 경호원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경호의 원칙상 3인 이상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의 경호원만이 동행을 했고, 놈(이 모 경호관)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 곧장 부엉이 바위로 올라가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렸기 때문에 미처 이를 제지할 겨를이 없었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서 2)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정토원에 갔고 그 곳에 있던 스님도 이를 보았다고 했다가, 또 다시 말을 바꾸어서 3) 노 전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정토원에 갔다 와 보니 노 전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놈이 정토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과 자기가 그곳에 온 적이 없다고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만약 놈의 말대로 노 전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정토원에 갔다 와 보니 노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그 즉시 무전을 날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놈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무슨 사냥감입니까?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게요? 이로 보아 놈들은 이미 처음부터 노 전 대통령을 시해하기로 작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는, 정토원장에 따르면(위 2) 항) 경호원이 왔는데 낌새가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정토원에 있던 보살이 경호원이 왔길래 “노 전 대통령과 같이 왔느냐”고 물었더니, “혼자 왔다”고 해서 뭔가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법당 뒤편에 숨어 있던 노 대통령이 급히 밑으로 내려가더랍니다. 이를 본 놈도 급히 노 대통령의 뒤를 쫓아갔다고 하는데, 이로 보아 이때 이미 신변의 위협을 느낀 노 대통령이 놈들을 피해 정토원으로 피신하자 노 대통령을 놓친, 놈이 “놓쳤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미 매복해 있던 놈들의 일당들에게 무전기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노 대통령의 뒤를 쫓아 정토원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양쪽 팔이 심하게 골절되어 있었고 정수리가 11cm가량 찢어져 있었는데 피 묻은 잠바가 추락 지점에서 무려 11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추락사라면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추락사라면 정수리가 아니라 두개골이 심하게 함몰되어 있어야 하고 사건현장인 부엉이 바위는 높이가 30m이고 경사가 70도이기 때문에 추락사라면 이리 튀고 저리 튀어서 내장이 완전히 파열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그러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 정수리의 열상은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으로 가격을 당했을 때나 생길 수 있는 상처라고 합니다. 또 만약 이런 상태로 30분간 방치되었다면 엄청난 양의 출혈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피 한 방울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장검증에 참여한 주민들의 말입니다!!! 이로 보아 노 전 대통령은 추락사가 아니라 ‘2인 이상에 의해 양팔이 완전히 제압당해 심하게 골절된 상태에서 정수리를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에 의해 가격당했다’는 뜻입니다!!! 즉,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이와 같이 추락사가 아니라 명백한 타살입니다!!! 그 근거는, 만약 추락사라면 모든 뼈가 산산히 부서졌을 텐데도 놈의 말처럼 뼈가 완전히 부서지고 생명이 위독한 노 전 대통령을 한 쪽 어깨에 들쳐메고 불과 20분 만에 세영병원까지 의료장비도 전혀 없는 일반승용차로 이송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또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놈이 사저로 전화를 했다면 사저에 있던 경호원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독한 전직 대통령을 의료장비가 있는 헬기나 경호차량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로 후송을 했다는 것도 상식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전원을 할 때도 세영병원에서 불과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외과병동이 있는 마산삼성병원이 아니라 무려 52km나 떨어져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점도 청와대 파견 경호원쯤 되는 놈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선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자필유서가 아니라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노트북에 유서를 남겼다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이 유서에는 화장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미 2002년에 장기기증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이 법적구속력이 전혀 없는 노트북에 유서를 남기고 자기를 화장하라고 했다는 것은 절대 말도 되지 않는 소립니다. 이는 누군가 유서를 조작했고 화장을 통해 증거인멸을 하므로써 완전범죄를 노렸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는, 이명박과 경찰은, 전직 대통령이 온통 의문투성이의 죽임을 당했는데도 제대로 된 현장검증이나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조차도 없이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또 일관되게 자살로 몰아왔고 일사천리로 사체를 소각 처리했다는 점이다. 또 그동안 BBK사건 등으로 도덕적 정당성이 없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현 정권 내내 노무현 죽이기를 해왔다. 그런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 온통 의문투성이인 죽임을 당한 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상에 법치를 외치는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주권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이에 불응하는 자는 누구도 절대주권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땅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형태로 씨말림을 당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1. 먼저 공개적이고도 명확한 현장검증과 추락현장에 대한 루미놀반응검사를 요구한다. 2.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체를 처음 검안한 세영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에 대한 공개수사와 의료기록 및 응급실 CCTV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3. 또 사저에 있던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보고(?)를 받은 이명박과 이 모 경호관 및 모든 경호원과 당일 사저를 경비하던 병력과 이 모 경호관이 만났다고 진술한 등반객(회사원) 등에 대한 ‘최면수사’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명박과 경찰 등은 전직 대통령이 온통 의문투성이의 죽임을 당했는데도 명확한 현장검증이나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규명도 없이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자살로 몰고 일사천리로 사체를 화장 처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최면수사가 불가피하며, 이명박 등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참으로 가혹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2009. 6. 1. 자유인 이상호

'브렉시트 벽'에 가로막힌 英 메이 총리 결국 사퇴키로

"내달 7일 당대표직 사퇴" 발표…보수당 당대표 경선절차 시작
새 당대표 선출될 때까지는 총리직 수행…1900년 이후 6번째 '단명 총리'될 듯
"두 번째 여성 총리 영광이었다" 울먹이기도…야당은 조기총선 개최 등 요구

울먹이며 사퇴 발표하는 메이 영국 총리(런던 AF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leekm@yna.co.kr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과 만난 뒤 내놓은 성명에서 오는 6월 7일 당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집권당인 보수당 당대표로 영국 총리직을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보수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이 시작될 예정이다.

후임 당대표가 선출되면 자동으로 총리직을 승계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다음달 7일 당대표를 사퇴하더라도 후임 선출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수당은 성명을 통해 오는 6월 10일 시작하는 주에 당대표 경선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뒤 6월 말까지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7월 말까지 당대표 선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수당 규정상 경선 참가자가 여러 명이면 가장 득표수가 적은 후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2명이 남을 때까지 하원의원들이 계속 투표를 한다.

이어 약 12만명에 달하는 전체 보수당원이 우편을 이용해 투표, 최종 2명의 당 대표 후보 중 한 명을 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여전히 오는 6월 3∼5일 국빈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국 총리 자격으로 만나게 된다.

메이 총리의 사퇴 발표는 2016년 7월 14일 총리 취임 후 1천44일, 약 2년 10개월 만이다.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사퇴로 메이 총리는 1900년 이후 재임한 영국 총리 중 6번째로 단명한 총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단명은 1922∼1923년 209일간 총리직을 맡았던 앤드루 보너 로 총리다.

메이 총리는 당분간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2010년 물러났던 노동당 출신 고든 브라운 전 총리(1천49일)의 재임 기간은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 후임 영국 총리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관심은 후임 보수당 당대표 및 영국 총리에 누가 선출될지에 쏠린다. 0eun@yna.co.kr

메이 총리는 이날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후임 총리가 이같은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나라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합의가 필요한 만큼, 모두가 타협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성명에서 영국의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 것이 인생의 영광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지막 여성 총리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왔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메이 총리는 2016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뒤를 이어 보수당 당대표 겸 총리직에 올랐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1990년 물러난 뒤 26년 만의 여성 지도자로 기대를 모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잔류를 지지했던 메이 총리는 그러나 취임 후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이 총리는 이후 EU와 브렉시트 협상에 나선 뒤 지난해 11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이후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 부결됐고, 이 과정에서 브렉시트는 당초 3월 29일에서 10월 말로 연기됐다.

메이 총리는 오는 6월 초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는 지난 21일 EU 탈퇴협정 법안의 뼈대를 공개하면서 하원이 원한다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 EU 관세동맹 잔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야당이 요구해 온 제2 국민투표 개최 가능성 등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메이 총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1922 위원회' 브래디 의장은 전날 만약 메이 총리가 사퇴일자를 밝히지 않는다면 보수당 당규를 개정해 불신임 투표를 조기 개최하는 방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결국 메이 총리는 사퇴에 이르게 됐다.

메이 총리의 사퇴소식이 전해지자 전임자인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칭찬받아야 한다"면서 "그녀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 타협의 정신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메이 총리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조기총선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는 브렉시트를 멈추기 위해 제2 국민투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his959@yna.co.kr

MB외교수석 천영우 "한국당, 강효상 출당시켜야"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사진= 천영우 이사장 페이스북]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강효상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중재자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보수외교통으로 외교부 차관을 역임했던 천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강 의원의 한미정상통화내용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나아가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수 없다.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주미 대사관 직원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돌려봤다"

[경향신문] ㆍ외교부 감사팀, 확인 중 진술 확보
ㆍ대사관 전체로 조사 확대 일파만파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여러 명이 3급 기밀로 분류돼 조윤제 주미대사만 보도록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7일 밤 통화 내용을 돌려본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한 명이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워싱턴에 파견된 외교부 합동 감찰팀은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3급 외교관 ㄱ씨가 기밀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통화 내용을 돌려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을 취득해 누설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넥타이를 만지며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됐고, 외교통신시스템을 통해 암호 문서로 조 대사만 보도록 전달됐다. 그런데 여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이 내용을 문서로 출력해 공유했다는 것이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보안문서는 이중 잠금장치가 된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복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감찰팀은 여러 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어떻게 기밀문서를 빼내 돌려볼 수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유출한 사람 본인도 누설에 대해 시인했다. 조만간 감찰 결과에 대해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자체 징계는 물론 유출 당사자인 ㄱ씨를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조지 부시 팔짱 낀 노무현 대통령 손녀, 노건호씨의 딸 노서은 양

▲ [오마이포토] 조지 부시 팔짱 낀 노무현 대통령 손녀
ⓒ 공동취재사진

노무현 대통령 손녀 노서은양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할아버지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대통령묘역에서 나오고 있다.  

▲ 조지 부시 팔짱 낀 노무현 대통령 손녀 노무현 대통령 손녀 노서은양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할아버지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대통령묘역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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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부시 팔짱 낀 노무현 대통령 손녀 노무현 대통령 손녀 노서은양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할아버지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노무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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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대통령 손녀 노서은 양,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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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부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추도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왼쪽은 노무현 대통령 손녀 노서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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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부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손녀 노서은양(부시 왼쪽), 김정숙 여사,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노건호, 현재 직업은? LG전자 퇴사 후…

노건호 직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가 주목받은 가운데 네티즌 사이 '노건호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목이 집중됐다. /YTN '뉴스'캡처

노건호 직업은 무엇?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가 주목받은 가운데 포털사이트에는 '노건호의 직업이 무엇이지?'에 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1973년생인 노건호는 2002년 동국대 화학과에 입학했다. 같은 해 7월 노건호는 LG전자에 입사한 후 2006년 9월 무급휴직 후에 미국 스탠퍼드대로 유학을 간 다음 MBA(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8년 10월 LG전자에 복직한 노건호는 2013년 LG전자를 퇴사했다.

퇴사 후 노건호는 중국으로 건너가 지난 2013년 9월부터 베이징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ㅣ 김혜리 인턴기자 sseoul@tf.co.r]

[시사저널 단독입수]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녹음파일 2탄

박근혜·최순실·정호성 '휴대전화 녹음파일' 11건 공개
재임 기간 녹음파일은 9건..모두 합쳐 30분 분량
최순실, 정호성에게 정홍원 국무총리 압박도 지시했다

(시사저널=특별취재팀: 구민주·김종일·김지영·오종탁·유지만 기자)

시사저널은 지난 5월17일 '박근혜-최순실-정호성 90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작성하는 현장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녹음한 파일이었다. '비(非)공직자' 최순실씨가 얼마나 깊숙이 국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이었다. 파장은 컸다. 말로만 듣고 짐작만 했던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90분 파일' 공개 후 논란은 뜨거웠다. '국정농단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최순실이 대통령 같다'는 등 대부분 놀람과 분노 섞인 반응이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녹음파일 조작'과 '대통령 취임 전이라 문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지어 '현 정부의 공작(工作) 아니냐'는 억측까지 있었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에서 단독 입수한 정호성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한다. 몇몇 음모론과 억측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다. 추가로 공개하는 파일 역시 검찰이 압수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됐던 것이다. 시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다. '90분 파일'이 서울 모처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이 파일은 '최순실-정호성' '박근혜-정호성' 간 전화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최순실, 휴대전화·이메일 통해 국정 주물러

시사저널이 추가로 공개하는 녹음파일은 11건. 전화통화 내용으로 볼 때 이 가운데 9건은 2013년 10~11월 사이 이뤄진 녹음들로 추정된다. 나머지 2건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로 보인다. 녹음 시간을 모두 합하면 30여 분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의 전화통화를 수시로 녹음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국정농단을 자행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사 문구 작성을 진두지휘한 이후 단순한 '스피치 라이터'에 머무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말과 글을 주무르며 국정에 쉴 새 없이 관여했다. 대통령 메시지와 정책은 물론 정무, 일정 등 전방위로 개입했다. 해외에 나가서도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정도였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보다 최씨와 통화할 때 더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최씨는 당초 "컴퓨터를 못 다룬다"며 박 전 대통령 연설문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다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말을 바꿨다. 정 전 비서관은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를 최씨에게 보낸 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료 송부 사실을 알려줬다. 최씨는 자료를 검토·수정하고 다시 이메일로 정 전 비서관에게 수정본을 송부한 다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11월22일 저녁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 녹음파일에서 이같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최순실씨(이하 최): 대수비(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 각 분야에서 체크하고 이런 걸 소상히 문제점들을 올려 주셔가지고 적극 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한 해를 넘기면서 노고가 많았다.(중략) 그렇게 슬쩍 넘기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하 정): 예 예.

최: (대통령 연설문 자료가 첨부된) 메일이 잘 안 열려. 그거 넣고…. 

2014년 1월1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같은 날 녹음된 또 다른 파일엔 최씨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안 반영을 챙기는 모습도 담겼다. 최씨는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양 감정을 이입해 가며 외촉법 이슈에 집착했다.    

최: 여야가 합의해서 해 달라고 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국민한테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한테,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의도가 뭔지.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2월2일로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으로 돼서 특히 새로운 투자법(외촉법)이나 국민 그거를 못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무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정: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원래 12월2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권고기일 12월2일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30일 됐었는데요.

최: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12월까지 안 하면 우리가 외국인투자법이나…. (중략) 맨날 야당에서는 여기서 그런 걸….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해 주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보다 닷새 전인 2013년 11월17일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경제 이득이 생기는지 자료를 뽑아 달라"고 주문한 것도 고스란히 녹음됐다. 그다음 날인 2013년 11월18일,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촉법이 통과되면 1만4000여 명의 일자리와 약 2조3000억원 규모 투자가 창출된다고 언급했다. 당시 외촉법 개정안은 여야 간 대립 끝에 2014년 1월1일 통과됐다. 

최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압박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 그리고 그 저거 있잖아. 관련 그거 안 된 거. 몇 가지만 고쳐서 써요.

정: 근데 선생님, 그 정홍원 총리한테 다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똑같은 거….

최: 아니, 그래서…. 그건 꼭 해 줘야 된다고,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드린다고….

정: 예, 알겠습니다.

녹음파일에는 유민봉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등장한다.   

최: 그 목요일 거 다 마무리해 갖고 하면 써 주세요.

정: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요일은 일단 또 유민봉 수석한테 한 번 좀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 예. 그렇게 해 보라 그래야지. 안 되고 있는 거 해야 될 거.

검찰이 확보한 다른 '정호성 녹음파일' 중엔 최순실씨가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 시간을 결정하는 부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일정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녹음파일을 계속 들어보자. 

최: 그럼 그건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 OO은?

정: 쓰읍…. 지금 안 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시는 걸로 지금 변경하시는 건데요.

최: 한 번 얘기해 보라고.

정: 아…. (난감해하며) 지금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되는데….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계속 꼭 좀 가셨으면 하는 요청들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략)

정: 선생님,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해 보고 전화 올릴까요?

최: 예 예, 상의해 보고.

"저것들 또 난리" 야당 동향에 민감 

"대통령님은 오랫동안 옆을 지켜줬던 저를 통해서 민심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은 중간에서 저를 통해 민심을 최대한 대통령님께 잘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최순실씨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했던 말이다.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사인(私人)으로서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진술이었다. 하지만 최씨는 야당 동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다. 

최: 가치를 생각하고 지향해 왔단 얘기를 하면 저것들(야당으로 추정)이 또 난리 날까?

정: 음…. 아니 뭐, 그…. 민주적인….

최: 늘어지는 걸 좀 빼고 민주적인 걸 지향해 왔고 정치에 들어서서 그렇게 했고….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넣어요, 그러면.

정: 그런 것 넣겠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나름대로 파악한 '민심'을 전달했다.  

최: 아니 근데, 이쪽(야당)에서 또 (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고 난리야.

정: 하하…. 근데요, 그게…. 인터넷에 이렇게 좀 보면 민주당, 그런데, 크게 거기에 대해서 호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

정: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다급하게) 서, 선생님 목요일에 하는 거 잘 결정해 주셔서, 그거 안 했으면 너무…. 국내에는 좀 너무 입 다문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해서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29일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서 강연했다. 이날 강연 5분가량은 중국어로 연설했다. ⓒ 청와대 제공

해외서도 "몇 시쯤 올리냐" 닦달

최순실씨는 개인적인 일로 해외에 나가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 한밤중에도 정 전 비서관은 최씨로부터 온 국제전화를 받아야 했다.  

정: 예, 선생님. 

최: 그거 대충 했어요?

정: 어, 아직 안 했는데…. 선생님 내일…. 지금 오늘 아직 금요일이라서요. 아직 올라오지 않아….

최: 여기 2시거든요? 여기 2시니까. 내일 그러면 언제쯤 올릴 수 있지, 몇 시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정: 지금 여기는 밤 10시 반인데요.

최: 내일 몇 시쯤 올릴 수 있어요?

정: 내일 낮에…. 아니면….

최: 한 3시나 돼야 3~4시가 돼야 여기가 오전일걸?

정: 아 그러시면…. 지금 거기 몇 시라고요?

최: 여기 2시. 2시, 잠깐만요. 2시26분이야.

검찰 조사에서 최씨는 '어떤 경위로 대통령의 연설문 및 말씀자료에 의견을 주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반듯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하려고 제 의견을 구해서 수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외국에 있을 때는 (정 전 비서관과 국정 관련 전화통화를) 잘 못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에게 부하 직원 취급을 받았던 정 전 비서관은 본인이 납득하지 못한 지시에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 중국 방문 당시 칭화대(淸華大)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사전에 이와 관련한 최순실-정호성 통화 내용은 이렇다.  

정: 네, 선생님.

최: (칭화대 연설) 맨 마지막에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 맨 마지막에요? 근데 그…. 저기 뭐야, 제갈량 있잖습니까.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좀…. 하하.

최: 아니,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적교류….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정: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걸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최: 응.

정: 알겠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29일 칭화대에서 첫 인사말과 마무리 등 5분 정도를 직접 중국어로 연설했다. 최순실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 그대로였다. 최순실씨의 파워는 막강했다. 

'정호성 전화 녹음파일'은 '시사저널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튜브 시사저널TV'를 통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