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그러고도 현 정부가 유지되는 미친나라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위에서 304명을 죽게했다? 그러고도 현 정부가 유지되는 미친나라..”-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세월호 참사 집회 열려 - 재외동포들의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청문회 시청 후기 편집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손이 곱아 집에 있고 싶지만 우리들은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안았어도 다 자발적으로 모였다.” (밴쿠버, 김세환) 지난 주말 (12일), 추웠던 영국 런던에서 그리고 추운데다 비까지 오던 캐나다 밴쿠버에서 세월호 정기집회가 열렸다. 13일, 미국 뉴욕 플러싱에서는 일인시위가 있었다. “비록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이  한 사람일지라도  잊지 않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하나의 촛불이 되어 남아 있다면,  희망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 촛불은 다른 하나의 촛불을 밝힐 것이고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할 날이 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NY, Kyong H. Ra) 사진 제공 : Remembering Sewol Disaster UK 같은 날인 일요일 저녁(미국 현지시각), 공중파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동포들도 있었다. 14일부터 16일 오전 9:30~오후 6:30 (한국 시각)까지 열리는 세월호 특조위의 첫 청문회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31명의 증인들을 통해 참사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해 듣는 중이다, 공중파 3사는 청문회중계 방송을 하지 않고, 대안 티비인 팩트티비와 416방송, 주권방송 등이 중계방송 중이다. 미국 엘에이, 시카고,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캐나다 토론토, 일본 등지의 재외동포들은 세월호 청문회를 보며 SNS에 다음과 같은 글들로 그들의 한숨과 열을 쏟아내었다. “숱한 오보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지상파3사가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중계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다. 특히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생중계를 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캐나다 밴쿠버, 신현재) 사진 제공 : 세월호를 기억하는 밴쿠버 사람들 “장완익 특조위원의 논평 “해경은 세월호가 가라앉는 동안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적이 없었다”?” “생존자 최재영 씨가 탈출하라 말만 하면 충분히 탈출 가능했다… 해경은 없었다. 해경이 매뉴얼이 있다면 보여달라”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위에서 304명을 죽게했다? 그러고도 현 정부가 유지되는 미친나라..” “잘 모른다 카고..나쁜 놈들..어버이연합 가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거 보고 정말 극악한 정권이다 확인함” ” 유연식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은 당시 다른 업무가 많아 초동대응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고 제주화물기사님은 123정이 후진않고 승객들쪽으로 와서 뛰어내려라만 했어도 다 살 수 있었는데 그럼서 울고 아우” “사람이 죽어가는데 더 바쁜 업무가 어디있다고..ㅠㅠ…대체 다른 바쁜 업무가 뭐였냐고 말해보라하니..전화도 받아야 하고…” “123정이 사람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랬는데 본청에서는 명단 작성되었나요? 물었던 넘들 ….” “증인이 누구인지 이름표가 없네요.. 누군지 알수가 없어요..” “모두 선장한테 책임을 돌리고, 자기들은 핑계대기에 급급… ㅜㅜ” “누구하나 진실을 이야기할 증인은 정녕 없는건가요..ㅠㅠ” “시청료를 받는 KBS는 왜 방송을 안해주나. 시청료 값을 못하고 있네요.” 재외동포들은 국회도 아닌 YWCA에서 청문회가 벌어지고, 방송과 언론이 이를 외면하는 상황을 보면서 “보는 내내 울화통이 ㅠㅠ  정말 누군가 양심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다같이 힘힘….” “감추려 하는자…다들 공범이에요.” “오늘 청문회를 보니 왜 공중파에서 안 보여주는지 알겠어요.” “특조위 위원님들 정말 고맙네요..”  라며 청문회 시청 소감들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663

시간강사 뼈로 쌓은 착취의 상아탑을 빠져나오다

‘309동1201호’라는 필명으로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비판해온 김민섭씨는 대학을 빠져나오면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다. 맥도날드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지만, 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강재훈 선임기자khan@hani.co.kr

[토요판] 뉴스분석 왜?
‘지방시’ 저자 김민섭씨

▶ 2010년 봄, 대학생 김예슬씨는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로서 ‘신자유주의적 기업’이 된 대학을 고발하는 선언이었다. 2015년 겨울, 한 대학교 시간강사가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둔다”고 선언했다. 그는 학부 아르바이트생, 조교, 대학원생, 시간강사 등을 촘촘하게 착취하면서도 이들을 노동자나 사회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기업’ 맥도날드보다도 못한 대학의 맨얼굴을 고발한다.

‘309동1201호’란 필명도, ‘지방시’(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란 별명도 내려놓았다. 결국 대학을 그만두고 ‘김민섭’이라는 본명으로 다시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인터뷰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속했던 대학이 어딘지는 한사코 밝히지 않았다. 그 이유 속에 그가 세상에 말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특정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들이 내가 속했던 특정 공간의 ‘슬픈 이야기’로 수렴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김민섭(32)씨는 2008~2012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모교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교양 강의를 맡아 시간강사로 일해왔다. 그는 대학사회와 시간강사의 삶을 다룬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지방시)라는 글을 인터넷에 연재해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 10월에는 이를 단행본으로도 펴냈다. 그리고 이달 초 대학을 그만뒀다. 인터넷에는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둡니다”라는 제목의 선언과도 같은 글(slownews.kr/49121)을 올렸다. 그는 <지방시>의 프롤로그에서 정이현의 소설 <안녕, 내 모든 것>의 제목을 떠올리며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아카데미의 삶과 온전히 이별을 고할 것”이라고 썼는데, 결국 자신이 한때 “모든 것”으로 삼았던 대학과 정말로 이별하게 된 것이다.

대학 배회하는 유령은 나

지난 16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사옥에서 만난 김씨는, 언론과 대중이 자신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털어놓았다. 그가 처음으로 실명을 드러내고 했던 지난주 <조선일보>인터뷰 기사에는 “시간강사가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니”,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면서까지 ‘지잡대’(지방대를 비하하는 말)를 다니느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면 건강보험 안 되는 것 서운해하지 말라”, “등록금이 아깝다. 조금만 참아라” 등의 댓글들이 달렸다. 대부분 명문대와 지방대를, 대학원생과 시간강사를, 교수와 시간강사를, 이래저래 ‘구분짓는’ 말들이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대학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맥도날드’와 같은 선정적인 소재나 ‘지방대’ 같은 특정 공간의 이야기로 흐르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자신의 말이 가리킨 곳은 단 하나, 성채처럼 구조적인 ‘대학’이라는 존재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어떤 조직도 제도와 관습을 넘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고 ‘내 처지는 좀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면, 스스로의 현실을 좀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제 지도교수님과 동료들을 아직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다만 대학이란 시스템 자체가 ‘슈퍼 갑’이고 그 밑에서 모두가 ‘을’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소설 쓰는 것을 좋아했고 지도교수가 말한 ‘학문의 즐거움’이 궁금해 연구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그는 “대학이란 지성·진리·학문의 총체라고 생각했고, 강의실과 연구실은 내게 가장 가치있는 공간이었다. 대학의 합리성에 대해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괴물’로서 대학의 맨얼굴을 보게 된 계기는 “본업인 연구와 강의로는 도저히 생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였다.

“연구를 한다는 것은 논문을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글을 어딘가에 투고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학회 가입비와 연회비, 그리고 심사에 대해 고맙다는 의미의 심사비 등 도리어 20만원 가까이를 학회에 내야 해요. 최근에는 6~8학점을 강의했는데,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내외를 버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들이 태어났다. 기쁜 일인데도 막막한 마음이 앞섰다. 아들과 아내를 산후조리원에 두고 정처 없이 거리를 걷다가, 문득 맥도날드 앞에 붙은 구인공고를 봤다. 새벽에 나가 매장에 들어오는 150여개의 물류 박스들을 하차하고 다시 건자재실에 유통기한순으로 쌓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덜컥 일을 시작했다. 고된 일이었지만 최저시급 5580원은 생계에 쏠쏠한 도움이 됐고,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부모님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대학과 맥도날드를 비교해봤어요. 맥도날드는 신자유주의의 표상이지만, 그곳에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나 매뉴얼이 꼼꼼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성의 표상이라는 대학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시간강사부터 조교, 학부 아르바이트생까지, ‘학문의 길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가혹한 착취를 하고 있는 ‘괴물’로서 대학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나 ‘사회인’이 아닌, 대학을 배회하는 유령으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됐죠.”

일년 많이 벌어야 1천만원
연구, 강의로 생계 못 이어
선택한 맥도날드 알바
그곳의 매뉴얼과 제도가
오히려 대학보다 나았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책 쓰자 동료들 불편해했고
대학 밖의 큰 연구실 보였다
학생들 있다면 대학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기록하는 사람’이 되려 했다

그래서 <지방시>를 쓰게 됐다. 처음에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 정도의 생각이었지만, 쓰면 쓸수록 ‘이것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보편적인 대학 노동자의 삶이구나’ 깨닫게 됐다고 한다.

“1년에 한두번씩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거나 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고 서정민 선생님(조선대 시간강사로 일하다 2010년 대학사회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의 경우처럼, 선배들의 삶은 극단적인 결말일 때에나 사회의 관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이 같은 삶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데에 새삼 놀랐어요. ‘글로써 증명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기록은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었다. 그는 “자신을 수고롭게 해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라고 했다. 따라서 강단에 서는 강사도, 연구실에 있는 연구자도 노동자였고, 노동자가 되어야만 했다. 문제는 스스로 노동자로 규정짓는다고 해서 맘대로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다. 그는 “노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보장을 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노동자로서의 자각과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슈퍼 갑’인 대학은 수많은 ‘을’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학은 ‘잡일’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사무 등을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으면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학과 근무의 최전선을 지키게 합니다. 또 그들을 보조하는 인력은 한 학기에 70만~80만원 정도 받는 학부 조교들이죠. 말하자면 대학은 재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등의 값싼 노동으로 대학 사무 행정의 최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 대학에서 볼 수 있는 20~30대는 거의 모두 비정규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 뽑는 교수직은 대개 ‘비정년트랙’(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계약직) 교수들이에요. 또 소수의 ‘강의 전담’ 교수들을 만들어 다수의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현재 시행을 앞두고 ‘유예’ 논란에 놓인 ‘강사법’(<한겨레> 18일치 12면)의 중요성에 대해 몇 차례나 강조했다. 이전에 없었던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제도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1년 단위 계약’, ‘4대보험 보장’ 등 현재 법안의 내용이 되레 시간강사들의 해고나 처우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앞서 2년 동안 유예되는 사이 아무도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손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강사법은 서로의 삶에 대한 공감이나 연대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학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의전담 교수를 만들어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등 자신들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주기로 똑같은 논란을 되풀이하는 꼴이에요. 시간강사들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강사법의 핵심은 간명합니다. 강의와 연구로 최소한의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곧 노동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최소 몇 학점을 강의하던 노동자로서 4대보험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학 밖에서도 ‘학’이 가능하다는 희망

대학을 떠나게 된 것은 예상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다. 책이 나온 뒤 선배들은 “<지방시>를 네가 썼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왜 우리를 모욕했느냐”, “왜 대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묘사했느냐”, “너 때문에 학교가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등등의 말이 돌아왔다. 선배 가운데 한명은 “날더러 서운한 걸 쓰라면 대하소설 한편을 쓸 수 있었지만…”이라며 뒷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그가 그 뒤에 하고 싶었던 말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건 아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였을 것이다. 이틀 정도 고민한 끝에 연구실에 있던 자리를 뺐다. 강의도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그만두기로 했다.

“책에 대해서 학교나 보직교수 등의 압력이 들어온다면 ‘버티겠다’는 각오를 내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료들의 반응이 가져다준 충격은 컸습니다. 내 옆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동료들이 어느 순간 내 앞에 서 있더군요. 외로우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그러나 대학을 그만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이전까지 김씨에게 대학은 “내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책을 쓰고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학 밖에 더 큰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 <지방시>를 쓴 경험과 맥도날드에서 육체노동을 한 것은 중요한 계기가 됐다.

“표현하긴 어렵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노동이 가진 힘을 알게 됐습니다. 노동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게 만들어주는, 타인의 입장에서 사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더군요. 노동은 모든 사람을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갑’으로 만들어주는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시>를 쓰면서 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됐고,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대학만이 지식을, ‘학’(학문)을 생산한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밖의 더 큰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학’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김씨는 앞으로 대학이란 제도권 바깥에서 대학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다고 했다. “아직도 대학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그는 대학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겠다고 했다. 그가 여전히 대학의 가능성을 믿는 이유는, “그곳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태껏 대학 자체가 ‘슈퍼 갑’이 된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만약 학교에 ‘갑’이 있다면 그건 가장 많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학생이 되어야 옳습니다. 학생들이 있는 강의실을 가지고 있기에 대학은 언제나 가능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예전에 정원 2명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한 선배의 강의가 폐강된 적이 있어요. 그 선배의 6개월 생계가 날아간 거죠. 그때 한 학생이 나서서 교무처에 항의를 하더니, 다른 학생들 모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와서 강의를 다시 살렸어요. 조그만 에피소드지만, 학생들은 학과장도, 교수도, 시간강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김씨는 대학을 그만두면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도 함께 그만뒀다. 맥도날드는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지만, 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는 돌아가지 않겠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맥도날드에는 다시 가게 될 수도 있을 거라 했다. 그는 아직 어린 아들이 나중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지방시> 1쇄를 줄 계획이다. 아이가 그걸 보고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많은 것들이 충분해질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요즘 처지가 설악산 흔들바위”…박원순 “난 서울의 흔들바위”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복지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
문재인 “남은 식구들끼리 뭉쳐 보란듯이 집안 다시 일으킬 것”
박원순 “정부가 서울시 흔들어대니 정책 홍보돼 좋은 측면도”
이재명 성남시장 “나는 채일 때마다 커지는 특이한 돌멩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들의 처지를 돌덩어리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12월2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다.

문재인 대표는 자신을 ‘설악산 흔들바위’에 빗댔다. 문 대표는 “요즘 처지가 설악산의 흔들바위 (좌중 웃음) 같습니다. 감기도 조금 심해서 마음뿐 아니라 몸도 아픕니다. 야권이 하나가 돼서 박근혜 정부의 후퇴, 경제 후퇴와 민생 파탄에 맞서야 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거꾸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고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식구들 일부가 우리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나갔는데 이럴 때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은 남은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 보란듯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 나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원순 시장은, 문 대표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자신은 ‘서울의 흔들바위’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시장은 “정부 여당이 (서울시 정책을) 왜 흔들어댑니까? 사실 얼마 전에 서울역 고가를 폐쇄했습니다. 처음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듯했는데 1주일 만에 정상화해서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낼 생각인데요. 서울이 이런 프로젝트 수천개를 하는데 왜 이걸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반대가 때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반대하니까 유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서울시 정책 반대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이 “설악산 흔들바위”, “서울의 흔들바위”라고 소개하자, 이재명 시장은 “저는 이리저리 채이는 돌멩이”라며 재치있게 이어갔다. 이 시장은 “특히 모난 돌이라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차는 분들이 계신데 이 돌멩이는 특이해서 찰 때마다 커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성남시)가 보여준 것은, 부정부패 안하고 나쁜 짓 안하고 예산 관리 잘하면 복지 예산을 만들 수 있고 국민들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구경, 불구경, 싸움구경이 3대 구경거리인데 정부에서 막아주니까 성남시 복지 정책이 유명해져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 [<교수신문> 전국 교수 886명 설문 결과] "나라 상황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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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것 중 제일 세다." (조국 서울대 교수)

대학 교수들이 2015년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꼽았다.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와 같이 평했다.

<교수신문>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24명(59.2%)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선택했다고 20일 밝혔다.

'혼용'은 고사에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진 말이고, '무도'는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사라졌음을 묘사한 '천하무도(天下無道)'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계층인 교수들이 2015년 한국 사회에 대해 국가 지도자가 무능하고 사회가 어지러운 상태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교수는 "연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으나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중반에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압력으로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2위 '사시이비', 3위 '갈택이어', 4위 '위여누란'... 모두 심각한 위기 지적

혼용무도를 이어 2위에 오른 사자성어는 '사시이비(似是而非)'로 127명(14.3%)이 선택했다. 사시이비는 겉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사시이비를 추천한 석길암 금강대 불교학과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근거를 왜곡하거나 없는 사실조차 날조해 정당성을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갈택이어(危如累卵)'는 교수 121명(13.6%)의 지지를 받아 3위에 올랐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이를 추천한 남기탁 강원대 국문학과 교수는 "사회 현상에 대한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대립을 넘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없애버리려는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당장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더라도 장기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빗댔다"고 말했다.

이밖에 '달걀을 포개어 놓은 것과 같은 몹시 위태로운 형세'라는 의미의 '위여누란(危如累卵)'(6.5%),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뜻의 '각주구검(刻舟求劍)'(6.4%) 등의 사자성어들도 후보에 올랐다.

모두 심각한 위기에 놓인 한국사회를 걱정하는 시선들이다.

이번 선정은 사자성어 후보 추천위원단 추천과 예비심사, 전국 교수 대상 본설문의 3단계로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들은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 사립대학교수연합회, 주요학회 등에 소속된 교수 및 각 대학교의 보직교수, 명예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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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나흘간 5만9천명 입당. 정말 굉장한 일" 잇따른 탈당에 "설악산 흔들바위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세월호 유족들 눈물 닦아주고
희망이없는 서민들<국민들>
위안이라도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무서워하는놈은
쥐바기 탐관오리들이 잠도못잘정도로
두려움을 느겼다는증거다
천지 개벽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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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지난 나흘동안 5만9천명이 입당했다. 정말 굉장힌 일”이라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개최한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이달 말까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가동해서 명실상부한 디지털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연합은 연말까지 온라인 입당이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는 이날도 김동철 의원이 탈당하 것과 관련, “야권이 하나가 되서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에 맞서야 하는데 거꾸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송구스럽다”며 “감기가 심해서 마음 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다. 가시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설악산 흔들바위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그래도 잘해야 한다. 식구들 일부가 우리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갔는데 이럴 때 할 일은 남은 식구끼리 똘똘 뭉쳐서 보란 듯이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며 “그래야 집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반문하며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주의"라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우리 당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런 사고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이라며 비주류의 총선 참패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데모하는 고대생들 다 때려죽여라!

"데모하는 고대생들 다 때려죽여라!"

김좌진장군과 전혀 상관없는 김을똥의 애비가 정치깡패로 나옵니다.

[임기상의 역사산책 100] 정치깡패들이 판을 쳤던 이승만 시대의 민낯

시위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던 고려대 학생 4명이 종로4가 천일백화점 앞에서 정치깡패들에게 피습당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사진=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고대생들 다 때려죽여라~", "새끼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1960년 4월 18일 밤 7시 20분경 서울청계천 4가 천일백화점 앞.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오던 고려대생들이 청계천4가 천일백화점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도로 옆 골목 안에서 괴한들이 뛰어나와 행렬을 습격했다. 100여 명의 괴한들은 쇠망치, 몽둥이, 벽돌 등 각종 흉기로 닥치는 대로 학생들을 두둘겨 패기 시작했다. 

선두에 있던 학생 수십 명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10분도 채 안되는 사이에 학생 200여 명이 쓰러졌다. 중상자 2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로 갔다가 밤 8시 40분경 해산했다. 

괴한들은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동대문 특별단부' 소속 조직폭력배들이었다. 반공청년단 종로구 단장 임화수는 이날 낮 고려대생들이 데모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단원들을 중앙청 옆 반공회관에 집결시켰다. 폭력배들은 천일백화점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귀교길의 학생들을 습격한 것이다. 

다음날 조간신문에 그 장면을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민심을 크게 자극해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동대문 경찰서는 폭력배 8명을 연행하였으나 경무대 경호책임자 곽영주의 지시로 이들을 곧 석방했다. 이 폭력배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야당집회에 파나마 모자를 쓴 깡패들이 각목을 들고 난입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정치깡패가 언론에 등장한 것은 1957년 5월 25일 깡패들이 야당집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였다. 이날 야당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가 주최하는 시국강연회가 장충단공원에서 열렸다. 

20여만 명의 군중이 입추의 여지없이 광장을 메운 가운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조병옥이 지난 9년간의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 실정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순간 청중 속 곳곳에서 파나마 모자에 검은 안경을 쓴 청년들이 "죽여라!"하고 외치면서 연단을 향하여 돌과 유리병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어 여기저기서 각목을 든 괴한 10여 명이 연단 위로 뛰어 올라와 책상을 뒤엎고 식순을 찟어버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괴한 중 1명은 연단 옆 마이크 조정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연사로 나선 조병옥, 장택상, 전진한씨 등은 연단 아래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경호를 맡은 같은 깡패 출신 김두한 의원만이 괴한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이었다. 경찰은 괴한들이 연단을 완전히 파괴하고 도망친 지 한참 뒤에야 나타났다. 이날 난동의 배후에는 이정재가 있었고, 현장 책임자는 유지광이었다. 동원된 깡패들에게는 자유당 쪽에서 일당으로 밀가루 15만 포대를 줬다고 한다. 

이승만 치하에서 안하무인격으로 주먹을 휘두르던 정치깡패의 원조 이정재. 5.16쿠데타 직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주먹들의 활동무대는 도시, 그중에서도 상업지역이다. 그래서 ‘주먹의 역사는 상업의 역사’란 말까지 나왔다. 일제강점기의 경성은 크게 봐서 조선인 상점이 밀집한 종로 상권과 일본인이 모여 있는 명동 상권으로 나눠져 있었다. 

명동을 장악한 주먹은 하야시, 선우영빈이란 이름을 가진 조선인이었다. 그는 부모를 따라 일본에 간 뒤 거물 정치인이자 최대 야쿠자 조직인 현양사의 보스 도오야마 미쓰르의 휘하에서 큰 인물이다. 이런 빽을 가진 하야시는 조선내 일본 야쿠자 조직의 우두머리로 파견돼 명동을 장악했다. 

종로의 경우 절대 강자가 없었다. ‘구마적’이니 ‘신마적’이니 ‘쌍칼’이니 몇 명이 군웅할거를 하고 있었다. 하야시에 비하면 자금력은 물론 조직력, 동원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동네 건달 수준이었다. 

이제는 전설로 남은 ‘장군의 아들’ 김두한

그러나 이 종로거리에도 드디어 ‘큰형님’이 나타났다. 바로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다. 그는 종로2가에 있는 극장 ‘우미관’을 기반으로 빠르게 종로를 평정한다. 이어 여세를 몰아 마포와 영등포, 왕십리 등 장안의 주먹을 장악하고 드디어 조선팔도를 아우르는 최초의 ‘전국구’로 등극했다. 

해방이 되고 일본 깡패 조직까지 떠나가자 ‘김두한의 시대’가 열렸다. 김두한의 조직은 이승만과 경찰의 보호 아래 곳곳에서 ‘백색테러’를 저질렀다. 이들 깡패들은 이북에서 내려온 서북청년단과 경쟁적으로 파업현장이나 좌익이 주최하는 집회를 찾아다니며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비합법’의 공간에서 무자비한 테러를 일삼은 것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큰형님’ 김두한이 정계로 떠나자, 그 공백을 채운 인물이 바로 이정재다. 그는 동대문시장을 근거지로 세력을 키우다 자유당의 실력자 이기붕에게 접근해 정치권과 연을 맺으며 힘을 불려나갔다. 

부산정치파동 당시 ‘땃벌떼’니 ‘백골단’이니 ‘민중자결단’이니 정체불명의 주먹들을 동원해 재미를 봤던 자유당이 마다할 리 없었다. 이정재는 시키는대로 주먹을 행사하고, 자유당은 권력과 돈으로 뒤를 봐줬다. 

이정재가 부하 50여 명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방청석에서 검은 양복과 선글라스를 낀 채 한 발을 걸치고 있다가, 어느 야당 의원이 이승만 정권을 비난하면 부하들이 “너 이 자식아~ 죽을 줄 알아”라고 외치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맘에 안드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대거 쫒아가는 바람에 의원이 국회 바깥으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 

4.19혁명 당시 정치깡패 이정재의 집이 성난 시민들에 의해 불타고 있다.

주먹세계를 평정하자 이정재는 ‘형님’ 김두한에 이어 정계진출을 꾀했다. 이게 그의 실수였다. 이정재는 고향 경기도 이천에 열심히 공을 들였다. 자유당 이천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고향과 관련된 민원을 거침없이 해결해주면서 표밭을 일궜다. 

이미 이천에서 13대를 살아온 토박이 집안이고, 이걸 밑천으로 이천에서 벌어지는 대소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거나 금일봉을 전달했다. 통행금지가 있던 그 당시에도 이천쌀만은 이정재 덕분에 통금과 상관없이 서울로 들어올 수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주먹들에게 봉변을 당할 때 “나~ 이천 출신이야. 왜 이래?”하면 만사가 해결됐다고 한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자신이 극진히 모시던 자유당의 실력자 이기붕이 이천에 출마한다는 것이다. 이기붕은 극심한 반 자유당 여론에다 여촌야도 현상으로 국회의원 당선을 자신할 수 없자 자신의 선산이 있는 이천을 강탈한 것이다. 이정재는 크게 반발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일로 이기붕과 이정재 사이가 뒤틀어졌다. 자유당은 깡패조직 오야붕의 대타로 종로4가 평화극장 사장 임화수를 선택했다. 

반공예술인단을 만들어 연예계를 갖고 놀았던 임화수.

1959년 3월 19일 자유당은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예인 동원을 목적으로 임화수를 단장으로 한 ‘반공예술인단’을 만들었다. 이 단체가 임화수가 설치고 다니는 무기였다. 

그는 자유당의 모든 선거운동에 연예인을 투입했다. 임화수는 이기붕 대신 최인규 경무대 경호책임자에게 줄을 댔다.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화수는 정치적 야심을 품고, 대작영화를 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청년시절 독립투쟁을 담은 정치드라마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작품이다. 제작비를 국고에서 부정 대출해 만든 이 영화가 나온 이후 임화수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감독·배우 할 것 없이 임화수 앞에서 꼼짝을 못했다. 요청을 거절하면 희극배우 김희갑처럼 갈빗대가 부러질 만큼 얻어터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일설에 따르면 임화수는 이승만 대통령만 만나면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쏟을 정도로 밀착관계였다고 한다. 임화수는 여러 가지 감투를 한꺼번에 썼다. 반공예술단장, 평화극장 사장, 전국극장문화단체연합회 부회장, 한국영화제 작가협회 부회장, 한국연예주식회사 사장, 무대예술원 부회장, 극장협회 부회장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그가 얼마나 기세등등했는가 하면, 치안본부 특정과(지금의 청와대 ‘사직동팀’)에 소환돼 나갔다가 오히려 책상을 치면서 호통을 치고 나왔다고 한다. 

한번은 자신이 주최한 반공대회에서 도청을 하다 걸린 특정과 형사에게 강펀치를 날려 기절을 시켰다. 주변 사람들은 호리호리한 임화수가 몇 번 주먹을 날리자 덩치 큰 형사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경무대 경호책임자 곽영주 경무관과 ‘형님~아우~’하는 사이였기에 그런 권력행사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게 일장춘몽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가족들. 왼쪽부터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 이승만의 양자 이강석, 강석의 아버지 이기붕, 어머니 박마리아.

4.19혁명에 이어 5.16쿠데타에 이르기까지 1년여 동안 대한민국은 혼란에 휩싸였다. 이승만의 하야와 하와이로의 도주에 이어 이기붕 가족의 집단 자살이란 참극이 벌어졌다.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이 자리잡기도 전에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5.16쿠데타가 발생했다. 군사정권은 민심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깡패 소탕에 나섰다. 

이정재를 선두로 거리에 끌려나온 정치깡패들. 죄다 교도소 아니면 건설현장에 끌려간다.

1962년 5월 21일 오후 희안한 구경거리가 서울시내에서 벌어졌다. 군사정권은 자유당 시절 정치깡패 두목인 이정재를 비롯하여 200여명의 깡패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들은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 몸과 마음을 국가에 헌신하겠습니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덕수궁을 출발해 시내 중심가를 행진했다. 이들에겐 ‘용갈파’, ‘개고기’, ‘까게’, ‘돼지’ 등과 같은 이름표도 붙어 있었다. 

이정재는 4·19 이후 법에 따라 8개월의 징역살이 끝에 61년 2월 초에 석방되었는데 다시 시범 케이스로 걸려든 것이었다. 이정재와 임화수, 그리고 이들을 뒤에서 돌보던 곽영주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 사라진 줄 알았던 정치깡패들, 전두환 정부에서 부활하다 

1987년 4월 4일 신한민주당 당기위원회가 무산된 뒤 정치깡패 용팔이가 거칠게 당원들을 위협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김영삼과 김대중 등 ‘차세대 야당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신한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탈당한 후 ‘통일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선명야당’의 출범이었다. 

이후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중앙당과 전국 지부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대회장마다 각목과 쇠파이프 등 흉기로 무장한 폭력배들이 난입했다. 이들은 기물을 부수고 참석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창당을 방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출동은 이승만 시대와 똑같이 난동이 끝나서야 이루어졌다. 

현장에는 부상자와 파괴된 기물, 충격과 공포에 빠진 목격자들만 남았다. 거듭된 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 내부 문제이므로 당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만 줄 뿐이었다. ‘통일민주당’은 이런 조직적 폭력 난동에도 불구하고, 5월 1일에 창당한다. 

1987년 4월 24일 ‘괴청년’으로 불린 폭력배 조직원 100여 명이 통일민주당 서울 관악지구당을 습격했다.

전두환 독재정권이 물러나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 창당 방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었다. 경찰은 난동을 주도한 콧수염을 단 ‘용팔이’라는 조직폭력배 두목 김용남과 그에게 폭력을 사주한 신한민주당 이선준 청년부장을 검거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이 신한민주당의 이택희·이택돈 의원이 주도하고 기획한 사건이라고 발표하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지었다. 

다시 정권이 바뀌어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최정예 국가 정보기관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지금의 국가정보원) 장세동 부장이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이택희·이택돈 의원에게 당시로서는 거액인 5억원을 주고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를 위한 폭력 청부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남기고 구속되었다. 정말 무서운 역사의 반복이다. 이기붕-이정재로 이어진 깡패사건이 세월이 지나 장세동-용팔이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용팔이' 김용남씨는 2009년에 낸 <나는 매일 눈물로 성경을 쓴다> 라는 책에서 당시 폭력을 사주한 사람들의 "어려울 때 나라를 구할 사람은 김 동지밖에 없다. 나중에 국회의원 자리도 보장하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앞장섰다고 고백했다. 이어 "나는 제2의 김두한이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다"고 회고했다. 

주먹을 쓰고 싸우고, 폭력을 이용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데는 이력이 났지만, 정치적 술수와 계산을 모르는 김용남은 영웅 심리와 정치인이 자신을 인정해줬다는 우쭐함에 큰 사고를 친 것이다. 돌아온 댓가는 끝없는 교도소 생활이었다. 

‘용팔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정치깡패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렇다고 주먹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들도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위장으로 간주하겠지만, 다들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 사업과 조직이 공존하는 것이다. 사업 분야도 다양하고 사회봉사활동까지 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 기도에 항거해서 손가락을 자르기도 한다. 

서로 가능하면 싸우지 않는다. 다들 이러저러한 세월을 겪어봤기 때문이다. 이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하수구’일 뿐이다. 정치깡패사건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결론은 똑같다. 정치인들이 무식한 깡패를 갖고 논 것이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정치인에게는 그냥 ‘하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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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누리당, 엄마부대 배후조종 의혹 추적 지부장 3명 중 2명이 새누리당 당원인데 대표는 몰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유명해진 엄마부대 봉사단이 순수성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엄마부대 활동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적극 개입해온 정황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엄마부대는 순수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신들은 평범한 엄마들일뿐이며,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과연 엄마부대의 실체는 무엇일까?

▲ 세월호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네거리서 세월호 가족 규탄 기자회견 갖는 엄마부대 봉사단

“세월호 특별법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방송인 김제동 퇴출 시위 등등…”

엄마부대 봉사단(대표 주옥순, 이하 엄마부대)은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며 유명해졌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공격하는 반국가 선동시위꾼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언을 쏟아냈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개입?
새누리당과 연대?

최근에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SBS사옥 앞에서 김씨의 방송퇴출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달가량이나 진행하고 있다. 엄마부대는 대체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선 이들이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옥순 대표는 그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들은 평범한 엄마들일뿐이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단체는 아니다”라고 적극 항변해왔다. 그런데 <일요시사>는 엄마부대 활동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적극 개입해온 정황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우선 엄마부대에서 홍보실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A씨는 경기도 군포시 새누리당 당협위원회의 고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군포시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모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도 SNS 지회장이란 중요 직책을 맡아 활발히 활동 중이다.

A씨는 새누리당 경기도당 SNS 부지회장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간부가 엄마부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활동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엄마부대의 순수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선 앞두고 지역 지부 잇달아 창설
지부장 3명 중 2명이 새누리당 당원

이에 대해 주 대표는 “A씨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분인지 전혀 몰랐다”면서 “당적을 가진 분이면 우리 단체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이 맞다. A씨에게 당적을 정리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A씨도 “주 대표에게 내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따로 한 적은 없다. 엄마부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지적이 있어 엄마부대 활동을 정리하려고 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적을 버릴 수는 없고 엄마부대 활동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후보 선거캠프에서까지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인사가 엄마부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왔으니 그동안 엄마부대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다. A씨는 이날 오전까지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새정치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홍보실장 정도면 엄마부대 활동방향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주 대표도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주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는 의문이다. 군포시 엄마부대 지부 창설식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까지 참석했었다. 이전부터 엄마부대가 새누리당과 폭넓은 교류를 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주 대표는 “해당 인사를 지부 창설식에 초대한 적도 없는데 제 발로 찾아 온 것”이라며 “그래도 지부 창설식에 찾아온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나? 엄마부대는 새누리당과 어떤 교류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순수성 논란
정권 나팔수였나?

이들의 공통된 주장처럼 A씨가 자신이 새누리당 인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몰래 엄마부대에서 활동해온 것이라고 해도 역시 문제다. 이 경우엔 새누리당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마부대를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경우가 도덕적으로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수상한 정황은 더 있었다. 엄마부대는 최근 전국에 지부를 창설하고 있는데 엄마부대 경기본부 및 군포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B씨와 시흥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C씨도 새누리당 당원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엄마부대는 최근까지 경기 군포, 시흥과 경남 등 3곳에 지부를 창설했는데 3곳 중 2곳의 지부장이 새누리당 당원이었던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B씨와 C씨의 경우 선거 캠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별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당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쯤 되니 엄마부대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부를 창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마부대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지부 창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미 밝힌 상태다.

엄마부대는 각 지부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모든 지부가 서울에 모여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0~40명 규모로 창설된 엄마부대는 불과 2년여 만에 전국 회원 수가 약 1300명에 달하는 대형 단체로 성장했다.

전국 조직화
총선 지원?

주 대표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감했다. 주 대표는 “엄마부대는 순수한 단체인데 새누리당 분들이 지부장을 맡는 등 우리 단체에서 몰래 활동하고 있었다면 문제”라며 “아무래도 엄마부대가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있으니까 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기자님이 지적해주셔서 이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엄마부대 내에 새누리당 인사가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마부대에 가입시킬 때 당원 가입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엄마부대에 새누리당 쪽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는 가입시킬 때부터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적을 확실하게 정리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엄마부대 봉사단

한편 엄마부대는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는 단체다. 엄마부대는 홈페이지나 사무실도 따로 없다. 다만 주 대표는 과거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의 간부를 지낸 바 있고, 역시 보수단체로 분류되는 탈북여성회와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대표는 자신은 한 번도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며 스스로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표는 엄마부대가 세간의 의혹처럼 정부지원금을 받기는커녕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팍팍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한 단체라더니…정말 몰랐나?조직 성향·방향 두고 논란 일듯

그런데 <일요시사>는 취재과정에서 사무실이 따로 없다던 엄마부대가 사회공헌네트워크라는 단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사회공헌네트워크는 사회공헌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공헌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기 위해 창설됐다.

쉽게 말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사회공헌컨설팅을 제공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단체다. 해당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해당 사무실이 엄마부대의 사무실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해당 단체가 극우 단체로 분류되는 엄마부대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 흥미로웠다.

해당 사무실에 엄마부대와 관련한 간판 등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해당 사무실에 찾아가 관계자에게 엄마부대에 대해 묻자 “엄마부대가 이곳에서 가끔 모임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취재기자가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바쁘다며 취재기자를 쫓아내다시피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주 대표도 해당 단체와 엄마부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무실 등을 가끔 빌려 쓰는 것뿐이라고 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열린 엄마부대 후원의 밤 행사 때도 단체 명의로 해당 건물의 강당을 빌려줬다.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가 엄마부대에 사무실 일부를 내어주고 강당까지 대여해줬다고 하니 다소 수상한 정황이었다. 하지만 두 단체 간의 연결고리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수상한 행적
도덕성 논란

마지막으로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엄마부대가 새누리당의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반 시민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반대로 새누리당 인사들이 일반 시민단체에 정체를 숨기고 가입해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역시 문제”라며 “엄마부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다른 보수단체들에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잠입해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해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레이버노트, 대통령의 협박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박근혜 퇴진 요구

레이버노트, 대통령의 협박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박근혜 퇴진 요구
– 왜 노동자들이 이토록 화가 났고 정부는 왜 이를 공권력으로 대응하나?
– ‘대통령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민주노총
– 박 정권의 임금피크제는 젊은이들에 대한 ‘위장된 염려’일 뿐

최근 주요 국내언론들과는 대조적으로 외신들은 연일 박 대통령 퇴진을 기사의 주제로 삼고 있다. 얼마 전 알자지라가 ‘수만 명 시민들 반정부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외쳐’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미 노동자단체 연대 조직이자 인터넷 매체인 레이버노트(LaborNotes)가 8일 ‘노조 주도 민중시위, 한국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강도 높게 박 정부를 비판했다.

레이버노트는 박 대통령이 노조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논쟁을 제한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으며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그리고 학생들의 이같은 저항은 견고하고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왜 노동자들이 이토록 화가 났고 정부는 왜 이들을 공권력으로 대응하는지, 주요 국내언론들은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이는 박근혜 정권이 반노동자적인 법안과 독재자인 아버지를 상기시키는 신권위주의적 관행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어 도장만 찍을 뿐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선거에서 총파업과 강한 투쟁을 약속한 한상균 위원장이야말로 박근혜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또한 박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안은 고용주에게 막대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못박으며 최종 목표는 노조의 모든 저항의 수단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한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박정부의 임금피크제 또한 젊은이들에 대한 ‘위장된 염려’일 뿐이라고 정의한 레이버노트는 나이 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더욱 의존함으로써 결국 기업만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레이버노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OSwogS

Union-Led Popular Protests Push to Oust South Korean President

노조 주도 민중시위, 한국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다.

December 08, 2015 / Hyun Lee and Gregory Elich

South Korea’s government is trying to weaken unions and restrict democratic debate. But there’s a growing resistance—led by organized labor. Photo: Voice of People.
한국 정부는 노조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논쟁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화된 노조가 주도하는 저항은 점점 커지고 있다.

UPDATE, December 10: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President Han Sang-gyun turned himself in, after 2,000 police surrounded and threatened to raid the Buddhist temple where he had been taking sanctuary since November 14. Read his statement to the press here. The KCTU has called a general strike against the Park government on December 16.

기사 수정, 12월 10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2000명의 경찰이 11월 14일 이후 은신 중이던 조계사를 포위하고 진입하겠다고 위협하자 자진 출두했다. 그가 언론에 발표한 성명서를 이곳에서 읽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16일 박근혜 정부에 저항해 총파업을 요구했다.

Massive protests have rocked South Korea’s capital city of Seoul over the past month, as workers demand the ouster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an end to her plans for drastic, anti-worker changes to the country’s labor laws.

지난달 대규모 시위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노동자에 불리한 극단적인 한국의 노동법 개혁안의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뒤흔들었다.

Tens of thousands faced off against the police on November 14, braving high-pressure water cannons and tear gas. Undetered, they marched again on December 5, donning facemasks in defiance of the president’s threats to ban rallies with masks. A 69-year-old farmer remains in critical condition after being doused at short range by a water cannon.

수만 명이 11월 14일 경찰의 고압 물대포와 최루 가스에 맞서 대항했다. 이들은 굴하지 않고 12월 5일 마스크를 쓴 집회를 금지한다는 대통령의 협박에 대한 저항으로 가면을 쓴 채 다시 행진했다. 근거리에서 물대포에 맞은 69세 농부는 위중한 상태이다.

Police have arrested nine members and officials of the Public Service and Transportation Workers union over the past two weeks, and imprisoned five officials of the Construction Workers union. In the lead-up to the December 5 demonstration, they raided 12 offices of eight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unions and affiliates, copying files and confiscating documents and computer hard drives.

경찰은 지난 2주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간부와 노조원 9명을 체포했으며 5명의 건설노조 간부를 구속했다. 12월 5일 집회가 시작되기 전, 경찰은 민주노총 노조와 산하 단체 8개의 12개 사무실을 급습해서 파일을 복사하고 문서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했다.

And police have surrounded a Buddhist temple where KCTU President Han Sang-gyun has been taking sanctuary since November 14 to avoid arrest. If the government doesn’t change course in the coming weeks, Han has called for a general strike.

그리고 경찰은 11월 14일 이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씨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신해있는 조계사를 포위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 몇 주 내로 정부가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전국 파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South Korea has historically been one of the United States’ strongest allies in the region. Its government, like so many others in the age of corporate globalization, is trying to weaken unions and restrict democratic debate.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미국 동맹국 중 하나가 되어 왔다. 한국 정부는 기업의 세계화 과정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노조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논쟁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But there’s a growing resistance—led by organized labor. The KCTU is anchoring a coalition of workers, farmers, the urban poor, and students to oppose Park’s pro-corporate agenda and neo-authoritarian rule.

그러나 노조가 주도하는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친기업 정책과 신권위주의적 통치 방법에 반대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그리고 학생들과의 연대를 견고히 하고 있다.

LABOR-LED UNITED FRONT

노조가 주도하는 연합 전선

Why are South Korean workers so upset, and why is their government responding with such force?

왜 한국의 노동자들이 그토록 화가 났고 왜 정부는 그러한 공권력으로 대응하고 있나?

Park and her ruling New Frontier party want to introduce a package of laws that would fundamentally change the country’s labor market and undermine the power of unions.

박근혜와 집권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나라의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법안의 도입을 원한다.

They would let employers fire workers arbitrarily, increase the use of temporary labor, and extend the contract term for temporary workers from the current two years to four.

그들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임의대로 해고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며 비정규 노동자의 계약 기간을 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해줄 것이다.

Park, the daughter of a former military dictator, has come under widespread criticism for introducing neo-authoritarian practices that hark back to her father’s era.

전 군사 독재자의 딸인 박은 그녀 아버지 시대를 상기시키는 신권위주의적 관행을 도입해 널리 비난을 받고 있다.

For instance, since taking power, she has used the outdated National Security Law to jail an opposition lawmaker and dissolve an opposition party, and has outlawed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and the left-leaning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Now she wants to replace all history textbooks in public schools with a single, government-authored history text.

예를 들어 집권 이후 그녀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으로 야당의원을 감옥에 넣었고 야당을 해산시켰으며 한국공무원노조와 좌편향의 전교조를 불법화했다. 이제 그녀는 공립학교의 모든 역사교과서를 단일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를 원한다.

The recent protests against her government are part of a coalition effort. Fifty-two organizations representing various sectors of society came together earlier this year to establish a national coordinating body, with regional chapters across the country.

최근 그녀의 정부에 대항한 시위들은 연대 활동의 일부이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52개 조직은 올해 초 전국의 지역 지부들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 조직을 결성했다.

They’re united not only against the labor law changes, but also the rest of Park’s pro-corporate agenda and anti-democratic initiatives.

그들은 노동법 개정뿐 아니라 그 외의 박의 친기업 안건과 반민주적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연대한다.

Farmers are especially opposed to the series of free trade agreements that her government is pursuing—inclu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will further undermine the domestic rice market with a flood of cheap imports and weaken the country’s ability to feed itself. (While South Korea is not among the 12 countries negotiating the TPP, Park recently announced her government’s intention to join.)

농민들은 특히 그녀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여기에는 싼 수입품의 홍수로 국내 쌀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자급 능력을 약화시킬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포함된다.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개 협상국은 아니지만, 박근혜는 최근 자신의 정부가 이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

PARK’S ‘GREATEST FEAR’

박근혜의 ‘가장 큰 두려움’

KCTU, the coalition’s anchor, is the second-largest labor federation in South Korea and by far the most militant. Its 1,200 affiliated enterprise-level trade unions and 626,000 members account for 40 percent of the country’s union members.

그 연대의 기반인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이며 가장 투쟁적이다. 민주노총의 1,200개 기업 단위 연대 노조와 626,000명의 조직원은 한국 총 노조원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The larger and historically more pro-government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had pledged earlier this year to not participate in the tripartite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over the labor-law changes. But its leadership did an about-face in the fall and entered the talks, giving legitimacy to the government’s push.

더 크고 친정부적인 한국노총은 올해 초 노동법 개혁 관련 정부, 기업 대표자들과의 노사정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가을에 한국노총 지도부는 180도 전향하여 합의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노동법 개혁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Rank-and-file members of FKTU, especially in the financial, metal, and public sectors, strongly oppose their leadership’s compromise with the government.

특히 금융, 금속, 그리고 공기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노총의 일반 구성원들은 한국노총의 지도층이 정부와 타협한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Han—who boycotted the tripartite committee, considered by many a rubber-stamping process—is no stranger to struggle. In 2009, as head of the SsangYong Motor branch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he led 900 workers in a 77-day occupation of a SsangYong Motor plant to protest mass layoffs (their slogan: “Layoffs equal murder”), which earned him a three-year jail sentence.

많은 이들이 철저한 검토 없이 도장만 찍는다고 보는 노사정위에의 참여를 거부한 한 위원장은 투쟁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다. 2009년, 그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장으로서 대량 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그들의 슬로건은 “해고는 살인이다”였다) 900명의 노조원을 이끌고 77일간 쌍용차 공장을 점거 농성했다. 그는 이 시위로 3년간 징역을 살았다.

After he was released from prison, he launched a new protest—occupying an electrical transmission tower, 164 feet in the air, for 171 days, making the SsangYong layoffs a major issu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s.

출소 이후 그는 164피트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 171일간 농성을 하며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를 2012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만들었다.

In 2014 he became KCTU president, in the labor federation’s first direct election in which all 600,000 members were eligible to vote. He ran on a pledge, if elected, to launch a general strike and make KCTU into Park’s “greatest fear.”

2014년 그는 600,000명의 노조원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선제로 치러진 첫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의 공약은, 자신이 당선되면 총파업을 시작해 민주노총을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FOUR-YEAR TEMPS

4년 임시직들

The proposed labor-law changes would dramatically increase the power of South Korean employers.

제안된 노동법 개정안은 한국 고용주들에게 보다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

“If the reform passes, an employer could hire workers for four years, fire them temporarily, then rehire them for another four years, and they would have no incentive to hire permanent, regular workers,” Han warned in a recent interview.

“만일 그 법이 통과되면, 고용주는 4년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임시로 해고한 후 다시 4년간 재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니 영구적인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한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다.

Unions say employers will use this new loophole to replace regular workers with contract workers, who aren’t entitled to the four major types of insurance that employers must legally provide—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accident compensation, and social security.

노조는 고용주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직 노동자들로 대체하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허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4대 보험인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보험을 받지 못한다.

Another proposed law would replace the country’s seniority-based salary system with a performance-based system, and let employers terminate workers for “low performance.” Currently, “low performance” cannot legally be used as grounds for firing—though employers resort to harassment and humiliation to push employees to leave voluntarily.

제안된 또 다른 법안은 한국의 연공서열급여체제를 성과주의체제로 대체해 고용주들이 “실적이 저조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실적 저조”는 설령 고용주들이 고용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만두도록 괴롭힘과 굴욕감을 주기는 해도 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If companies want to push workers into early retirement, right now they’re legally required to pay severance of at least 30 days’ wages for each year of service. The new system “would allow a company to get rid of unwanted workers without spending a dime,” Han said.

기업이 노동자들을 조기 은퇴시키고 싶으면, 고용주는 현재 근무한 연수 매년 최소 30일 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기업이 “원치 않은 노동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 위원장은 말했다.

WAGES CUT AT AGE 55
55세에 임금 삭감

The new law would also allow employers to change their employment regulations—which govern the method of paying wages, the amount of annual paid leave, and so on—as they please, without worker consent.

새로운 법은 고용주들이 임금지급 방법, 연간 유급휴가 횟수 및 기타 등등을 규정하는 고용 규정을 노동자 동의 없이 고용주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Employers of 10 or more workers are required to submit these rules of employment to the Ministry of Labor, and post them where workers can see them. Right now a company can alter its regulations only with the explicit consent of the union—or, if there is no union, the majority of its workers.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은 노동부에 고용 규정을 제출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현재 회사는 노조의 명시적 동의 하에만, 혹은 만일 노조가 없다면 다수의 노동자들 동의에 의해서만 고용 규정을 바꿀 수 있다.

“This [reform] is designed to eliminate all means of resistance by organized labor, and this is precisely the aim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n said.

“이번 [개혁안]은 조직화된 노조에 의한 모든 저항적 수단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그것이 정확히 박근혜 정부의 목표다”고 한 위원장은 말했다.

The government is also introducing a peak-wage system, where wages would automatically be cut when a worker reaches age 55. It reasons that workers become less productive as they age—and with the money they save, companies can hire more young people and solve the country’s growing youth unemployment.

정부는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서 임금은 자동으로 노동자가 55세가 되면 삭감된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절약한 돈으로 기업들이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한국의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feigned concern for young people masks the real beneficiaries: companies that stand to reap enormous profits from cutting older workers’ wages and increasing their reliance on temporary labor.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위장된 염려는 이의 실제 수혜자들, 즉 나이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보다 의존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될 기업을 감추어준다.

Hyun Lee and Gregory Elich are both members of U.S.-Korea 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 Elich is also the coauthor of Killing Democracy: CIA and Pentagon Operations in the Post-Soviet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