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호통치는 윤석열의 모습은 폭군..검찰 쿠데타 꿰한 악의 축"

 [the300]대구·경북 합동연설회

사진=유튜브 채널 델리민주TV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추미애의 깃발이 촛불시민의 집결지가 되고, 곧 윤석열의 검찰쿠데타를 진압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에 호통치는 윤석열의 모습은 폭군이 따로 없었다"며 "과거 정치 군인들이 총과 탱크로 권력을 찬탈했다면 정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권력을 노렸다. 검찰 쿠데타를 꿰한 윤석열 일당은 권력을 찬탈하려는 악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쿠데타 성공을 눈앞에 둔 것 같았지만 오산이었다"며 "시민들이 서초동, 여의도, 온라인에서 정의의 분노를 삼키며 조국의 벗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검찰 쿠데타만큼은 막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나섰다"며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꺼져가는 촛불개혁을 다시 밝히고 시들해진 평화의 기운을 다시 살려, 민주당에 실망해서 돌아선 개혁세력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만 민주정부4기 수립이 가능하다"며 "지난 민주정부 3번의 역사마다 추미애의 심장이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에 반개혁 세력은 국민의힘만으로 충분하다. 민주당 안에서까지 반개혁세력이 판을 치면 곤란하다"며 "앞에서 개혁을 말하고, 뒤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비겁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이번 경선은 개혁 대 개혁 경쟁으로 개혁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1989년 조국 논문도 검증하는데, 김건희 2008년 것은 못한다? ‘조사 불가’ 부칙, 본조항과 모순에 교육부 훈령 미준수...“내부서도 부글부글”

 

▲  논문 제목을 ‘member Yuji’라고 영작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학술지 논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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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경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의 2007년과 2008년 박사 학위 논문 등에 대해 '검증 시효 도과'를 이유로 들면서 지난 10일 '조사 불가'를 선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1년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통해 검증 시효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가 교육부 훈령에 어긋나는 내부 규정 부칙을 근거로 논문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대의 한 교수도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국민대 규탄 활동을 준비하는 등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 전망된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조사 시효 없앴는데, 국민대가 따르지 않아

서울대는 지난 2015년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의 1982년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지난 2020년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1989년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각각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학이 이렇게 한 까닭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 규정'에서 조사 시효를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울대 규정은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11일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교육부는 2011년 해당 지침에서 조사 시효 5년 규정을 폐지했다. 당시 연구행위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연구부정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일자 2011년 6월 지침을 고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한 해 뒤인 지난 2012년 9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제17조에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이 대학은 본 조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해놓고도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서는 "2012년 8월 31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본조항과 상반된 내용을 집어넣었다.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회피가 가능하도록 틈을 만들어놓은 셈이다. 

국민대는 지난 7월 7일 대외적으로는 "김건희 박사논문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시간을 끈 결과는 해당 부칙 조항을 근거로 한 '조사 불가'였다. (관련기사 "김건희 박사논문 상황 엄중"...국민대, '연구윤리위' 조사 착수 http://omn.kr/1ucyd, 국민대, 돌연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시효 경과"... 끌어다 쓴 부칙 http://omn.kr/1v5th)

그러나 국민대의 해당 부칙 적용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해당 부칙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 이전 논문까지도) 이를 처리(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희종 서울대 교수(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오마이뉴스>에 "박사학위는 자격증 노릇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논문은 당연히 공공적 성격이 뚜렷한 것"이라면서 "국민대가 뚜렷한 (연구부정) 증거가 제시된 김건희의 박사 학위 논문 등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한 황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회대개혁네트워크는 다음 주중 국민대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국민대의 김건희 씨 조사 불가 발표 직후인 지난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5년 시효?"라고 물은 뒤 "나의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버클리대 박사(1997) 논문 모두 예외 없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짚었다.

우희종 교수 "박사학위는 공공적 자격증인데...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한 조치" 
 

▲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입장한 모습. 부인 김건희씨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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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서울대의 조국 전 장관 논문 검증에서 보듯 상당수의 대학들은 시효가 없는데, 국민대가 김건희씨의 논문이 2012년 이전에 나왔다는 이유로 검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면서 "이 문제는 학교 명예를 위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민대 안에서도 부글부글하며 평교수들이 강력 반발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다.

"대학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적절한 (재조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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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건희 , #연구부정, #국민대 조사

[NBS] 이재명 25%, 윤석열 17%, 홍준표 13%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타격. 대선판도 크게 요동

 4개 여론조사업체 공동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홍준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해 격차가 오차범위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의 강력 부인에도 '고발 사주' 의혹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대선판도가 크게 요동치는 양상이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11명을 상대로 차기대선후보 지지도 전국지표조사(NBS)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25%, 윤 전 총장 17%, 홍 의원 13%,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전주와 동일한 반면, 윤 전 총장은 2%포인트 하락했고 홍 의원은 3%포인트, 이 전 대표는 2%포인트 각각 올랐다.

홍 의원 지지율은 3주 전 4%에서 2주 전 7%, 지난주 10%에 이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밖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모두 2%로 나타났다. '없다'는 17%, 모름/무응답은 4%였다.

이재명-윤석열 양자 가상대결은 이재명 45%, 윤석열 34%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이재명은 3%포인트 오른 반면, 윤석열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낙연-윤석열 가상대결은 이낙연 40%, 윤석열 35%였다.

이재명-홍준표 양자대결에서는 이재명 46%, 홍준표 32%였다.

이낙연-홍준표 양자대결은 이낙연 38%, 홍준표 37%였다.

보수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 의원 24%, 윤 전 총장 18%로, 홍 의원이 윤 전 총장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른 반면, 윤 전 총장은 4%포인트 빠졌다.

이어 유승민 9%, 안철수 5%, 최재형 3% 등의 순이었다.

진보진영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32%, 이낙연 17%였다.

이번 조사는 100% 휴대전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0.1%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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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웅 허위사실유포 법적대응" 조성은 입장에 尹측 "뭐에 대한 허위사실?"

 野 총선 선대위 부위원장 역임 조씨, 김웅·윤석열 회견 당일 입장문 "날 공익신고자라 몰아"

金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특정 된다", 尹 "여의도판서 다 알지 않나" 발언 겨냥한 듯
尹캠프 김경진 "제보했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해달라"

지난 9월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9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설이 돌고 있는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총장에게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뭐에 대한 허위사실로 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무소속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이한 게, 그 분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면 오늘 아침에 보니 '김웅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앞서 전날(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공개 입장문에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결과도 미흡했지만,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한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하지만 대다수의 내용들은 김웅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들과 언론에다가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고, 특정 기자들에게는 허위로 실명을 이야기 하며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황당한 캠프'에 있다는 등의 갖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당내외에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오늘까지도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 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면서 "위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본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대응을 할 지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네티즌들에게 "이 내용에 관련해 재차 발생하는 댓글 및 메신저로 보내시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은 모두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알렸다.

조 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뉴파티 창당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신설합당을 계기로 합류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의원 후보), 같은 청년정치인인 정원석 선대위 대변인 등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대책 TF(태스크포스)' 위원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 중 김 의원은 현재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차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여권 정치인 및 기자들에 대한 윤 전 총장 측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넘겨 받아 당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달린 고발장 등 이미지파일을 현재의 의혹 제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정황이 휴대전화 화면 캡처 형태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등에 의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고발장을 넘겨 받았는지 여부와 경로 일체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왔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전날(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자신이 당내 어떤 인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제보자 부분은 좀 특정이 된다"며 "당시 자료를 줄 만한 2, 3명의 (당) 사람 중에 제가 법무연수원 (교수) 명함을 들고 다닐때 만난 분은 한 분"이라고 말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자의 성씨 이니셜(알파벳 첫글자)을 'K'라고 언급했던 것엔 "실제 성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권을 겨냥 "어떤 페이퍼든 디지털 문건이든 간에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며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되나. 당당하게 하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걸(고발 사주 의혹) 인터넷 매체에 제일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 판에서는 모르는 사람 없고, 저도 들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언론에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느냐"며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고 제보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관해 조 씨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김 전 의원은 "'자기가 제보자가 아닌데 제보자인 것처럼'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게 허위사실이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과거에 일으켰다'라고 하는 대목이 허위사실이라는 건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거명하지 않고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라고 알고 있다. 이미 언론에서 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이날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은 공익제보자로 신고한 적이 없다거나, 페이스북 글로 허위사실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일단 '당신이 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달라)"라며 "거대·중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제보자인데 '제보자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의문을 드러냈다.

'진짜 제보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 전 의원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면 '나 아닙니다'라고 하면 되지, 그거를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면 '허위사실로 김웅과 윤석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에 대한 사실로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전날 대검 감찰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공인하기 전 '신분이 전환됐다'고 발표해 논란이 인 데 대해선 "지금 조사한다고 하는 대검 감찰부장은 사실은 정규직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꽂아놓은 사람"이라며 감찰부장인 한동수 부장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익신고자에 대한 어떤 실명을 밝히지 마라, 상황을 밝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과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시스템 안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냐"며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정당한가, 이런 문제제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인터넷언론이 아니라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그 부분은 저희도 후보께서 말씀드려서 조금 '저희가 유감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핵심은 이 사건의 제보 내용 자체가 진실인가, 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어떤 명확한 분석이 없이 마치 일국의 대통령후보가 공작을 꾸민 것처럼 그냥 덜커덕 이렇게 (보도를 내)보낸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단독] '통합당 최강욱 고발장' 초안, 작년 8월 정점식이 변호사에 전달

 

정점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때 참고자료가 됐던 '초안'는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해당 고발장은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로 보도된 문서와 내용이 상당히 일치해,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로 당의 고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TV조선 취재 결과, 고발장을 제출한 조상규 변호사는 당 당무감사실 관계자로부터 '초안'을 전달 받았고,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20일 정점식 의원실에서 해당 파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8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8월경 해당 보고를 받은 뒤, 공익적 목적에 따라 당무감사실에 전달했다"며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 현재 제보자로 거론되는 인사 등은 이 초안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은 해당 초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나 의원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문서 파일 기록에 따르면, 작성 시점은 지난해 4월 22일, 작성자는 'assembly'(국회)로 기록됐다.

하지만 당무감사실 관계자가 정 의원실에서 문서를 받아 넘긴 시점은 8월로, '손준성 보냄' 파일과 당에서 유통된 고발장 초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이 대검찰청 간부한테서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과 당직자가 법률자문위원에게 건넨 고발장 초안은 일부 표현을 제외하고는 사실 관계·대법원 판례·결론 등이 거의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확인되자, 한기호 사무총장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했으며, 이후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인 공명선거추진단을 꾸렸다.

이 대표는 9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에서 입수된 초안이 전달된 시기는 8월이고 '손준성 보냄' 파일이 전달된 4월과는 4개월간의 차이가 난다"며 "당에 입수된 초안의 경로가 다를 수도 있다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해당 문서가 단순히 '손준성'→'김웅'→'제보자'로 이어지는 흐름뿐 아니라, 별도의 최초 작성자나 전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7월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운송수지 흑자 '역대 최대'(종합) 82.1억달러…작년동월 대비 11.9억달러↑ 배당소득수지 급증 영향도

 지난 7월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15개월째 이어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운송수지 흑자와 배당수입 증가 등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82억1천만달러(약 9조4천99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작년 같은 달(70억3천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규모가 11억9천만달러 불었다.

한은은 연간 8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753억달러였다.

7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57억3천만달러)는 1년 전보다 12억9천만달러 줄었다.

[그래픽] 경상수지 추이

월별 경상수지 추이

수출(543억1천만달러)이 26.3%(113억2천만달러) 늘면서 9개월째 증가했지만, 수입(485억8천만달러) 증가폭(126억달러·35.0%)이 더 컸다.

수입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현상은 2개월째 이어졌다. 하지만 이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류 가격이 지난해 연말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한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 제품을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이 약간 더 높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서비스수지는 8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작년 7월(-13억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12억2천만달러 줄었다.

특히 1년 전 1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운송수지 흑자가 15억9천만달러로 뛰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3개월 연속 최대 흑자 기록이다.

7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년 동월대비 284.5%나 급등하면서 해상화물 운송수입(+45억달러)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이성호 한은 금융통계부장 "컨테이너운임지수는 올해 6월 3,713이었다가 7월에 4,038로 올랐고, 8월 잠정치는 4,308 정도 된다"며 "우리 국적선사의 화물 적치율이 계속 상승하고, 운임지수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송수지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7월 국제수지 잠정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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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행수지 적자 규모(-4억9천만달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 회복 등으로 작년 7월(-3억3천만달러)보다 더 커졌다.

본원소득수지는 28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1년 전(16억9천만달러)과 비교하면 11억2천만달러 늘었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배당 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1년 사이 8억달러에서 20억6천만달러로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65억6천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4억9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29억5천만달러 각각 불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46억7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81억달러 증가했다.

파생금융상품은 4억9천만달러 늘었다.

기타투자는 자산이 13억1천만달러 증가하고, 부채는 43억2천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33억3천만달러 늘었다.

월별 금융계정 및 자본수지 추이

[연합뉴스]

반도체 고점 논란 비웃는 파운드리 초호황.. 삼성전자 주가에도 볕 들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항공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비대면 일상이 반도체 수요 폭증을 부르면서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황이 초호황을 맞고 있다. 하반기에도 호황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며 본격적인 수익 확보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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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가, 메모리는 죽 쑤는데 파운드리는 고공 행진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회사의 주가는 초강세다. 세계 1, 3위인 대만 TSMC와 UMC 주가는 최근 3개월간(9월 6일 종가 기준) 각각 6.6%, 33.7% 뛰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6.8%, 12.6% 급등했다. 최근 업황 고점 논란 속에 주가 부진을 겪는 메모리반도체 업계와는 분위기가 정반대다.

트렌드포스 캡처

파운드리는 자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팹리스)에서 설계도를 받아 칩을 만들어주는 주문 생산 전문기업이다. 최근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파운드리 업계는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 초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파운드리 회사가 가격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만큼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실제 TSMC와 UMC도 공급가를 15~20%가량 올린 것으로 전해지는데, 내년 추가 가격 인상까지 점쳐지면서 주가 역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요 파운드리 기업이 생산시설을 100% 가동하는데도, 여전히 강한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며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을 찍을 걸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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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메모리 영업익 4분기 1조 원 찍는다"

삼성전자도 2017년 파운드리 사업부 분리 이후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 파운드리 공급가격을 15~20%가량 올릴 전망이다. 덕분에 3분기부터 비메모리 분야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 2분기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영업이익은 1,000억~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3분기엔 7,000억 원, 4분기엔 1조 원까지 뛸 거란 전망(유진투자증권)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는 TSMC와 치열한 미세 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1세대 3나노 칩 양산을 계획 중이다. 만약 TSMC보다 3나노 칩 양산을 먼저하면 '첨단 칩 수주전'에서 새로운 기회도 얻을 수 있다. 19조 원 규모 미국 신규 파운드리 투자 후보지 결정이 임박한 것도 호재로 여겨진다.

파운드리 사업 전망이 밝아지면서 장기간 눌려 있던 주가 반등 기대감도 나온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파운드리 판가 인상이 3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 비메모리 사업 실적 기대감이 재차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과도한 D램 편중 구조 탓에, D램 업황 고점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한 '9만 전자' 복귀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에서 비메모리 비중은 8% 남짓에 불과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조국 자녀 명예훼손' 가세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체포

 명예훼손 등 10여건 접수..10여차례 출석 불응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로세로연구소의 텅 빈 모습. 2021.9.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경찰이 체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59분 강용석 변호사의 자택을 강제 개방한 뒤 집 안에 있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46분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자택 문도 강제로 연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체포에 불응하며 경찰과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이날 가세연 채널에 "당당히 잘 싸우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앞서 오전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씨도 체포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을 비롯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 김용호씨와 관련된 사건 10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증거 대라"는 윤석열에 추미애 "궁지 몰린 범죄자가 하는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대라"라고 대응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성이 있는 모양"이라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추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상 '증거를 대보라'는 것은 범죄 혐의자의 언사이지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의 언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이 뭔가 두려운 장래를 직감하고 마지막 순간에 입에 다는 언사라는 점은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이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데는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검찰총장 사퇴 전에 검찰 안팎에 깔린 여러 구린 구석들에 대해 '대청소'가 잘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무혐의 처분할 때 이미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전부 인멸했거나 추가로 다른 불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완전범죄로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이번에 증거도 나오고 증언도 나와 내심 크게 당황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대라"라고 대응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성이 있는 모양"이라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추 전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은 무소불위의 검찰총장 신분이 아니고 깨알 검증을 피할 수 없는 대권후보일 뿐"이라며 "민심 앞에 심판을 바라는 대권후보가 된 이상 협박과 큰소리 대신 제기된 의혹과 증거에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막연히 큰소리친다고 빠져나갈 수 없다"며 "마치 '놀부가'를 연상케 하는 수많은 악행들이 더 용납되지 않는 특권이고 반칙이었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2일 탐사보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윤 전 총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등의 사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어떤 세력과 추잡한 뒷거래를 하고 있길래 이런 허무맹랑한 기사를 남발하는가"라며 "이는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이정현 검사장에 대해 "윤 후보를 검찰총장직에서 찍어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고 표현한 뒤 "총장 지시를 운운하는 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지적했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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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충청서 아슬아슬한 3위..추미애 '강성 팬덤' 위력

 

연설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진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9.5 kw@yna.co.kr

(청주=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세종·충북 경선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역전을 허용하며 4위로 내려앉았다.

전날 대전·충남 경선을 포함한 누적 집계에서는 가까스로 3위를 지켜냈으나 추 전 장관과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었다.

[그래픽]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순회경선 결과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세종·충북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4.54%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충청권 총 득표율에서도 이 지사는 54.72%를 얻어 과반승리를 거뒀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자가격리로 경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정 전 총리는 5일 오후 충북 청주 CJB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유효투표 1만2천899표 중 708표(5.49%)를 얻었다.

3위 추 전 장관(915표·7.09％)보다 207표, 1.6％포인트 뒤처진 결과다.

충청권 합산 결과에서는 정 전 총리(2천711표·7.05％)가 추 전 장관(2천619표·6.81％)에 앞서면서 3위를 유지, 체면치레를 했지만 격차는 92표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 전 총리측이 조직력의 우위를 토대로 충청에서 20% 득표를 목표로 선전을 기대했던 데 비하면 저조한 성적표다.

정 전 총리는 경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분발하겠습니다"라며 "믿음과 희망의 씨앗을 다시 승리의 꽃으로 피워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 캠프 조승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실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 확인을 기반으로 더 치열하게 준비해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당원, 국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 이재명 1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세종 민주당 순회 경선' 에서 1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가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추미애 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2021.9.5 kw@yna.co.kr

반면 선명한 개혁 노선으로 강성 지지층에 구애해온 추 전 장관으로서는 조직력 열세를 극복, 경선 초반이긴 하지만 4위에서 3위로 역전극을 썼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적을 받았다.

누적 순위에서는 그대로 4위지만 표 격차를 299표에서 92표로 줄였다.

특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권리당원 투표에서 903표를 얻으며 정 전 총리(667표)를 236표차로 따돌린 것이 주효했다.

추 전 장관은 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견발표에서) '개혁 대 개혁' 경쟁을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 하루 사이에 메아리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저 추미애가 사회 대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임을 계속 설파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287표(2.22%)를 얻으며 전날과 같은 5위를 기록했다. 그는 1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과반을 넘기신 건 축하드린다"며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심하시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날 120표(0.93%)를 받으며 6위를 기록한 김두관 의원은 "제 의지를 충분하게 아직 설명 드리지 못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 저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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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충청 2연승' 누적 54.7%..중원서 대세론 기선제압(상보)

 [세종충북 경선] 이재명 54.54%로 이틀 연속 '과반'..이낙연 29.72%

추미애 7.09% 3위..충청권 누적 결과 정세균 7.05%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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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주=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5일 세종·충북 지역 경선에서 또 다시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날(4일) 대전·충남 경선에 이은 초반 2연승을 거둔 것은 물론 누적 득표율에서 과반을 기록, 경선 초반 대세론 기선잡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지역경선에서 대의원·권리당원·국민일반당원의 온라인·ARS·현장 투표 합산 결과 이재명 후보가 투표수 1만2899표 중 7035표(54.54%)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43.87%(204표)를 얻었고, 가장 규모가 큰 권리당원 투표에서 54.94%(6828표)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3834표(29.72%)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와 24.82%포인트(p) 격차지만 전날 대전·충남(28.4%p) 경선보다는 격차를 소폭 좁혔다.

이낙연 후보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에 근접한 41.94%(195표)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가장 숫자가 많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29.26%(3636표)에 그쳤다.

대전·충남에서 4위를 기록한 추미애 후보는 이날 세종·충북에서 7.09%(915표)의 득표율로 3위로 올라섰다. 정세균 후보는 5.49%(708표)로 4위에 그쳤다. 박용진·김두관 후보는 각각 2.22%(287표), 0.93%(120표)로 5·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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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전날 대전·충남 경선에서 54.81%를 득표한 데 이어 이날 세종·충북에서도 과반 득표율을 기록, 예상을 웃도는 성적으로 경선 초반 기염을 토했다. 대전·세종·충남·세종 등 충청권 이틀 순회경선 합산 득표율은 54.72%(2만1047표)로 집계됐다.

이낙연 후보의 누적 합산 득표율은 28.19%(1만841표)로 이재명 후보에 26.53%p 뒤졌다. 이날 세종·충북 경선에서 격차를 다소 좁히긴 했지만 누적 기준으로 여전히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안좋은 성적이다.

누적 3위는 7.05%의 득표율의 정세균 후보가 차지했으며 추미애 후보가 6.81%로 바짝 뒤를 쫓고 있다. 박용진·김두관 후보는 각각 2.37%, 0.87%로 집계됐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