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력한 야당, '이재명의 비법'을 배워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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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야당 지자체장들의 '침묵'과 대비되는 <이재명 신드롬>)에서 야당 소속 광역자치 단체장들이 가급적 중앙정치와 거리두기를 하고, 중앙정부의 실정들에 대해 비판하기를 자제하는 동안, 기초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일 정부여당에 대한 매서운 직격탄을 날려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는 현상을 소개 했습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무기력한 야당, 이재명의 <비법>을 배워라
그런데, 야당에서 민감한 얘기 한마디만 하면 - 특히 박근혜에 대한 공격일 경우- 하이에나처럼 몰려나와 짖고 물어뜯던 새누리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연일 '벌침'을 얻어 맞고도 꼼짝 않고 있는 건 어찌 된 일일까?
그 동안 정부/여당의 불법행위들과 치명적인 실정들에 대해, 야당이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 반복 되었다. 그것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무슨 꼬리를 잡힌 것 아닌가' 하며 야당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시장의 정부 여당에 대한 지속적인 소신발언들과, 정권의 견제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은 신기해 보일 정도다.
더욱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정보기관과 수구언론을 겨냥해 반격까지 가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여기에 이재명의 전투력의 상징성이 함축되어 있다: 이재명이 반격하고 되치기까지 한 상대가 바로 국정원과 수구언론이라는 점! 물론 변희재와 정미홍 같은 부류들을 고소하고 벌금을 ‘챙긴’ 전과도 올렸지만, 그 정도는 야권 지지자들을 위한 위로 차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성남시와 자신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행위를 발견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이재명 시장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이 있다 ;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이토록 지속적으로 권력과 중앙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상대가 정보기관이건 수구언론이건, 과감한 반격을 가할 수 있는가.' 야당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과 광역지자체장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토록 간사하고 사악한 집권세력이 어째서 그의 돌직구를 맞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가? 이재명만의 어떤 공격의 <비법>이 있는 걸까?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지금의 무기력한 야당이 모두 나서서 배워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법!
이재명 시장의 발언들과 행동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그의 '비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 핵심은 우선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간단하다. 원래 <비법>이란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한 법이다.)
(위의 핵심만 보고도 감이 온다면 아래 글을 읽지 않아도 된다.)
1, 이재명 시장의 자신감은 무엇보다 성남 시장으로서 '완벽에 가까운(혹은 완벽을 뛰어 넘는)' 시정 수행과 그 가시적인 지표들로부터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연, 새누리 출신의 전임 시장으로부터 파산상태의 성남시를 넘겨받아 불과 3년만에 모라토리엄의 늪에서 빠져 나오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자타가 기적적인 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내친김에 전국 최고의 재정 건전성을 이룩하고도 더 나아가 최근에는 시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프로젝트까지 출범 시켰다. 전국에 빈곤으로 인한 자살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에 대조해 보면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이재명 시장의 지휘 아래 성남시가 이룩한 획기적인 조치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성남시의 혁신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서 더 다루지 않는다.)
수구세력들이 이재명 시장을 '제거'하기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로 생각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의 경우, 주최인 이데일리가 집요하게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남시의 협조를 ‘강요’해 왔던 과정들을 꼼꼼하게 챙겨두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책임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관련행정에 대한 완벽한 숙지와 철저한 자료들을 가지고 수구세력들의 합작공격을 무력화 시켰고, 오히려 역공까지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SNS에는 종종 그의 계정 앞으로 '시장이란 자가 트윗이나 하고 있으면 시정은 언제 돌보냐'는 대꾸할 가치 없는 비아냥이 올라오곤 한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결코 모르는 척 하지 않고,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일례를 들며 '할 일 충분히 다하고 트윗한다'고 쏘아 붙인다. 혹자는 '시장이 이런 인간들까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가벼워 보일 수 있다'고 충고하지만, 이재명 시장은 이런 '사소한' 대응들을 멈추지 않는다.
사실 이재명 시장은 이러한 시비들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해 보자.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시비도 걸지 않는데, 혼자 '모라토리엄 극복했다'고 반복적으로 '떠들면' 그야말로 가벼워 보이지 않겠는가?
2, 어찌 보면, 시장으로서 시정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부정과 비리에 얽히지 않는 일일 것이다. 사실 이것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도 잘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요직에 있을 때 지인이 집무실로 찾아오면 등을 돌리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재명 시장은 더 하다. 돈다발을 싸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실에 아예 CCTV를 설치했다. 시장직에 있으면 각종 이권과 관계된 일들을 수없이 결정해야 한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돈다발이 굴러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를 감시하는 장치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돈다발을 거부하기 보다 인간적으로 더 힘든 것은, 아는 사람이 딱한 사정을 내세워 하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일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라면!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친형이 청탁을 해왔을 때에 가족간의 의절을 감수하면서까지 형의 요구를 단박에 거절했다. 지독한 원칙주의자다.
만약 비리가 있다면 아무리 치밀하게 숨기고 숨겼다 하더라도 현정권이 장악한 정보력을 완벽히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 시장처럼 정권의 눈에 가시인 단체장에 대해선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물들에까지도 사정기관의 안테나가 촘촘히 깔려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비리가 없어도 이런 상황에선 숨조차 제대로 쉬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한 점 의혹도 없이 떳떳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본인만 떳떳하다고 큰소릴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인물들의 비리만 발견되어도 시장과의 관련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하며 손 발, 특히 입을 묶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측하건대, 앞으로, 이재명 시장 자신이 아니라 그 측근들에 중에 누군가의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건 시장 본인으로서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 어쩌면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정권에 가시 같은 소리를 계속 내면서 자신과 주변을 향한 감시의 시선들을 집중시키고, 주변사람들에게 ‘이재명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비리를 저지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며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3. 시정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부정과 비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 할지라도 새누리처럼 간사한 정치집단 앞에서 떳떳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고, 수구카르텔은 그러한 상대의 실수를 물고 늘어져 파멸로 몰아 넣는데 가공할 능력과 협동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앞뒤 문맥을 생략하고,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은 기본이다. 자신들에게 딱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언론을 통해 퍼뜨리고 집중적으로 물어 뜯는다. 실제로 이들에게 한 순간, 말 한마디 빌미를 주어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지거나, 평생 정치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한 둘이 아니다.
요즘 수구집단은 이보다 더 악랄한 방법을 ‘즐겨’ 이용한다. 법률적 시비로 상대를 옭아매거나 실형까지 살게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발언들과, 직위나 직책상 오히려 당연한 발언조차도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여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뜨고도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정치검찰이 주도하고, 수구언론들이 외곽 지원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법부가 결합되면, 속된 말로 대통령 빼고 못 잡아 넣을 사람이 없게 된다. 정봉주 전의원, 이상호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이런 식으로 ‘당했다’. 김어준, 주진우 등도 검찰의 구형을 받았다. 그야말로 말 한마디 하기 힘든 세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말을 “막” 한다. '위험수위'를 거뜬히 넘나든다. 일례로 이재명 시장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한다. 요즘 같은 분위기면 바로 '허위사실 유포' 내지 '명예훼손' 고소 고발이 들어올 내용이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대놓고 "고발하라니까" 하고 큰소리를 친다.
무엇보다 새누리가 경기를 일으키는 소재는 박근혜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일 것이다. 가령,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형식으로건 "박근혜가 빨갱이다"라고 말한다면 새누리의 전 의원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에게는 박근혜라는 ‘금기’도 통하지 않는다. "내가 빨갱이면, XX와 손잡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원조빨갱이다"는 식으로 말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여권 전체가 경악할 발언도 쏟아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판교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나도 사퇴를 고려해 보겠다”고 한 것이다. 여권의 반응은? 잠잠…
수구카르텔은 이 경우들에서 왜 자신들의 주특기 “핵심 단어만 뽑아, 트집잡고, 물어뜯기”를 시전하지 못하는 걸까? 가령, 새누리가 ‘박대통령이 물러나면 나도 물러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발언을 문제삼고 달려들면, 겨우 잠잠해져 가는 세월호 국면에서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정국의 핵심으로 부각될 수 있다. 올 한 해 대부분을 세월호 때문에 시달림을 당한 청와대와 새누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게다가 일개 기초단체장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대통령 책임론을 맞바꾸는 것은 정치적 계산으로도 전혀 수지가 맞질 않는다. 여당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런 경우에 일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새누리의 능력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니, 수구카르텔의 주특기를 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역으로 이용한다. 이재명 시장의 이 발언에서 '박근혜 사퇴'라는 표현을 뽑아 부각시킨 것이다. 비록 박근혜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이 발언은 세월호 국면에서의 박근혜의 책임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대통령 퇴진’까지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다 떠나서, 어느 야당 정치인도 입에 담지 못했던 '박근혜 사퇴'라는 표현이 나온 것만으로 야권의 지지자들은 속이 뚫리는 쾌감을 느낀다.
이재명 시장의 다른 발언들을 살펴봐도, 이처럼 '할 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새누리당 조차 뭐라고 딱히 트집 잡을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구조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상황 구조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다. 이것을 보면 그의 말들은 거칠게 나오는 것 같지만 매우 신중한 고민과 고도의 계산을 통해 나오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법률적으로도 흠잡을 수 없다.
이것은 이재명 시장 자신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방어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작용한다. 새누리 입장에서 이재명 시장은 길거리 싸움꾼처럼 주먹을 막 내지르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반격의 틈이 안 보이는 난감한 상대와도 같다.
중앙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정치꾼’들을 상대하는 수준이 이미 고수의 경지다.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야당의 정치인들도 배워야 할 것이다.
4,이재명 시장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단 스스로를 무장시키고 난 뒤에는, 상대가 누구건, 어떤 사안이건, 잘못과 책임이 있는 곳에 직격탄을 날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혹자는 이재명 시장의 이러한 언행들이 정치적 주목을 끌기 위해 계산된 것이라고 분석 한다. 그러나 조금만 ‘계산’해 보면 그러한 분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정치 9단이라고 해도, 자기 언행의 결과들이 모두 자신의 예측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다 해도, 수 많은 이슈들에 있어 정부여당을 비판하다 보면, 그 중 한 두 가지만 잘못 되어도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다. 속된 말로 '주목 받으려다, 한 방에 훅 가는 것이다'. 이런 위험들은 준비만으로 완벽하게 피해가지 못 한다. 이재명 시장이 주도면밀 한만큼 이런 위험을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다. 결국 그의 언행들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올 시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언행들의 본질은 계산이 아니라 신념이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가진 신념은 무엇일까? 그가 보여준 언행들에서 유추해 보면, 그의 신념은 ‘한국 사회에 최적화된 보편적 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행보에 성원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이들은 또한 이재명 시장을 가장 선명한 진보주의자로 여기지만, 정작 이 시장 자신은 ‘진보와 보수가 무슨 상관이냐’고 되묻는다. 실제로 안보 문제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우선가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주권국가의 필수조건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작권을 보유하는 것 또한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마땅한 권리일 뿐, 굳이 진보 보수를 나눌 필요가 없는 문제다.
다만 한국의 뒤틀린 사회구조로 인해, 보수를 사칭하는 세력들이 자주국방권에 해당하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바람에 진보 세력들이 그 환수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역사청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어쩌다 친일파 배격이 진보의 가치처럼 여겨지지만, 보편적 국가관의 문제이고, 굳이 따지자면 보수주의자들이 더 앞장서야 할 가치관이다. 그는 성남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고, 관내에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빚청산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무급식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복지 확대에 증진하는데, 이 역시 진보적인 가치 이전에,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사회정의의 입장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 최적화된 보편적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진보-보수의 구도는 허물어진다. 그는 ‘보편타당’과 ‘불편부당’을 기준으로, 타당한 것을 취하고 부당한 것을 배격한다. 이러한 확실한 태도가 그의 신념으로 나타난다.
단, 한국에서는 이러한 보편타당 한 신념을 실천하는 것조차 독을 품은 ‘큰 몸통’과의 전투와 같다는 것을 이재명 시장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전투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다. 이러한 철저히 준비를 통해, 싸움에 임했을 때 상대의 독이빨은 피하고, 기회가 생기면 바로 상대의 꼬리를 물고 흔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5, 철저한 준비와 신념을 갖추었다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를 수구세력들의 총 공세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신념과 뚝심이면 모든 시련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까?
불행히도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신념과 뚝심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노 전 대통령마저도 결국 수구세력들의 집요하고 전방위적인 공격에 희생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시장을 향해 그 독기 어린 눈초리를 고정시키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을 노리는 독이빨의 앞에서, 이들이 관행적으로 독식해오던 먹거리를 빼앗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것도 모자라 툭하면 입바른 소리로 오히려 이들의 독기를 더 올려놓고 있다. 이미 싸움은 운명적인 구도가 되었다.
이재명 시장은 많은 경우들을 생각할 것이다. 수구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에 희생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신념만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고립되어서도 안 된다.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록 그 국민들이 노 전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정치인에게 최후의 보루는 여전히 지지해주는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시장이 SNS를 통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공을 들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의 정치적 인맥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중앙정치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성정치인들과의 교류도 많지 않다. 특출한 인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겨우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도 약하다. 중앙정치권에서 오히려 '아래로' 보는 경향도 있다.
심지어는 소속 정당 내에서조차 아직도 이재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은 그가 없었다면, 이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요즘 흘러나오는 신당창당 분위기에 더욱 호응했을지도 모른는데 말이다. 역설적으로 기성정치권의 무시와 거리감으로 인해, 그는 오히려 정치적 혼란에 동요됨 없이 국민들만 바라보고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의 한 팟케스트 방송(장윤선의 <팟짱>)에서 그는 30여분간의 예의 그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어 진행자의 마무리 ‘한마디’ 요청에, 의도했는지 불쑥 나왔는지, 그가 받고 있는 중압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말을 쏟아내고 말았다.
"저 좀 살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살아 남는 것 중요합니다.
지금은 살아 남는 것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이면에, 그가 스스로의 상황을 얼마나 절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함축하는 말이었다. 그는 ‘죽음’을 무릎 쓰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
'비법'이라고 과장해서 말했지만, 대부분의 비법들은 알고 보면 단순하다. 그런데 알고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 또한 비법의 특징이기도 하다.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위기에 빠진 이유도 알고보면 간단하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바라 보이는 복잡한 이해관계망들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들을 단순화 시키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국민을 믿고, 치밀하면서도 저돌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이재명이 보여준 방법이다. 비법이 곧 '정공법'인 것이다.
출처 - 파리이장의 한국보기 http://regardsurcoree.blogspot.fr/
프랑스에서 바라보는 한국, 프랑스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모습 등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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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3, 2015
무기력한 야당, '이재명의 비법'을 배워라 (for Koreans)
Friday, January 2, 2015
South Korean ex-spy chief jailed for bribery and political interference.
By J. FITSANAKIS and I. ALLEN | intelNews.org
Since 2008, when we launched this website, we have monitored daily developments in the highly secretive world of intelligence and espionage, striving to provide an expert viewpoint removed from sensationalism and conspiratorial undertones. As 2014 is about to conclude, we take a look back at what we think are the ten most important intelligence-related developments of the past 12 months. Those of you who are regular readers of this blog will surely agree that we witnessed our fair share of significant intelligence-related stories this year. Some of them made mainstream headlines, while others failed inexplicably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news media. In anticipation of what 2015 may bring, we present you with our selection of stories below, which are listed in reverse order of importance. The stories are presented in two parts; part two will be published tomorrow. This is part one in the series. Part two is here.
Since 2008, when we launched this website, we have monitored daily developments in the highly secretive world of intelligence and espionage, striving to provide an expert viewpoint removed from sensationalism and conspiratorial undertones. As 2014 is about to conclude, we take a look back at what we think are the ten most important intelligence-related developments of the past 12 months. Those of you who are regular readers of this blog will surely agree that we witnessed our fair share of significant intelligence-related stories this year. Some of them made mainstream headlines, while others failed inexplicably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news media. In anticipation of what 2015 may bring, we present you with our selection of stories below, which are listed in reverse order of importance. The stories are presented in two parts; part two will be published tomorrow. This is part one in the series. Part two is here.
10. South Korean ex-spy chief jailed for bribery and political interference. Much of the world’s media has focused on the seemingly endless stream of lunatic antics by the corrupt government of North Korea. But corruption is also prevalent south of the 38th parallel. The year 2014 saw the disgraceful imprisonment of Won Sei-hoon, who headed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rom 2008 to 2013. Last September, a court in Seoul heard that Won ordered a group of NIS officers to “flood the Internet” with messages accusing South Korean liberal election candidates of being “North Korean sympathizers”. Prosecutors alleged that Won initiated the Internet-based psychological operation because he was convinced that “leftist adherents of North Korea” were on their way to “regaining power” in the South. A few months earlier, Won had been sentenced to prison for accepting bribes in return for helping a private company acquire government contracts.
9. Australia spied on US law firm representing Indonesia in trade talks. Spying for direct commercial gain is viewed as a taboo by Western intelligence agencies, who claim to focus their efforts solely on matters directly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But according to documents leaked in February, the 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ASD) targeted Mayer Brown, one of the world’s largest law firms, because it represented the commercial interests of the Indonesian state in commercial negotiations with Canberra. To make things worse, the documents also show that that the Australian agency offered to share the intelligence collected from the operation with its American counterpart,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fter Indonesia withdrew its ambassador from Australia, the two countries signed a joint agreement aimed at curbing their intelligence activities against each other.
8. Hezbollah leader’s senior bodyguard was a Mossad agent. It turns out that the man who directed the personal security detail of the secretary-general of Lebanese militant group Hezbollah was an agent of Israeli intelligence. According to multiple sources in Lebanon and Israel, Mohammed Shawraba, 42, who was arrested earlier this year by Hezbollah’s counter-intelligence force, and is now undergoing trial, was able to penetrate the highest levels of the Shiite militant group and leaked sensitive information to Israel for several years prior to his capture. In 2008, Shawraba was promoted to director of the group’s Unit for Foreign Operations, also known as Unit 910, which collects information on Israeli activities abroad.
7. Public fight breaks out between Congress and the CIA. The intensity of the media’s focus on the recently published summary of the Congressional report on CIA interrogation practices is understandable. Having said that, we have known about the CIA’s use of waterboarding for years, and the CIA’s use of ‘enhanced interrogation’ goes back to the 1960s, so nobody can claim to have been shocked. What is perhaps more revelatory is the incredibly public spat between the Agency and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The CIA’s own inspector general found that Agency officers spied on Congressional staff investigating the CIA’s use of torture in interrogations. CIA Director John Brennan apologized for the incident, but many are wondering how this will affect intelligence oversight in years to come.
6. Turkey in turmoil as dozens arrested for spying on PM, spy chief. Turkey’s political system appeared to be sinking deeper into crisis this year, as over 100 police officers, some of them senior, were arrested for illegally wiretapping the telephones of high-level government figures, including the Prime Minster and the intelligence chief. They included two former heads of Istanbul police’s counterterrorism unit. Another 13 were later indicted for systematic “political and military spying” against senior government figures. However, critics of Prime Minister Recep Tayyip Erdoğan’s government noted that one of the police officers arrested is the former deputy chief of the Istanbul police department’s financial crimes unit, which earlier this year led an investigation into alleged corrupt practices by senior members of the Erdoğan cabinet.
[First of two parts. Part two is here]
'Politicized' South Korean spy agencies in 'urgent need of reform': ICG
'Politicized' South Korean spy agencies in 'urgent need of reform': ICG
South Korea's intelligence agencies are susceptible to failures, politicization and intervention in domestic politics, so reform is urgently needed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analyst Daniel Pinkston tells DW.
The image of South Korea's intelligence services has been repeatedly tainted over the past years due to a series of scandals. But the situation worsened in the fall of 2012 when many in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 then named the Democratic Party, accused the country'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swaying the outcome of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 through an Internet smear campaign against opposition candidate Moon Jae-in to ensure the victory of incumbent President Park Geun-hye. The public's trust and confidence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been severely damaged ever since.
Daniel Pinkston, Deputy North East Asia Project Director at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who co-authored a recently released report titled "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in South Korea," says in a DW interview that intelligence in South Korea is sometimes being manipulated with the aim of influencing the policy-making process. This is done so that the decision-makers' choices are more aligned with the policy preferences of the intelligence agencies, thus creating risks for both the country and beyond, he adds.
DW: In your report you speak of risks of intelligence pathologies. What do you mean by that?
Daniel Pinkston: Scholars and analysts mostly cover two types of intelligence problems or "pathologies." These are "intelligence failure" and the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intelligence failure" such as Pearl Harbor and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failures can occur anywhere along the intelligence process: collection, processing, analysis, and distribution to consumers (policymakers).
Daniel Pinkston says that actions like Internet malfeasance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which saw Park Geun-hye reach power, distort the democratic process
Policymakers might receive an inferior or faulty intelligence report because the agency could not collect the data; or the data were collected, but were put aside or ignored during processing; or the analysts make analytical errors due to cognitive bias, faulty assumptions and/or bad models.
On the other hand, intelligence can become "politicized" if an intelligence agency distorts or filters reporting in a way that influences policy choices. A prime example would be the reports on the issu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Iraq: the then US Vice President Dick Cheney reportedly went to the CIA to "cherry pick" the data to fit the outcome he wanted to see.
To which extent are South Korea's spy agencies politicizing intelligence?
The report refers to the deliberate distortion of intelligence products - at some point in the processing of intelligence - to influence policy making. In other words, someone in the intelligence agency manipulates the intelligence with the aim of influencing the decision-maker's choices to be more aligned with his or her policy preferences. The Dick Cheney example above fits this description.
The report mentions that the intelligence capa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has, of late, shown a range of weaknesses and failures. What are these weaknesses?
Most of the processes in the ROK intelligence community work pretty well. However, they could do much better as there is an urgent need to acquire the sophisticated hardware and intelligence collection platforms to ensure that they have adequate early warning capabilities in the shadow of North Korea's ris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 country could also enhance intelligence sharing with the United States by doing a much better job at protecting classified information. When intelligence is leaked, the damage often is much greater than the simpl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telligence leaks will often tip off adversaries or competitors that somehow someone has gained access to information they wish to protect; therefore, they will take measures to deny that access. Due to South Korea's chronic leak problem, the US is reluctant to share some sensitive intelligence because of fears it will be compromised.
Are there any shortcomings in terms of staff training?
South Korea could do a better job ensuring that intelligence officers up to the senior levels are professional and qualified; promotions and appointments should be based on merit and not on school ties or friendships. For the most part, I think the latter is the case.
I believe the vast majority of the intelligence officers and analysts in the NIS and other ROK intelligence institutions are very professional and dedicated. However, recent scandals are a clear indication that the ROK intelligence community can do better.
In which ways have intelligence agencies intervened directly in domestic politics and why?
They have intervened independently or at the behest of state leaders to achieve their policy objectives. The Korea Central Intelligence Agency's kidnapping of Kim Dae-jung in the 1970s, and the Internet malfeasance during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s another. These actions distort the democratic process, but of course, the degree of egregiousness varies. The Internet comments of 2012 are mild compared to kidnapping and election rigging, for example.
I believe the NIS is more constrained than ever, and the likelihood of direct intervention in domestic politics is lower than ever. However, the recent scandals show that the possibility has not completely disappeared. Hopefully, the recent events will lead to serious reflection and appropriate reform.
Pinkston say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Seoul to acquire sophisticated hardware and software to ensure adequate early warning capacity, given North Korea's threats
What else should Seoul do to enhance its intelligence services?
I believe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community must regain the trust of South Korean citizens. This will take time, and all democracies struggle with this issue. In the wake of Edward Snowden's disclosure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s surveillance activities, a debate has emerged regarding the right balance of state secrecy and citizens' right to privacy.
The tension between the NIS and South Korean society is slightly different because of the legacy under authoritarian rule, so South Koreans are quite sensitive to the problem of intelligence services intervening in domestic politics.
The default remedy for many has been the emasculation of the intelligence services, but now the country needs to increase its intelligence capacity given the multitude of security challenges posed by North Korea. So in sum, South Korea needs to increase its intelligence capabilities while at the same time introduce sufficient oversight as well as checks and balances to minimize the risk of intervention in domestic politics.
Daniel Pinkston is Deputy North East Asia Project Director at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Suspicions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contributed to South Korea ferry disaster
Kim Young Oh, 47, who lost his 16-year-old daughter in the Sewol ferry disaster, is wheeled to an ambulance on a stretcher after 40 days of fasting in Seoul on Aug 22, 2014. -- PHOTO: REUTERS
Sunday, December 28, 2014
Is South Korea’s Park embracing one scandal to bury another?
Park Geun-Hye addresses both Houses of Parliament on November 5, 2013. CARL COURT/AFP/Getty Images
When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government called o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to take an unprecedented step and disband a small leftist political party week, the motive seemed fairly clear.
The third-largest party in the country,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seeks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or is at least more nationalist in posture, and makes for a natural rival to Park’s conservative Saenuri Party, which defends the legacy of South Korean dictators like Park’s father, President Park Chung-hee, and takes a hostile stance toward the North.
But Park’s government has come under fire in recent months over reports sympathetic agents in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ystematically attacked her domestic opponents online ahead of last December’s election, quite the scandal for her young administration. So why raise the specter of turning back the clock on democracy given her political opponents’ (already well-trod) habit of labeling her a dictator in waiting?
It may be that Park would prefer to do battle with a (relatively minor) left-wing party, a convenient foil, rather than concentrate on a legal case that still poses trouble to her political future. National politics are polarized, but by holding up the specter of armed Socialist insurrection (a dubious charge being thrown at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she is playing it safe and appealing to the broad center of the electorate. The only problem of course, is that national politics has essentially been stuck in place since her inauguration, and young voters in particular are not keen on what seems like an attempt to turn back the clock on political freedoms.
Park clearly would prefer not to alienate an entire generation of South Koreans, and one way to win back their favor may be to terrify them; just as leftist leaders in South America (looking at you, Nicolas Maduro) routinely throw around dubious charges about nefarious right-wing insurrections, Park is likely looking to reap benefits from a media frenzy over the danger of domestic rebellion. Bad call: this latest move will harden sentiment against her administration, ensuring re-election her party’s shot at the presidency when it next comes available (not to mention governing in the meantime) will be a heavy lift indeed.
Park Geun-Hye addresses both Houses of Parliament on November 5, 2013. CARL COURT/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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