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부친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최소 50억 더 내라고?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박세리(46)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가 서류상으로만 30억원 이상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해 박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씨 부녀가 50%씩 지분을 공동 보유한 토지는 2001년부터 가압류가 설정됐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청구 금액은 23억억9700여만원에 이른다.

박 이사장은 그간 부친 박씨 채무를 틈틈이 대신 해결해왔다. 2012년 9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가압류 등기가 모두 말소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가압류가 들어왔고, 박 이사장은 2016년 7월 박씨 채무와 이자 10억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해당 토지 지분 50%를 전부 인수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며 "은퇴 이후 아버지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청산한 것을 두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박세리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훈 변호사도 YTN 뉴스와이드에서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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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만명 광화문 결집…"최저임금 1만원 달성"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인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실 청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06.2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적용과 차등 적용 철폐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본 대회에는 주최 측이 예상한 3만명보다 적은 2만여명이 참여했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비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다. 손에는 '최저임금 실질임금 대폭 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이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 중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 남은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위기의 책임도, 자영업자 어려움의 원인도 모두 최저임금에게 뒤집어 씌우던 자들이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차별하자고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자들이 차별 적용을 시도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의 뿌리를 뽑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실 청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4.06.22. photo1006@newsis.com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도 "최저임금 1만원은 쟁점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한 축으로,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같은 노정협약 임금을 한 축으로 삼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자. 생존권을 쟁취하자"고 말했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송은옥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지부장은 "의정 갈등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병원 노동자들의 피해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의사들은 지금 당장 집단 진료 거부, 집단 휴진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무엇보다 병원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적정수준의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 대회 전에는 오후 12시30분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의 사전 대회가 진행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경찰청에서 출발해 본대회장까지 행진했다. 오후 1시에는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이 각각 서울역 3번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출발해 행진했으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본대회 장소에 모여 사전대회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