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서울시내 1000억원대 이상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대형빌딩 16건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 현실가율은 36%로 70%인 아파트에 비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시지가(땅값)는 27%로 더 낮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이상 빌딩은 모두 22건(7조4179억원)이 거래됐고 이중 2018년 완공건물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16건(4조6478억원)을 분석했다.
【서울=뉴시스】매매가 1000억이상 빌딩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비교(자료=경실련)
이들 16건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1조6516억원에 불과하다.
일례로 중구 퍼시픽 타워는 4410억원에 거래됐으나 과세기준은 799억원으로 현실가율이 18%에 그쳤다. 또한 중구 씨티센터타워는 2377억원에 매각됐으나 공시가격은 552억원으로 23%에 불과했다.
매매가격이 7000억원을 넘었던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매매가 7500억원)은 과세기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7%, 종로 더케이트윈타워(7100억원)는 1984억원으로 28%에 각각 머물렀다.
공시지가(땅값) 현실화율은 더 낮았다. 퍼시픽타워는 12%, 씨티센터타워는 19%, 더케이트윈타워는 17%, HP빌딩(영등포구), 삼성물산 서초사옥은 29%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경실련 분석결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며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0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지만원을 국회로 부르고 5.18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국회 윤리위 회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쿠데타, 학살자의 후예임을 당당하게 자처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며 "의원직 제명을 포함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5.18 왜곡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과 5.18 영령에 대한 석고대죄와 함께 즉각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출당조치해야 한다"고 즉각적 출당을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5.18망언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장병완 원내대표, 간사는 최경환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맡고, 천정배, 김경진 의원 등 광주지역 의원들과 당내 율사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키기로 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전두환씨를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무리가 돼서 5·18에 대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한국당의 본질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여야 할 시간"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을 맹성토했다.
“열흘이 지나도록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건 내용을 몰랐다는 게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총학생회나 산하 중앙운영위원회라도 정확히 내용을 전달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책이 마련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내에서 총학생회 회의를 하다 숨진 전 서강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겸 경제학부 학생회장 ㄱ씨 아버지의 말이다. ㄱ씨가 학교 내부에서 학생 자치 활동 중 사망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가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 등 사후 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1일 새벽 0시10분쯤 서강대의 한 건물 앞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ㄱ씨는 전날인 지난해 12월31일 학생 6명과 총학 중운위 회의를 하다 나와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중운위 회의록에서 ㄱ씨는 당시 회의에서 일부 학생과 안건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이 안건과 관련해 ㄱ씨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ㄱ씨가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고 ㄱ씨 지인은 말했다.
ㄱ씨는 투신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하다. 내가 떠나야 내가 몸 바친 곳이 산다. 내가 떠남으로써 모든 게 종결되길 바란다”는 유서 글을 남겼다.
이후 사건과 관계된 학생 면담은 단 한차례 이뤄졌다. 학교 당국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일 낮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총학생회실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학생 2명를 불러 면담했다. 이들에게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부모는 ㄱ씨 사망 후 열흘간 ㄱ씨가 왜 사망했는지, 마지막 참여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지난달 10일 직접 사건을 파악하고자 총학생회 임시 중운위에 참석했다. 총학생회에 당시 회의록과 녹취 등을 요청해 지난달 16일 이를 살펴보고 나서야 진상을 알았다. 학교 당국은 ㄱ씨 사망 약 한달째인 지난달 28일 ㄱ씨 부모와 사건 관련 공식 면담을 가졌다.
교내에서는 ㄱ씨 죽음에 대한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 등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의 사후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강대 학생 한모씨(21)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도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도 언급조차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건지 너무 궁금하고 마음 아팠지만 꾹 참고 있었는데 뒤늦게 올라온 회의록을 보고 화가 났다”고 했다.
서강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ㄹ씨는 “ㄱ씨의 장례가 치뤄진 지 벌써 한달이 지나간다. 학생대표자가 학교에서 업무를 보는 도중 발생한 사건인데 학교 당국에서는 어떤 공식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극적인 학교 당국의 모습에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했던 학생들에게 학교 상담센터에서 우선순위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생각있으면 가보라는 게 조치의 전부였다”고 했다.
ㄱ씨가 학생회장으로 소속됐던 서강대 경제학부 학생회는 뒤늦게 입장문을 내놨다. 학생회는 4일 당시 회의 책임자였던 ㄴ씨에게 ▲총학생회장·총 새내기맞이 사업단장·기타 모든 서강대학교 학생사회의 자리에서 즉시 사퇴 ▲서강대 경제학부 대표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청문회 중운위’를 진행한 것에 대한 사과문 게시 등을 요구했다.
서강대 측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관련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이들을 상담하고 있다. 사태 파악을 하고 있으며 곧 공식 입장문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요청 등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 법률 자문단에 법리 검토 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오세훈 이어 박원순까지 광장 재편에 심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놓고 끊이지 않는 논란 보수-진보 이념 충돌의 장이자 격전지로 고착화 서울시 "특정한 계층이나 정파에 국한되지 않아"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 부족했다" 지적 잇따라 전문가 "가치 광장에 심는 것 바람직 하지 않아" "시민 넘어 국민 합의 거치는 시간과 절차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시는 21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미래 청사진인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발표하고 2021년 새로운 광화문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상광장은 질서 없는 구조물과 배치를 정리해 경복궁과 그 뒤 북악산의 원경을 광장 어디서든 막힘없이 볼 수 있다. 다양한 대형 이벤트가 열릴 수 있도록 비움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을 세종문화회관 옆과 옛 삼군부 터(정부종합청사 앞)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시는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고속으로 연결하는 GTX노선(파주 운정~서울~화성 동탄)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도 추진한다. 2019.01.21. amin2@newsis.com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파열음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도 서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인 탓에 광화문광장이 보수-진보 이념 충돌의 장이자 세력간 격전지가 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탈바꿈하고 새로운 색이 덧칠되는 통에 본연의 색채마저 사라지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원래 1395년 조선초 경복궁 창건 후 육조거리가 있던 자리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역사의 흔적이 훼손됐지만 이후에도 1919년 3·1운동,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 항쟁 등을 거치며 민족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소로 제몫을 해왔다. 왕복 16차선 도로로 변해 자동차에 장악당했던 이 공간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있던 2009년 광장으로 변모했다.
광화문광장 조성은 군부독재시대가 끝나고 21세기 들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장은 자연스레 보수와 진보가 의견을 개진하며 대립하는 장이 됐다. 여기에 역대 서울시장들의 정치적 야심이 공간적으로 구현되면서 광화문광장은 한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공간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다보니 광화문광장 자체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다. 오세훈 전 시장이 광장을 만들고 난 뒤부터 줄곧 논란이 계속됐던 것처럼 박 시장이 추진하는 재구조화사업을 놓고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설계 당선작 발표 직후 지적됐던 사안에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광화문광장은 그야말로 이념논쟁의 최전선이 됐다.
당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국제공모 당선작 설계자들은 광장 바닥에 촛불집회 상징문양을 새기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가 벌어졌던 만큼 촛불 문양을 바닥에 새겨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였지만 이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반발을 불렀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천막과 합동분향소를 철거하고 기억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또 한번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을 자극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여명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경기도 안산시에서조차 추모공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시장은 알고 있냐"며 "기억공간 조성을 왜 세월호 유가족과만 협의하고 서울시민의 여론은 수렴하지 않냐"고 비난했다.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순신장군상을 이전할지 여부는 현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과 연결되는 과거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평가와 맞물린다.
이순신장군상은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세워졌다. 이를 놓고 박 전 대통령이 이순신장군의 명성을 이용해 군부독재를 미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순신장군상에 대한 비판은 결국 문치주의의 상징인 세종대왕 동상 건립(2009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순신장군상 이전은 보수진영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서울 광화문광장이 2021년 차량 중심의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벗고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광장·민주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사진=뉴시스DB)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서울청사를 우회하는 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놓고선 지난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한차례 격돌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격앙된 목소리로 박 시장을 비난하면서 정치공방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실은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뿌리 깊은 갈등이 있다.
행안부는 서울시의 인사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면서 서울시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의 대표격으로 지방분권을 외쳤고 이는 행안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지방분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행안부의 갈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증폭돼 왔고 이번에 광화문광장 우회도로 조성을 놓고 표면화된 것이다.
나아가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를 한곳으로 모으고 보행공간을 크게 넓히는 현 계획은 보행자 우선이냐, 자동차 우선이냐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도심 내 도로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더라도 보행자를 우선시하겠다는 '보행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 이 정책을 둘러싼 보행자와 승용차 이용자간 갈등은 수면 아래 있었지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로 도로망이 재편되고 교통혼잡이 가중될 경우 양측의 갈등은 본격화될 수 있다.
하지만 광장으로 논란을 초래한 사람은 박 시장만이 아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서울광장을 조성했고 오세훈 전 시장은 광화문광장을 만들었다. 광장 조성은 그때마다 논란을 불렀고 해당 광장을 만든 시장은 여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대선주자 1순위로 꼽히는 역대 서울시장들에게 광장 조성과 개편은 하나의 수순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과 서울시는 전임시장들과는 다르다고 항변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은 광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해 대한민국의 대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라며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정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광장으로 가꿔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철 서울시 광화문광장기획반장도 "광화문광장추진단은 시민이 편하게 쉬고 소통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과 서울시의 이 같은 항변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쉽사리 거둬지지 않고 있다. 역대 시장과 보수-진보 양 진영이 광장을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백마고지처럼 여기며 치열한 쟁탈전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광화문광장이 2021년 차 중심의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벗고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광장이자 열린 일상의 민주공간으로 탈바꿈,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2019.01.21.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뉴시스DB)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특정 정파나 인사의 정치적 야망과 견해에 따라 광화문광장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광화문광장이 서울의 중심이고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며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정치적인 투쟁의 장소나 이념적으로 시민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장소로 이용돼왔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어떤 특정집단의 목적 하에 있는 행사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면 일부는 동조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시장들이 임기 내에 완성하고 싶어 계속 고치고 뜯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도시계획과정에서 의견수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특히 (시장이 광장 조성을) 자신의 업적으로 활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복구가 쉽지 않다. 다음 세대에 피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가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일시에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장을 정치적 상징으로 채우지 말고 오히려 비우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정치인 개인의 생각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광장 조성을 제어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팀장은 비움의 미학을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광장을 공원화할 때 비어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결국 공원화했다"며 "광화문광장도 지금 시장이 완성하려 해선 안 된다. 다음 세대들이 채워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권한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은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시민위원회를 비롯해 지역주민을 위한 500인 공론장을 열었다고 하지만 최근 박 시장 발언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 기억공간 관련 얘기가 불쑥 나왔다"며 "이는 서울시가 진행한 공론절차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 안됐고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GTX A노선 광화문복합역사를 민자역사로 짓겠다는 것은 그간 한번도 공론장에서 얘기된 적 없다.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이라는 시민의 광장을 레고블록 조립하듯이 즉흥적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민주주의, 역사, 시민정치를 스스로 배반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광장 관련 조례내용은 대부분 광장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 조례 내용을 고쳐서 광장의 현재나 미래에 대한 공론화나 광장 구조개선 관련 내용을 넣어야 한다"며 "현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관련 논의 절차를 명시를 하고 재구조화 절차를 무겁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논리를 넘어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화문광장을 개편하되 시민, 나아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재구조화 작업의 정당성을 비로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중요한 중심공간이고 역사적 맥락도 있고 공간적 지속성 부분도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 가치를 광장에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광화문광장은 서울시민만의 공간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광장을 상시적인 오픈스페이스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 있긴 하다"며 "(박 시장이) 밀어붙이면 안 될 것이야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공개적인 논의 하에서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느긋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루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며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들어 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라고 단언했다.
그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이라며 거듭 박근혜당 탈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 않다.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를 힐난한 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긴다.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다"며 "김경수 법정구속 법원판결에서 보듯, 부정 선거로 탄생해 정통성마저 의심받는 정권"이라며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총선 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오세훈이 진짜다. 맡겨 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
정권 탈환, 오세훈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탈원전 정책 등 아마추어 경제실험으로 빈곤층은 몰락했습니다. 김태우·신재민, 양심적 내부고발자에 의해 정권 부패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은 해외로 이주하고, 영부인 절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최측근 김경수 지사 실형까지,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오세훈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무능한 ‘과속·불통·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합니다. 단일대오의 보수 대통합과 혁신을 이뤄내 내년 총선에서 저들을 응징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탈환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합니다. 불과 8개월 전 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궤멸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우리를 영원히 침몰시키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왔습니다.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언론, 사법, 교육, 노동을 막론하고 국가 전 분야에 자기들과 코드를 맞춘 세력들을 광범위하게 포진시켰습니다. 심지어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자, 양승태 대법원장 협조자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100명을 교체하겠다는 망언이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히 한국판 ‘문화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분노만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현실적 감상주의는 내다 버립시다. 김경수 법정구속 법원판결에서 보듯, 부정 선거로 탄생해 정통성마저 의심받는 정권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들은 ‘20년 장기 집권’을 말하며, 철옹성을 쌓으려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국적인’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설령 영남의 65석을 석권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122석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정권 탈환”은 한낱 꿈에 머물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망국병인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더 치열하게 싸워 이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 저들이 무차별 살포하고 있는 세금 포퓰리즘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한꺼번에 시장 직까지 걸었던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반성합니다. 그러나 공평이란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사회’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좇아, 편 가르고 싸워왔던 구태정치의 과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나뉘어 싸워왔던 지난 10여년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당에 덫 씌워진 “친박 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무상 포퓰리즘에 맞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때, 그 다음해 치를 총선과 대선을 의식, 이 포퓰리즘 반대 운동에 나서지 않고 숨어버렸던 정치인들의 보신주의와 비겁함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지난 2006년 커터 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이야 저 오세훈인들 그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난파된 당을 두 번이나 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폐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루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들어 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미래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너져 내린 이 땅의 보수우파를 재건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냉철히 반성하고, 횐골탈태하여 가치와 비전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 대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정직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로 변했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어야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사회, 공존하는 사회, 공감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대한민국호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보수우파만의 지지를 넘어 침묵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동지여러분, 국민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실천한 “오세훈표 정치개혁”은 바로 “돈쓰는 정치, 부패 선거”의 퇴출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우리 정치에서 “패거리 정치의 청산”을 위해 나서고자 합니다.
저, 오세훈,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당 조직 전체가 개혁보수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들 앞에서 자신있고 당당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당 체질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정치초년생이 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는 결코 “누리는 자리”,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들로부터 한때 외면 받았던 당을,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는 “헌신의 자리”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희생하며 정권 탈환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도 없습니다. 다음 총선은 ‘문재인 심판’이 되어야 이깁니다. 제1야당 대표의 흠결이, 불안한 과거나 그로 인해 연상되는 프레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또 방어를 거듭하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히 보이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분들이, 총선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오세훈,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동이 필요할 때는 행동합니다. 서울의 49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 본 적이 없던 유일한 곳이 “광진을 선거구”입니다. 당의 요청으로 저는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내년 총선을 수도권 압승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정치, 유능한 정치, 미래지향의 정치”를 실현해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승리, 정권 탈환만큼은 오세훈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 진짜입니다.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서울 중구에서 작은 초밥집을 운영하는 이율(가명ㆍ42)씨는 설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2일 처음으로 제로페이를 통해 음식 가격을 결제했다. 하지만 이 씨는 결제 후 제로페이 시스템에 등록했던 사업자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손님과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얼마 전 매장을 방문했던 공무원의 권유로 급작스럽게 해당 시스템에 가입했던 터라, 제로페이 전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한 탓이다. 이 씨는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세제혜택이 있다는 말에 가입했는데 구체적인 사용법을 전달받지 못해 아직도 생소하다"면서 "환불 방법 등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는데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제로페이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확한 매뉴얼 설명을 듣지 못해 결제 시 우왕좌왕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다음달 1일 정식서비스를 앞둔 제로페이는 가입율이 전체 자영업자의 10%도 안되는데다 결제방식의 어려움으로 정착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로페이 사용방법'을 묻거나 당황스러웠던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글들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가장 많이 올라온 사례는 제로페이의 결제 후 입금 처리방식이다.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앱으로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형식의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금융회사 등 일명 '참여기관'을 거쳐 판매자의 가맹사업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틀 내로 판매대금이 최종 입금된다. 이론상으로는 간편해보이지만 정작 결제시 불편하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개인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선지훈(49)씨는 "지난 2일에 결제한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니 '공휴일이 끼어 있어 7일이 돼야 입금될 예정'이라는 공지가 떴다"며 "입금까지 수 일이 걸려 불편한 것은 물론 카카오페이와도 헷갈려 중간 계좌에서 다시 이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태반"이라고 읍소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기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앱 없이 네이버페이ㆍ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신한SOLㆍ우리은행 원터치개인 등 은행 결제 앱을 통해 결제해야한다.하지만 다수 소비자가 사용하는 네이버페이의 경우 결제 취소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도 생겨났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영재(가명ㆍ50)씨는 "제로페이 가입을 권유하는 공무원들이 일주일에도 몇 차례 가게에 들르고 있다"며 "시스템의 이점과 자세한 매뉴얼을 알려주기보다 가입 자체에만 연연하는 듯해 대부분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한숨 쉬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제로페이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데다 실제 사용을 위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박지영(가명ㆍ39)씨는 "막상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가입 관련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데다 관련 앱조차 존재하지 않아 사용이 어렵다"며 "정작 제로페이에 등록된 소비자가 늘어나야 가맹점 가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제로페이는 체크카드처럼 현존하는 잔고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가 김소양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 현재 총 5만8354곳이 가맹 신청을 했다. 전체 서울시 66만 자영업자의 9% 수준이다. 제로페이 서비스의 이용률이 저조하자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는 전 직원이 제로페이 가입 유치에 나서라며 1인당 할당량을 배분하거나 건당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의 반강제적 홍보활동을 이어가 최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날부터 도서관, 공대, 본관 진입 농성 "임단협 교섭 불성실해 2017년 급여 받아"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지급 안되는 상황" "전기, 보일러 다 꺼진 상태에서 들어간 것" "도서관은 죄송하지만 학생들 이해해주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기계·전기) 노조원들이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시설관리직 노동자 전면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일러실에서 동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설비 가동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노조원들은 직접고용 이후 시설관리직을 차별하는 행위 규탄 및 중소기업 제조업 시중 노임 단가 적용, 상여금 반영 즉각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난방 장치를 끄고 파업에 돌입했다. 2019.02.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문광호 수습기자 =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8일 "직접고용 이후 시설관리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정부 정책에 의한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후에도 일부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2018년 임단협 교섭을 불성실로 일관, 2017년 급여를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미흡하고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지급이 안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용역 발주 당시 중소기업 제조업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 부분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차별 없는 복지 수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청소경비 기계전기직군은 서울대 내 구성원 간 취업 규칙을 따로 만들고 있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대의 성실한 단체교섭과 중소기업 제조업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 차별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노동자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행위를 규탄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성호 서울일반노동조합 분회장은 "우리가 전기를 끄거나 보일러를 끈 게 아니다. 다 꺼진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나마 추위에 동파될까 밤새도록 순환펌프를 가동했다"며 "파업한다고 건물을 점거해 학교를 춥게 하려는 게 아니다. 교섭이 안돼 명절도 제대로 못 쇠었고, 도서관은 죄송하지만 학생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도 "이름만 정규직화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서울대의) 상황에 대해 놀랐고, 이런 곳이 서울대라는 사실에 놀랐다. 대한민국 지성의 성지가 아닌가"라며 "기본급과 임금을 똑같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동일하게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7일 낮 12시30분부터 도서관, 공대, 행정관(본관)에 진입해 난방시설을 끄고 파업에 들어간 이들은 각자 점거한 공간에서 밤을 새며 8일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날 행정관 지하 1층의 기계실에 의자를 둘러놓고 앉은 노조원들은 번갈아가며 입구를 3인 1조로 지키는 일도 반복했다.
최분조 서울일반노조 부위원장은 "건물별로 40여명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대 측이 교섭하면서 총장이 없어 책임자가 없다고 계속 말했고, 2월1일부터는 신임 집행부가 없다는 이유로 끌어왔다. 오늘 취임식이 있는만큼 집행부를 꾸리면 대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기 민주노총 교육선전국장은 "청소와 경비, 소방 파업 관련해서는 일단 (학교 측 반응을) 이번 주까지 지켜볼 것이고,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타결이 안되면 관악만 아니라 영덕과 평창의 조합원들도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박근혜'가 다시 재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구 친박(親박근혜)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진박' 논란에 휩싸였다.
황 전 총리는 8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최선을 다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황 전 총리가 친박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를 두고 '친황'이라고도 말하고 '친박'이라고도 하지만, 저의 정치적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치"라며 "굳이 말한다면 '친한'이다. 그런 말(친박)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유 변호사는 전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언젠가 황 전 총리가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도소 측에 전해와 거절했다'는 말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교도소에 책상·의자 반입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는 등의 일화를 들어 "황 전 총리가 친박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유영하 내세워 아직도 '옛 정치'?)
다른 당권주자 진영에서는 "이것이 황 후보의 한계"라며 견제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더 이상 특정인 중심의 사당(私黨)이 아닌 가치 중심의 진정한 정당 정치가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어제 유 변호사 인터뷰를 계기로 우리 당은 '진짜 친박이냐, 가짜 친박이냐'의 논쟁으로 다시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박근혜가 좋아하는 진짜 친박이냐'의 논란 속에 빠져든 황 후보"라며 "이것이 황 후보의 한계다. 황 후보는 앞으로 이런 식의 논란으로 끊임없이 시달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1야당 대표 후보가 이런 논란에 휘둘릴 약체 후보란 사실이 안타깝고, 이러한 논란 자체가 서글픈 현실"이라며 "당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퇴행한다는 현실이 암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한 것이라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하게 규명했어야 함에도 규명이 어렵단 이유로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이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설 민심에 대해 "견강부회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호중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현 지사를 법정구속 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게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 판결이고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도정의 공백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걱정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도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 대응이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뼈아픈 질책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엔 (우리당) 강동원 전 의원이 대선불복을 얘기했다가 당에서 거의 징계, 탈당까지 했는데 지금은 (한국당이) 대선무효 얘기하는데도 왜 민주당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느냐, 너무 좀 점잖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질책을 참 많이 들었다"고 거들었다.
윤 총장은 24조원대 무더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발전의 물꼬가 터졌다는 반응이 아니었나 싶다"며 "균형발전 숙원사업 23개 사업은 하나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에 두고두고 지방의 효자노릇을 할 것이란 기대감의 표현이었다"고 강변했다.
소병훈 조직사무부총장은 "젊은이들, 일반 시민들은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폭망했다’ 수준으로 이야기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면서 "'OECD 회원국 중 2.7%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몇 곳쯤 되는 것 같느냐'고 되물으면 말씀을 안 한다. (아직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률 1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률의 반 이상을 소비가 기여했고, 민간소비증가율이 13년만에 경제성장률을 앞섰다고 말하면, (시민들이) ‘그럼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라는 말을 한다"며 "정말 어려웠을 땐 어땠는지, 실제로 어려운 정도를 과거와 비교해 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동북아 전반적 대기 정체 가운데 국외유입·오염물질 축적" 20일 한·중·일 정책 대화 때 '미세먼지 정보 공유' 실무협의
'중국과 한반도 뒤덮은 초미세먼지' (서울=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이날 오후 8시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상황. 중국과 한반도 부분은 초미세먼지로 붉게 표시된 반면 동해와 일본쪽 대기는 깨끗하게 표시되고 있다.2019.1.14 [어스널스쿨 홈페이지 캡처]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지난달 한반도에서 관측된 사상 최악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는 한반도 외부에서 받은 영향이 75%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11∼15일 발생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지상 관측 자료, 기상·대기질 모델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형성에 작용한 '국외' 영향은 전국 기준 69∼82%, 평균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외'는 중국, 몽골, 북한, 일본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이 가운데 한 나라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겨울철 바람 방향과 각 국가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하면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에는 중국이 끼친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중국 산둥반도와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고기압권 영향으로 인한 대기 정체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지난달 10∼11일 1차로 유입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13일 이후 북서풍 기류로 미세먼지가 2차로 추가 유입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몰려드는 상황에 벌어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대기 정체 속에 축적된 오염물질들이 10일 산둥반도 부근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 기류가 형성돼 국내에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상의 기류 재순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13일부터 다시 중국 북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축적됐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미세먼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전 서울 종로의 빌딩 숲이 뿌옇게 보인다. 2019.1.14 utzza@yna.co.kr
평소(지난달 1∼3일) 대비 이번 고농도 기간(지난달 11∼15일)에 황산염은 4.4(중부권)∼8.7(백령도)배, 질산염은 3.8(중부권)∼8.9(백령도)배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1∼13일 수도권측정소의 질산염 농도는 평소 수치인 4.5㎍/㎥에 비해 3.9배, 황산염은 평소 수치(1.8 ㎍/㎥) 대비 3.3배 많았다. 13일 이후 2차 유입 시기에는 질산염이 7.6배, 황산염이 11.9배 증가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인 에어로졸 광학두께(AOD) 분석결과 11∼13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에어로졸이 많이 분포했다.
12일과 14∼15일에는 전국적으로 고농도 에어로졸이 관측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기상 악화와 장시간 오염물질 축적으로 고농도가 강했던 사례"라며 "중국 측에 분석결과를 전달하는 등 연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책 대화 시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오늘도 '최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오전 남산서울타워 주변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2019.1.15 yatoya@yna.co.kr
지난달 11∼15일은 전국적으로 '나쁨'(36∼75㎍/㎥)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일간 이어졌던 시기다.
특히 14일에는 서울(129㎍/㎥), 인천(107㎍/㎥), 경기 북부(131㎍/㎥), 경기 남부(129㎍/㎥), 대전(94㎍/㎥), 세종(111㎍/㎥), 충북(123㎍/㎥) 등 7개 예보권역에서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 이래 지역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015년 이래 전국에서 역대 초미세먼지 최고치는 2015년 10월 22일 전북에서 기록한 128㎍/㎥이었지만, 경기 북부에서 이날 131㎍/㎥로 새 기록을 작성했다.
시간 최고 농도는 14일 오후 1시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서 기록한 248㎍/㎥이다.
이 기간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역대 최악이었던 한국보다도 훨씬 높았다.
12일 베이징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1㎍/㎥에 달했다. 같은 날 톈진시는 200㎍/㎥, 스좌장시는 324㎍/㎥나 됐다. 13일 선양시와 칭다오시의 농도는 각각 208㎍/㎥, 216㎍/㎥이었다.
이 기간 베이징의 시간 최고 농도는 12일 오후 11시의 429㎍/㎥이다.
中 미세먼지 대란 이틀째…대기오염 황색경보 (베이징 EPA=연합뉴스) 14일 중국환경관측센터에 따르면 베이징의 공기질은 오전 8시 현재 '심각한 오염'(5급)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로는 227㎍/㎥이며 공기질지수(AQI)로는 277을 나타내고 있다. 베이징에는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대기오염 황색경보가 발령됐다. 이와 함께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허난성 등지까지 모두 25개 도시에서 심각한 대기오염 경보가 내려졌다. 중국은 대기 경보를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인 황색경보는 공기질지수가 하루 평균 200을 넘어서는 날이 이틀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된다. 사진은 이날 베이징 중심가 건물들이 스모그에 잠긴 모습. bulls@yna.co.kr
페이퍼 컴퍼니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을 말하며 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건설업계에서 이들 기업을 퇴출 시키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 단속부터 기존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 점검을 함께 시행해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 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 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2조8000억원 지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이상 고용유지, 초저임금 준수, 고용 보험 가입(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지원 사업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구분은 재직자 지원대상과 퇴사자 지원대상으로 구분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 재직자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대상 입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 퇴사자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19.1.1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자나 신청일 기준으로 토시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휴.폐업한 경우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은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 금액으로는 월 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로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합니다.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해당되면 지급방법으로는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하며,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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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공판 출석하는 김관진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902/08/yonhap/20190208131046714mdvt.jpg)
!['중국과 한반도 뒤덮은 초미세먼지' (서울=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이날 오후 8시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상황. 중국과 한반도 부분은 초미세먼지로 붉게 표시된 반면 동해와 일본쪽 대기는 깨끗하게 표시되고 있다.2019.1.14 [어스널스쿨 홈페이지 캡처] photo@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902/06/yonhap/20190206120008953otwd.jpg)
![고농도 기간 전국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환경부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902/06/yonhap/20190206120009388zjge.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