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3일 5.18국립묘지를 찾았다가 야권후보단일화를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질타에 직면해야 했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 박주선 최고위원과 장병완 정책위의장, 임내현, 권은희, 김동철 의원, 광주지역 국민의당 후보들은 이날 오전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그러나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두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문 앞에 모여 "야권연대 거부! 정계은퇴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수도권 야권연대 거부하는 안 대표를 규탄했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 동지회, 5월어머니집, 전남대 민주동우회, 천주교정의구현광주대교구사제단,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등 광주의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국회의는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국민의당은 각성하라", "수도권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안철수는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국민의당 지지자가 시위대 앞으로 나가 "김종인 올 때는 안오고, 왜 안 대표가 올 때는 이러느냐. XX한다, 이놈의 XX"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한 시위 참가자는 "국민의당은 정말 조심하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광주를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창규 시국회의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책임있는 당사자라면 지금이라도 야권연대를 실현해 1대1 구도를 만들어 새누리당의 학정과 실정, 무능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해야한다"며 "더 나아가 내년 대선에서 온 국민이 요구하는 정권교체를 실현하는데 나서주는 것이 책임있는 대표의 모습이요, 공당의 모습"이라고 안 대표를 질타했다.
이후 도착한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시위대를 지나쳐갔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 당장 은퇴하기 바란다"고 질타했으나 안 대표는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2016 총선승리를 위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가 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앞에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방문에 앞서 야권연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안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광주에서 많은 분들을 뵈었다. 정말 따듯하게 맞아주시고 큰 격려를 해줬다. 특히 끝없는 인파, 도로와 육교까지 가득 채운 시민들을 보며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절감했다"며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시는대로 꿋꿋하게 헤쳐나가겠다"며 시국회의의 야권연대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시국회의에 대해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당은 정치변화, 정권교체를 위해 태어난 당이다.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한몸에 담고 있는 당이다. 지켜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회의는 그러나 안 대표가 끝내 수도권 야권연대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당 호남 출마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한 상태여서, 양측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그는 이날 제주도에서 제6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불참한 데 대해 "제주 4.3 추모식에 참여하지 못함이 죄송하다"며 "멀리서나마 4.3 영령을 추모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더민주에는 김종인 대표가 참석했으나 국민의당에서는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신 참석, 제주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후 4년 내리 추념식에 불참하고 있다.
[경향신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사진)가 새누리당이 4·13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양적완화에 대해 “미국이 재미를 보았으니 우리도 따라 해보자는 안일한 생각에서 그런 거라면 당장 그 카드를 내려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무책임한 실험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우리 경제에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게될 것 같아 심히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적완화는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으로, 최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시중에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교수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경색을 푸는데에 양적완화가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은 미국의 정보통신, 제약, 바이오 산업 등 경쟁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도 미국처럼 돈을 푸는 정책을 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은 미국처럼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돈을 푸는 것은 달리고 있는 사람의 등을 밀어줘 더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달릴 생각도 않는 사람의 등을 떠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샤인 볼트처럼 달릴 리 만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에 비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 돈을 푸는 것의 효과는 훨씬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내부자금을 깔고 앉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자신이 없으니까 투자를 않는 것이지, 투자에 쓸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집권세력은 입으로만 창조경제를 부르짖을 뿐 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양적완화로 인해 대대적으로 풀린 돈이 우리 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지 심각한 고민이나 해보고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8년 전 이명박(MB) 정부가 부자감세라는 부질없는 미국 따라하기로 공연히 경제에 주름만 가게 만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보수세력의 어설픈 미국 따라하기는 그렇지 않아도 쇠약한 경제에 더욱 심한 병을 안겨줄 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68주기 4·3 국가추념일인 3일 “4월 3일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대통령은 위령제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직도 4.3은 끝나지 않은 제주의 상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정권 동안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초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후에도 3년내리 불참해 제주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김 대변인은“더욱이 정부는 ‘희생자 재심사’라는 미명 하에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4.3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또한 새누리당은 ‘4.3의 완전한 해결’ 운운하며 희생자 유족의 배상과 보상을 이루려면 힘 있는 여당을 지지해달라는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과 기나긴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감내해온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더 깊은 상처를 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4.3과 평화의 섬 제주를 흔들지 말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대표도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4·3 사태가 국가 기념일로 정해진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국가 최고 통치자인 박 대통령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2차 공천부적격자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테러방지법 주도 후보 시민 컷오프 대상 발표
유권자들을 위한 ‘3분 총선’ 모바일페이지 시연도 진행 총선넷, 19인 부적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돌입
전국에서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오늘(3/15)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10호(4층)에서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2차 명단 발표 및 공천부적격자 명단 종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김효재, 윤상현, 윤종기, 조전혁 후보 등 7명을 2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 정당에게 아직 공천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 것을, 공천이 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테러빙자 국민감시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 이노근, 이철우, 하태경 4명(법안 대표발의자들)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해 총선 과정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차 공천부적격자 9인을 포함하여,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명단 11인을 발표함으로서 총 19인(이노근후보는 1차와 시민컷오프 중복)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철회되어야할 후보들”로 선정했습니다.
2016총선넷 발표, "공천부적격자" 19인
1차 명단(9)
1. 황우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연수구갑)
2.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3.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
4.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갑)
5.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전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인천 계양갑 예비후보)
6. 김석기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7. 한상률 (새누리당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
8. 박기준 (새누리당 전 부산지검장,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
9. 김용판 (새누리당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
2차 명단(7)
10. 곽상도 (새누리당 전 민정수석, 대구 중남구)
11.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원 강릉시)
12.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영도구)
13. 김효재 (새누리당 전 정무수석, 서울 성북을)
14. 윤상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인천 남구을)
15.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전 인천경찰청장, 인천 연수을)
16. 조전혁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인천 남동을)
시민 컷오프 명단(4)
17.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김천)
18.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갑)
19.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20.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던 공천부적격자 시민신고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3월 3일 발표한 1차 명단에 이어, 추가로 3월 15일 오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선정·발표하였습니다.
▲ 2차 공천부적격자 및 ‘시민 컷오프’ 선정사유 ▲ 2016총선넷 향후 사업계획 ▲ 각 부문·의제·지역·단체별 낙천(심판) 명단 종합 발표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전은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전기요금을 내렸으나 나라별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산유국과 한국의 전기요금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노르웨이다. 2014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 이들 국가는 74~75 수준이다. 이 외에 일본 199, 독일 184, 영국 151, 프랑스 137, 이탈리아 350 등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한전 관계자는 "미국과 노르웨이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산유국이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10년 동안 전기요금을 70% 이상 올린 결과가 원가보상률 약 95%"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가 그 동안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다는 설명이다.
사실 전경련이 주장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배경에는 한전의 실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11조3467억원의 영업이익, 13조41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약 6조원, 당기순이익은 약 11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조선,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등 상당수 주력기업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전의 사상 최대 실적이 화근이 된 셈이다. 시쳇말로 돈을 많이 벌어 여력이 생겼으니 전기요금을 인하해 도와달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지난해 이익의 경우 서울 삼성동 본사부지 매각(10조5500억원) 이익이 반영된 금액이고 과거 2008~2013년 원가미만 요금으로 누적된 부족액 31조원에 따른 부채 상환과 에너지 신산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산업에 연관된 전문가들은 전경련의 주장이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수십조원"이라며 "신기후체제 아래 저탄소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는 기업의 전기소비 패턴을 바꾸는 동시에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 의원들의 탈당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동안 민주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던 사람들이 호남민심을 들어 탈당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참으로 분하고 억울하다. 개탄스럽다.
호남민심은 야당다운 야당이다. 잃어버린 민주공화국을 되찾아 서민들이 숨이라도 쉬고 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 분당과 탈당을 통해 호남을 고립시키는 사이비 야당들을 몰아내야 한다.
야당이 당권 투쟁하는 동안 박근혜 정권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노동법 개악’,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협상 합의’,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막말’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민생이 도탄에 빠진 지금, 독재가 일상화되어버린 지금, 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의원직 사퇴를 내 걸기라도 했는가? 노동자, 농민, 민중을 위해 거리 투쟁이라도 했는가?
무소불위 안하무인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야당 혁신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분열보다는 중진들이 먼저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를 통해 총선 승리, 정권 교체에 모범을 보여라.
호남민심을 무시하고, 여수에서도 주승용의원이 내년 초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과 동반 탈당하여 신당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지난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를 요구하여 당선된 그들이다. 그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주승용의원은 보궐선거 패배로 자기 당 대표 사퇴를 주장한다. 2010년을 잊었는가? 민주당 시장 낙선과 비리 구속, 시도의원 비리 사퇴로 시의회 기능 마비, 지구당 사무국장 구속, 보궐선거 패배 등에 책임을 지고 그 때 국회의원직 사퇴를 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탈당과 복당, 사퇴 번복에도 도의원, 군수, 시장, 3선 국회의원, 도지사 2회 경선 출마를 만들어준 여수시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 분열보다는 불출마선언과 정계은퇴를 통해 실추된 호남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확실한 조치가 없으면, 다른 단체와 함께 시민의 뜻을 모아 시민선언과 신문광고를 추진하여 우리의 요구를 널리 알려나가겠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4·18기념관에서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국가가 묻은 진실, 세월호 유가족이 다시 묻다’는 이름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학생회와 학내 언론 등 학생들이 주최하고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방문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었다.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1일 <주간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관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선거 감시 차 방문해야 할 리스트에 고려대에서 열리는 이날 행사가 포함돼 방문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측은 “세월호 간담회는 선거와 상관없는 행사”라고 선관위 직원들의 참관을 불허했고, 선관위 직원들은 돌아갔다고 학생회 측은 전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교육·주거 등 청년 이슈와 관련한 대응 모임인 총선청년네트워크와 총선대학생네트워크에 참여한다. 박 총학생회장은 “고려대가 총선 관련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도 “선관위가 자발적인 여러 소모임에 다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고려대 유가족 간담회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며 “선거 기간에 혹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런 일들을 알려주고 정황 파악차 간 것이지 간담회 자체가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해서 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간담회 내용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가 세월호 간담회에 찾아간 것은 선관위 권한 내의 활동이다. 3월 31일은 선거운동 기간 첫날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한다. 무엇이 선거운동이며 적법한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선거법에 명시된 바로는 선거 자체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투표참여 독려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돼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 조항은 정치토론이 활발해야 할 선거 기간에 오히려 시민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선관위의 개입은 국가가 시민의 정치활동을 위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관 주도 계몽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3월 30일부터 서울 구로 등 일부 지역에서 오는 9일 마감하는 것으로 예정된 투표용지가 사전 인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시도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인쇄시설 차원에서 행한 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민주는 그러면서도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할 경우 ‘야권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써도 되는지 여부 등이 모두 선관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선거사무 개입이나 공정선거 관리를 넘어서 선거의 ‘판’ 자체를 지배하는 기관으로 권한이 커져간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주승용 “유세 차량 전광판, 로고송 명백한 허위사실” 선관위 고발 백무현 “문제 삼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한 답변 요구” 공개질의
▲ 여수을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제20대 총선 여수을 국민의당 주승용(63) 후보가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백무현(51)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자 백 후보가 즉각 반발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백 후보가 연설·대담 차량의 앞면 전광판에 ‘변절과 구태의 정치인 퇴출! 구태와 분열의 대명사-주승용, 백무현이 심판합니다’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백 후보는 선거 노래에서도 주승용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30년이 장난인가요. 정치가 그런 건거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 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네요. 짠하게 하지 마세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여수 새 희망 위해 잘 가요 안녕 주승용’ 등의 가사를 사용한 것은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특히 구태청산을 앞세우는 정치신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참신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깨끗한 선거운동·준법선거운동을 해야 할 텐데,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이라는 전형적인 구태만 답습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일관하는 것은 여수시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4·13 총선이 참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불법·구태를 지양하고 정책으로 대결하는 준법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 여수을 더민주당 백무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무현 후보는 즉각 공개질의서를 통해 주 후보가 문제 삼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 후보는 “패권정치 청산을 외치며 창당한 국민의당이 오직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공천파행을 거듭하는 기성 정당 뺨치는 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새정치’가 얼마나 허구였으며, 야권분열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며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이다”고 밝혔다.
백 후보는 “여수지역의 한 정치인은 여전히 지역패권 유지를 위해 탈당출마를 강행하며 야권분열에 앞장서고 있다. 나쁜 정권과 싸워야할 때 야당국회의원인 그 후보는 도리어 야당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다 또 탈당했다”고 설명하면서 “여수(을)가 제2의 도약을 하려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변절의 낡은 정치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백 후보는 이와 함께 주승용 후보는 지난 2015년 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출마 연설에서 ‘우리는 분열의 길이 아니라, 통합의 한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연설제목으로 “우리가 이번에 또 다시 분열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과 2017년 정권교체는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후보는 이 발언 이후 2016년 1월 탈당하고 국민의 당으로 입당했는데 “분열하게 된다면 총선과 2017년 정권교체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백 후보는 “주승용 후보는 ▲1996년 여천군수 공천 탈락 후 새정치국민회의 탈당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탈당 ▲1988년 여수시장 경선 패배 후 새정치국민회의 탈당 ▲2012년 정몽준 국민통합21 입당과 탈당 ▲2007년 열린우리당 탈당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 탈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 탈당 등 30여년 정치 이력을 부정하느냐”며 이러한 탈당 이력이 변절과 구태의 정치 이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2년 11월말 한 검사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예견한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검사는 당시 검찰의 개혁을 비판하는 문자가 공개되는 파문으로 사퇴했다. 그 문자에는 2012 대선 때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담겼지만 당시 주목 받지 못했다가 이번 안철수 탈당 사태로 주목 받고 있다.
22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2012년 한 검사의 안철수 예언 문자’ 등의 제목으로 윤대해 전 검사의 문자 내용이 퍼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윤대해 전 검사는 ‘검찰 개혁은 꼼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낸다는 걸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곤란을 당했다. 검사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했다.
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왼쪽)과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 국민일보 DB
당시에는 ‘박근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등 내용이 더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네티즌은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의 평가를 곱씹어 봤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네티즌은 이 문자를 돌려보면서 “검사의 예상과 현 상황이 너무 일치해 소름이 돋는다” “2012년에 보낸 문자라는데 어쩜 이리 딱 들어맞느냐”며 놀랍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하고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2월 설 전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래는 윤대해 전 검사가 2012년 11월말 동료에게 보낸다고 착각한 문자메시지 전문
○○아. 대해다...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 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 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 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 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이 수천년전 사람들 보다 현명해진것 같지만, 사실 알고보면 오히려 퇴행한 면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세월호 사건을 두고 여러사람들이 각종 언론매체의 요란한 눈가림에 정신을 못차리는 측면이 있는데, 본질은 정확하게 하나 입니다.
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실린공자(孔子)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자공(子貢)이 정치(政治)에 관해 묻자,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대답하였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자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며, “예로부터 모든 국가는 다 망함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고 대답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에 대한 흔한 설명중의 하나입니다.
공자의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정치란, 국가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IMF와 세월호 그리고 그들의 뒤에 적혀있는 '無信不立'의 코믹함
1. 국가가 국가로서 유지되는 세가지 조건
어떻게 하면 국가가 이뤄지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공자는 먼저 '족식(足食)'을 듭니다. 족식이란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것, 그것이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족병(足兵)이란 치안과 방위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안에서 국민들이 도적이나 강도의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것 또 외침을 막아낼만한 군사력을 갖추어 전쟁을 겪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것이 바로 민신(民信)입니다. 그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전쟁에서 패배하고, IMF가 와도 국가는 무너지지 않는다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도 일본이라는 국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1997년 국가가 부도났다는 IMF가 왔어도 우리나라는 망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족병(足兵),족식(足食)은 국가가 성립하는 중요한 요소일뿐 가장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공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가지가 없어지면, 그 국가는 망합니다.
3.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자고개유사 민무신불립) - 옛부터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백성의 믿음을 잃은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공자의 이 말은 정치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것입니다. 2500년전에는 왕이 어떻게 정치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의 본질을 말한것이고, 오늘날 세월호 사건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무릎을 꿇어야 할것은 어머니들이 아니라, 대통령 당신이 아니었던가?
세월호 사건이 깨어있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즉, 너희 백성들이 물에 빠져도 국가는 더이상 구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습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결코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배가 뒤집히는 해양사고에만 국한되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배 탈일도 없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것일까?
비단, 하나의 사고만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식잃은 부모의 공감대로서 이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와도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을것이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만 살자고 기득권들이 달아나버릴 그런 나라, 결코 저들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것이다 하는 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을 우습게 생각하고 분향소에 가서 유족은 제껴두고 광고사진이나 찍는 대통령은 진정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권전체와 기득권들이 정신이 나간것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공자의 말은 2500년전 공허한 철학적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들과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국민들의 믿음을 잃은 나라는 망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정권은 얼마 가지 못할것이다. 설사 그들이 6.25 전쟁통에 수없이 패퇴하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IMF를 일으켜 수많은 가정을 도탄에 빠뜨렸어도 국민들은 그들을 의지했지만, 오늘날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 보이는 수백명 아이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그들의 명줄을 끊는 칼날같은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권은 망합니다.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不立) 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