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정적 한방 없이 흐르며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마무리될 경우 청문회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명분이 되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셀프 청문회'까지 치러질 정도로 조국 사태가 정국을 흔들었지만, 가까스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우려대로 '맹탕 뒷북 청문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존에 나왔던 의혹제기와 이미 보도된 해명만이 5시간 가량 반복되는 중이다.
이날 밤까지도 허를 찌르는 새로운 의혹제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가 예상된 질문 수준에서 충분한 답변을 내놓아 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상처는 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는 소명이 충분히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힘을 실어줘 청문회가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이 가장 바라지 않는 그림이다.
애초에 정치권에선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높지않았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가족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다 20여일이란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이번 청문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출석시킨 증인과 충분한 자료가 없는 '뒷북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권 2중대를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들러리 청문회'라는 야유가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이다. 한국당이 관철하려던 조 후보자 가족은 증인대에 서지 않게 됐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에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소명 중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만반의 청문회 준비를 해왔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격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10시간 넘게 소화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자정을 넘겨가며 대답한 조 후보자 입장에선 본경기 전 연습경기를 이미 치른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서를 한다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도 없다.
여당도 조 후보자를 강력히 엄호하고 있다. 여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와 언론의 의혹 보도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조국 지키기'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과 외압 전화, 인턴 조작 의혹 등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시종일관 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를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 할때 뭐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모양이냐"라고 격분했고,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의도하고 기획한 것들을 다 못 이뤘다"며 "이철희 의원의 말씀을 새기면서 원래 취지가 뭔지 되돌아보고 명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새로운 '팩트'로 조 후보자를 코너로 몰지 못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와 '위선'을 꼬집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과거의 조국은 어디 갔느냐. 젊은이들의 가슴을 후벼팠다"고 일갈하자 조 후보자는 굳은 표정으로 "맞는 말씀이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장학금을 주고, 준 적이 없다는데 표창장을 받았다. 이게 지금 후보자의 특징이다"라면서 "일부러 요청하지 않고, 압력도 가한적이 없는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다 누렸다"고 호통쳤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그점에 대해선 제가 불찰이 크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간략히 답했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정상훈 기자,이우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그 일(검찰개혁)을 처음부터 (방안이) 나오기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조율하고 협의를 해왔다"며 "제가 매우 부족하지만 그런 점에서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 축소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부 검사가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다.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특별수사 검사가 하는 등 모든 요직을 차지했다'는 지적에 "검찰 내에서도 여러 구성 부분이 균등하게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기간 법무부 장관이 이전보다 인사에서 형사부 우대를 해왔다고 알고 있다"며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 인정하고, 지난 기간 유지된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나 사법농단 수사 및 공소를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부가 너무 크다"며 "특수부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이 '후보자 주변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돼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수사 공정성도 의심받게 된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당연히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가족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입법 논의는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질 텐데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 장관이나 잘하라고 논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엔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며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은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 혼자 의원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좋은 분과, 시민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족 수사 관련 야당의 질문을 겨냥해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힐리는 (수사) 정보에 의해 청문회의 권한과 기능 훼손 가능성이 켜졌다. 장관이 되면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을 막는 데 애를 써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공보준칙이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규정을 추가해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단히 악의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는 게시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기수로 각광을 받아 인기를 모았던 윤석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전격 수사’를 언급하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며 “현재 검찰은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의혹을 갖는 근거로 ‘조국 관련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빗발친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는 요지의 발언을 윤 총장이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 교수는 “그 발언들을 직접 들은 이들이 사방팔방에 돌아다녀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윤 총장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며칠 뒤 그 내용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의 기습수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나 정확한 시점만 제외하고는 나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니 어찌된 걸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과 공개는 중범죄인데 이에 대해 일체의 대응이 없다는 것도 의심을 깊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모든 의혹과 문제 제기를 들어 윤 총장에게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조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유한국당 의원 주광덕을 구속수사하라”면서 “수사내용 유출이 사실이 아니라면 수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민감한 자료 유출이 가능하도록 한 현장 수사관이 누구인지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윤 총장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할 것을 임명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편 김 교수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민대학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하다고 봐서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창하고 법무부의 탈(脫) 검찰을 주창해왔다"며 "그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이 예상됐을 텐데 왜 후보자를 수락했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다"며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국가정보원이나 군대는 민주화 이후에 많이 개혁이 됐는데 민주화 이후 검찰 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표 의원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수사를 내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표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뤄지고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청문회가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 후보자와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검사가 2014년에 담당했던 수사가 있다. 그 두 개를 직접 비교해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됐다.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수사"라고 국정농단 당시 특검과 조 후보자 수사팀의 규모를 비교했다.
표 의원은 "과연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법무부 장관 후보는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 출신이었다"며 "이렇다보니 검찰에서는 지명 초기부터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고 제가 들은 이야기이고 많은 분이 들으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증이나 비판, 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주고 흠집을 내서 어떻게든 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 지명 이후 12만7000건에 달하는 보도량도 문제 삼으면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사법개혁 등의 쟁점은 이런 것들에 다 가려졌다"며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 2대', '의전원 앞 자취방 다녀간 딸' 등 자극적이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수사 개입 논란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만큼 관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거듭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기류와 관련해 "큰 흐름으로 볼 때 별 것 없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앞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청와대에 조 후보자 딸이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청문회팀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어떻다고 해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날(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해, 검찰 측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 개입)할 게 뭐가 있나"라고 재차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청와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게 있어야 추가 입장을 낸다. 지금까지 (개입)한 게 뭐가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의 수사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언론에 그런 인터뷰를 뭐하러 하나"며 "인터뷰 내용도 '청문회에서 의혹이 다 밝혀질 것'이란 내용인데, 이게 무슨 수사 개입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검찰 측과 대립각이 커지는 건 자제하는 모양새다. 고위관계자는 "(검찰 측과 입장 충돌이) 커질 게 뭐가 있나"며 "언론에서 충돌이라고 쓴 것이다. (의견) 충돌이 뭐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수석비서관'을 언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최 총장 말의 진실성을 100% 사실이라고 전제하기 어렵다"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최 총장이 처음엔 '간섭했다.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다가 최근엔 '가벼운 얘기를 했다'며 말을 바꿨다"며 "(조 후보자 측이) 오늘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날 통화에서 "그 당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서울대학교 관악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수령자의 신청을 받지 않고 지급되는 특지(특별지정) 장학금으로 반환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후보자의 해명이 맞다는 것이다.
3일 서울대학교 관악회 관계자는 "조 교수의 딸 조씨에게 804만원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 조씨가 수령한 장학금은 언론에서 이미 나왔듯이 고(故) 구평회 LG 창업 고문(전 E1 명예회장)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특지장학금"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조씨가 장학금을 받을 때는 수령자의 신청을 받지 않았고 특지 추천으로 장학금을 수여한 것이다. 학생이 (추천을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시절인 2014년 1년 동안 3학점만 듣고도 관악회로부터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두 차례 특지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악회 소개자료에 따르면 관악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크게 Δ특지장학금 Δ일반장학금 Δ결연장학금 등 세 가지다. 특지장학금은 기부자가 직접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알지 못하고 장학금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기준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서울대장학회에서 한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관악회 관계자는 “관악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추천 받은 학생들의 성적, 얼마나 잘 사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특지분들이 선정하면 학교를 통해 (학교)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규정으로는 한 학기를 등록하고 휴학을 하면 수령한 장학금의 반납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학이 3월인데,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것은 2월"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악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월에 입학하는데 그 전에 등록을 해야되지 않나. 합격통지도 1월에 나온다"며 "원래 우리는 2월, 8월에 장학금을 준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의 장학금과 관련된 자료는 검찰 압수수색 때 모두 제출했다. 조사를 거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대가 작성해야 할 인턴십 확인서도 부인이 초안 작성 인사청문회 준비단 "딸이 이메일 보냈다는 입장 변함없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아무개(57) 동양대학교 교수가 대학 동창인 김아무개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에게 먼저 연락해 딸 조아무개(28)씨의 고등학생 시절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십을 부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딸 조씨가 직접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인턴십이 성사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된다. 게다가 정 교수가 조씨의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 초안을 직접 작성해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이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최종본을 함께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교수는 지난 3일 공주대 윤리위원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는 ’정 교수가 나에게 먼저 연락해 인턴십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와 김 교수는 서울대 81학번 동기로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 교수는 조씨가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부터 연락해 “딸이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다“며 멘토-멘티를 부탁했고, 2009년 초에는 인턴 자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같은 해 3월부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인턴십을 마무리하던 8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의 공주대 인턴십과 관련해 “아내(정 교수)와 그 교수님이 친분이 있어서 만들어 준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명백히 밝힌 것 같다”며 “(해당 교수가 언론에) 자신한테 이메일이 왔다. 이 아이 이메일이 와서 해도 되겠냐 해서 와보라 했더니 자신의 논문을 다 읽었더라. 통상 고등학생은 그냥 왔다 가는데 기특해서 참여시켰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서면답변서 내용으로 인해 딸의 ‘스펙’ 만들기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혀 온 조 후보자의 기존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09년 공주대 인턴십을 한 뒤 발급받은 체험활동 확인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특히 공주대 윤리위는 정 교수가 조씨의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 초안을 쓰고, 김 교수와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해 확인서 최종본을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 엄마가 사적 친분을 활용해 딸의 인턴십 활동에 적극 개입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공개한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조씨의 인적사항, 활동 기록과 함께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2009년 8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했다’고 적혀 있다. 이런 내용도 모두 정 교수와 김 교수가 상의한 끝에 담겼다.
다만 김 교수는 답변서에서 ‘조씨가 인턴 활동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 먼저 국제조류학회 참석을 제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와 체험활동 확인서 작성을 상의한 것도 ‘열심히 활동한 학생에게 확인서를 잘 써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대 윤리위는 “김 교수의 답변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고, 2차 윤리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정 교수가 주도하지 않고 딸이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인턴 자리를 구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세세한 내용은 후보자가 6일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주/배지현, 정환봉 임재우 기자 beep@hani.co.kr
공주대가 작성해야 할 인턴십 확인서도 부인이 초안 작성
인사청문회 준비단 "딸이 이메일 보냈다는 입장 변함없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아무개(57) 동양대학교 교수가 대학 동창인 김아무개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에게 먼저 연락해 딸 조아무개(28)씨의 고등학생 시절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십을 부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딸 조씨가 직접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인턴십이 성사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된다. 게다가 정 교수가 조씨의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 초안을 직접 작성해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이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최종본을 함께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교수는 지난 3일 공주대 윤리위원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는 ’정 교수가 나에게 먼저 연락해 인턴십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와 김 교수는 서울대 81학번 동기로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 교수는 조씨가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부터 연락해 “딸이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다“며 멘토-멘티를 부탁했고, 2009년 초에는 인턴 자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같은 해 3월부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인턴십을 마무리하던 8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의 공주대 인턴십과 관련해 “아내(정 교수)와 그 교수님이 친분이 있어서 만들어 준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명백히 밝힌 것 같다”며 “(해당 교수가 언론에) 자신한테 이메일이 왔다. 이 아이 이메일이 와서 해도 되겠냐 해서 와보라 했더니 자신의 논문을 다 읽었더라. 통상 고등학생은 그냥 왔다 가는데 기특해서 참여시켰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서면답변서 내용으로 인해 딸의 ‘스펙’ 만들기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혀 온 조 후보자의 기존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09년 공주대 인턴십을 한 뒤 발급받은 체험활동 확인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특히 공주대 윤리위는 정 교수가 조씨의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 초안을 쓰고, 김 교수와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해 확인서 최종본을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 엄마가 사적 친분을 활용해 딸의 인턴십 활동에 적극 개입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공개한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조씨의 인적사항, 활동 기록과 함께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2009년 8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했다’고 적혀 있다. 이런 내용도 모두 정 교수와 김 교수가 상의한 끝에 담겼다.
다만 김 교수는 답변서에서 ‘조씨가 인턴 활동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 먼저 국제조류학회 참석을 제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와 체험활동 확인서 작성을 상의한 것도 ‘열심히 활동한 학생에게 확인서를 잘 써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대 윤리위는 “김 교수의 답변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고, 2차 윤리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정 교수가 주도하지 않고 딸이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인턴 자리를 구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세세한 내용은 후보자가 6일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주/배지현, 정환봉 임재우 기자 beep@hani.co.kr
이슈 · 조국
공주대가 작성해야 할 인턴십 확인서도 부인이 초안 작성
인사청문회 준비단 "딸이 이메일 보냈다는 입장 변함없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아무개(57) 동양대학교 교수가 대학 동창인 김아무개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에게 먼저 연락해 딸 조아무개(28)씨의 고등학생 시절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십을 부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딸 조씨가 직접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인턴십이 성사됐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된다. 게다가 정 교수가 조씨의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 초안을 직접 작성해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고, 이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최종본을 함께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교수는 지난 3일 공주대 윤리위원회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는 ’정 교수가 나에게 먼저 연락해 인턴십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와 김 교수는 서울대 81학번 동기로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 교수는 조씨가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부터 연락해 “딸이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다“며 멘토-멘티를 부탁했고, 2009년 초에는 인턴 자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같은 해 3월부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인턴십을 마무리하던 8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학술대회에도 참가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씨의 공주대 인턴십과 관련해 “아내(정 교수)와 그 교수님이 친분이 있어서 만들어 준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명백히 밝힌 것 같다”며 “(해당 교수가 언론에) 자신한테 이메일이 왔다. 이 아이 이메일이 와서 해도 되겠냐 해서 와보라 했더니 자신의 논문을 다 읽었더라. 통상 고등학생은 그냥 왔다 가는데 기특해서 참여시켰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서면답변서 내용으로 인해 딸의 ‘스펙’ 만들기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혀 온 조 후보자의 기존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09년 공주대 인턴십을 한 뒤 발급받은 체험활동 확인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특히 공주대 윤리위는 정 교수가 조씨의 인턴십 체험활동 확인서 초안을 쓰고, 김 교수와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해 확인서 최종본을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 엄마가 사적 친분을 활용해 딸의 인턴십 활동에 적극 개입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공개한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조씨의 인적사항, 활동 기록과 함께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2009년 8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했다’고 적혀 있다. 이런 내용도 모두 정 교수와 김 교수가 상의한 끝에 담겼다.
다만 김 교수는 답변서에서 ‘조씨가 인턴 활동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 먼저 국제조류학회 참석을 제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와 체험활동 확인서 작성을 상의한 것도 ‘열심히 활동한 학생에게 확인서를 잘 써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주대 윤리위는 “김 교수의 답변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고, 2차 윤리위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정 교수가 주도하지 않고 딸이 김 교수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인턴 자리를 구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세세한 내용은 후보자가 6일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업과사’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 ‘업과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도 “업과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가 여러 달에 걸쳐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과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김주현 검찰국장-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또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박영수 특검 종료 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황 전 총리와 김 전 국장, 조 전 부장 등 핵심 당사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2기 특수본은 업과사 적용을 주장했던 변 전 지검장과 윤대진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만 직접 조사하고, 이선욱 법무부 과장과 이 과장의 의견을 전달받은 손영배 당시 대검 형사2과장은 간단한 진술서만 받은 뒤 수사를 끝냈다.
이와 관련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전 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주현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황 전 총리와 김진모 지검장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날선 발언을 주고 받으면서 ‘조국 대전’이 ‘청검 충돌’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검찰 역시 청와대의 직ㆍ간접적 수사 압박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 조직이 집단 반발을 하는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수사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을 통해 총장상 발급 경위와 적절성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자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부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도 안 된 사건에서 팩트를 알 리도 없는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상의 지침을 준 것이라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정치인이 사실 관계를 물으러 전화한 것도 오해 받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수사 사항을 발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역시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검의 반응이 나오자 청와대는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며,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도 했다. 청와대가 ‘인사권자’를 언급한 대목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개적인 경고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갈등이 더 깊어진다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자마자 인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은 임기보장이라 못 건드릴 수 있어도 그 밑에 수사라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전부 인사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임명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윤 총장의 평소 수사 스타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와대의 경고를 받았다고 검찰이 수사 강도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다가 상부에서 수사 관련 압력이 내려오자, 검사장 결재 없이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엔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음을 알린 사례가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검이 청와대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이 정도면 거의 전면전으로 한 판 붙는 상황이라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 국면에서 검찰 수뇌부가 ‘불신임’으로 받아들여 집단 사표를 던지는 시나리오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을 따르는 상당수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져 청와대와 검찰 조직이 정면 충돌하는 ‘최대의 검란’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폭풍을 검찰이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가 있는 윤 총장이더라도 옷을 벗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