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비중 큰데 첨단IT 경쟁력 약해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 큰 노동시장 구조 "2035년 노동력 부족 규모 700만명 전망" 독일 정부, 연간 40만명 이민자 유치 "中 의존도 높은 제조업 국가에 고령화, 韓도 대비해야"
독일 프랑크푸르트(사진=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의 성장엔진이었던 독일이 몰락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0.3% 성장, 주요 7개국, G7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한다.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국가인데다 중국 의존도가 높고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 독일의 경기 회복이 쉽지 않아보인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독일의 경기 부진이 남의 일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국가인데다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 비해 그나마 나은 점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IT산업이 발달했다는 점인데 나머지 부문에선 독일과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3일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독일이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 2분기에도 0% 성장에 그쳐 회복하지 못했다”며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po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화학, 금속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회복세가 약해지면서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독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의 6.8%로 4위, 수입은 12.8%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크다. “독일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부문의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인데다 고령자와 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제조업 비중은 1970년대 30% 수준에서 점차 하락했으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기계장비, 고급소비재 수요 급증에 20%내외에 머무르는 등 소득 수준에 비해 제조업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세계 3위에 달하고 유럽 내 특허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성과 대부분이 자동차, 전자기계 등에 집중돼 있다. 최근처럼 전기차, 자율주행 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 비중이 높아 과거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도 고령화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고용형태를 다변화해 단위노동비용을 낮추면서도 실업률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다. 그러나 이 시기 고령층이 주로 유입되면서 최근 은퇴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한 독일인 수는 2030년대 중반 최소 2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에는 노동력 부족 규모가 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연간 40만명의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독일어 사용 가능 여부, 독일 고유의 직업훈련제도, 고숙련 근로자의 낮은 임금 등을 고려하면 테크 인력 등 좋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독일 경제의 몰락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친환경 전환을 성장잔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노동공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다”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3시경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전하며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원로로서 윤 정부 폭주 등(으로 인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이르는 상황을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 대표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우려의 말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전화주셔서 감사하다. 잘 견뎌내겠다"며 "더 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폭주와 퇴행이 너무나 심해서 최소한의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통화는 4~5분간 이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두 분 다 민주당을 대표하고, 대표하셨던 큰 정치인"이라며 "두 분이 현 정부에 대한 어려움과 걱정스러움을 공감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걱정하는 게 우리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희망이 돼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의원은 "포괄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외압' 의혹에 대한 규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항명'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는데, 법원은 박 단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사전 구속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1일 18:45경 항명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사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감사하다.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버텨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결과를) 판사님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안타까운데, 이런 환경에서 용기를 내주신 판사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1일 군사법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상대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군사법원에 출석했다가 출입 문제로 군 당국과 대립했다. 이후 군 검찰은 약 2시간 후인 정오경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단장을 군사법원으로 데려갔다. ⓒ연합뉴스
앞서 8월 31일 <MBC>는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 기존에 입건한 혐의인 '항명'외에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 따르면 군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박 전 단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는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에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셈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박 전 단장의 진술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군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방송에 따르면 군 검찰은 실제 영장에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라며 박 전 단장의 공개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8월 29일 방송은 박 전 단장이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이 지난 7월 31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보고서에 대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계환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국방부가 사건 혐의자와 혐의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단장이 그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심사에 앞서 "군 검찰은 이미 그 내용(VIP 격노)을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보했다. 지금 군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 권력에 도취된 것 아닌가 싶다"며 "권력에 도취된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군 판사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 "공수처 고발한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 수사에 적극 협조"
박 전 단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규명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에 대한 수사 협조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검찰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기록을 탈취한 부분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박 단장님이 중요한 참고인이다.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추적하고 기록 폐기 정황,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기록이 온전하게 (경북경찰청으로) 간 것이냐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가 아무 이유없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온당치 않은 일"이라며 "(채 상병) 사건에 관해 원래대로 돌려 박 단장 지휘 하에 (수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할을 다시 가져오면 추가 이첩도 가능하다"라며 "관할을 (해병대 수사단이) 회복해 추가 이첩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4일 해당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하는데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상대방은 행정소송인데도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며 "주말동안 잘 준비해 좋은 결과를 내서 하루 빨리 수사단장 직에 복귀해 채 상병 사건 수사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단장의 전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용기'를 보여준 점에 대해 예비역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서 '깊은 존경심'을 표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고발을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월 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내용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를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수했다며, 이 때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된 서류의 소유자인 경북경찰청에 군사법원법 제170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한 압수(임의제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3일 14시경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를 했는데, 이 때 검찰단이 '범죄사실'인 누구의 명령을, 어떠한 내용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지만 이를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압수(압수·수색)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교육방송(EBS) 이사장이 지난 8월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영진 이사장 강제 해임 등으로 여야 구도가 뒤집힌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의 해임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한국방송 경영진 교체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방송의 여권 추천 다수 이사들은 이날 오전 김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의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긴급 안건은 회의 48시간 이전에 모든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2쪽짜리 해임 제청안에서 “(김 사장) 취임 후 무능 방만 경영으로 2022년 4년 만에 118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상반기 또다시 461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여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직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리더십을 완전 상실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8월23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움직임과 관련해 경영권 훼손과 방송법상 이사회 권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규정상 사전 이사회 의무적 보고사항인 점을 사장에게 지적하면서 사전 이사회 보고 후 신중히 추진해 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인 8월24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 합의를 강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태를 고려할 때 긴급히 해임 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방송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추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소명 절차를 밟고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9월 초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임 제청안 의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방송 이사회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 뒤 황근 선문대 교수가 보궐 이사로 임명되면서 여야 구도가 6대 5로 바뀐 상태다.
한 야권 추천 이사는 “사장 해임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사회 의결 사안을 임시 안건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무엇보다 절차적 결함이 심각하다”며 “해임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적어도 의결 5일 전까지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절차법은 청문 당사자에게 청문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방송 사장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 판례상 해임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01/akn/20230901163844959igx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