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danzi.com/free/505405441 일면 글 보고 많이들 보시라고 기계룸식으로 제목 뽑아봤네요 미투에 앞장서는 기계룸이 왜 이건은 안다룰까요? 고 장자연님 억울한 죽음의 진실 공개와 방가놈들을 비롯한 가해자들의 처벌을 바랍니다. 출처 http://www.ddanzi.com/free/505408395 JTBC 직원과 통화한 후기 03.05 월요일. JTBC 보도국 02- 751-6001 저 :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분이 JTBC에 근무중인걸로 안다. 직원 : 누구인가? 저 : 전창근 PD다. KBS에 있다가 2016년에 이직한 걸로 안다. 요즘 미투운동 열심히 보도되던데 도저히 믿기 힘들다. JTBC의 공식 입장이 듣고 싶다. 직원 : 관련 부서로 전달하겠다. 개인적으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JTBC 제작1국 (드라마) 02-751-6449 저 : 전창근 PD님이 정직원으로 근무중이라던데 맞나? 직원 : 맞다. 무슨 일 때문인가? 저 :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분이던데 그곳으로 이직했다. 몰랐을리가 없다. 제작1국 입장이 듣고 싶다. 직원 : 기다려 달라. (수화기 내려놓고, 잠시 후) 담당자가 외근중이라 답변이 곤란하다. 03.08 목요일. 보도국.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연결 안됨. ㄷㄷㄷ 제작1국. 직원 : 시청자 참여실로 연락바란다. 거기서 답변 줄 것이다. 저 : 제작1국에서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로 해석하면 되는가? 직원 :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시청자 참여실로 연락하라. 출처 http://www.ddanzi.com/free/505405441 |
Saturday, March 10, 2018
[딴지 펌] 잊혀진 미투... `장자연 리스트` 전창근 PD, JTBC 재직중
[단독] 박수현 내연녀? 여자문제로 이혼? 박수현 전 부인과 오영환의 추악한 만행(영상)
- 박수현 예비후보와 전 부인 이혼하는 자리에 오영환 참석해 터무니 없는 요구해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여자문제로 이혼했다는 불륜 의혹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박수현 예비후보의 전 부인 박재은 씨와 과거 동료 오영환 씨라는 점에서 논란이 큰 상황이다.
박 예비후보 측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악의적인 비방에 유력 충남지사 후보로 꼽히는 박 예비후보는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오영환 씨는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예비후보와 김영미 공주시의원의 내연관계가 2009년부터 지속됐고, "박 후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 예비후보의 전 부인 박재은 씨도 오영환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며, 박 예비후보의 여자 문제가 복잡했다고 거들었다.
박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이혼 당시 전 부인 박재은 씨가 변호인에게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여자 문제로 이혼을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소송 과정에서도 박재은 씨는 이혼 사유로 생활고만을 언급했을 뿐 여자문제를 꼽지 않았다.
박재은 씨는 2007년 12월 집을 나간 이유를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 서울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박 예비후보는 이를 허락한 적이 없고, 박재은 씨는 집을 나가며 거처도 알려주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재은 씨 |
이는 이혼 소송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됐다. 2017년 3월 박 예비후보는 아무런 직함이 없을 때에 신분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박재은 씨와 이혼을 하려 했지만,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이혼 소장을 2017년 5월이 돼서야 전달할 수 있었다.
박 예비후보는 애초 협의이혼을 바랬지만, 박재은 씨가 같이 살지 않지 않아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해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었다. 박 예비후보측과 박재은 씨가 이혼을 협의하는 자리에 오영환 씨가 함께 나타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나타난 두 사람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박재은 씨와 오영환 씨는 이혼 조건으로 박 예비후보에게 A·B·C안 등 세 가지 요구를 했다. A안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부지를 20년 동안 임차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 50억원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B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150억원 상당의 부지를 자신들이 매입할 수 있게 해주고, 매입 금액의 90%를 대출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다.
C안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주유소 매입자금인 5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들 요구를 한 이유가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던 박 예비후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혼을 조건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박수현 예비후보 |
박 예비후보는 이들이 요구한 A·B·C안 중 어느 하나 들어줄 수 없었고, 돈도 없었다. 박 예비후보는 청와대 직원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부인 박재은 씨는 이혼의 조건으로 ‘현금 1억원 지급과 매월 말일 3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빚만 6000만원이었던 박 예비후보였지만 어렵게 조건을 들어줬고,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말일 박재은 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박 예비후보는 빚을 갚기는커녕 전 부인 박재은 씨에게 돈만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재은 씨와 오영환 씨는 민주당의 다른 충남지사 후보 측에 서서 박 예비후보를 끌어내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왜곡하면서 까지 실상을 모르는 이들에게 박 예비후보를 여자문제 때문에 가정을 파탄시킨 남편으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
전 부인에 대한 예의상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박재은 씨가 선을 넘은 만큼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게 박 예비후보 측의 입장이다.
아직 경선도 시작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지기 한참 전인데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서둘러 진실이 밝혀져 악의적인 소문과 비방 글이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속전속결 ‘백악관 5시간’ 트럼프, 4월 만남 제안하는 등 적극적 모습... 정의용·서훈 등 백악관 방문 뒤 5시간 만에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만남을 요청하면서 미국 워싱턴의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갔다. ‘속전속결’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은 5시간이면 충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8일 오전(현지시각) 미국에 도착해 오후 2시30분께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저녁 7시30분에 취재진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빨리 만나자. 빨리 와라”
애초 방미단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예상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현지시각 금요일(9일)로 일정을 조정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워싱턴 디시(D.C)에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방미단은 오후 2시30분께 백악관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지나 하스펠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만나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오후 3시30분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각료 모임에서 방북 결과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예정됐던 모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만나자, 빨리 와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오후 4시15분 정 실장과 서 국정원장, 조윤제 미국 대사는 미국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5시까지 45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케리 비서실장,. 조지프 던퍼드 합동참모본부 의장, 맥매스터 보좌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하스펠 부국장 등 12~13명이 함께 했다고 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트럼프 대통령 큰 힘 됐다” 덕담에 “한국 역할 높이 평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정 실장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힘이 됐다.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저를 보낸 것은 지금까지 상황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한미 간 완벽공조 이뤄내겠단 의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워하며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정 실장은 대북특별사절단으로 평양에서 만난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미국이 받아주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흔쾌히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답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 배석자들을 둘러보며 “얘기(대화)를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고도 말했다고도 한다.
한편, ‘5월 말까지’로 발표된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4월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실장이 “우선 남북이 만나고 난 뒤 그다음에 북미가 만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5월로 늦춰졌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겨를 없이 발표내용 조율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부탁이 있다.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의 대표들이 직접 오늘의 논의 내용을 발표해달라”고 ‘깜짝 제안’을 했다. 이에 방미단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겨를도 없었다고 한다. 제안을 수락한 정 실장은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2시간 동안 맥매스터 보좌관 사무실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과 발표 문안을 조율하고 합의했다.
발표 문안 조율을 마친 뒤에야 정 실장은 관저에 있던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와 백악관을 시큐리티(보안) 라인을 통해 전화를 걸어 합의문 문안을 보고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실에 들러 “한국이 북한과 관련해 저녁 7시에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며 직접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방미단은 현지시각 9일, 미국 관계자들과 조찬을 진행하면서 후속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8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오른쪽은 조윤제 주미 대사
“철강 관세 한국 제외해달라” 요청
백악관에서 미국 측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북 결과 및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와는 별개로 최근 미국의 ‘수입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 우리 쪽 요청도 있었다. 이는 사전에 정 실장이 문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매티스 장관에게 “오늘 상황을 봐라.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며 철강 관세 예외 조치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저해 위협’을 근거로 철강 수입을 제재 하겠다는 것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대상국에서 제외해 달라”고 설득한 것이다. 정 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에게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과 맥매스터 보좌관 모두 적극적으로 (정 실장의 요구사항을) 챙겨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 ”이명박,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 통보 "진실 밝히기 위해 이명박 조사 필요", 한 차례 소환후 기소 결정
국민기만 전과14범 사기잡범 이명박이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명박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명박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14일 한차례만 소환 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명박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14일 한차례만 소환 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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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다스 관련 수사는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서울동부지검에 구성된 다스 특별수사팀이 함께 진행했는데, 내부적으로 이명박이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확인되면 삼성이 대납한 다스 투자금 회수 소송 비용 40억 원을 이명박에게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명박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은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해 관리한 탈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은 대보그룹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관련 공천헌금 수수 등에도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명박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다수 발견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민간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20억 원대의 뇌물을 건넸고,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이명박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소환 조사에 앞서 7일 이상득 전 의원을 불러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 실세로 통한 이상득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 관리 "특사단이 북미정상회담 발표한건 왜곡우려 때문"
"트럼프는 외교가 해설 질색..발표 지연됐다면 역풍 맞았을 것"
"트럼프, 北제의 의미 등 설명하는 특사단 말끊고 불쑥 '예스'"
"북미회담 수락 얘기듣고 韓대표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트럼프, 北제의 의미 등 설명하는 특사단 말끊고 불쑥 '예스'"
"북미회담 수락 얘기듣고 韓대표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동을 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것은 사안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한국의 대북특사단이 회담 성사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안이 중간에 유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단속하려 했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
그는 "이 사안을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역풍을 맞았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 덕분에 실질적 위험이 제거됐고 회담 계획이 지금 진실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건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따위의 외교가(街) 거짓말에 질색한다"며 "이번과 같은 방식이라면 아무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특사단의 설명을 듣다가 중도에 말을 끊고 회담 제의를 불쑥 받아들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윤제 주미대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분석하고 가능한 외교옵션의 개요를 설명할 때 "알았다, 알았다. 북한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백악관 관리는 한국 관리 3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쳐다봤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에 "그(김정은 위원장)에게 '예스'라고 전해달라"고 수락 의사를 확인했다.
WSJ는 백악관 관리들 가운데 소수는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전달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대신해 특사단이 회담 성사 사실을 발표하도록 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브리핑룸으로 내려가 한국이 중대뉴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과 특사단의 백악관 집무실 회동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닉 아이어스 부통령 비서실장,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동석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중이었다.
jangje@yna.co.kr
Friday, March 9, 2018
국정원 '3500명 댓글부대' 확인…나랏돈 수십억 투입
앵커]
오늘(3일) 저희들이 8시에 뉴스를 시작할 때 톱뉴스로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나랏돈 수십억 원을 써가면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드렸죠. 특히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었던 지난 2012년에는 민간인 댓글부대 인원이 무려 3500명이나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이명박 정부의 핵심까지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다시 말해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리포트를 보시고, 서복현 기자와 함께 1부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적폐청산TF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조직을 운영한 건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부터입니다.
사이버외곽팀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활동했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관리했습니다.
북한 공작에 대응해야 할 심리전단이 국가예산을 들여 민간인을 동원해 선거에 관련된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사이버 외곽팀은 인원이 점차 늘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30개팀, 인원 3500명까지 확대 운영됐습니다.
한 달 인건비는 많게는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나랏돈입니다.
외곽팀이 활동한 4년을 감안하면 여기에 들어간 특수활동비 예산은 수십억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불법 활동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은 물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인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도 관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SNS장악 문건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도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청와대의 개입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검찰에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오늘(3일) 저희들이 8시에 뉴스를 시작할 때 톱뉴스로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나랏돈 수십억 원을 써가면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드렸죠. 특히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었던 지난 2012년에는 민간인 댓글부대 인원이 무려 3500명이나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이명박 정부의 핵심까지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다시 말해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리포트를 보시고, 서복현 기자와 함께 1부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TF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조직을 운영한 건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부터입니다.
사이버외곽팀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활동했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관리했습니다.
북한 공작에 대응해야 할 심리전단이 국가예산을 들여 민간인을 동원해 선거에 관련된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사이버 외곽팀은 인원이 점차 늘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30개팀, 인원 3500명까지 확대 운영됐습니다.
한 달 인건비는 많게는 2억5천만원에서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나랏돈입니다.
외곽팀이 활동한 4년을 감안하면 여기에 들어간 특수활동비 예산은 수십억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불법 활동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은 물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인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도 관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SNS장악 문건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도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청와대의 개입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검찰에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걸프전 전직 미군 지휘관 “한반도 미군 임무 끝나, 한국의 운명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임무가 끝난 것을 인정하고 북한 문제를 한국 정부 주도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직 미군 전쟁 전략가가 주장했습니다.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육군 대령은 5일 VOA에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한국 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은 28년 동안 육군에 복무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탱크 전투였던 걸프전의 ’73 이스팅 전투’와 1999년 코소보 공습 작전을 지휘했었습니다. 또 국제관계학 박사로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하며 군사 관련 책을 5권 집필했고 일부는 한국어로도 번역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폭스뉴스’ 기고에서 미국의 한반도 임무는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 “오늘날의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경제 규모는 러시아보다 큽니다. 세계 12위권이죠. 군사력도 훌륭합니다. 북한이 어떤 것도 더 낫다고 내세울 게 없을 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훨씬 우세합니다. 반면 북한의 경제력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식량도 계속 부족합니다. 북한 정권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전쟁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 정권은 파멸될 겁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훌륭한 성공적인 스토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미 지상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입장을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맥그리거 전 대령)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내 군사력을 한국이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한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연합사령관 직책을 한국의 4성 장군에게 넘겨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한국 대통령과 그의 장성들이 한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1997년에 쓴 책에서(Breaking the Phalanx)에서 이미 그런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과 국방 개혁에 관해 논의하며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기자) 언론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를 지지해야 하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속히 한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들립니다.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맥그리거 전 대령) “첫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입하면, 해결 없이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지도부입니다. 그들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중국 안보에 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전쟁의 유산과 중국에 대응한 미 군사력의 잠재적인 승강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침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위협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기자) 중국 변수가 크군요.
맥그리거 전 대령)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핵심 국가입니다. 중국은 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제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을 계속 일으키고 효과적인 교역에 걸림돌이며, 지역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며 북한이 한국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한 점진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위협으로 여기는 한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이런 그들의 안보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한다며 중재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 “미-북 대화는 분명히 (북한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당사자가 상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미국이 중국과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은 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세력이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미래, 특히 김정은의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끝났고 할 바를 다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아니라는 애긴가요?
맥그리거 전 대령) “김정은은 미국에 위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위협은 잔뜩 부풀려진 허튼소리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중국에 위협입니다. 김정은은 거의 모든 위협을 워싱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관심을 받으면서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존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미국이 싸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없애도록 중국이 도움을 줄 겁니다.”
기자)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등 정보당국자들은 북한이 몇 달 안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정해야 할 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많은 CIA 국장들이 많은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뒤집히거나 근본적으로 틀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CIA 국장은 이라크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완전히 틀린 정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 번도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시험한 미사일이 모두 옛 소련시대에 사용했던 것이란 것도 명심하길 바랍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도 관건일 텐데요.
맥그리거 전 대령)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워싱턴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운명은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입니다.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아닙니다.
기자) 한반도와 동북아는 미국의 핵심 이익과도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게 많은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견해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맥그리거 전 대령) 당신은 과거의 것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91년 전에 존재하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년이 흘렀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문제는 워싱턴이 변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북 선제공격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기자) 과거 코소보 공습과 걸프전 때 전투 계획을 세우고 직접 지휘하셨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적인 공격 등 대북 선제공격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맥그리거 전 대령) 중국과의 전쟁을 불러올 겁니다. 김정은과 수뇌부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어떤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정권의 자멸을 야기할 것이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제공격을 가한다면, 중국은 바로 개입해야 할 의무감을 느낄 겁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중국은 우려합니다. 북한 내 상황은 끔찍해질 것이고 범죄율은 치솟을 것이며 통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중국이 지지하는 대가로 통일 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조건에 미-한-중 세 나라가 합의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결정하며 북한 문제를 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미국 육군 대령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정세현 "과감한 文 특사단, 트럼프 도망갈 길 없었다"
"대통령과 참모진의 '조용한 필살기'…트럼프, 거절 어려웠을 것"
-"수차례 반복된 합의 파기…북미 모두 책임 있어"
- 정상회담 속내…트럼프 '국내 정치위기 돌파', 김정은 '경제성장 발판'
- 아베, 북미 정상회담 변수 될까? "미국의 자존심 문제…말려도 응할 일 없어"
- '내 업적 만들라' '웬만하면 다 해주자'…6자 회담도 빨리빨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9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제안을 전격 수락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합의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전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며칠 전 저랑 인터뷰하면서 북미대화 몇 퍼센트 점치십니까 했더니 70%라고 하셨죠?
◆ 정세현> 네.
◇ 정관용> 그때 말한 북미대화는 그게 정상대화가 아니잖아요. 실무급 대화나 기껏해야 고위급 회담 아니었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정세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였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특사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조용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굉장히 과감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김정은도 과감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도 그 정도 나오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필살기가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필살기네요, 초청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으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섣불리 낙관했다가 나중에 틀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어쨌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가 방송에서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네요.
◇ 정관용> 운이 좋다. 그런데 북한이 합의해 놓고 파기한 게 한두 번이냐. 예컨대 반기문 UN사무총장 시절에 북한 가기로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 장관 보시기에는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보신다?
◆ 정세현> 그동안에 북미 간에, 미북 간에 핵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북한만 깬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서로 피장파장이에요. 다만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정부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면 그걸 그냥 받아 쓰는 거죠. 북한은 약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지 않다고 억울하다는 것을 말도 못 하고 해 봤자 써주지도 않으니까 합의를 깨는 것은 북한만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반기문 총장의 방북 문제는 북한에서 합의한 적 없어요. 그때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하다가 그날 아침에 취소를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반기문 총장이 송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두 개가 열렸는데 거기서 연달아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방북할 사람이. 북한을 쉽게 얘기해서 자극을 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핑계로 삼아서 거절하겠구나라고 했더니 아니나다를까 거절하더군요. 그러니까 합의해놓고 깨는 것은 북한의 습성이다라고 소위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만 합의가 깨지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황적으로.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북한 쪽도, 미국 쪽도 서로 필요로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깨지는 일은 별로 없을 걸로 보신다?
◆ 정세현> 오히려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경제 문제 가지고 무역 관세 부과를 하는 문제 가지고 EU하고 완전히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NSC 회담 하는 경제 쪽의 최고참모 수장도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런 데다가 거기서 무슨 섹스스캔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 외교적 카드를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의 경우에는 핵, 경제 병진노선이라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11월 29일날 1만 3000km짜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쪽에서는 압박에 굴복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든지 어쩌든지 일단 이제 국가 목표가 핵보다는 경제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러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국내 경제적인 문제고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둘이서 서로가 빨리 빨리 접근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광석화처럼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너무 섣부르게 빨리 질문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평양으로 갈까요? 장소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 정세현> 글쎄요, 지금 뭐 일단 초청을 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응해 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반면 워싱턴으로 오라고 할 때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호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차라리 평양으로 들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국, 제3지역 개최설도 나오고 심지어 제주도는 어떠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경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 가면 좋죠. 그러나 평양에서 하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바람직할 거예요.
◇ 정관용>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혹시 아베가 미국에 가는 게 트럼프한테 평양 가지 말라고 말하려고 가는 거 아닐까요?
◆ 정세현> 물론 아베는 아베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는 가면 안 돼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그래서 한반도가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심지어 무슨 전쟁 비슷한 것이 터져야 자기네 헌법 개정에 도움이 되는 정세가 조성이 되는데 그래서 평화로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기미가 보여도 아베는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개까지 해 놓고 아베가 와서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가면 트럼프는 아베 부하가 되는 거죠, 아니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필요해서 가는 건데 일본의 필요를 맞춰줄 가능성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그러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마주앉게 될 가능성이 정말 대단히 높아졌는데 그러면 그 회담은 이른바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쭉 나가는 그 시작입니까? 뭐가 제일 의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정세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고 하는 그 합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거냐,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답하겠죠.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요구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보이면 미국은 우리한테 뭐 해 줄 건데?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라.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해라. 그다음에 수교도 해 달라. 수교를 해 주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90년대 초부터 하지 않았느냐. 알면서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그럼 좋다, 각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그게 6자회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6자회담을 여는 데 이런이런 몇 가지는 북한이 행동으로 먼저 의지를 보이고 미국도 행동으로 그런 평화협정이나 수교까지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고 6자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식의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는 그런 정도, 6자회담 재개 합의 정도까지는 보통 고위급 회담 정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지나가고 나서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결론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 정세현> 빨라지죠. 그리고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톱다운 식으로 가는 거라는 말이죠.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6자회담도 빨리빨리 속도를 내라. 그래서 내 업적을 하나 만들라는 식으로 지시를 할 것 같고 그러면 미국 관리들도 어쩔 수 없죠.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풀어야 되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미국이 해 달라는 거 웬만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 다 해 주고 빨리 빨리 이 문제 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속전속결로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변화. 전망해도 될까요?
◆ 정세현> 너무 그렇게 빨리. . .(웃음) 글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무슨 1~2년에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6~7년 이상 걸릴 과정이라고 봐요. 핵폐기 CVID를 최종 목표로 내놨는데, 미국 쪽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려면 IAEA가 계속 평양에 살면서 사찰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또 확인하는 국제 무슨 회의 열어야 되고 다시 검증하는 합의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실무회담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고.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 정관용> 긴 시간 걸리겠지만 빠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되겠군요.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 정상회담 속내…트럼프 '국내 정치위기 돌파', 김정은 '경제성장 발판'
- 아베, 북미 정상회담 변수 될까? "미국의 자존심 문제…말려도 응할 일 없어"
- '내 업적 만들라' '웬만하면 다 해주자'…6자 회담도 빨리빨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09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5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제안을 전격 수락했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합의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전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며칠 전 저랑 인터뷰하면서 북미대화 몇 퍼센트 점치십니까 했더니 70%라고 하셨죠?
◆ 정세현> 네.
◇ 정관용> 그때 말한 북미대화는 그게 정상대화가 아니잖아요. 실무급 대화나 기껏해야 고위급 회담 아니었습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정세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였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시를 받은 특사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조용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했더니 굉장히 과감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김정은도 과감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트럼프도 그 정도 나오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필살기가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필살기네요, 초청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들으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섣불리 낙관했다가 나중에 틀리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어쨌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가 방송에서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네요.
◇ 정관용> 운이 좋다. 그런데 북한이 합의해 놓고 파기한 게 한두 번이냐. 예컨대 반기문 UN사무총장 시절에 북한 가기로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 장관 보시기에는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보신다?
◆ 정세현> 그동안에 북미 간에, 미북 간에 핵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북한만 깬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서로 피장파장이에요. 다만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정부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면 그걸 그냥 받아 쓰는 거죠. 북한은 약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지 않다고 억울하다는 것을 말도 못 하고 해 봤자 써주지도 않으니까 합의를 깨는 것은 북한만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반기문 총장의 방북 문제는 북한에서 합의한 적 없어요. 그때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하다가 그날 아침에 취소를 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반기문 총장이 송도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두 개가 열렸는데 거기서 연달아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방북할 사람이. 북한을 쉽게 얘기해서 자극을 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걸 핑계로 삼아서 거절하겠구나라고 했더니 아니나다를까 거절하더군요. 그러니까 합의해놓고 깨는 것은 북한의 습성이다라고 소위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만 합의가 깨지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조성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황적으로.
◆ 정세현> 오히려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경제 문제 가지고 무역 관세 부과를 하는 문제 가지고 EU하고 완전히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NSC 회담 하는 경제 쪽의 최고참모 수장도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런 데다가 거기서 무슨 섹스스캔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 외교적 카드를 쓰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의 경우에는 핵, 경제 병진노선이라고 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11월 29일날 1만 3000km짜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 쪽에서는 압박에 굴복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든지 어쩌든지 일단 이제 국가 목표가 핵보다는 경제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러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국내 경제적인 문제고 트럼프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둘이서 서로가 빨리 빨리 접근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광석화처럼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너무 섣부르게 빨리 질문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평양으로 갈까요? 장소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 정세현> 글쎄요, 지금 뭐 일단 초청을 했기 때문에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응해 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반면 워싱턴으로 오라고 할 때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호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차라리 평양으로 들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3국, 제3지역 개최설도 나오고 심지어 제주도는 어떠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 경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도 가면 좋죠. 그러나 평양에서 하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바람직할 거예요.
◇ 정관용>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혹시 아베가 미국에 가는 게 트럼프한테 평양 가지 말라고 말하려고 가는 거 아닐까요?
◆ 정세현> 물론 아베는 아베 국내 정치적 계산으로는 가면 안 돼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그래서 한반도가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심지어 무슨 전쟁 비슷한 것이 터져야 자기네 헌법 개정에 도움이 되는 정세가 조성이 되는데 그래서 평화로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기미가 보여도 아베는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개까지 해 놓고 아베가 와서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가면 트럼프는 아베 부하가 되는 거죠, 아니 트럼프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필요해서 가는 건데 일본의 필요를 맞춰줄 가능성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제 그러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마주앉게 될 가능성이 정말 대단히 높아졌는데 그러면 그 회담은 이른바 평화협정, 북미 수교로 쭉 나가는 그 시작입니까? 뭐가 제일 의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정세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고 하는 그 합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할 거냐,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답하겠죠.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요구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보이면 미국은 우리한테 뭐 해 줄 건데?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라.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해라. 그다음에 수교도 해 달라. 수교를 해 주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90년대 초부터 하지 않았느냐. 알면서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그럼 좋다, 각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자. 그게 6자회담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6자회담을 여는 데 이런이런 몇 가지는 북한이 행동으로 먼저 의지를 보이고 미국도 행동으로 그런 평화협정이나 수교까지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고 6자회담을 열기로 했다는 식의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 정세현> 빨라지죠. 그리고 바텀업,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톱다운 식으로 가는 거라는 말이죠. 위에서 밑으로 가는 건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6자회담도 빨리빨리 속도를 내라. 그래서 내 업적을 하나 만들라는 식으로 지시를 할 것 같고 그러면 미국 관리들도 어쩔 수 없죠.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풀어야 되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미국이 해 달라는 거 웬만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 다 해 주고 빨리 빨리 이 문제 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속전속결로 한반도 정세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변화. 전망해도 될까요?
◆ 정세현> 너무 그렇게 빨리. . .(웃음) 글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무슨 1~2년에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6~7년 이상 걸릴 과정이라고 봐요. 핵폐기 CVID를 최종 목표로 내놨는데, 미국 쪽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려면 IAEA가 계속 평양에 살면서 사찰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또 확인하는 국제 무슨 회의 열어야 되고 다시 검증하는 합의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실무회담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고. 5년 이상 걸릴 거예요.
◇ 정관용> 긴 시간 걸리겠지만 빠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되겠군요.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36560#csidx6f36131b3044be2876674805f63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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