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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3, 2017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강용석 변호사 선임한 듯

강용석 "아직 확정된 건 아냐...다음주 수임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가수 김광석(1964~1996)씨의 외동딸 서연씨 사망 의혹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강용석(48·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사건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서연(사망 당시 17살)양 사망과 관련해 병원진료 기록 검토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며 불거졌다.
김씨 부인 서씨가 서연양의 사망 소식을 김씨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씨는 남편과 딸에 대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에 대해 자신을 살인자로 취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현재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이날 밤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수임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하진 않았다.
그는 "아직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임 여부는 빠르면 다음주에 결정할 것"이라며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론 계획 등에 관해서는 "제 입장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법률지원팀장을 맡아 정치에 입문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아나운서 모독 발언과 박원순 시장 허위학력 의혹 제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재선에 실패했다.
'썰전' 등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한 주목을 받다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방송 활동을 접고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pjh@newsis.com

‘그것이 알고싶다’ 진선미 의원 “국정원 여론 조작, 반역 행위”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론 조작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3일 방송된 SBS 시사정보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은밀하게 꼼꼼하게 - 각하의 비밀부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진선미 의원은 “사실 우리가 선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론 조사잖아요”라면서 “그 선출직은 그 여론조사 한 표 한 표가 저희들의 행동과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것도 정보기관의 고도 훈련된 정보원들이 그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 이것은 정말 반역행위죠 반역행위”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진선미 의원은 “야당이 되면 우리 국정원은 살아남지 못한다”면서 “민주노총이나 노동종합이나 전교조에 대해서도 친북, 종북, 좌빨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정권에 도움되는 그런 여론들을 조정하고 적극 권유하고 있죠”라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송초롱 기자 /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백악관에 文대통령 팬클럽 생길 정도인데.." 美측, 日왜곡보도 경고 시사

日언론, 한미일 정상회담 왜곡보도..한미일 3국 공조체제 균열 우려
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文 터프해서 좋다"..이어 40분 후 한미일 회담서 "화났다"?
백악관, "日,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입장 전달할 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미국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오찬을 겸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미국 백악관 측에서 최근 일본 언론에서 잇따라 일본 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한·미 정상을 '이간질'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밝혔다. 백악관 측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백악관 내 문 대통령의 팬클럽이 생겼다"고 말해, 한·미 양국 정상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식의 일본매체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부인했다.
23일 청와대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과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북핵문제 대응 및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며, 일본 언론의 보도가 한·미·일 3국 공조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그것이야말로 한·미·일 3국의 공조에 균열을 야기하는 것으로 북한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며 이런 미국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특히, "백악관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의 소신과 원칙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항의와 우려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미·일 정상이 문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방침과 관련해 "지금이 그럴 때냐"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오찬을 겸한 한.미.일 정상회담 바로 직전 같은 장소에서 40분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터프해서 좋다"며 손을 덥썩 잡아 특유의 호감 제스쳐를 취한 직후라 일본 측 주장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돌변'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상황.

21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국 정상은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40분간 회담을 나눈 후 아베신조 일본 총리까지 참석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

이에 대한 청와대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먼저 나서서 한국 정부의 대북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그간 수차례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요청사실이 있었던 점, 또 실제 자금공여 시점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조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 있겠다"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수긍을 표시했다. 때문에 일본언론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다거나, 아베 총리와 함께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앞서 지난 7일 또다른 일본 매체인 후지TV 계열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는 미·일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가리켜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하는 한국의 행동이 거지가 구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일련의 보도에 대해 "완전한 소설이자 왜곡"이라며 "발언 내용을 왜곡해 보도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은 그간 갓 출범한 한미 양국 새 정권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며, 동북아에서 역할확대를 모색해왔으나 잇단 자충수로 인해 한일관계 신뢰악화는 물론이고, 미국으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해순, <뉴스룸> 출연 자청.. 김용민 “21년간 갇혔던 진실 이제 빛 보겠네” 서울청 광역수사대,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수사 나선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검찰이 서해순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故 김광석씨 외동딸 사망사건 수사에 나선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 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요청해왔다”며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서에서 광수대로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서씨가 경찰의 본격 수사에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연양 사망사건 관련 입장을 내놨다.


   
▲ ‘김광석 타살’ 의혹의 주요 혐의자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지목된 부인 서해순씨는 최근까지도 딸 서연씨가 잘 지내고 있다고 주위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22일 <스포츠조선>에 결백함을 호소하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주 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딸의 사망 사실을 10년간 숨긴 이유와 관련해 “시댁에서는 장애 2등급인 내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누구도 내게 연락 한 번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 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 했지만,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면서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자 취급을 했으니 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씨는 자신의 친정엄마에게조차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같은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해순씨의 친정엄마이자, 서연양의 외할머니인 주모씨는 “2008년 봄 무렵 만난 딸이 ‘서연이가 미국에 있다’고 말해 당시엔 죽었다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주씨가 외손녀의 사망사실을 안 건 이로부터 얼마 후 동사무소의 연락을 통해서다. 주씨는 “‘죽은 서연이 앞으로 25만 원이 있는데 찾아가라’는 전화가 동사무소에서 걸려왔다”며 “믿기지 않아 동사무소에 가봤더니 딸이(서해순) 서연이 사망신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털어놨다.

주씨는 그로부터 몇 달 뒤에야 서씨로부터 서연양의 죽음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주씨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서연이가 죽은 날 새벽 나는 집 작은 방에 있었다. 큰 방에서 TV를 보던 서연이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해서 물 한 컵을 떠다줬다. 물을 마신 서연이가 거실 소파에 누운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바닥으로 툭 떨어져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졌다”고 설명했다.

   

▲ 오른쪽은 가수 김광석씨의 딸 김서연양의 2006년 10월 당시(15살)의 모습. 아빠의 노래를 담은 ‘김광석 다시 부르기-1, 2'와 '김광석 다시 부르기 셋, 넷’ 음반을 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서해순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스포츠조선>에 “손석희 앵커 측에 직접 연락을 해서 출연 의사를 밝혔다”며 “25일 월요일 저녁에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인 김용민씨는 SNS를 통해 “서해순 씨가 반론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검경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다짐했으니. 21년간 갇혔던 진실이 이제 빛을 보겠네요”라며 “아울러 김광석 본인과 딸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역대급 엉망 수사(이는 당시 이상호 기자의 MBC 고참 박성제 기자의 평가이기도 함)도 제대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단독> 김광석씨 딸 10년전 사망 뒤늦게 밝혀져경찰 “서연씨 사망 원인 병사로 추정”故김광석씨 외동딸도 10년 전 사망.. SNS 충격 “서해순 나와라!”‘김광석-서연 부녀 타살의혹’ 재수사 요청 고발장 제출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수사 요구에 경찰청장 “수사하겠다”檢, 김광석 외동딸 의문사 재수사 착수.. “서해순 출국금지 검토”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추천하면 벗을게요"..아프리카TV, 선정성 경쟁의 '정글'

【서울=뉴시스】여성 BJ가 별풍선을 받고 섹시댄스를 추고 있다. (사진=아프리카TV 캡처)
노출 강조 섹시댄스···즉석만남·음주 생방송
해변 비키니에 시신까지 자극적 콘텐츠 난무
초등생 포함 다수 청소년 로그인 없이 시청
'더 세야 별풍선 끌어모은다' 경쟁···결국 돈
"BJ뿐 아니라 사업자도 처벌 법적 제재 필요"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기자 = 직장인 이모(30·여)씨는 최근 친구의 추천으로 아프리카TV의 인기 BJ(Broadcast Jacky·방송진행자) 영상을 찾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BJ는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따봉(추천) 버튼을 눌러주면 브라톱 입은 모습을 공개할게요. 보면 기절할 텐데"라며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엎드려 선정적인 포즈를 연출했다.
방송이 무르익자 이 BJ는 "키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라며 혀를 내밀고 야릇한 표정을 지으면서 몸을 비비 꼬았다.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가 별 풍선을 채팅방에 날리자 벽을 붙잡고 섹시 댄스 세레모니(ceremony)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재미 삼아 한 번 들어가 봤지만 생각보다 선정적인 방송에 종료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며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 불쾌해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1인 미디어'(개인 방송)가 급속히 대중화하는 반면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및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꼽히는 아프리카TV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X발, 벗으라면 벗어야 해?"…자극적 콘텐츠 난립
지난 7월 인기 남성 BJ A씨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 '오일 마사지샵 오픈? 해운대 비키니 미녀를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해 여성 시청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A씨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몸매를 그대로 노출시키는가 하면, 마사지를 빌미로 여성의 허벅지와 배 등을 만지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여성의 몸을 위아래로 훑다가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클로즈업하기도 했다. 일부 시청자들의 항의로 결국 방송은 중단됐다.
아프리카 홈페이지에는 이보다 더 선정적인 영상들이 쉽게 목격됐다. 한 여성 BJ는 속옷이 보일 듯한 치마를 입고 섹시 댄스를 췄다. 한 시청자가 야한 상의로 갈아입으라고 재촉하자 "X발, 내가 벗으라면 벗어야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서울=뉴시스】여성 BJ가 별풍선을 받고 섹시댄스를 추고 있다. (사진=아프리카TV 캡처)
또 홍대 거리에서 즉석만남을 제안하는 과정을 생방송 하다가 원치 않는 사람이 방송에 노출되기도 했다. 다른 BJ는 만취한 상태로 방송하며 욕설을 퍼붓고 횡설수설했다. 클럽에서 성관계를 묘사하는 몸짓과 소리를 내는 여성 BJ 영상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여성 BJ는 결국 방송 정지를 당했다.
시청자를 늘리기 위한 무리한 행동으로 경찰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공개 사과를 하는 사태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8월 BJ 손모(31)씨는 거칠게 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불구속 입건됐다. 손씨는 200㎞에 이르는 거리를 1시간 10여분만에 주파했다.
지난 7월 강남에서 발생한 '왁싱샵 여성' 살인사건도 아프리카TV가 시발점이었다. 피의자는 지난 봄 아프리카TV에서 BJ가 진행한 해당 왁싱샵 방문 영상을 보고 여성이 혼자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이 BJ는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애도했다.
5월에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바닷가를 산책하는 모습을 생방송하다가 해변에 밀려온 시신이 갑자기 생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J가 해당 시신을 고의로 촬영한 건 아니었지만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영상은 삭제됐으나 이미 많은 사람이 해당 영상을 접한 이후였다.
아프리카TV는 물론 건전하고 유익한 콘텐츠도 많이 갖추고 있고 시청자들이 이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인들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영상에 청소년들까지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 특히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누구든지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4명 중 1명이 1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총 2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6.7%가 1인 방송을 본다고 답했다. 중학생이 32.2%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고등학생 24.8%, 초등학생 22.6%를 차지했다. 일주일간 1인 방송을 '매일 이용했다'는 사람도 3.9% 있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 측은 "50여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방송 소재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운영 정책에 위반하는 방송에 대해 주의, 경고, 강제 방송 종료 등의 서비스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별풍선 때문에"…더 세지는 방송, 무분별한 고액 결제도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음에도 홈페이지 내 수위 높은 콘텐츠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BJ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BJ들은 아프리카TV가 만든 사이버머니 '별풍선'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누구나 무료로 생방송을 볼 수 있지만, 시청자들은 BJ를 격려하기 위해 기부금 형태의 시청료를 별풍선으로 지급한다.
시청자가 많을수록 별풍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결국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다른 BJ들보다 더 '센' 방송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아프리카TV 홈페이지에서 '섹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생방송되는 영상들과 다시보기 영상들이 검색된다.(사진캡처=아프리카TV)
별풍선은 1개에 110원으로 10개 단위부터 구입할 수 있다. 휴대폰 결제는 월 50만원, 계좌이체는 1일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다. 별풍선 수익의 60~70%는 BJ에게 돌아가며 환전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제 한도가 크고 BJ를 향한 열렬한 '팬심'으로 일부 시청자들은 심지어 한 달에 수백만~수천만원어치의 별풍선을 사기도 한다. 최대 1개월 내 구입한 별풍선을 환불할 수 있지만, 일단 BJ에게 별풍선을 보내면 환불되지 않는다. 팬심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무차별적인 결제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48.4%(46건)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은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달했다.
여성 BJ들 상당수는 별풍선을 받으면 애교와 함께 섹시 댄스로 보답한다. 남성 BJ들은 "시키는 대로 다하겠다"며 '노예'를 자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별창녀'(영리 목적으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방송을 하는 여성 BJ들을 칭하는 비속어), '별풍셔틀' 등 신조어도 생겼다. 인기 BJ들은 한 달에 수천만~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수입을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이 되는 콘텐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아프리카TV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별풍선을 돈으로 환산해주면서 BJ가 하나의 직업이 됐다. 그러다 보니 윤리적·도덕적 기준보다는 경제적 이윤 획득이라는 목적이 더 중요해진 것"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BJ만 처벌하지 않고 사업자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BJ들이 자극적인 방송을 할 때 방치한 책임을 물으면 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걸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gogogirl@newsis.com
lje@newsis.com

하성용 KAI 전 대표 구속...정-관계로 불똥 튀나 박근혜 정권 시절 KAI 쥐락펴락

각종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66)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개인비리를 넘어 연임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뻗어 갈지 주목된다. 

또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국가 무기 조달 체계의 부실을 초래한 방산비리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지난 7월 KAI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시작된 수사가 가장 큰 고빗길을 넘어가는 모양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하 전 대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를 비롯해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횡령 등 KAI에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창기인 2013년 5월 사장에 취임해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했다.

검찰은 하 전 대표의 연임 과정에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진행된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KAI는 2013∼2014년 임직원 선물 용도로 52억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7억 원어치의 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정치권 등 로비에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비롯한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대량 구매한 상품권 가운데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뒤 사용한 것으로 보고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연임을 목표로 경영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사업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대표이사를 맡은 2013년 이후 KAI가 부풀린 분식회계 규모는 총 5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하 전 대표는 2014∼2017년 급여가 2억5천만원 가까이 올랐고 상여도 2억원 넘게 상승했다. 검찰은 그가 부풀려진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급을 받아 개인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하 전 대표는 1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 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KAI는 전 공군참모총장, 사천시 고위 공직자, 방송사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명의 사원을 채용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상무)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채용 특혜가 하 전 대표의 연임 로비와도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밖에 그가 위장 협력업체를 세운 뒤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가 비자금 조성 의혹과 연임 경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수사로 이어질지, 분식회계 등에 따른 각종 경영비리 수사를 통해 국가 납품 무기 체계의 부실을 초래한 방산비리 의혹의 실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美 보란 듯'..이란, 사거리 2천km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군이 22일(현지시간) 오전 신형 탄도미사일 '코람샤흐르'를 1발 시험발사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알려지지 않는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이 화면은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촬영됐고, 탄도미사일 동체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동영상도 함께 보도됐다.
IRIB는 이 탄도미사일이 카드르-F, 세즈질 등과 같이 사거리가 2천㎞지만 크기가 작아 더 전술적으로 운용될 수 있고,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일 뿐 아니라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위반이라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은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안을 파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날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그러나 이란은 자주적 방위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유엔 결의안과 핵합의안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금지하는 데,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없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은 이들 국제적 '레드라인'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hskang@yna.co.kr

Friday, September 22, 2017

추선희 "국정원 돈, 어버이연합 집회 참가자들에게 줬다" "국정원 돈인 줄 모르고 받아 나눠줬다"

국가정보원과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관제시위 공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가두시위 참가자들에게 국정원 지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추적 중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은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를 지난 이틀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했다.

추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집회에 나온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국정원 예산이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거쳐 시위대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다만 추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원금의 출처가 국정원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2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도 기자들과 만나 "회사 사장님께서 후원하신다고 하기에 기업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믿었다"며 "돈을 세탁해서 전달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어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전무라고 밝힌 상대에게 먼저 후원 제의를 받았고, 이후 계좌로 송금받거나 휴게소 등에서 만나 한 번에 100만∼300만원의 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3천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추씨는 또 어버이연합의 가두시위 등 활동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특정한 행동을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돈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되, 국정원과의 연관성 등 관제시위 의혹과 직결되는 혐의는 부인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어버이연합의 시위에 국정원과의 조직적 지시·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2011년을 전후로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문건 내용대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는 박 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배우 문성근씨도 검찰에서 열람한 국정원 문건에 자신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시위', '몇 회에 800만원 지불'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추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 김호수 전 부안군수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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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부안군에서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호수 전 부안군수(73)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의 사정이 딱한 점, 가족과 친지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때문에 양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행위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게 옳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된 건설브로커 강모(74)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브로커 강씨로부터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 A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군수로 재직 중이던 김 전 군수는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특허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A업체를 위해 특허공법을 업체 자격요건에 명시하는 수법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A업체 내부 추정 금액인 25억원보다 무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A업체 운영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이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군수는 2013년 8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 조작을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돼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말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반년 만에 김 전 군수는 공사 관련 편의 대가로 돈을 받아 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yns4656@newsis.com

김광석 장모 "딸이 나한테도 숨겨.. 손녀 죽음 몰랐다"

본보 인터뷰서 밝힌 '故 김광석 딸 사망' 전후 상황
[동아일보]
2002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장모 주모 씨(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의 고희연. 김 씨의 부인 서모 씨(주 씨 바로 뒤)와 딸 서연 양(앞줄 오른쪽) 등이 한복을 입고 있다.
1996년 숨진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모 씨(52)가 딸 김서연 양의 죽음을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숨긴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또 김 양은 2007년 12월 숨졌지만 이듬해 서 씨가 김 씨의 음반 저작권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문엔 서 씨와 김 양이 공동 피고로 명기돼 있었다. 서 씨가 김 씨 음반의 저작권을 갖기 위해 장기간 김 양의 죽음을 숨겼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동사무소 연락 받고 손녀 사망 알았다”
서 씨의 어머니이자 김 양의 외할머니인 주모 씨(84)는 22일 서울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08년 봄 무렵 만난 딸이 ‘서연이가 미국에 있다’고 말해 당시엔 죽었다는 걸 몰랐다”고 털어놨다. 김 양이 2007년 12월 23일 숨진 뒤에도 서 씨가 어머니 주 씨에게 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당시 주 씨는 딸 서 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서 씨의 경기 용인시 집으로 찾아갔다고 한다. 서 씨는 집 앞까지 찾아온 주 씨를 한사코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인근 편의점으로 갔고 주 씨가 김 양에게 사줄 과자를 고르자 서 씨는 “서연이 과자 못 먹어”라며 과자를 상품 진열대로 다시 가져다놨다고 한다.
주 씨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나와 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서 씨는 “서연이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고 말했다. 주 씨가 “간다고 얘기라도 해주지 어째 말도 없이 갔느냐”며 서운해하자 서 씨는 “그렇게 됐다”고 말한 뒤 입을 닫았다. 며칠 뒤 주 씨는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이가 보고 싶으니 사진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자 서 씨는 예전에 찍은 사진 2장을 보냈다.
얼마 뒤 주 씨는 김 양이 숨진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밝혔다. 주 씨는 “‘죽은 서연이 앞으로 25만 원이 있는데 찾아가라’는 전화가 동사무소에서 걸려왔다”며 “믿기지 않아 동사무소에 가봤더니 딸(서 씨)이 서연이 사망신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주 씨가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서 씨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주 씨는 몇 달 뒤에야 서 씨로부터 김 양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당시 서 씨는 “서연이가 죽은 날 새벽 나는 집 작은 방에 있었다. 큰 방에서 TV를 보던 서연이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고 해서 물 한 컵을 떠다줬다. 물을 마신 서연이가 거실 소파에 누운 지 얼마 안 돼 갑자기 바닥으로 툭 떨어져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숨졌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 14분경 용인시 집에서 쓰러졌다. 당시 서 씨가 김 양을 발견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시간도 안 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 양의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이었다. 당시 서 씨는 경찰에서 “딸이 닷새 전부터 인근 의원에서 감기약을 지어 먹고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양의 체내에서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범죄와 관련이 없는 죽음으로 판단했다.
○ “일반인을 살인자 취급하는 세상”
2008년 6월 26일 대법원은 김광석 씨 음반의 저작권에 대한 서 씨와 김 양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7개월 전에 숨진 김 양의 이름이 서 씨와 함께 피고로 올라 있었다. 서 씨가 김 씨 음반의 저작권을 놓고 김 씨의 동생 등과 벌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상속인인 김 양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서 씨는 딸의 사망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 “나는 장애를 가진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볐다. 누구도 내게 연락 한 번 주지 않았다”며 “사망 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며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감독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씨의 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서 씨는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사 대표로 살고 있는 일반인을 살인자 취급하고 사회생활 못 하게 만드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김 씨 음반의 저작권과 판권을 가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달가량 전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이 감독 등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서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서 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사건을 서 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안철수와 호남중진들의 메워지지 않는 틈새, 왜?

김명수 표결 과정에서 불만 나와, 安 한 달 만에 리더십 위기 봉착
국민의당이 21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가진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가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호남 중진들과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직에 오른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중진들과의 갈등이 수면에 오르면서 리더십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안 대표와 호남 중진들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표결 직전인 2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다.
이날 의총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와 관련해 결단을 내리기 전 마지막 회의였던 만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당이 21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가진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찬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는 대신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으로 사법부를 수호할 인물인지 하는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을 최우선으로 판단해달라는 당부로, 코드인사 지적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의 인준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됐다.
안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연이어 마이크를 잡으면서 장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전 대표는 김명수 인준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의총에서 '권고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고, 정 의원도 권고 당론을 찬성하며 거들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표와 천정배 의원 등은 안 대표를 향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안 대표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 투표 결과 국민의당에서 25표~30표 가량이 나와 예상보다 가결이 우세했다.
결과적으로 호남 중진들이 권고 당론 요구를 통해 안 대표를 압박한 모양새가 됐다.
안 대표는 표결 직후에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며 뒤늦게 의미를 부여했지만, 안 대표가 찬반 입장을 끝내 밝히지 않은데 대해 호남 중진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박 전 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막판에라도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텐데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사실, 당의 노선이나 이념적 성향을 생각했을 때 호남 중진들과 안 대표의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안 대표는 '극중주의'를 내세워 실용 정당으로서 제3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에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과 인사 실패 등을 맹비난하며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호남 중진 의원들은 대북 정책을 비롯해 당이 지나치게 우향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문 정부와도 "협조할 때는 협조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동영 의원에게는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직을 요청했지만, 정 의원이 거절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이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안 대표와 중진들의 노선 차이와 갈등은 예고된 것 아니었느냐"며 "스킨십을 아무리 늘려도 이념적인 간극이 좁혀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수 표결을 계기로 또한번 호남 중진들과의 틈새를 확인한 안 대표가 지방선거 이전에 어떤 식으로 당을 운영할지, 호남 중진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제2의 파리바게뜨 될라'..납작 엎드린 프랜차이즈 업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사실상 '불법 파견'했다고 규정하고 5천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초강수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빵업체들은 물론 자칫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확대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나 기술 이전 등을 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하는 형태다.
고용주가 가맹본부 본사도, 가맹점주도 아닌 제빵기사 도급 업체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180여 개에 달하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제빵사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에 이어 베이커리 업계 2위인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역시 파리바게뜨와 같은 구조로 제빵기사들을 운용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일단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일'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일단 칼을 빼 든 만큼 일단 조사 대상에서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른 분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불안은 확산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고용 형태가 똑같진 않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하도급 계약 형태로 인력 운용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 일부 한식이나 일식 프랜차이즈들도 조리 과정이 까다로운 업무 특성상 본사가 조리사를 직접 교육하거나 요리학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업체를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한 것처럼, 이번 고용부 발표를 보고 혹시 우리가 다음 타깃이 되진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직접 고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질 낮은 일자리'가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shine@yna.co.kr

"어버이연합 고문 백세 잔치에 1400만원" 속 터지는 속기록과 황교안의 대답 국회도 겁냈던 어버이연합, 그 두려움은 이렇게 자랐다

"검찰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4월입니다. 그동안 우리 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가 빨리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 차례 답을 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본회의에서 지적했던 그 상황이 마침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정원 지시는 없었다며 관제 시위 의혹은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이와 같은 해명으로 검찰의 칼끝을 계속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 했다"거나 "북한의 공작금을 받았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간첩 활동을 한 것"이라는 등의 '비틀기'를 내놓고 있다. "국가 기관에서 돈 받고 한 게 관제시위" 또는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상황"이란 반응에는 이런 기대도 담겨 있다. 이번만큼은 진실을 가리는 거짓을 도려낼 수 있을 거란.

속 터지는 국회 속기록, 50차례 등장하는 어버이연합

 22일 오전 종로구 인의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추선희 사무총장이 '전경련과 재향경우회 등에서 뒷돈을 받았다'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친정부 시위를 벌였다'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16년 4월 22일 오전 종로구 인의동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실에서 추선희 사무총장이 '전경련과 재향경우회 등에서 뒷돈을 받았다' '청와대 행정관 지시로 친정부 시위를 벌였다'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그만큼 오랫동안 어버이연합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또 그만큼 오랫동안 '공권력'은 이를 사실상 '모르쇠'했다. 국회 속기록만 뒤져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버이연합이 발족한 2006년 5월 8일 이후, 국회 본회의는 물론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이 단체가 거명된 것만 50차례나 된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국회에 출석한 장관 등이 내놓은 답은 이런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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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어버이연합, 이름이 어버이연합이라서 어버이들이신 줄 알고 저희가 조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집회 지시가 있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낯 들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국정원 비용 아닌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예, 지금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겁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어버이연합에서 그동안 했던 주요 시위를 보면 2013년에 문재인 전 대표의 정계퇴진을 주장하면서 화형식도 하고, 또 야당과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을 합의했다 해서 당시 황우여 대표 화형식 및 김무성 대표 규탄집회도 하고, 총 39회의 세월호 반대집회를 하고, 올해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서도 일당을 받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집회나 시위를 하면서 경제단체, 전경련이라고 하지요? 돈을 받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현웅: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발과 수사 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장관께서 굉장히 큰 사회적 현안이 있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든지 아니면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게 무슨 잡범이고 사소한 일입니까? 그런데 수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가슴이 터진다"는 국회의원에게, 당시 황교안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성격이 결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해 낸 공식 문건인지 아니면 찌라시인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의 질문에 "이제 막 수사가 시작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  2014년 12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모습.
ⓒ 남소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참 시끌시끌하던 2016년 4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이 이 정도였다. 2014년에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터지기도 했다. 어버이연합이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을 고발했고, 한 달 뒤 청와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야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국회의원들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황교안: "대한민국 검찰이 특정 정당을 목표로 해서 편파수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슴이 터진다"고 했다. 당시 서 의원은 "김용익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닐 때 그 법이 통과됐는데, 고발되어서 이름이 나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마치 큰 뭐라도 한 것인 양,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로비 운운하면서 피의 사실 줄줄줄줄 흘리고 매 번 보도되게 하고 장관이 선출직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흘리는 피의 사실에 다른 사람들은 가슴이 터진다"고 했다. 

황교안: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검찰에서는 그런 것을 흘리거나 발표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정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2014년 11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전 이보다 훨씬 더 기막힌 이야기가 터져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황 장관의 이와 같은 반응은 확실히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2014년 10월 24일,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어버이연합 고문 백세 잔치에 1400만 원"... "봉사 차원에서"

서영교 "황교안 장관, 이 쪽지 아십니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 16일 긴급현안질의 때 황 장관에게 전달된 쪽지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앞서 문건 유출경위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묻는 긴급현안질의에 나온 황 장관은 당시 부처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회유는 알지 못하고 검찰 회유는 없었다고 하셔야 합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전달받았다. <오마이뉴스>는 이 장면을 포착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황교안 쪽지 "청와대 회유는 알지 못하고...")
▲  2014년 12월 24일, 서영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현안질의 때 황 장관에게 전달된 쪽지 내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앞서 문건 유출경위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묻는 긴급현안질의에 나온 황 장관은 당시 부처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회유는 알지 못하고 검찰 회유는 없었다고 하셔야 합니다"라고 적힌 쪽지를 전달받았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이 장면을 포착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 남소연

"어버이연합 고문 백세 잔치하는데 1400만 원 들여서 잔치해주는 건 뭡니까?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로 이렇게 해주세요? 남이 백세 잔치하는데 이것 잔치 해줍니까? 이게 무슨 법적 근거이지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말처럼 국민 혈세를 지원 받는 자유총연맹 활동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질의에 당시 윤상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직무대행은 결국 이런 답을 내놓고야 말았다. 

윤상현: "그것은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봉사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노웅래: "그러면 봉사 차원이면 5000만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북한 주민까지 7000만? 그런데 왜 이분만 특혜 했어요? 어버이연합 이 고문만 왜 하냔 말이에요."

그로부터 약 1년 전에는 앞서 "가슴이 터진다"고 했던 서영교 의원과 황교안 장관이 이런 일로 맞붙기도 했다. 2013년 11월 1일, 법무부 국정감사. 그 때 이미 서 의원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팩트'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에 대한 황 장관의 대답은 당당했다.

서영교: "국정원에서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대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엄마부대, 그러니까 곳곳에 민주당이 움직이거나 시민단체가 움직이는 데 반대시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정원 자금이 그런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요."

황교안: "의원님께서 어떤 수사를 요구한다고 제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국회도 겁냈던 어버이연합, 최초로 거명한 이 국회의원의 말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사건 관련 서한을 보낸 것에 항의하며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일 참여연대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앞에 모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오물이 든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통에 휴지로 심지를 만들어 와서 '화염병'이라하며 앞으로 던지고 있다.
▲  2010년 6월,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사건 관련 서한을 보낸 것에 항의하며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일 참여연대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사진은 2010년 6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앞에 모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오물이 든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통에 휴지로 심지를 만들어 와서 '화염병'이라하며 앞으로 던지고 있다.
ⓒ 권우성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인태 의원(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버이연합이 겁난다고 했다.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박지원은 목포 가서 할복하라, 임수경이 저쪽으로 돌려보내라'와 같은 활동을 하는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가 몇 백 명 모아놓고 강의하는 사업에 통일부가 왜 지원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어버이연합, 또 잘못하면 쳐들어올까 봐 겁난다"고도 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퍼져 있었다. 속기록에 따르면 국회에서 어버이연합을 최초로 거명한 이는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다. 그는 2010년 6월 21일,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지금 참여연대 앞에서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가스통, 화염병이 등장했다"며 "왜 테러리스트를 그대로 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지는 그의 마무리 발언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더욱 시사하는 바가 깊다.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침해해 가지고 그 민간단체들에 보수단체들이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하고 협박 행위를 하고 또 위험물인 가스통, 시너, 화염병 이것을 소지했다면 이것부터 처리하고. 범죄 행위를 뻔히 보는 경찰이, 눈앞의 범죄행위를 보고도 경찰이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두려움은 그렇게 자랐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