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 "전작권 조기에 전환해야", 오는 10월 전작권 회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를 강력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기무사 전면 개혁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최근 빈발하는 군 장성들의 성폭행 등을 질타하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군 개혁과 관련해선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발언은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전날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후 공동 언론성명을 통해 "오는 10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SCM)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문 대통령이 오는 10월 전작권을 회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는 2022년까지 장군 76명과 군 상비병력 11만8천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감축되는 장성은 전체의 17.4%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66명이 감축돼 대다수를 차지하고,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어든다. 

현재 61만8천 명인 상비병력이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이 줄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의 연합군사령관 겸직 방안 △병력절감형 신속대응 부대구조 △北위협 대비한 3축체계 전력화 정상 추진 △군 정치적 중립 보장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병영 인권.복지 강화 △영창제도 폐지 및 국선변호사제 도입 △장병 봉급 인상 △병사 외출 확대 및 휴대폰 사용 허용 추진 △방위사업 예방적 비리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해찬 "20년 집권해야...내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 "10년으로는 정책 뿌리 뽑히는 걸 경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20년 정도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으로는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리고 불과 2, 3년 만에 뿌리 뽑히는 것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개혁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이 4년간 네 텀(term·기간) 정도로 16년간 했다"며 "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며 거듭 '20년 집권론'을 폈다.

그는 또한 "당을 잘 혁신해 현대화시키고 소통을 많이 하는 당을 만들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 초기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남북협력을 잘 풀어나가도록 당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가지(문재인정부 뒷받침·당 현대화·남북협력 지원·20년 집권개혁 만들기) 정도를 당대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적 생활을 오래 해 왔는데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라며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인권위, 北여종업원들 납치 의혹 직권조사 착수 북한, 송환 거부시 이산가족상봉 결렬 경고. 유엔도 납치로 규정

자유의사 입국, 국가기관 개입 여부 등 조사
민변 등 "총선 승리 위한 朴정부 기획 탈북"
북측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장애"

【서울=뉴시스】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는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집단탈북 사건의 비열한 음모를 까밝힌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탈북한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이들은 "남한과 결탁한 지배인의 꾀임에 동료들이 속아 넘어갔다"라며 주장했다. 사진은 탈북한 종업원들과 같은 식당에서 일했다는 여성들의 모습. 2016.04.25. (사진=우리민족끼리 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국가인권위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입국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집단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입국과정에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다.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도 지난 10일 한국 방문결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응한 일부 여종업원들 역시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측은 탈북 종업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5일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우리 여성공민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시급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hley85@newsis.com

文대통령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 "전작권 조기에 전환해야", 오는 10월 전작권 회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를 강력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신속한 기무사 전면 개혁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며 최근 빈발하는 군 장성들의 성폭행 등을 질타하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군 개혁과 관련해선 △질적으로 강한 군대 건설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발언은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전날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후 공동 언론성명을 통해 "오는 10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SCM)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문 대통령이 오는 10월 전작권을 회수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는 2022년까지 장군 76명과 군 상비병력 11만8천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다. 

감축되는 장성은 전체의 17.4%에 해당하는 것으로 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66명이 감축돼 대다수를 차지하고,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어든다. 

현재 61만8천 명인 상비병력이 육군에서만 11만8천 명이 줄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개혁안에는 △한국군 합참의장의 연합군사령관 겸직 방안 △병력절감형 신속대응 부대구조 △北위협 대비한 3축체계 전력화 정상 추진 △군 정치적 중립 보장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병영 인권.복지 강화 △영창제도 폐지 및 국선변호사제 도입 △장병 봉급 인상 △병사 외출 확대 및 휴대폰 사용 허용 추진 △방위사업 예방적 비리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독] 승객없는 인천공항행 KTX, 4년 만에 결국 폐지

국토부, 코레일 요청 수용해 폐지 결정
이르면 9월부터 인천공항 KTX 사라져
80% 이상 비워 다니는 등 승객 부족
공항열차는 KTX 운행 탓에 증편 못해
대구, 부산 등 노선 폐지에 반발할 듯
코레일 "기존 승객 불편 최소화 노력"

공항철도 노선을 달리고 있는 KTX((왼쪽). 오른쪽은 공항열차다. [중앙포토]

인천공항과 대구·부산 등 지방을 오가던 KTX(고속열차) 노선의 폐지가 결정됐다. 운행을 시작한 지 4년 만으로 이르면 9월 공식적으로 노선이 사라지게 된다.

27일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항철도와 KTX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천공항행 KTX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만간 코레일과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에서 KTX를 타고 오는 승객들은 광명역과 서울역 등에서 공항리무진이나 공항철도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달 19일 승객 부족과 KTX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들어 지방~인천공항 KTX 노선을 없애겠다는 내용의 '철도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인천공항행 KTX는 차량 정비 등을 이유로 이미 지난 3월 말부터 운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인천공항행 KTX 는 공항철도 구간에서는 좌석의 80%가 빈 채로 운행돼 왔다. [중앙포토]

이에 국토부는 인천, 부산, 광주, 대구, 경남, 전남 등 인천공항행 KTX 노선과 관련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여론을 수렴해 왔다.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노선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이용 승객이 적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역~검암역~인천공항역의 공항철도 구간을 다닌 KTX는 하루에 22편(편도 기준)이며 승객은 평균 3433명이었다. 이 구간에 일일 공급되는 KTX 좌석(1만 490석)의 23%에 불과한 수치다. 좌석의 80%는 빈 채로 다닌 셈이다.

홍명호 코레일 대변인은 "다른 노선에서는 좌석이 모자란 데도 더 넣을 열차가 부족하다"며 "KTX가 인천공항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면 서울~지방 구간을 한 차례 더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폐지 이유는 KTX 운행 탓에 공항열차를 더 증편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4년 KTX가 투입되면서 하루 평균 420여 회 운행하던 공항열차의 운영이 크게 줄기 시작해 현재는 357회까지 축소됐다. KTX가 오갈 시간을 비워줘야 해서다.

이 때문에 (주)공항철도 측은 인천지하철과 연결되는 공항철도 계양역, 검암역이 출근 시간대에 극심한 혼잡을 빚어도 열차를 더 투입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공항행 KTX 노선이 폐지되면 20여 회 이상 증편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외국 투자자와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을 들어 노선 폐지에 반대해온 해당 지자체들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서울역 시ㆍ종착 KTX 증편 ▶KTXㆍ공항철도 연계 승차권 발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기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靑 "가슴아픈 일, 노회찬의원 편히 쉬시길"..대통령도 일정 취소

한병도 정무수석·송인배 정무비서관 조문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의 SNS 생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란 청원에 답변할 예정이었으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일정을 취소했다. scoop@yna.co.kr

노회찬, 드루킹 불법자금 혐의(PG)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노 의원이 편히 쉬시기를 빌겠다"고 애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오늘 11시 50분에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 답변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빈소에 놓인 문 대통령 조화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놓여 있다. mon@yna.co.kr

문 대통령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생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청원에 답변하려 했다.

청와대는 트위터에 공지를 띄워 "오늘 청원 답변을 연기한다.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준비했지만, 오전에 전해진 가슴 아픈 소식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청원 답변은 내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 의원 문제는 워낙 급작스러워 아직 논의를 못 하고 있다"며 "논의를 한 뒤에 예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빈소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mon@yna.co.kr

한편, 한병도 정무수석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오후 6시께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앞서 경찰은 노 의원이 이날 오전 9시38분 서울 중구 한 아파트 현관 쪽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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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경찰, 반성은 안하고 나를 사법처리 요청하다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요청한 경찰에 강력 반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3일 가수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요청한 경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년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그는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보다는,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자영업자, 임금노동자보다 못해. 靑자영업비서관 신설" "세수 매우 좋아. 경제적 불평등 축소에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강한 반발 무마에 부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와 함께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으로,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대책으로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채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대적 예산 증액을 예고하면서,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무마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 악화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이에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종전의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장하준 교수 “최저임금은 일종의 운전면허증...최저임금만큼 월급 줄 능력 안되면 구조조정해야 한다.…사회안전망 강화해야”

“구조개혁 지지부진한데 최저임금 올리니 반발 살 수밖에”“경제관료들이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2018.7.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정책”이라면서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고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 교수는 19일 서울신문 편집국에서 단독인터뷰를 갖고 한국경제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터놓았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이 잘 되도록 목소리를 높이는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기업지배구조가 아니라 얼마나 한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기업정책을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은 일종의 운전면허증이다. 최저임금만큼 월급 줄 능력 안되면 구조조정해야 한다. 운전할 능력이 안되는데도 운전하고 다니다가 운전면허증 자격조건 강화한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형국이다.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구조적인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저임금 노동자와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투는 이른바 ‘을들의 전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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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5.5%(2016년 기준)다. 독일은 10.4%, 미국은 6.4%밖에 안된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 그리고 굳이 해고나 명예퇴직 뒤 굳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복지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복지예산을 늘려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천명했지만 최저임금 말고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큰 퍼즐의 하나일 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16년에 10.4%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였다. OECD 평균(21.0%)의 절반도 안된다.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하지만 늘릴 수 있는 복지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복지에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을 안하고 ‘삼성 아니면 편의점’ 식으로 가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것 아닌가. 복지가 잘되어 있는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부모와 자녀세대의 소득 상관관계가 20%정도 밖에 안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그것이 80%나 된다. 부모가 금수저면 십중팔구 자녀도 금수저인 셈이다. 한국도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사회에선 혁신도 없고 발전도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은 제조업이 되어야 한다. 제조업이 약한 나라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 미국만 해도 제조업 비중이 GDP 대비 10% 부근이지만, 여전히 연구개발의 6-70%를 제조업에서 한다. 한국은외환위기 전 14~16%에 달하던 GDP 대비 설비 투자가 이후 7~8%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1990년대 이후 새로 키운 산업이 없다. 

반도체만 해도 중국이 반도체 국책사업으로 키우고 한국 기술자들 영입하고 있다. 사실 중국 추격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다. 정부가 신경 안쓰다가 여기까지 왔다. 많은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중국이 쫓아오니까 서비스업 한다? 서비스업 강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그냥 자리 내주겠나. 서비스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왜 중국 쫓아오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쫓아갈 건 생각 안하나.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2018.7.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기획재정부 등에선 여전히 의료산업에 관심이 많은 듯 하다.

-의료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다. 세계에서 의료로 무역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게 체코조차 의료 부문 국제수지 흑자가 GDP 대비 0.15%가 안된다. 한국은 0.003% 가량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거두는 무역흑자가 약 5%다. 의료분야를 지금보다 1000배 이상 키워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준이 안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가령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그걸 국산화할 노력을 해야지 성형관광 얘기나 하고 있으면 억장이 무너진다. 차라리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OECD 꼴찌인 인구 1000명당 2.2명(2015년 기준)이니까 의료접근권 강화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

⇒최근 규제완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규제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기업인들에게 독일에 투자할지 알바니아에 공장 세울지 물어보면 십중팔구 독일이라고 답할 것이다. 독일은 기업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데 왜 그럴까. 규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규제를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는건 말이 안된다. 때로는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북유럽은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한 덕분에 대체에너지 산업이 발달했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을 계기로 주주자본주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망치는 자본주의의 적이다.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단기 이윤과 배당만 신경쓴다. 주주자본주의 극단인 미국을 보자. 미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윤유보율이 45~55%였는데 지금은 기업 이윤의 90~95%를 배당하고 자사주매입으로 갖다 바친다. 우리나라도 은행자유화와 외국인주주 확대 등으로 장기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중소기업 투자 악화와 연관된다 .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재벌정책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일자리 늘리고 노조 인정하고 갑질 그만하고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그걸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무슨 정답이 있느냐. 지배구조는 수단일 뿐이다. 자동차 경주에 비유한다면 중요한건 자동차 경주를 잘하는 것이지 자동차 모양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온 교수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각화는 나쁘고 사외이사제는 좋다는 이분법이 횡행한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조차도 차등의결권을 운영한다. 포드는 가족경영회사다. 폭스바겐을 보자. 폭스바겐은 창업자 가족이 대주주이지만 주정부 역시 20% 지분을 갖고 있고 법을 통해 공장폐쇄나 인수합병을 규제한다. 거기다 감독이사회에 노동조합 추천 이사가 절반이다.

폭스바겐의 장기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권한을 갖지 않으면 기업이 주주들의 현금인출기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에서 발렌베리같은 재벌 가문을 용인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지금이라도 정부가 차등의결권, 장기 주주 가중의결권, 노동이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을 두고 연금사회주의 혹은 관치금융 비판이 나오는데.

-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모은 기금으로 정부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가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자본주의고 노동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면 사회주의다? 이중잣대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식당 오면 부자가 왜 그리 사치스럽게 사느냐고 타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2018.7.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국은 오랫동안 긴축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재정정책을 펴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한국처럼 재정 여력이 많은 나라가 없다. 재정적자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재정준칙도 금과옥조가 아니다. 집안살림에서도 빚을 내는게 미래를 위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가령 병이 났는데 돈 없다고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치료받고 일을 하는게 더 좋을 수 있다. 재정전략만 확실하다면 몇 년 정도 재정적자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늘려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된다. 국채 상환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채를 구입하면 그건 자산이 되고 자식들에게 상속도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라면 대출 받아서 집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것인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겠나.

-세금을 바라보는 담론 자체를 바꿔야 한다. 세금은 공동구매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공동구매해주는 것이다. 세금이 있기에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국방도 있다. 북유럽은 소득세도 많이 내지만 부가가치세도 20~25%까지 낸다. 모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와 안전,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담 전경하 경제부장 lark3@seoul.co.kr 
정리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9500040&wlog_tag3=daum#csidx477db5b6965d535aa8ca37440821f17 

경찰 "정의당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유서 발견"(2보)

정의당 노회찬(61) 의원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해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노 의원의 신분증과 일부 소지품, 유서로 보이는 글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단독]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시도·법관 독립 훼손 정황

ㆍ‘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ㆍ보고 책임자가 아닌 수석부장판사가 체포영장 등 보고
ㆍ수사 초기부터 행정처 개입…‘향후 파장’ 문건까지 작성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초기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수사 기록을 규정을 어겨가며 보고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되면서 대법원이 당시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총괄 판사에게 수사 기록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은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면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건이다. 최 변호사가 2016년 4월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정 전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 변호사, 최 변호사의 동업자인 ‘브로커’ 이동찬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 청탁금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김 전 부장판사 구속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16년이 세 번째였다. 최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김 전 부장판사는 각각 징역 8년과 5년이 확정됐다. 

최근 검찰은 당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영장 내용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이 일선 법원 관할 사건을 보고받는다는 규정은 있다.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판예규 제1306호)에 따르면, 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법원공무원, 국회의원, 변호사 관련 형사사건은 각 법원 보고책임자가 대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을 보고받은 것은 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르면 일선 법원의 중요사건 접수 및 결과 보고의 목적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을 지원하거나 사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보고 내용은 사건요지나 공소장, 판결문에 국한된다.

임 전 차장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조회·체포 영장에 적힌 관련자 진술과 증거 관계에다 향후 파장까지 담겼다고 한다. 당시는 최 변호사와 이씨가 재판부를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러 현직 법관들이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때다. 

결정적 증거 찾았을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에서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임 전 처장의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브로커 이씨는 2016년 6월 체포되기 전까지 50여일을 잠적했다. 이씨는 실제 정 전 대표 구명 로비를 맡았던 판검사와 브로커를 언론에 알린 인물이다. 이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 전 차장은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의 구체적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을 총괄하는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도 사법행정권 남용과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예규의 ‘보고책임자’는 해당 사건의 ‘주무과장’이다. 판사가 아니라 일반 법원공무원이 보고 책임을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일선 법원) 판사는 대법원에 주요 사건 처리 과정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21일 발부받아 집행한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임 전 차장이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내용을 신 전 판사로부터 보고받고 자신이 갖고 있던 법원 자료를 퇴임 후에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포함됐다. 

신 전 판사는 과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세월호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에는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이던 신 판사를 특별재판장으로 만들어 세월호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재판 배당 업무와 관련 없는 곳이다. 법원은 사건 접수 후 전산배당(무작위) 한다. 문건은 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을 기소하기 열흘 전 작성(경향신문 5월30일자 4면 보도)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3060002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thumb_2#csidxe479cb939d3841fbfa4073568dc3c75 

기무사, 실행 결의 보여…‘여러 명 모의’ 땐 내란예비·음모 성립

ㆍ‘계엄령 문건’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윗선’ 수사 속도
ㆍ장영달 “기무사 이름 유지 어려워”…‘국군정보청’ 검토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한 계엄령 시행 방안 세부자료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인사들에게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수사 공조를 위해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 내란예비·음모 적용될까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폭동을 말한다. 국헌 문란은 불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들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전문가들은 기무사의 계엄령 시행 방안 세부자료 내용만 보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문건에는 중요 시설 494개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계엄에 항의하는 의원들은 체포하는 방안도 적시됐다. 계엄법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56개 언론사에 검열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문제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는 22일 “계엄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보도 통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했다. 

계엄령 시행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기무사가 관련 계획을 세운 것도 의도를 의심케 한다. 문건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히려 했다. 육사 출신들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육사 출신이다. 

내란예비·음모가 성립되려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건 내용만 보면 계획 실행의 결의는 있어 보인다”며 “내란음모가 성립되려면 여러 명이 모의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금주부터 기무사 지휘부급을 소환 조사한다. 특히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도 주목된다. 당시 탄핵으로 직무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건을 인지했는지도 관건이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라 민간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원활한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단 구성 방안을 23일 발표한다.

■ “기무사 이름, 기능 발휘 어려워” 

기무사 해체 여론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통화에서 “개혁위원들 대부분이 ‘기무사’ 이름으로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부 독립 외청인 ‘국군정보청’(가칭)을 두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정보청장과 구성원 절반을 민간인으로 채우는 구상이다. 기무사는 사령관을 제외한 대부분 요원들이 퇴직 전까지 한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장 전 의원은 “기무사를 독립 외청으로 두는 방안이 개혁위 보고서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송영무, 또 ‘보고 누락’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계엄령 세부자료 누락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으나 4개월 후인 지난 19일에야 청와대에 제출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8일 국방장관실로부터 문건을 임의제출받은 이후다.

앞서 송 장관은 계엄령 기본 계획 문건을 청와대에 뒤늦게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적절한 대응 논란이 커지면서 송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21653001&code=910302#csidxb523a740302765aa616ecbed83826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