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국회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대전복 작전계획의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경호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되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자가 누구인지, 통제권자는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여당이 그럴 뱃심도 없이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추가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 여당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면 그간 수세에 몰렸던 권력은 국가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기무사의 계획을 실행했을 것이다. 엄청난 정치보복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법적으로도 경호실이 기무사를 비롯한 대전복 임무수행 부대들인 수방사, 특전사 등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출동 부대를 선정하는데는 합참과 육군본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기무사가 단독으로 실행계획을 만들 수 없는 체제"라고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6일 (금) ■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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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문건, 실행 계획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담겨있어 -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됐다면 민주주의는 죽었을 것 - 세계가 격찬했던 평화집회에 종북 세력 전제 붙여 - 군이 나서서 정권 지키려는 의도였다고 해석 - 80년 광주 항쟁 때 비상계엄령 연상할 수 있어 - 朴 탄핵 기각됐다면 문건 시나리오대로 갔을 것
▷ 고희경/진행자:
국군 기무사령부, 이른바 기무사라는 곳이 있죠. 군의 수사정보기관인데요. 이름 그대로 원래 하는 일이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 활동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고희경/진행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위수령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수령이 과거에 데모를 진압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는 했습니다만. 법안 내용,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요. 법안 내용만 보면 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 주둔지를 잘 경비하는, 방호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잘 지키고 질서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 위수령을 근거로 해서 데모를 군 병력이 출동해서 진압하는 것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주로 군사정권 때 악용이 됐었다. 그런데 지난 3월인가요. 의원님 위수령과 관련된 군 문건을 공개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공개하신 문건과 그 문건은 다른 건가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당시에 공개했던 것은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폐지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했거든요. 이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청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문건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문건도 하나 더 있었는데.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통해서 군 병력을 어떻게 하면 동원할 수 있느냐 따진 문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문건은 제가 질문한 것과 무관하니, 이것은 오해의 요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어쨌든 백보 양보하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한 문건이라면. 어제 제가 공개한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인데요. 실행 계획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한 실행 계획을 짠 것이라. 이것은 법률적 검토였다고 변명할 수 없는 문건이고요. 이게 만약 실행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문건의 제목은 어떻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려 있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약간 위장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시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작년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만약 탄핵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오면 촛불시위에 나섰던 많은 시민들이 폭도로 변할 것이고. 그러면 청와대도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위수령을 발동해서 막고, 이것이 논란이 되면 다시 계엄령으로 가서 막자. 비상계엄령으로 가면 행정권도 군이 접수하게 되고, 언론도 다 통제하게 됩니다. 사실 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데. 그런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것입니다. 어떤 부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다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실행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정말 헌재 선고가 있은 후에 무언가 국가 안보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군은 예상한 건가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국가 안보와 무관한 거죠. 아시다시피 촛불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은 평화적 집회를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격찬했던 것 아닙니까. 연인원 1,500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가는 민주적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적 집회였는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폭도로 변할 것이다, 폭력 집회로 변할 것이라고 전제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세력들은 종북 세력이라는 전제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안보상 위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평화적 집회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연결해서 어떻게든 진압을 하고, 군이 나서서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군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무력 진압.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요. 군이 실제 병력을 갖고 동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든 군인들이 나서서 실제 데모대를 진압하고, 체포하고, 언론도 검열을 하고, 행정권도 24개 부처에 중령, 대령급들이 파견돼서 장악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적혀 있습니다. 과거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유신 때나 80년 광주 항쟁이 났을 때, 그 때 비상계엄이 시행됐잖아요. 그 때 어떻게 했는지 연상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기무사가 이것을 위에서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계엄의 주무는 합참입니다. 합참에 담당 과가 있거든요. 기무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기무가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기밀을 위해,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고. 그것은 장관이나 장관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런 문건을 작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장관도 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당시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보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령까지 선포할 정도면. 계엄령 선포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그 발동권자에게 보고하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대통령이 사실은 위수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수령은 대통령이 발동하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발동 자체를 대통령이 한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안 되고요. 위수령은 육군참모총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 고희경/진행자:
그렇다면 박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정말 탄핵이 기각됐으면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하겠네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국방부가 앞으로는 아예 위수령 폐지를 하겠다. 이런 것을 입법 예고했잖아요. 이 의원께서는 이게 맞다고 보시겠네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제가 계속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제가 국방위원 2년 한 것의 성과 중 하나가 위수령 폐지입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폐지한다고 의결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은 국방부가 안 된다고 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이것을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폐지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폐지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동안 의원님께서 기무사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지금 오늘 계기로 해서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무사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기무사령관, 또는 어떤 국방부 장관이 오든. 무슨 수를 쓰든 정치 개입이 안 되는 조직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정치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최근 우리 국방부나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지금까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특전사를 투입하는 등 위수령, 계엄령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지난해 3월 초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이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이 문건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은 촛불정국을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규정한 뒤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 평가했다.
문건은 헌재의 선고 이후 전망에 대해선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등 한국사회가 무정부적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위협을 더해,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뒤,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꼼수를 제시했고, 야당 성향 지자체장(서울시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하 군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한다는 우회로를 담았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동원병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계엄 선포>에서는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후,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 부대 투입 방안까지 담았다.
<비상계엄> 발동시에는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를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의 방안을 적시했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부터 3년 치 자료로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모두 38개 항목, 총 239억원 규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천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또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천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아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으로 3년간 59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천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천달러를 지급받았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었다.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여야는 폐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부터 3년 치 자료로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모두 38개 항목, 총 239억원 규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천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또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천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아간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 경비)'으로 3년간 59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천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천달러를 지급받았다.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었다.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여야는 폐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4∼2018년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집행)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매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진보 인터넷매체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경향신문> <한겨레> 등 신문 매체에도 '대출금 상환 연기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승균(59)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의 공판에서 2010년 3월 11일 작성된 국정원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조, <오마이뉴스> 등 4개 좌파매체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해당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을 이행한 '실적보고'도 담겼다. 여기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금'은 참여정부 당시 인터넷 매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인터넷매체진흥지원자금'을 의미 한다. 당시 국정원은 <오마이뉴스> 등에 배당돼야 하는 지원금 가운데 50%를 삭감한 것을 '언론통제'의 실적으로 보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오마이뉴스> 등 진보매체를 탄압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발견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에는 '좌파 인터넷 매체 시민기자 확충으로 세 확산'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나왔다. 여기서도 이명박 정부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제도를 특정해 "이들의 활동량에 따라 온·오프라인상 반(反)정부 여론이 쉽게 전파 가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이들의 비판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우파 성향 매체 양성과 같은 시민기자 활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MB 청와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제소하라" 언론탄압 주문)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세청과 시중은행을 동원해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려 한 것도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경향신문에 부가가치세 미납액 3억 1500만 원 전액을 징수토록 했다'는 내용과 함께 '국세청 이현동 차장과 협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은행 대출금 수십억 원과 관련해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 연기 요청을 거부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문건에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시장과 김부선 망령은,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이재명 김부선 관련’ 언론매체의 단골메뉴다. 이재명 김부선 논란은 6일 6.13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시점에도 또다시 불거졌는데, 느닷없이 이재명 김부선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터진 안희정 충남도지사 비서 김지은 성폭행 사건으로부터 엉뚱한 불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배우 김부선 사건으로 튄 듯 하다.
먼저 본지기자가 배우 김부선을 취재한 내용은 지난 3년전 김부선이 국회 201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아파트 난방비 비리 관련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부터다. 당시 배우 김부선은 서울시 옥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난방비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입법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언론에선 김부선을 ‘난방 열사’라고 했지만 김부선은 ‘열사는 죽은 사람을 지칭한다’면서 ‘난방 투사’라고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 김부선 이재명 논란 관련 김부선 입장을 게재한 김부선 페이스북 계정을 갈무리했다. 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으로 이재명 김무선 선거철 망령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배우 김부선의 이런저런 논란은 왜 제기됐을까? 2015년 초 본지 기자가 김부선의 요청으로 해당 아파트를 찾아 취재하던 중 한 제과점에서 단둘이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됐다. 김부선은 그 당시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실, 주민대표들 사이에 이런 저런 마찰과 지역 지구대와의 충돌로 여러 송사까지 휘말리는 등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다.
이재명 시장 언급은 김부선이 먼저 시작했다. 당시 김부선은 행여 이재명 시장과 김부선 관계를 취재하려는 의도로 접근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솔직히 기자에게 털어놨다. “이재명 김부선 관계는 취재 내용 밖이다. 국회 출입기자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아파트 관리실태 전반을 취재하는 중”이라고 취재 목적을 분명히 했고, 김부선은 “이재명 시장 관련 취재라면 일체 대꾸하지 않겠어”라고 못을 박았다.
김부선은 그러면서 “좌우지간 한국은 언론이 문제야.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듯 기사를 마구 날린다”면서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또한 “이재명 시장하고 ‘썸씽’?”이라며 기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폐경기 다 돼서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 늙은 배우하고 스캔들이라니.. 내참 우스워서...”라고 자문자답했다.
김부선은 다시 “이재명 얘기고 뭐고, 난 아파트 관리비 낼 형편도 안된다. 최근(난방 투사 이슈 이후)에는 몇군데 불러주는 곳이라도 있는데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소송비용도 충당하는데, 이건 허구헌날 ‘이재명하고 뭐했니’라는데 누가 어떤 놈이 (논란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는지 확! **버리고 싶다”고 이재명 김부선 논란에 대해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 강한 불만도 제기했다.
6일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은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 혐의로 인해 급부상한 상황이다. 이재명 시장은 안희정 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차기대권후보로 거론돼 온 인물이기에 비교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이번 안희정 지사 사태로 오히려 어부지리를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희정 지사 열성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본지 기자에게 인터넷과 SNS상에서 활동하던 관리자급 리더들이 4분5열돼서 ‘박수현으로 갈 거냐, 이재명에게 갈 거냐?’를 놓고 향후 진로를 밤새 토론했다고 전했다. 박수현 예비후보는 안희정 지사와 많은 연관 관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쪽으로 대거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결국 6일 이재명 시장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오르자 일부 네티즌들은 오랜 시간 이재명 시장을 비판해온 배우 김부선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김부선은 또다시 ‘선거판 망령’으로 등장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김부선을 선거철만 되면 거론하는 언론도 문제지만 선거철만 되면 아군도 적군도 없이 달려드는 ‘좀비 세력’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이재명 시장과 악연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부선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시장을 만나 아이의 양육비를 모두 받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김부선은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수락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언론은 일제히 이재명 김부선 관련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 초점을 마췄다. 오히려 김부선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던 “자고 일어나서 너무 깜짝 놀라고 경황이 없다”면서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소란이 일어나서 참 당혹스럽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로 언론매체들이 인터넷과 SNS를 도배했고, 상대 진영에선 이런 ‘선거철 망령’ 보도를 마구 퍼날랐다.
김부선은 이에 대해 “몇년 전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딸(김부선 이야기로는 현재 연예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다”면서 “그런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났었다”고 설명했다.
김부선은 이어 이재명 변호사와의 결과에 대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끔씩 참 섭섭하고 화가 나곤 한다”면서 “이번 건도 그런 마음에 제 개인적이고 유일한 소통구인 페이스북에 던진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고 이재명 김부선 스켄들에 대해 도배성 보도를 일삼았던 언론매체들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김부선은 이어 “이재명 시장에게는 미안하다. 이재명 시장과 이런 일 외엔 아무 관계가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뜻을 펼치며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관련) 기회만 생기면 악의적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공격하는 나쁜 사람들이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난방비리 관리비리만 찾기에도 바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부선은 이재명 언론의 스캔들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 같다. 특히 김부선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언론에 대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해당 매체에선 이재명 김부선 관련 기사를 개제했다 스스로 삭제하는 일을 반복했지만, 하지만 일부 네티즌(특정 정치 세력)들을 이런 기사들을 갈무리해서 모아놨다가 순식간에 또다른 내용으로 스캔들을 재생성하거나 지지자 모임 단체 대화방 등에 뿌리는 일들을 수년동안 일삼고 있고, 오는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안희정 지사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을 퍼뜨리고 있는 모양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우리나라 ‘미투 운동’이 한창인 작금의 시기에 김부선은 또 다시 제2차 3차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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