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를 왜 두려워하는가

화웨이 포비아 전세계로 확산
미국, 대양주, 아시아, 유럽으로 확산
화웨이 보안 논란에 대응하는 입장 발표
외교적 관계에 따른 노선 정하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중국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 대양주로, 또 아시아로 퍼진 공포는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로 자국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화웨이 포비아 유럽으로 확산= 프랑스 1위 이동통신사 오렌지의 스테판 리처드 CEO는 14일(현지시간) "우리는 5G망을 구축함에 있어, 화웨이를 부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통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며 "그들은 노키아와 에릭슨이다"라고 했다.

화웨이 5G 통신장비는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통상 장비 선정은 이통사가 한다. 사실 프랑스 정부의 경우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중국 국무원 부총리인 후춘화를 만난 자리에서 "화웨이는 프랑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그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독일도 신중한 입장이다. 도이치텔레콤은 최근 성명을 통해 5G 구축에 앞서,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했다. 여러 장비사를 채택하는 멀티 밴더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조달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텔레콤은 노키아, 에릭슨, 시스코, 화웨이 장비를 써왔다.

유럽연합은 경계 상태다. 안드루스 안시프 유럽(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의 "보안과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의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업체가 암호화 된 통신망 백도어에 접근할 수 있음을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러 국가가 배제= 아시아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일단 우리나라는 화웨이 5G 장비를 들였다. LG유플러스가 LTE와 장비 연동을 위해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에 5G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한국에 세우게 됐다.

하지만 화웨이의 다음 공략지가 될 일본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내년 3월 이동통신사에 5G용 주파수 할당하기에 앞서, 중국업체 제품을 베재하는 새로운 심사기준 지침을 낼 예정이다. 또 일본 정부는 IT제품·서비스 조달시 안전보장상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통사들도 4G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

이외에도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보안 논란을 제기한 미국은 3,4위 이통사 간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에도 ‘화웨이 장비 배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포비아 왜 확산되는가 = 화웨이는 '화웨이 포비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현재 포춘 500대 기업 및 170여개 이상 국가의 고객과 소비자들이 사용 중이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화웨이코리아는 각 국 정부의 화웨이 도입 반대 보도가 나오면 실제 현장은 상황이 다르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 및 주요 이통사들 모두 화웨이를 배제한다고 발언한 바 없다"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웨이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거의 모든 주요 국가에 화웨이 장비가 도입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웨이의 LTE장비 세계 시장 점유율은 28%에 달한다. 세계 1위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망에 도입된 장비에 대한 보안 논란이 일고 있으니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입장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5G망은 자율주행, 원격진료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된다. 만약 백도어를 통해 통신망을 해킹할 수 있다면 국가 내 모든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외교적 역학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화웨이 장비 도입 배제 의사를 밝히면서 노선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중국의 인접국의 경우 "통신장비 선정은 이통사의 몫"이라는 식의 답을 내놓고 있다. 이통사가 알아서 보안을 점검할 일이라는 것이다.

유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보안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뭘 쓸 지는 통신사들이 선택할 문제"라며 "특정 회사 배제는 어렵지만 5G 상용화와 함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여러 가지가 검증될 것이다. 연말까지 5G 시대에 맞는 고도화된 보안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측에 5G장비에 대한 국제보안인증을 받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결과는 이미 5G를 통한 스마트폰 사용이 시작된, 내년 중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코언 "트럼프가 입막음용 돈 지불하라 지시했다" "트럼프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 알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은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14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코언은 이날 A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성관계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코언은 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가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성관계 의혹)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매우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언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선) 조직에서 트럼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가 나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고, 그가 나에게 이 일에 연루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코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결코 마이클 코언에게 법을 어기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코언은 지난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 시절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고 의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뉴욕연방지방법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코언은 "나는 진실로 충성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충성을 바쳤다"고도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코언이 "단지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징역 형량을 많이 줄이기 위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한 데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며 "그도 진실을 알고 나도 진실을 안다"고 했다.

코언은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라고 운을 뗀 뒤 미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을 차례로 호명하고는 "그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더러운 행위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다.

잠수함 수습과 주요장비 인양에 바빴던 미7함대.....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 ①

지금까지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열네 편의 글을 통해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자님들께서 ‘그러면 무엇과의 충돌이냐?’라는 의문이 뒤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도대체 천안함과 충돌한 물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천안함과 충돌한 물체는 ‘잠수함’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은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에 대하여>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천안함 사고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바로 ‘잠수함’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사고의 원인에서 ‘폭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건 초기부터 “엥? 어뢰폭발? 웃기고 있네”라고 생각하셨을만큼 소위 ‘1번 어뢰’의 신뢰성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좌초 후 충돌’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떻게 대형 선박사고가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합리적 의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사고가 있었기에 두 번째 사고가 쉽게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선박 간에 충돌의 상황도 흔히 발생하지만 만약 한 쪽이 이미 사고를 당해 정상적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두 번째 사고는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좌초’로 프로펠러에 손상을 입고 파공으로 인한 심각한 침수로 운항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선박은 그 자체로 주변의 다른 선박에게는 위험한 장애물인 셈입니다. 차라리 돌섬이나 암초라면 해도에 기록되어 있어 피해갈 수도 있지만 바다에 떠서 기동하는 장애물은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좌초한 선박을 무리하게 빼낸 것’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해군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해군교범을 새로이 편집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좌초한 천안함을 무리하게 빼내 기동하던 중 충돌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충돌은 혼자 하는게 아닌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니 난감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이 그러하듯,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면 충돌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천안함 사건의 본질도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뺑소니 상대방의 존재에 대하여 정부와 군 당국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도 심각한 손상을 입고 침몰하였으며 상당수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천안함을 충돌로 반파시킨 그 상대 함선의 구조에 모든 전력을 쏟느라 최소한 이틀 동안 천안함 함수와 함미에 대한 ‘수색-구조-인양’이라는 당연한 직무를 방기하였으며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조작하고 은폐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저는 오랜 시간 싸워야 했고 그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이렇게 ‘좌초–프로펠러 손상–충돌–잠수함’으로 이어지는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수함과의 충돌을 이야기하면 당장 떠오르는 합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은 어떻게 됐나요?”입니다.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 잠수함을 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정황만 안개 속에 어렴풋이 존재할 뿐이니 의구심만 증폭됩니다.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이 존재했다면 그 실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 잠수함이 ‘제3의 부표’ 지점에 침몰했다면 지금까지 그대로 둘 리는 없었을 것이니 어떻게든 인양을 했을 것이고, 인양을 했다면 어떻게 인양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의구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랫동안 분석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잠수함의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학적 추론과 합리적 사고, 그리고 드러난 정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분명 잠수함이라는 존재에 접근 가능하며 그 실체는 보지 못했으나 영상은 보았고, 그를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제3의 부표’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잠수함을 인양하기 위해 벌였던 ‘모종의 작전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앙증맞기’ 짝이 없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국방부의 속임수와 꼼수를 표현하는 데에 그 이상 적합한 낱말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수함을 비밀리에 끌어가기 위해 나름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펼쳤음에도 온 사방천지에 증거들을 줄줄 흘리며 남겨놓아 이 분들이 과연 ‘비밀작전 수행 전문가’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기에 저는 ‘앙증맞다’는 표현이 그 분들께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당시 국방부가 당면해 있던 고민거리들을 쭈욱 나열해 보겠습니다. ○ 침몰해 처박힌 잠수함을 인양하려면 ‘크레인’ 동력이 필요하다. ○ 크레인을 이유없이 ‘제3부표’로 이동시키면 의심을 사게 된다. ○ 잠수함의 모습이 절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승조원 시신과 주요 장비(Missile)등은 사전에 인양해야 한다. ○ 88수중개발 등 현장의 인양 작업자들이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 난제(Mission Impossible)들을 군 당국이 어떻게 하나씩 처리했는지 제가 모은 증거자료들과 함께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Fact)과 증거(Evidence), 그리고 합리적 분석(Reasonable Analysis)의 과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제3의 부표’ 요약정리 ‘제3의 부표’ 아래에 길이 60m급 잠수함이 45도 각도로 비스듬이 가라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제출드린 ‘충돌에 대하여’ 의견서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UDT 동지회 소속 이헌규씨의 증언은 결정적이며 그가 밝힌 ‘제3의 부표’ 아래 침몰한 물체에 대한 설명은 함수, 함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UDT 동지회 이헌규씨의 ‘대형구조물’ 증언 및 분석 1. 두 팔 벌려 둥그런 햇치 * 90도 쓰러진 천안함 함수에 접근할 수 있는 선실쪽 햇치는 모두 사각 햇치 뿐 *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각형과 둥근 해치의 샘플을 제시하자 이헌규씨는 둥근 잠수함 햇치 선택  2. 한 손으로 들어올렸고, 햇치가 완전히 젖혀지진 않았다 * 천안함 좌현 선실의 모든 햇치들은 180도 젖혀지는 사각 대형 햇치임 * 잠수함 진입 해치들은 사이즈가 작으며 완전히 젖혀지지 않음 3. 들어가보니 소방호스가 얽혀 있었고 격실이었다 * 천안함 선실은 함교, 전탐실, 하부침실 등 사방으로 뚫려있으며 격실이 아님 * 격실처럼 밀폐된 구조는 수밀이 절대적인 잠수함 구조의 특성임 4. 침몰 대형구조물이 45도 기울어져 있었다 * 천안함 함수는 해저에 90도 우현쪽으로 완전히 누워있었음(접근가능한 곳은 좌현 뿐임) * 90도와 45도는 착각할 수 있는 각도가 아님 ‘제3의 부표’ 아래에 직접 들어가 본 유일한 증인 이헌규씨가 말하는 ‘대형구조물’은 천안함 함수, 함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가 말하는 구조적 특성은 바로 ‘잠수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한주호 준위와 UDT 동기인 이헌규씨는 ‘제3의 부표’는 한주호 준위가 어군탐지기로 찾아 부표를 설치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한 준위가 어탐으로 대형구조물을 찾은 날짜는 3월29일, 천안함 함수와 함미는 그 하루 전인 3월28일 밤에 발견하여 부표를 설치하였습니다. 2. 잠수함 승조원 수습과 주요장비 인양에 바빴던 미7함대 ‘제3의 부표’ 아래에 침몰한 잠수함의 국적을 추정하면 한국, 미국, 이스라엘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천안함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서재정 박사는 한국의 최무선함을 의심하고 있으며 상당수 네티즌들은 당시 훈련에 참석한 미(美)국적 콜럼비아함 혹은 그 시기 선체 손상 후 하와이 조선소에 들어간 하와이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이 아닌 ‘미국과 관련된 또 다른 국적의 잠수함’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해당 잠수함에 대해 ‘미국 관련 잠수함’으로 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미7함대가 집중 수색, 인양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제3의 부표 지점에서 미7함대가 집중 작업한 내용은 우리 언론에 찍힌 사진들과 미7함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그들의 활동사진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내용을 굳이 감추려 하지도 않았고 비교적 상세하고 소상하게 사진자료로 남겨 놓았습니다. 미7함대 홈페이지에는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 수색, 시신수습 및 인양작업 중’이라는 구체적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작전(Operation) 중’ 혹은 ‘훈련(Training)’ 중이라는 설명인데 46명 사망자가 발생한 초상집에서 그들은 버젓이 ‘인명구조훈련’을 하고, ‘강하훈련’을 했으며 ‘의료훈련’을 한 셈입니다. 미7함대 홈페이지 | 언론사와의 인터뷰 미7함대 홈페이지 | 연합뉴스 제3의 부표 인근 해역에서 미7함대가 사용한 장비, 작업, 규모를 보면 단순한 인명구조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곳에서 작업을 하여 건져올린 물체들은 즉각 어디론가 후송되었습니다. 미군 헬기가 미상의 물체를 끌어올려 독도함이 아닌 남측으로 이동했다며 보도된 사진(KBS뉴스 화면 캡처), 그리고 바다를 향해 경례로 예를 표하는 미군들과 헬기에 매달린 잠수부 사진(미7함대 홈페이지) 등은 천안함 구조나 수색, 인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함미를 크레인을 매달고 저수심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minplusnews@gmail.com

사회원로 50인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하라”13일 오전 프레스센터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시국선언 발표

▲ 사진 : 참여연대 홈페이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함세웅 신부, 송두환·최병모 전 민변 회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50명의 시민사회 원로와 16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13일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시국선언을 발표, “현 사법농단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것이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룰 것”을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원로와 대표들은 또 시국선언에서 ▲적폐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책임자 구속처벌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죄와 적폐법관 퇴출 ▲철저한 법원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을 준비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등장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 과제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는 연이은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한 것도 부족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마저 기각하며 사법농단 범죄자를 비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조차 사법농단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 특별법 제정과 적폐법관 탄핵이라는 요구를 제대로 받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대단히 높아졌다”고 시국선언의 취지를 알렸다. 회견엔 김중배 전 MBC사장, 박덕신 목사, 김정헌 4.16재단 이사장, 이윤배 전 흥사단 이사장,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국선언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2016년 겨울, 광장에 모인 촛불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 세웠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기소되어 과거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촛불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적폐 청산을 새 정부의 기치로 삼은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새로운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하였다. 국민들은 우리의 사법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왔다. 다시 겨울을 맞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와 같은 기대는 그저 허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사법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협조를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사법부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기는 커녕 거의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이 파기, 훼손되고 있다. 가히 사법부가 수사방해와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 급기야는 사법농단의 주모자에 속하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 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임종헌의 행위는 상급자인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승태의 지시 또는 공모에 의한 것임이 의문의 여지없이 확인되는데도, 사법부가 “상급자인 자신은 책임이 없고 모두 하급자인 임종헌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이치에 닿지 않는 강변을 수용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어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사람들이 이리도 염치없이 법과 정의를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에게서 눈꼽만큼의 부끄러움, 티끌만큼의 양심을 찾기가 이리도 힘이 든단 말인가?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가치를 부여했던 이유는, 사법부가 독재정권 등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 주기를 염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자신의 조직편의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 숱한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직 제대로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진정성 있는 혁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법부의 존엄을 사법부 스스로가 이토록 처절하게 훼손시키고도, 사법부가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사법부에 의한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의한 수사방해와 셀프재판으로 인한 재판왜곡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드린다. 지난 촛불항쟁 시기 깨어 있는 시민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국정농단을 일삼던 박근혜 일당을 몰아 내었듯이, 이제 또다시 주권자들이 직접 나서 사법농단을 일삼은 양승태와 사법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양승태와 적폐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태를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지체없이 탄핵소추하라! 둘째, 국회는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셋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있는 적폐법관들을 즉각 구속처벌하라! 넷째,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하라! 다섯째, 사법부에 요구한다. 사법부는 참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적폐 법관들을 신속히 퇴출시켜라.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 개혁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법원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라! 2018년 12월13일 시국선언 참가자 66인 일동 <원로> 권영길, 권오헌, 김금수, 김세균, 김재열, 김정헌, 김종철, 김중배, 김태동, 남상헌, 단병호, 문규현, 문정현, 박덕신, 박순희, 박재승, 배은심, 백기완, 서일웅, 송두환, 양길승, 오세철, 오종렬, 오충일, 윤준하, 이광석, 이만열, 이삼열, 이수호, 이시재, 이원보, 이윤배, 이해동, 임재경, 임종대, 임헌영, 장남수, 장임원, 정동익, 정상모, 정지영, 정현찬, 조순덕, 지영선, 천영세, 청화, 최병모, 최열, 함세웅, 홍성현 <시민사회단체 대표> 권태선, 김명환, 김순애, 김진수, 김호철,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박석운, 박행덕, 윤순철, 이태호, 정연우, 정종성, 최영찬, 최융선, 최진미, 하태훈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파도처럼 밀려온다" 손흥민, 英 스카이스포츠 파워랭킹 2위

김태우 입력 2018.12.12. 06:05 수정 2018.12.12. 11:04

[OSEN=김태우 기자] 최근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26·토트넘)의 활약상은 숫자로 쉽게 확인된다. 유력 매체가 집계하는 파워랭킹에서 어느덧 2위까지 치고 올라섰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12일(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수 파워랭킹을 업데이트해 발표했다. 최근 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었던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에 이어 리그 전체 2위에 올랐다.

살라는 9927점, 손흥민은 8156점을 얻었다. 살라와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3위 로버트 스노드그라스(웨스트햄·8141점)은 제쳤다. 8000점 이상을 기록 중인 선수는 리그에서 세 선수 뿐이다.

최근 맹활약이 반영됐다. 이 랭킹은 총 34가지의 기록을 통해 산출되며, 최근 5경기를 기준으로 한다. 최근 경기에 가중치가 있다. 적어도 최근 5경기만 놓고 본다면, 손흥민이 리그에서도 살라와 함께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손흥민은 지난 주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선발 출장해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결승골을 잡아냈고, 델레 알리의 추가골을 도왔다. 스카이스포츠 또한 손흥민의 최근 기세에 대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한편 토트넘 동료로는 알리(12위), 해리 케인(13위)이 손흥민과 더불어 50위 내에 포함됐다. /skullboy@osen.co.kr

박항서X축구대표팀 다큐영화 개봉에 베트남 들썩

[뉴스엔 박아름 기자]

박항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베트남 현지 반응이 뜨겁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축구 대표팀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의 다큐멘터리 영화 '박항서, 열정을 전하는 사람'은 12월 14일 베트남 현지 전국 극장 개봉을 앞두고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박항서, 열정을 전하는 사람'은 베트남 축구의 전설,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과 2018 아시아 축구연맹 U-23 축구선수권 대회 준우승, 2018 아시안게임 4강을 이뤄낸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감동 어린 이야기를 그린다.

선수들 스스로가 체력이 약해 전후반 90분을 뛰기에도 벅차다고 생각하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에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건 2017년 9월. 30명의 국가대표를 직접 뽑은 박항서 감독은 그들에게 단 하나를 주문했다. “나의 축구 철학은 지지 않는 것이다.” 이후 박항서 감독은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선수들의 체력을 키우고 팀워크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전설이 시작된 건 바로 2018년 1월이다. 박항서 감독이 부임 3개월 만에 23세 이하 대표팀을 AFC U-23 챔피언십 결승에 올려놓은 것.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연장전 끝에 아쉽게 1-2로 패하기는 했지만 베트남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또 한 번의 박항서 매직이 펼쳐진 건 2018년 아시안게임이었다. 베트남 대표팀은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출했고, 준결승전에서 아시아 축구의 최강 한국과 만나게 됐다. 박항서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나의 조국은 한국이지만 지금 내가 할 일은 한국을 이기는 것이다”로 베트남 축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같은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전설’을 다큐 형식으로 담은 영화가 바로 '박항서, 열정을 전하는 사람'이다.

'박항서, 열정을 전하는 사람'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축구는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AFF 스즈키컵 결승에 진출해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어 영화에 대한 베트남 현지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VIP 시사회는 지난 12월 12일 베트남 호치민시 한 극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주인공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국가대표 선수들은 스즈키컵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은 12월1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딩 국립경기장에서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결승 2차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2월11일 열린 1차전에서는 2-2 무승부를 거뒀다. (사진=뉴스엔DB, KBS미디어 제공)

뉴스엔 박아름 jamie@

안민석 "박정희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美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비자금 반드시 환수해야"
시민단체와 국회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2일 "박정희 군사정권이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최순실 등의 비자금에 대한 현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1978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독일 차관과 베트남 참전 지원금을 불법 은닉한 스위스 비밀계좌의 계좌번호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 공식 문서로 드러난 박정희 정권의 비자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해외 불법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세청,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우선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박정희 정권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 공개하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 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8.12.12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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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대한민국 인권상에 故 노회찬 의원(종합)

최영애 인권위원장 "SNS에 혐오의 말 넘치고 여성은 디지털 성범죄 노출"

문 대통령, 고 노회찬 의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에 선정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훈장은 고인의 부인인 김지선 씨와 동생 노회건 씨가 대리수상 했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초의 국제적 인권 합의문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10일 국내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은 지난 7월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돌아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통적인 최소한의 인권 기준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채택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35호이자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전환기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시작된 곳이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 외교사절, 인권 시민단체, 주요 종교계 지도자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에 선정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훈장은 고인의 부인인 김지선 씨와 동생 노회건 씨가 대리수상 했다. hkmpooh@yna.co.kr

배우 권해효 씨가 사회를 맡은 이날 기념식은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과 70주년을 기념한 70회의 타종,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소프라노 임선혜 기념공연 등으로 꾸려졌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혐오의 말들이 넘쳐나고 전쟁과 기아의 공포에서 탈출한 난민들은 점점 배척당하고 있다"며 "여성은 물리적 폭력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고, 노인과 아동에 대한 혐오도 일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회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권의 보호·신장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돌아갔다.

노 의원은 1982년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해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여성, 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이날 인권상은 노 의원의 아내 김지선 씨와 동생 노회건 씨가 대신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70주년을 기념해 우리 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주요 조항을 선정하고, 조항과 관련 깊은 이들이 각 조항을 낭독했다.

1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권위 명예대사인 가수 이은미 씨가, 2조(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모델 한현민 씨가, 7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형제복지원 생존자 한종선 씨가 낭독했다. 대체복무자인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5·18광주민주화운동 고문 생존자 차명숙 씨, KTX 승무원 김승하 씨, 대한항공 박창진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등도 무대에 올랐다.

기념식에서는 '아베 마리아', '넬라 판타지아'와 함께 민주화와 인권을 외치는 현장에서 많이 불리면서 한때 금지곡으로 지정됐던 '아침이슬'이 울려 퍼졌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아침이슬을 따라 불렀다.

soho@yna.co.kr

장하준 "지금 한국경제는 국가 비상사태" "20년간 투자 안 하고 중국에 다 먹혔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하준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다. 20년간 투자 안 하고 중국에 다 먹혀서다. 울산에서 보듯 중요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외환 위기 이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설비투자가 반 토막 났다. 70~80년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90년대 휴대전화 이후 한국이 새로 만든 게 없다"며 "중국에 확실히 앞선 것은 반도체뿐인데 중국 정부의 집중 정책으로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 해법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결책이 찾아진다"면서 "중국이 빨리 따라오니 기업이 신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정책 얘기가 나올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선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의대나 법대,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지 않고 공대로 가게 하려면 복지국가를 건설해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벤치마킹 모델로 “성공한 나라는 정말 실용주의적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성장과 분배를 잘 양립시킨 사례"라면서 "스웨덴은 소득 분배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지만, 기업 집중도도 최고 수준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한 가문이 6대째 하고 있고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삼성과 현대차는 그에 비할 수도 없다. 스웨덴 정치권에선 기업이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세금 많이 내면 되지 많이 가진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분배를 평등하게 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도 소비하게 되니 단기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돼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제 주사 하나 놔준 것"이라며 일시적 대증요법으로 규정한 뒤, "그런데 체질 개선 얘기는 없다. 기업도 규제 완화만 말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국에 따라잡히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 좌파는 최저임금에 집착하고 우파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데 모두 변죽 울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를 보면 10여개 신산업을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진짜 할 생각이면 과거 중화학공업 대여섯개를 하듯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니 재검토해야 한다. 돈은 많이 쓰는 데 나오는 게 없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 중 정부 비중이 4분의 1인데, 정부와 기업이 대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젠 노동자도 고도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 혁신은 온 국민이 같이하는 것이다. 삼성 갤럭시폰이 5파운드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니니 기업도 임금 1000원 줄 것을 980원 주며 쥐어짠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초기에 대폭 투자하고 기업이 상용화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혁신을 잘하는 게 천재 몇 명이 있어서가 아니다. 미국처럼 조직화가 잘 된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도 "삼성과 현대차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라는데, 해외 투기자본에 잡아먹히면 기업이 붕괴하고 신산업을 키울 여력이 없어진다"면서 "대기업이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인수합병(M&A)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서 거기에 갇혀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시장을 개방했지만 차등 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주식 1년 보유시 한 표, 10년 이상 보유시 20표 식으로 단기자본의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 칠레의 기탁금제도처럼 투자 자본이 30%를 기탁한 뒤 1년 안에 털고 나가면 못 갖고 나가고 오래 보유하면 다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쓴다. 너희도 쓰는 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재벌이 진화해온 복잡한 역사적 요인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경제학 이론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면 갈등만 일으키니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