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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창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강당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주최로 "시민학교" 강의를 했다. | |
| ⓒ 윤성효 |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난과 가족인질극은 진행 중이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지, 팩트가 맞는지, 다른 해석은 가능하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8일 오후 경남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가 '시민학교'의 하나로 마련한 강연회에서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이란 주제로 이야기했다.
유 이사장의 강연장 앞 벽면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대통령 이후,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정부를 방어할 것"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이어 "처음에는 아는 게 없어 가만히 있다 보니 끝도 없이 갔다. 그래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때부터 여기저기 취재하기 시작했다. 알아보니까 느낌이 왔다. 2009년 '논두렁 시계 보도' 상황과 양상이 거의 비슷하고 정도는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 대통령이 공격당할 때 가끔 나와서 미디어에 말하기도 했지만 주춤했다가 그 일이 생겼다"며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참전했다"고 말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그는 '취재'였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장관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화면에 띄워 놓고 설명했다. 화면에는 <중앙일보>([단독]웅동학원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 창고서 쏟아진 공사장부)와 <경향신문>(검찰 조국 5촌 조카 횡령액 중 10억원, 정경심에 전달 정황), <SBS>(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헤럴드경제>([단독] 익성 투자자 모집설명서 보니, 코링크PE 애초 익성 지분 인수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들 뉴스를 거론한 그는 "최근에 경향신문 끊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이다. 그런데 언론에 나쁜 내용이 나오면 믿는다. 묘하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가 나오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검찰에서 나온 것이냐 야당에서 나온 것이냐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기자들이 문서와 녹취록을 구해서 보도한 것이냐도 살펴봐야 한다.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팩트가 사실일 가능성이 얼마 정도인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면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없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BS 뉴스에 대해, 유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검찰발 정보다. 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검찰밖에 없다. 변호인은 검찰이 저것을 어떻게 써 먹는지만 보고 있었다. 정보 제공한 주체는 검찰일 수밖에 없다. 다른 곳일 가능성은 제로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것이지만, 정경심 교수가 상장을 임의로 만들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과 함께 총장 직인을 찍었다는 게 공소장 내용에 나와 있다. 총장 직인이 찍혀 있다면 총장 직인 파일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며 "이는 검찰의 공소장과 다른 내용이고, 저 정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고 밝혔다.
"일가족 먼지털이식 수사"
검찰 수사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한 달 과정을 짚어보자. '조국 전쟁', '일가족 먼지털이식 수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왜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는 (감이) 잡힌다"고 말했다.
그는 "8월초 지명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8월 말 동양대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기 전까지는 정보 제공 주체가 야당이다. 그래서 국회 출입 기자들이 기사를 썼다. 압수수색하고 난 뒤부터는 법조출입기자로 바뀌었고, 검찰발 보도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번 상황은 검찰하고 언론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얽혀서 빚어낸 상황이다"라며 "기자들이 '속보 내지 '단독'을 붙인 기사를 쓰려면 검사나 수사관, (검찰)직원한테서라도 정보를 받아내야 한다. 모든 보도가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거의 모든 보도는 검찰발 보도다. 거기에는 아무 맥락이 없는 팩트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은 범죄자, 정경심도 범죄자, 자녀들도 범죄자라는 인식을 깔고 끝없이 보도가 나왔다"며 "검찰이 조국 장관의 지명설이 나오고부터, 자택 압수수색과 엊그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기까지 검찰이 어떤 절차를 밟아왔을까를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곰곰 생각해 봤다. 제가 검사가 돼 봤다. 윤석열 총장이 돼 보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돼 봤다. 그랬더니 저라도 이렇게 하겠더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 사태는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다고 표현하면 욕 엄청 먹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또 자유한국당이며 바른미래당은 저한테 '정신 줄 놓았다', '제2의 차지철이다', '뇌가 반출 됐느냐'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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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창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강당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주최로 "시민학교" 강의를 했고, 벽면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글이 새겨져 있다. | |
| ⓒ 윤성효 | |
"드러난 사실 보면, 윤 총장이 무언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제 모든 이야기는 재단과 상관없고,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기자들이 저를 민주당과 엮어서 질문을 안 했으면 한다. 제가 하는 말은 민주당, 청와대와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가진 것은 말과 글밖에 없다. 진짜 차지철이면 저 보고 욕하는 사람들을 중앙정보부에 잡아가 거꾸로 매달았을 것이고, 차지철은 저처럼 말과 글로 소통하지 않았다"며 "말이 되게 욕해야지, 차지철은 너무 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고, 다만 드러난 사실 몇 가지만 보면, 윤 총장이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는 "(조 장관의 전화와 관련해) 윤 총장은 국회에서 문제가 될 때까지는 몰랐다고 했다. 검사가 수사 방해나 잠재적 압박을 받았다면 검찰총장한테 바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이 몰랐다면 그가 바지저고리이거나, 아니면 특수부장이 보고를 받고 별거 아니기에 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가 압박을 받았다면, 자기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야 하지 않느냐. 부장한테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해야 하는 게 맞다"며 "그렇다면 윤 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검찰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대체로 '검난', '검사의 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과 싸우는 검찰을 나하고 싸우라고 전선을 옮겼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맞장을 뜰 수 있는 지위냐"고 했다. 그는 "검사들이 1979년 말, 1980년 초 전두환 신군부 때 갖고 있던 심리가 있는 것 같다"며 "검사들은 자기들이 나라를 구해야 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사들은 그것을 할 만한집단이 아니다. 검사는 20대 시험 잘 봐서 뽑힌 사람이다. 구국의 결단하라고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며 "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집단이다"며 몇몇 사례를 들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은 구국의 결단을 하면 안되는 조직이다. 주관적 애국심은 훌륭하고, 정의를 위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다"며 "검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잘 처벌 하면 된다. 대통령 인사권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은 지명 전에 조국 일가에 대한 내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범죄자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근거를 해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려 했다. 그렇게 한 적 없으면 윤 총장이 저를 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두 경로 이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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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창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강당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주최로 "시민학교" 강의에 앞서 선진규 더불어민주당 노인위원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 ⓒ 윤성효 | |
그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하니까 30군데 넘게 압수수색했다"며 "국회 청문회 진행을 보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난 뒤에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검찰은 장관되기 전에 끝을 봐야 된다고 본 것 같다. 청문 절차 논의되는 시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청문회 전에 우리 선에서 끝내 볼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총칼로 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검권'으로 하는 쿠데타"
유 이사장은 "검찰은 조국 장관의 아들딸이 지원한 모든 학교를 다 털고 있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온 사람들을 취재해 보니, 표창장이나 수료증, 상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수료증을 받기에는 일부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과하고 말 일이지 범죄행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쪽에서는 사건에 대해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피의자 조사를 하려면 검사들이 가진 패를 내놓아야 한다. 검찰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확실한 패를 쥐기 전에는 소환하기 힘들다"며 "(사모펀드와 관련해) 천억도 아니고 돈 10억 정도다. 친척 사이 거래다. 너무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거 조사한다고 40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해서 한 달 넘게 하고 있지만 위법행위의 증거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그는 "검찰은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까지 간다면, 대통령 보고 조국 사퇴시키라고 요구하는 거다. 이게 검찰의 난이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볼 때 윤 총장 입장에서, 조국이 장관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런 기초가 된 정보의 진실성을 얼마나 들여다 봤을까"라며 "지금부터는 검찰의 난이 조국을 넘어서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양상으로 간다는 것은 위헌적 쿠데다다. 총칼로 하는 쿠데타가 아니라 '검권'으로 하는 쿠데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윤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법에 맞게 판단하기를 원한다. 정도를 걷고, 우리 헌법에 맞는 거라면 오케이다. 총장답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사 상황 보고와 관련해, 그는 "현재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한테 이 건을 보고할 수 없다. 장관이 수사 대상이니까. 그러면 총리께 보고 하면 된다. 다른 라인 찾지 말고. 비선 라인 찾지 말고 A선으로 하면 된다"며 "총리한테 보고하고, 총리가 대통령한데 보고하면 된다"고 했다.
또 그는 "총장이 대검 부장검사를 공식 회의에서만 만나나. 그것은 되지도 않는 말이다. 수시로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한다"며 "그런데 윤 총장이 한동훈 부장을 공식석상에서만 만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이 상황을 끌고 온 판단에 대해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는 너무 빨리 직급이 상승했다. 소신껏 수사하다가 한직으로 가고, 변두리 있다가 중앙지검장이 됐고 이어 검찰총장으로 고속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은 아주 다르다. 중앙지검장이 잘못 판단하면 총장이나 장관이 바로 잡아 줄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없는 거다. 윤 총장은 이전에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이다. 겪어보지 못한 지위에서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어보지 못한 상황까지 온 것이다"며 "무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직장의 경우, 과장일 때는 일을 잘 했는데 부장이 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더 높아진 지위와 확대된 책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위험한 수준에 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안 한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한 수준에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검난'이다"고 주장했다.
"지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하나"라고 한 유 이사장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지금은 장관이 관련자가 되어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임기제인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집단(검찰)이 국회 청문 절차 무시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폭주를 할 때는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를 고치면 된다. 지금 당장 누가 제어할 수 있나. 이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오늘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서초동으로 갔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총장의 폭주, 검찰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도록, 윤석열 총장이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질의에서 유 이사장은 "언론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다"며 "검찰이 휘두르는 쿠데타에 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왜 언론은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살아 있는 권력에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언론이 비판하는 것에 찬성한다. 어떤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려이냐는 판단은 다르다"며 "2009년에는 신문방송 보기가 무서웠다. 당시 사석에서 <한겨레>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거의 인권유린 수준 아니냐'고 했더니 그 기자는 '대통령은 인권이 없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도 공인이고 공인은 인권이 없다고 했다. 아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한테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자녀도 인권을 인정 못해준다면 야만이다. 언론인이 자기가 활동해야 할 영역을 혼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일부 의원들이 패거리로 성명 발표를 했을 것이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었지만. 당은 일사불란하다"며 "언론에서 이 정도 공세를 보냈으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도가 역전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갈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삭발에 대해,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만 하면 뉴스 시간에 다 내 주는데 머리카락을 왜 미나. 머리를 미는 것은 좌파들이 많이 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주니까, 괴상한 짓을 하면 사람들이 눈길 줄까 해서 밥도 굶고 머리를 깎는 것이다"며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머리를 미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강연회 장소는 500석 규모인데 좌석이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서 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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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창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강당에서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주최로 "시민학교" 강의를 했다. | |
| ⓒ 윤성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