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와 코카콜라가 평양에 진출한다?

7월 말~8월 초 이뤄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은 1992년 김용순 대남 담당 비서의 방미를 연상케 한다. 북·미 첫 고위급 회담이었던 당시 상황은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럼에도 1990년대 북·미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김계관 부상 방미 역시 7월24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초청 사실을 전격 발표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더구나 7월28~29일 약 10시간 동안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팀과 의견을 나눴음에도 나오는 얘기가 거의 없다.

다만 김용순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속마음이나 양국 현안을 깊숙이 토론했을 것이라는 점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과연 ‘6자 회담 재개 방안’과 같은 ‘정직한’ 대화만 오고 갔을까. 북·미 관계에 밝은 워싱턴의 한 인사는 “이번 회담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선거 기간에 핵실험 같은 사고를 치면 낭패다. 따라서 6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를 적정한 선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핵 문제에 국한해 이번 회담이 열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Xinhua 7월28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왼쪽)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났다.

희토류 개발권, KFC·코카콜라에 준다?

핵 문제 말고도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게 있고, 반대로 미국도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게 있어서 만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북한이 지금 미국에 요구할 것은 크게 식량 지원과 전력 지원, 그리고 미국 자본의 평양 진출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도 북한에서 얻고자 하는 게 생겼다. 그것이 바로 희토류다”라고 말했다. 그에게서 희토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번 북·미 회담의 진상에 한발 다가서는 느낌이 들었다.

희토류는 반도체·컴퓨터·전기자동차·미사일 등 첨단산업 제품이나 첨단 무기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귀 금속류이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한때 희토류 생산 세계 1위였다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환경오염 시비에 말려 생산을 전폐하다시피 한 미국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희토류는 특히 미국 군산복합체가 심혈을 기울이는 MD(미사일 방어)에도 필수 자원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 의회 보고서는 희토류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했다. 최우선 해결 과제라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조선신보>도 밝혔다시피 북한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희토류 매장 국가다. 지금 당장 미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의 다음 이야기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연계해 얻어가려 할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진진하기까지 했다. 북한은 현재 미국 자본의 평양 진출을 강력히 희망한다. 미국 대기업들도 북한 투자에 관심을 가진 지 오래됐다. 그런데 최근 그 기폭제가 될지도 모를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미국식 자본주의의 상징’이라 할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와 코카콜라의 평양 진출 문제. 지난 7월14일 YTN은 베이징발로 “코카콜라와 KFC 본사와 해외사업 담당 간부 10여 명이 7월5일부터 9일까지 북한 외자유치 전담 기구인 대풍그룹 초청으로 방북해 평양 지점을 개설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는 9월이나 10월까지는 지점 개설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대풍이나 코카콜라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시사IN>이 확인한 바로는 베이징 외교가의 경우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다.

ⓒReuter=Newsis 미국을 대표하는 자본 중 하나인 KFC가 평양에 진출할지 관심을 끈다. 위는 중국 선전의 KFC 매장.

그런데 워싱턴 인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KFC와 코카콜라 평양 진출이 미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희토류 확보와 관련돼 있음을 내비쳤다. 즉 “KFC와 코카콜라가 평양에 진출하면 영업이익 대신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의 얘기를 듣자 지난 2월 북·중 접경 지역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북 소식통 얘기가 떠올랐다. “올해 2월께부터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등 외자 유치 기관들이 희토류 광산이나 금광의 개발권을 가지고 외국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북·미 관계에 정통한 국내 또 다른 소식통의 전언 역시 그 얘기의 신뢰성을 뒷받침했다. 즉 “KFC와 코카콜라의 대북 진출을 위한 접촉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대가로 주는 문제가 거론돼왔다”라는 것이다.

결국 KFC와 코카콜라 평양지점 개설 이면에는 북한 희토류 광산 개발권 확보라는 거래가 숨어 있는 셈인데, 시점상으로도 지금쯤 당국 간 접촉이 필요할 때다. YTN이 보도한 KFC와 코카콜라 임직원의 평양 방문 시점은 7월5~9일. 그리고 1호점 개설 목표 시점은 9~10월. 따라서 그 사이에 바세나르 협정(전략물자 수출 통제)이나 적성국 교역법 따위에 묶여 있는 희토류의 채굴 및 수입을 둘러싼 법적 문제 등과 미국 대표 자본의 평양 진출 문제는 중요한 당국 간 협의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 발전소 개·보수 추진

이번 북·미 회담과 관련해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바로 식량 지원 및 전력 지원 문제다. 이 중 식량 지원 문제는 지난 5월 말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 방북 때 이미 실무 검토가 이뤄졌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이번에 새롭게 대두한 전력 지원 문제인데, 이것 또한 희토류 생산과 연계되어 있다. 즉 희토류 광산을 개발하려면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은 그마저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평양의 전력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평양 인근 희토류 광산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북창화력발전소 개보수 방안이 미국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라고 워싱턴 인사는 밝혔다. 북한 최대 화력발전소인 북창화력발전소는 북한 전력생산의 20%를 담당할 정도의 규모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만가동’이 안 되고 있다. 시설 개보수만 되면 전력 생산의 30~40%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이번 김계관 방미 팀에서 희토류 광산 등 자원 및 경제 문제는 지난해 10월 통역사에서 북한 외교부 미국국 부국장으로 전격 승진한 최선희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내각 총리인 최영림의 수양딸인 그는 유학 시절 오스트레일리아 광산을 전부 섭렵했다고 할 정도로 자원 전문가이다. 또한 외교가 일각에서는 앞으로 보즈워스 대사가 평양을 교차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워싱턴에서는 그보다는 8월 말, 9월 초 김계관 부상이 다시 뉴욕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무작위 문자 발송 논란

'걸레둥둥' 오세훈님, 참 부끄럽지요?

펌) 박상원에게서 유인촌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BBK는 사실상 MB소유” 김정술 무죄확정(대법원).

부자감세 3년, 만성 재정적자 ‘허덕’…나랏빚 90조 급증

[사설] 부끄럽게도 선관위 감시 받는 ‘정치 교회’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위반행위와 관련해 일부 교회가 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혔다고 한다. 정교분리를 철칙으로 하는 교회가 특정 정파의 투표 운동원으로 의심이나 받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밥 한 끼 먹이는 문제를 둘러싼 것이니,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 있다.

선관위가 공연히 경고하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서울의 일부 대형교회들은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 때부터 주동자로 지목받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목사는 주민투표 청구자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다. 이 단체의 부위원장은 주민투표 지지 모임에서, 주민투표 문안에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상단에 위치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물론 교회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 애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잘못도 크다. 한나라당은 엊그제 교회·성당·절 등 종교단체와 접촉해 투표 독려 운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당협위원장에게 지시했다. 그 전에도 한 국회의원은 교회 목사를 3번이나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실제로 목사가 설교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더라고 자랑했다. 오 시장은 서명운동 때부터 순복음교회나 한국기독교총연맹 등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들어간 것만은 아니다. 일부 목사는 2007년 대통령선거 때는 설교 등을 통해 공공연히 이명박 후보 지지를 독려하다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으며, 2008년 총선 때는 투표 당일에 새벽기도회를 연다며 수천명의 신도를 모아놓고 특정인 지지를 독려한 목사도 있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한나라당이 투표율 33.3% 이상 달성하는 데 가장 기대하는 것도 바로 대형교회다. 일부 대형교회가 정치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절이나 성당도 언급됐지만, 불교계나 가톨릭은 몹시 불쾌해하고 있다.

 

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소외된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 편에 설 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기 위해, 혹은 다른 신앙이나 신념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 행위는 금물이다. 그건 그들의 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무상급식에 반대할 여력이 있다면, 밥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에게 따듯한 밥 한 끼, 따듯한 위로가 되기를 그들의 신은 바랄 것이다.

“나쁜 투표 안 하면 나쁜 시장 몰아내니 1석 2조”

“나쁜 투표 안 하면 나쁜 시장 몰아내니 1석 2조”야 3당, 오세훈 ‘시장직 사퇴’ 선언에 맹폭… “서울시민 볼모로 한 정치놀음”

(오마이뉴스 / 이경태 / 2011-08-21)

야당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21일 오전 오 시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연달아 논평을 내놓으며 “오 시장은 정치 행보를 중단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선언을 “서울시민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 오 시장의 정치놀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얼마 전에는 뜬금없는 대선 불출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단계 압박전술을 획책하더니 오늘은 서울시장직을 가지고 2단계 협박작전을 펴고 있다”며 “투표율을 조건으로 시장직을 걸겠다는 오 시장의 행태는 시민들과 흥정하려는 모리배의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의 진정성 없는 행보를 보면서 서울시민들은 오 시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시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가를 평가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위대한 서울시민들은 백해무익한 이번 주민투표를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켜내고 서울시가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시장직을 걸었다고 시민들이 마음을 돌려 투표장에 가고, 단계적 무상급식에 표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서울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보편복지라는 절실한 요구를 막겠다고 나섰으니 당연히 시장직 정도는 걸어야 한다”며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선언은 너무 늦은데다 진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오히려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선언으로 주민투표장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쁜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나쁜 시장을 몰아낼 수 있게 됐으니 1석 2조가 됐다, 24일이 기다려진다”고 꼬집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은 이미 자격상실이라는 것이 대다수 서울시민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에 ‘올인’하는 오 시장의 거듭되는 패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며 “아이들 가슴에 수십 년 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오 시장과 한나라당의 죄가 고작 대권이나 시장직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가가 ‘지속 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대국민 호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투표를 민주주의이고 복지라고 생각하는 서울시민은 아무도 없다”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정치 행보를 중단하라, 서울시민에 백배사죄하고 주민투표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진애 “눈물의 오세훈 시장, 참 못 보겠다”

트위터를 통한 의원 개개인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트위터(@jwp615)를 통해 “오 시장은 MB 시장 뒤치다꺼리로 지난 4년 업적은 없고 재선 후에도 업적은 자신 없어 이미 (사퇴) 구실을 찾고 있었다고, 이제 구실 잡았으니 안녕히?”라며 오 시장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jk_space)를 통해 오 시장의 ‘눈물’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주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세상의 아픔에 눈물 흘리고 (시장의) 권한과 능력으로 아픔을 달래야 할 서울시장이 저렇게 개인적 소회에 자주 눈물을 쏟아서야 되겠습니까”라며 “눈물의 오세훈 시장, 참 못 보겠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트위터(@coreacdy)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대부분 지방시도는 다 아이들 무상급식 해주는데 왜 재정자립도 100%인 서울시가 아이들 밥 못 먹이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합니다”라고 개탄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KwonYoungGhil)은 “주민투표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의원 등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주민투표는 투표불참 그 자체가 반대투표다, 그래서 투표율이 33.3%가 안 되면 개봉도 않은 채 부결 처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448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2

 

천안함 침몰사건 '첫 재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첫 재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천안함 사건은 반민족·비민주 세력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서프라이즈 / 신상철 / 2011-08-21)
2010. 5월 검찰 소환조사와 2010. 8월 기소 그리고 해를 넘겨 네 차례의 준비기일 과정을 거쳐 이제 천안함 침몰사건의 첫 재판이 내일-8월22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에서 열리게 됩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방청하시어 힘이 되어 주시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스러지지 않도록 널리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비공개 자료 법정서 공개된다 TOD영상·KNTDS·통화내역 증거채택, 제3부표·최초좌초 관계자 무더기 증인채택 (미디어오늘 / 조현호 / 2011-07-14) 그동안 묻혀져 있었던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최근 진행 중인 ‘천안함 재판’을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와 군이 극구 공개를 거부해온 KNTDS(해군전술지휘체계) 상의 항적기록, TOD 영상을 검증하고, 사고 당시 모든 승조원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 밖에도 미궁에 빠졌던 고 한주호 준위의 작업 실체와 ‘제3의 부표’ 존재 여부, ‘최초 좌초’ 기록의 검증 및 최초 상황이 발생했던 2010년 3월 26일 9시15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무더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 원인의 실체와 정부와 군의 조작 은폐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도 재판과정에서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천안함 침몰 의혹을 제기했다가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요 증거와 증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 측의 의견을 종합해 △지난해 3월 26일 (승조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통신사 사실조회 △백령도 초병 진술서 일체 및 천안함 장병 진술서 일체 제출 △TOD 영상 검증 △KNTDS 영상검증 △어뢰설계도 CAD 파일 문서송부 촉탁 △천안함 현장검증 △백색물질(이른바 흡착물질) 검증 △천안함 정비내역 사실조회 △미국과 호주의 어뢰피격실험 동영상 검증 △해군 작전 상황도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렇게 채택된 증거는 법원이 제출 또는 검증한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 천안함 함수.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보고서 상 사진 특히 KNTDS와 TOD 영상의 경우 그동안 국방부가 갖은 이유를 대며 공개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천안함의 사고 당일 항적과 사고 전후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이다. 신상철 위원과 검찰은 조만간 2함대사령부 등에 직접 방문해 자료 일체를 검증할 전망이다. 또한 재판부는 눈에 띄는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기로 해 주목된다. 14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정부와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조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고 한주호 준위의 임무와 역할, 잠수지점, 제3의 침몰선 수색 여부, 천안함 침몰원인 은폐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당시 최영순 한주호 준위 작업 해역 현장 지휘관 등을 채택했다. 특히 ‘의문의 제3의 부표’를 보도했던 황현택 KBS 기자와 KBS와 인터뷰했던 UDT 동지회원도 증인으로 결정됐다. ‘최초 좌초’ 지점이 기재된 해군작전상황도와 관련해 해군이 ‘최초 좌초 지점을 일러주고 좌초됐음을 설명했다’고 인터뷰했던 승조원 가족 박아무개씨와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 지점을 직접 기재한 다른 승조원 가족 이아무개씨, 작전도 사진을 가장 먼저 촬영한 윤아무개 아시아경제 기자, KBS <추적 60분> PD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이라고 발표했던 밤 9시22분 이전에 천안함이 후진기동했는지도 검증될 전망이다. 검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롯해 당시 당직사관, 좌우현 견시병, 승조원 등을 상대로 검찰과 피고 측은 천안함이 후진 기동 및 이초 여부를 신문한다. 사건 당일 밤 9시 22분 이전에 천안함이 후진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 밖에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당일 밤 9시16분 승조원과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 통화를 한 승조원의 아버지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전 천안함 실종자가족협의회 대표 이정국 씨(증인채택)를 상대로 신문한다. ▲ 천안함 함미 ⓒ이치열 물기둥이 아닌 백색섬광을 사고지점과 전혀 다른 백령도 북서방향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백령도 초병 박 아무개와 김 아무개 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건발생시각이 당일 밤 9시15분이라고 발표했던 이병일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과장도 증인으로 채택돼 해군으로부터 어떤 상황전파와 요청을 받았는지를 증언할 전망이다. 또한 천안함 어뢰추진체에서 나온 백색물질(이른바 흡착물질) 및 실험결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와 정기영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천안함 절단면 등 선체 형태가 좌초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그동안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수많은 조작 및 은폐 의혹을 밝혀낸 노종면 전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검증위 책임연구위원도 증인이 됐다. 이들은 모두 증언대에 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철 전 합조단 민간위원은 1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이번 증거 및 증인채택 결정에 대해 “우리가 요구했던 증인이 70~80명 되는데, 절반 수준이 채택돼 어느 정도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증인이 추가로 등장할 수 있다”며 “이런 증인들이 등장한다면 상당 부분 진실 규명에 접근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특히 KNTDS 자료, TOD 영상, 휴대폰 통화내역, 천안함 정비내역 등 그동안 가려졌던 많은 주요 증거들이 법정으로 제출하거나 법원(검찰과 피고 포함)이 직접 검증하도록 결정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천안함 재판의 이 같은 주요 증인은 오는 8월 22일 1차 공판 때부터 법정에 출석한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62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64646 

서울시 주민투표에 경기도민도 참여하라고?

서울시 주민투표에 경기도민도 참여하라고?(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1-08-21)

나는 경기도에 산다. 서울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주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째다. 그런데 오늘 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하라는 투표참여 독려문자가 왔다. 아래 사진은 해당 문자 메시지가 떠 있는 내 전화기를 찍은 거다.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 8월 24일 (수) 꼬~옥 투표합시다”라는 치졸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의 송신처는 투표참가운동본부란다. 보낸 사람 전화번호도 찍혀있다. 보낸 곳은 지역번호가 02로 시작된다. 그러니 분명한 서울이다.

그냥 웃고 말 것은 아니어서 송신처로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 나는 내 전화번호를 그들이 안 것도 불쾌했지만 경기도민인 내게까지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그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서 치가 떨리기까지 했다.

또 있다. 인터넷으로 집단문자를 보낸다고 해도 문자 한 통 당 요금이 50원이다. 경기도민인 내게까지 문자를 보냈으니 최소한 서울 유권자 900만 명 가운데 50%는 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그런데 나 같은 경기도민도 섞여 있으므로 500만 명이라고 본다면 이 요금만 자그마치 5억 원이다.

이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비용도 서울시 주민투표 예산 182억 원 안에 들어 있을까? 서울시민이 아닌 관계로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선 찬성 측 대표와 반대 측 대표에게 운동 예산이 지원되는지가 궁금하다.

어쨌든 이런 문자를 받고 이런 여러 의문이 들어 인터넷 기사들을 검색하는 가운데 오마이뉴스와 머니투데이에 관련 기사가 떴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문자가 전송된 번호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보수단체인 ‘한국미래포럼’의 대표번호로 밝혀졌다.”고 쓰여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독교인이므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 전화번호를 입수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난 단언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사는 경기도에 있으니 당연히 그 교회 교인목록을 사용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그들이 전송한 문자 내용이다. 즉 나쁜투표 거부를 투표방해라고 하고 이를 ‘비겁한’으로 표현했으며, 거기에 ‘세금폭탄’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세금폭탄’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이다. 부자들의 세금 종부세를 거부하던 부동산 졸부들과 조중동 등 보수족벌언론이 맹렬하게 사용했던 단어였었다.

결국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부류들은 애들 점심값에 들어가는 적은 예산 때문에 자기들 세금 오를까 겁낸다는 뜻이다. 그 코 묻은 돈도 ‘세금폭탄’이란다. ‘세금폭탄’ 맞지 말자고 투표 독려하는 투표참여운동본부 양반들에게 말하고 싶다. 돈이 많아서 문자비용 아끼지 않고 경기도민인 내게도 보낸 것 같은데 이런 문자비용 아껴서 세금이나 좀 더 내시라고 말이다.

하지만 내게 문자를 보낸 단체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한국미래포럼’이라면 그런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기독교 지도자란 분들이 쓰는 돈은 교인들이 낸 돈이라서다.

그분들은 자기가 시무하는 교회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임금(사례비)을 받는다. 또 그 외 목회비나 도서비도 따로 받는다. 그리고 학생이 있으면 교육비도 따로 받는다. 사택관리비, 자동차운영비(유류대, 보험료, 할부금 등 제반 자동차 사용에 드는 비용)도 받고 심지어 애경사에 부조를 하는 부조금까지 교회와 담임목사 이름이 들어가므로 교회에서 지불한다. 화환도 조화도 꽃바구니도…. 아무튼, 목사가 움직이며 쓰는 거의 모든 비용은 다 교회 몫이다.

그래도 이런 돈에 세금부과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그러니 세금 더 내라고 말할 수 없겠다는 말이다.
교인들은 피땀 흘려 번 돈에서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시무하는 교회에 십일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선교헌금도 내고 주일 연보도 한다. 그런 돈에서 임금을 사례비란 명목으로 받으면서 이 임금에 세금 추징한다고 하면 성직자에게 세금 걷는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선관위의 관심대상이 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전광훈 목사 등은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이름들이다.

이들 외에 서상식 목사의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수읍 목사의 범양선교회, 김운태 목사의 은혜제일교회, 신신묵 목사의 한강중앙교회까지 9개 교회나 단체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고하고 찾은 곳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인데, 이 단체 회장인 길자연 목사는 한 행사에서 통성기도 명목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기독교는 또 한 번 이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란 이름으로 만든 단체가 투표참여운동을 홍보하는데 교인들이 낸 헌금을 쓰고 있다면 더욱 문제다. 이 헌금을 낸 사람 중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주민투표를 반대하면서 거부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단체가 집단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함께 비용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확실하게 규명해야 생각한다. 투표거부운동을 하는 대표단체나 투표를 반대하는 야 5당 지도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지고 이 문제를 표면화하여 이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응당한 대가를 받게 해야 한다.

화씨911

野 “서울시민 협박작전”…네티즌 “폭우 피해에도 안울더니”

오세훈 “시장직 건다” 눈물…네티즌 “자충수, 꼼수, 땡깡”
野 “서울시민 협박작전”…네티즌 “폭우 피해에도 안울더니”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21 11:03 | 최종 수정시간 11.08.21 11:18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침내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오 시장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했다. 투표율 33.3% 달성에 위기감을 느낀 듯한 오 시장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지만 야당들은 날선 질타를 가했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늘 제 결정이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 더 이상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몸과 마음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천만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묻고 또 물어봐야만 했다”며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 꼭 할 일이라면 그 짐을 저라도 마땅이 짊어져야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의 복지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앞에 흔들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유권자 여러분”이라며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지지정당, 이데올로기를 모두 떠나 서울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로써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혀달라”며 “어렵게 내린 이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충심 하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 내내 울먹이는 모습이었다. 간혹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무릎을 꿇어 투표참여를 간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야당들은 즉각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시민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놀음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뜬금없는 대선불출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단계 압박전술을 획책하더니 오늘은 서울시장직을 가지고 2단계 협박작전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투표율을 조건으로 시장직을 걸겠다는 강압적 최후수단까지 써가며 투표율을 올리려는 오시장의 행태는 시민들과 흥정하려는 무리배의 행태로서 서울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며 “벼랑끝 전술로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치 사기극이고 서울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우리 아이들 가슴에 수십년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죄가 고작 대권이나 시장직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오늘 기자회견으로 투표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길 기대하겠지만, 이는 완전한 착각이다.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투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서울시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은 “아이들 밥그릇을 정략도구로 이용한 시장은 이미 시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대다수 생각”이라며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오 시장이 시정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모든 정치행보를 중단하고 서울시민에 백배사죄하고 주민투표를 철회하고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일침을 가했다. 네티즌들도 차가운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트위터 상에는 “쇼도 이런 생쇼를”, “생각의 차이를 정치력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독단과 오만의 말로를 보여 주는군요”, “시작부터 무모했고, 끝까지 무모하군요”, “오세훈. 덕분에 확실하게 정했다. 투표 안해”, “자충수 괜찮겠음?”, “마지막 꼼수” 등의 비난글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서울시 폭우로 난리나 수십명이 죽고 엄청난 재산피해가 났을 때 기자회견하고 눈물을 흘렸나?”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눈물에 강남 침수위기”라는 촌철살인의 논평도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은 “주민투표가 정당성과 현실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폐기하면 되지. 시장직을 거는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자기 뜻대로 안되니 땡깡부리는 것처럼 보이는건 저뿐인지”라는 글을 남긴 네티즌도 있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13만원 무상급식' 먹고 '이천원 무상급식'은 안된다니!

뉴욕5개의첨탑 - 미개봉(2011)드라마.액션/미국

(2011) :1부

[전체화면으로 감상하기]

뉴욕 5개의 첨탑 (2011) : 2부

뉴욕 5개의 첨탑 (2011) : 3부

폭렬닌자 고에몬 (2009) - 액션, 어드벤처, 시대극 | 일본|에구치 요스케, 오오사와 타카오

줄거리

전란의 시대, 가장 자유로웠던 전설적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 1582년. 천하통일을 눈 앞에 두었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의 모반으로 혼노지(本能寺)에서 비운의 숨을 거둔다. 그 비보를 전해 들은 노부나가의 오른팔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오쿠다 에이지)는 곧바로 미츠히데를 토벌해 주군(主君)의 원통함을 풀고, 동시에 스스로 천하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며 도요토미의 시대를 연다. 한편,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

반서민, 반민주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합니다

반서민, 반민주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세력과의 투쟁이 쉽지 않으리라 짐작했었지만
이명박 소송을 3차례 진행해 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시민정치연합 운영위원들의 헌신을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간교한 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과 탄압
그리고 매 소송마다 인지대를 비롯한 소송비용과 제반경비를
자체 마련하고 또 하다가, 빌리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는 과정에서 서러움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2009년 야간집시법 개정 시민대책위 구성 및 활동
2010년 서울역 독도수호 범국민대회
2010년 영토수호를 위한 시민소송인단 모집(1, 2차)
2010년 시청광장 “독도야! 사랑해” 페스티벌 개최(운영위원 전원 연행)
2010년 6. 2 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 중앙유세단 결합
2010년 7.28 재보궐 승리를 위한 시민연대 구성 및 활동
2011년 영토수호를 위한 시민소송인단 모집(3차)
2011년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시민모임 구성 및 활동
…
계속되는 탄압에 이은 5건의 재판과 벌금…
가슴 벅찬 환희보다는 감내하기 힘겨운 고통이 지속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차가운 눈 속에서 들풀이 새봄을 기다리듯이
이 땅의 민주화와 사람 사는 세상을 염원하는 운영위원과 열정 회원들은
온갖 어려움을 꿋꿋이 견뎌내 가면서 “2012 민주승리!”라는 결기를 다져왔습니다.
우리 시민정치연합은 오늘 또다시 하나로 뭉쳐
제2의 힘찬 투쟁을 시작합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선봉대로 시민정치연합이 또 나섰습니다.
‘디자인 서울이 아닌 민생 서울을!’
‘한강 르네상스 대신 복지 르네상스를!’이라는 구호로
서민을 죽여 가며 자신의 대권을 위해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반서민, 반민주 오세훈 서울시장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정치연합의 모든 역량을 총력 집중하여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8월 8일 주민소환 청구서 접수
8월 10일 서명서 신청
8월 11일 주민소환 실무단 회의
8월 19일 주민소환 기자회견(시청 앞 예정)
8월 25일 주민소환 첫 서명 시작
자기희생을 전제로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쉼 없이 싸우면서 달려온
운영위원과 열정 회원들이 새로운 전쟁터 위에 선봉대로 자원하여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뭉쳐 주십시오.
뭉쳐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2012 민주승리”의 면류관을 온 국민의 머리 위에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
자랑스러운 이 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회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민정치연합 운영위원장
이 동 인 올림

“오세훈 주민소환 서명 어디서 하나요?”… 폭풍호응 한 시민 추진… “겉치레 행정에 애들 밥그릇 뺏는 투표 강행” (뉴스페이스 / 문용필 / 2011-08-18) 전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민들은 조만간 또 다른 주민투표에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야당도 시민사회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동인 씨에게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47세인 이 씨는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고 재해 대책비 예산 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민소환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씨는 “오 시장이 시 의회는 출석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는 강행했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홍보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요청한 서명요청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이며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 내년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제외기간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 이상이 서명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약 84만 명 가량의 서명을 받는다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권자의 1/3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진다. <경향신문>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청구한 이 씨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오세훈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발족을 위해 지난 달부터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온라인은 물론, 주요 단체 등 오프라인과도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19일 오전 서울시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트위터 상에는 “적극 지지하며 가담하려 합니다”, “좋은 주민소환이다”, “참여 방법 아시는 분?”, “드디어 의식 있는 시민이 나섰군요! 반드시 서명하겠습니다”, “기다렸다. 바로 서명한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자 우리 시작해 봅시다! 나쁜투표 거부! 오세훈 주민소환! 강남시장의 전시성 혈세낭비 STOP!”이라는 글을 남겼다. “법으로 흥하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 법으로도 망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서울시장은 우리가 부여해준 직책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거둘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으며 “잘못 뽑았다면, 그 확신이 든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깨우치도록 해 보자구요”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그를 당선시킨 유권자들이 어떤 입장으로 변했을지 사뭇 기대됩니다”라고 궁금증을 표시한 네티즌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오세훈 주민소환. 시장 한번 잘못 선택한 결과가 여러 파장을 만들어낸다”며 “선택, 특히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표본이 오세훈이 아닌가 한다. 그가 보수든 진보든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는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이유”라고 논평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네티즌들은 “경기도민이라 서명 못 하는 것이 아쉬울 뿐”, “대구 사는데 서울 이사 가고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건은 33% 초과될 듯”,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성사시켜야”, “트위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 합시다”, “이래저래 일 만드시는 시장님” 등의 반응들이 나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 지에 대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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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64357 
    http://www.seoprise.com/etc/u2/?tid=326212   

양승태, 정권의 안전판…역대 최악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 정권의 안전판…역대 최악 대법원장 후보”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성토…민노 “청와대 코드인사”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19 16:12 | 최종 수정시간 11.08.19 16:36
이명박 대통령이 삼고초려 끝에 새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는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양 전 대법관의 과거 전력 탓이다. 여기에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에 달하는 만큼, 당분간 대법원의 판결에 보수적인 색채가 깔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일 논평을 내고 “양 전 대법관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라고 규정했다. 김선수 회장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민변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생각과 국민에 대한 배려와 성찰, 우리사회에 대한 건전한 시각과 보편적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러나 양 전 대법관은 정권의 안전판 노릇에 충실하고 특정한 정치적 편견에 사로잡혀있는 ‘있는 자, 가진 자, 힘센 자’ 들을 추종해온 대표 법관”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양 전 대법관은 유신헌법을 철저히 관철하고 긴급조치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학생, 시민들에게 모조리 유죄를 선고해 합법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대표적 판사”라며 “작년 중앙선관위원장 재직시 4대강 반대운동과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직권으로 고발결정을 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헌재는 2003년 기간임용제를 채택한 사립대학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재임용과 관련,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 교원의 진술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통지, 불복절차 등에 관란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해 이를 반영해 법률이 개정됐지만 양 전 대법관은 ‘임기만료로 교수지위는 자동상실’이라는 판결을 내려 사립대의 전횡에 항의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수많은 교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내세운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민변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몰래산타’, 청년실업 해소 요구, 남북간 긴장의 완화와 평화체제를 논의하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냉정 수구적 판결을 했던 장본인도 양 전 대법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변은 “지난 2003년 소위 사법파동 당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사직을 선언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법원장 대법관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우리는 사법부를 개혁할 적임자로서의 대법원장이 필요하지 기득권을 수호하고 정권의 안전판 노릇을 하면서 입신양명을 노리는 엘리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지명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인사를 새로이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권으로부터 독립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수장마저도 청와대 코드 인사로 채워진다면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 대변인은 “양 지명자는 중앙선관위원장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운동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내몰았던 인사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권의 사업이라고 손 들어준 인사가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대법원장마저 강경 보수인사, 청와대 코드인사로 채워진다면 우리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은 기대 불가”라며 “결국 사법부 개혁에는 관심없고 대법원장에 보수인사를 세워 정권이 교체돼도 사법부를 계속 우경화, 보수화하겠다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의 불순한 의도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강행된다면 극심한 이념논쟁을 불러올 것이며 각종 편파논란으로 사법부의 권위는 더욱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지 못할 때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짓밟히는지 우리 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사회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양승태 내정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네타즌들도 양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트위터 상에는 “얕은 꾀로 부리는 수가 보이니 허탈해진다”, “내년 총선 투표 후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겠다”, “진짜 기가막힐 일”, “선관위원장을 맡앗던 기간에 유독 말이 많았었죠”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법원의 개혁과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법원의 수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양 전 대법관은 1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며 이미 청문회를 두 번 치러봤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느냐”고 향후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양 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법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

이준구 “MB보면 노무현 두둔 안할 수 없다”

이준구 “MB보면 노무현 두둔 안할 수 없다”
“전월세, 기껏 짜낸 게 부동산 투기안…전적 책임져야”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19 13:04 | 최종 수정시간 11.08.19 14:01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전월세 상한제’ 대책에 대해 19일 “기껏 짜낸다는 아이디어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일 정도에 불과하다”며 “임기 안에 혹은 임기가 끝난 후 언젠가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월세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부는 18일 일정 기간 이상 주택 1가구만 임대하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합산 제외), 양도소득세(면제 또는 25% 감면), 취득세(면제 또는 25% 감면), 재산세(면제 또는 25∼50%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책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답답함에 참여정부 말기 정부를 두둔하는 성격의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참여정부 말기에 내가 갑자기 정부를 두둔하는 성격의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너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참여정부 시절 일어난 성장률의 저하였다”고 되짚었다. 이 교수는 “보수언론과 야당은 그것이 정책의 실패 때문인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탓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성격의 문제라고 보았다”며 “오히려 인위적 부양을 하지 않고 버텨낸 정부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참여정부를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정부 들어온 다음의 우리 경제를 보라”며 “인위적 부양이 없으면 5%의 성장률도 이루어내기 힘든 게 명백하게 드러났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인위적 부양의 병폐가 얼마나 많냐”며 이 교수는 “이런 병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들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경제 살린다고 큰소리치며 정권을 잡았지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전세대란과 관련 이 교수는 “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해 문제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며 “정부가 무슨 일을 했든 어차피 문제가 일어날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참여정부 평가와 같은 기준임을 밝혔다. “그런데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자세를 보면 언제나 한숨이 나온다”며 이 교수는 “기껏 짜낸다는 아이디어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당장 먹기에는 꽂감이 달다고 이 정부는 투기라도 일어나 다시 한 번 부동산 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라며 “그러나 정책은 먼 앞날을 보고 세워야지 자기 임기만 편히 때우려는 관점에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구체적 정책에 대해 이 교수는 “임대업자들에게 특혜를 준다 해서 전월세 공급이 현저하게 늘어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미분양 물량을 소화시켜 전월세 공급을 약간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임대업자에게 주는 특혜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살지도 않을 주택 사재기 하려 들 테니 당연히 잡값이 오르지 않겠냐? 주택 가격 상승은 임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 정부가 쓰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항상 단기적 시각에서 문제를 본다는 것”이라며 “저금리, 고환율, 토목공사 같은 인위적 부양책도 단기적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게 무모하게 쓸 수 있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나온 전월세대책도 이 정부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 교수는 “이 정부의 남은 임기는 2년도 채 못되지만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경제와 사회에 부담이 될 만한 정책은 쓰지 않는 게 정도 아니냐”며 이 교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 전월세대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바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바로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내면으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심화되는 결과만 빚게 될 것”이라며 “그 동안 수없기 경고해 왔지만, 이 정부는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투기 억제장치들을 차례로 무력화해 왔기 때문”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오세훈 불출마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이명박 집권 3년 반, 'IT 강국'에서 껍데기만 남았다.

“인권의 이름으로 주민투표 거부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투표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교수 및 연구자, 17일 노동계, 18일 기독교계 및 교육단체가 각각 투표거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9일에는 인권단체들도 주민투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40여개의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면적 무상급식이 인권”이라며 “왜 반쪽짜리 급식으로 부자아이와 가난한아이로 편을 가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 김인식 씨가 발언 하고 있다. ⓒ허완 기자

천주교인권연대 활동가 배여진 씨는 “벌써 학교에서는 ‘너 무상이지? 난 아닌데’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오간다고 한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김인식 씨는 “학생들의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투표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투표인지 의심이 간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불편하다”면서 “학생들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나누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권적․교육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참석자들은 “오세훈 시장 등은,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서울시가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지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화살을 겨눴다.
한편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여의도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투표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민주노총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을 시작으로 투표 당일인 24일까지  ‘하지말자 나쁜투표, 심판하자 못된시장 무한도전X3 퍼포먼스’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투표 성사 기준인 투표율 ‘33.3%’를 빗대어 매일 저녁 7시, 3배수로 늘어가는 시민들이 모여 시청 앞 서울광장을 도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주최로 18일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완 기자

“언론 ‘무상급식 여론조사’ 결과, 책임질 각오해야”

투표율 14% 자막이 보고 싶지요???

펌)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탄핵 하라

여권 권력암투에 드러난 국정원장의 '도곡동 안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이 취약한 서울 강남 한복판의 양재천변 빌딩 건물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세훈 원장의 거처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도곡동의 한 건물 위층을 개조해 마련됐다고 18일 <국민일보> 인터넷판과 19일 <한겨레>, <조선일보>등이 보도했다. 국정원 소유의 이 건물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12~18층을 쓰고 있으며 1~11층에는 일반 회사, 음식점 등이 입주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다.

이 건물은 타워팰리스, 대림아크로빌 등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 호화단지에 자리 잡고 있다. 원 원장의 가족은 내곡동 관저보다 스포츠센터와 근린시설 접근이 손쉬운 이 건물을 선호했다는 말이 전해졌다.

특히 이 건물은 업무 시설 및 근린 생활 시설로 등록돼 있어 주거 시설을 지으려면 관할 구청에 건물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이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경 극비리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 비용으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관저가 아니고 안가"라면서 "집무용으로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거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곡동에 있는 공관이 비가 새고 낡아 수리하면서 잠간 거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 문제 때문에 원래 사저는 쓸 수 없었다"며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진짜 문제는 한나라당의 '팀 킬'

이에 대해 정보기관의 수장이 보안 취약지를 거처로 정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또 정치권을 통해 결국 언론에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결국 보안에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언론에 '안가'임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보도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안가 등 시설을 공개할 수 없게 돼있는 법률 위반"이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가를 가지고 보도를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보안 사항인 국정원장의 거처에 관한 정보가 흘러나온 곳이 여당인 한나라당 주변이라는 사실이다. 컴퓨터 게임에서 같은 편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팀 킬'(Team Kill)에 다름 아니다.

이 정보가 새어나온 것은 여권 내부에서 원 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 원 원장 지지파와 반대파가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관저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강남구청 등에 관저에 대한 투서와 제보가 잇따랐다는 보도도 있고, '도곡동 관저'에 대한 소문이 가장 먼저 나돈 것도 여권 쪽이었다.

여권 관계자들이 언론에 "국정원장이 왜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로 거처를 옮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동선이 공개되지 말아야 할 국정원장이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로 거처를 옮겼다는 건 큰 문제" 등의 말을 앞다퉈 전한 것도 여권 내의 '원세훈 반대파' 존재에 대한 심증을 굳힌다.

이에 대해 한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국정원장은 해외출장 일정도 공개하지 않는데 어디에 산다는 것이 공개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보호도 필요한데, (여권에서 정보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이 전직 당국자는 국정원장이 거처를 원 외에 둔 일 자체에 대해서도 "엽기적인 일"이라면서 "신변보호라든가 기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사를 두는 것인데, 직무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정원 측은 "(원인이) 어찌 됐든, 원장의 동선이 노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체적으로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보유출 경로 수사나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검토중이다"라고만 답했다.

 

/곽재훈 기자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들, 오세훈 지지 파문

이명박 대통령이 다니는 강남 소망교회(담임목사 김지철) 등 대형 개신교교회의 목사들이 설교시간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 18일 각 구 선관위에 '종교단체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교회 등 종교지도자들이 설교시간 등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민투표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9개의 개신교 교회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된 대형교회는 이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를 필두로 ▲김홍도 목사의 금란교회 ▲조용기 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선도 목사의 광림교회 ▲서상식 목사의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김수읍 목사의 범양선교회 ▲김운태 목사의 은혜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청교도영성훈련원 ▲신신묵 목사의 한강중앙교회 등이었다.

선관위는 "구위원회에서는 관할 구역 내 대형교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주일예배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음 '주민투표관련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방문.면담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단속 지시에 한나라당은 발끈했다.

신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열거한 9개 종교단체는 이른바 보수성향의 대표목사님을 갖고 계신 종교 단체"라며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는 이른바 진보 성향의 종교인들이 이번 주민투표에 대해 나쁜 투표 운운하면서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불참할 것을 은근히 종용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그런 종교단체에 대한 지적은 한 건도 하지않고 오로지 보수성향 종교단체에게만 경고하고 있다"고 선관위를 맹비난했다.

한편 선관위가 적발한 대형교회들 외에도 MB지지 개신교단체 등의 오세훈 지지 활동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을위한기도모임(PUP)'은 19일 본지 등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투표가 8.24일 진행 예정인데 저소득층 위주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배려된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않도록 서울시민들이 무문별한 곽노현 서울교육감(좌파교육감)의 포퓰리즘에 휘둘지지 않도록 투표에 나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도록 기도하자"며 "무상급식은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결국 수조원 재원마련 부담은 서민들이 떠앉게 된다"며 오 시장 지지를 호소했다. PUP는 김용국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친MB단체다.

김동현 기자

다급한 한나라, '불법 선거운동 지시' 파문

한나라당이 18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는 오는 24일에 한나라당 지지층인 노인 등에 대한 수송대책을 세우고 한나라당과 가까운 교회 등의 지원도 이끌어낼 것을 48개 서울지역 당협(옛 지구당)에 긴급지시하는 등 선거법을 정면 위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종구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역당협 조찬간담회에서 "투표당일 48개 당협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오전 10시 이전에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아침에 투표하도록 독려를 해달라"며 "투표 당일날 수송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한다. 노인, 병약자, 장애인 분들이 투표장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 수송대책을 꼭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당협별로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단체와 오늘부터라도 꼭 접촉해서 일요일에 많은 종교단체가 모이니까 투표 독려운동이 제대로 잘 되도록 이런 단체들과 협조해달라"며 종교단체 동원까지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28조1호)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것 또한 금전 제공 행위로, 더욱이 개인도 아닌 정당 차원에서 이를 공모할 경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이지,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닌데 내가 관권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그 수많은 유권자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얘긴가? 그런식으로 트집을 잡으려면 무한정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을 갖고 투표하는 첫 사례이고 인물이 걸려있지 않은 선거이기에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가 현실적으로 투표장에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유권자 비율로 나타날지 매우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 상황이기에 다시 강조하지만 모두 마음을 합하고 일사분란하게 열심히 뛰어주시면 33.3% 달성이 그리 어렵고 지난한 과제는 아니란 확신을 갖고 함께 뛰어주셨으면 한다"며 한나라당의 적극적 지원을 호소했다.

홍준표 대표도 회의 장소 앞에 서서 서울시당 사무처장에게 "시당에서는 오늘 안 오는 의원들을 체크하라"며 의원들의 출석 체크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는 정몽준, 나경원, 이종구, 박진, 장광근, 진영, 정두언, 고승덕, 신지호, 권영진, 정양석, 김충환, 김동성, 진성호, 안형환, 김성태, 이범래, 김성식, 강승규, 정태근, 김선동 의원 등 21명의 현역의원과 서울시 원외 당협위원장 6명 등 48개 당협위원장 중 절반이 갓 넘는 27명만 참석했다.

김동현 기자

선관위 "오세훈, 피켓 들고 왔다갔다 하지마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일(24일)을 알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팻말 홍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17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1회성 팻말 홍보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1인 팻말 홍보는 하지 않았다"며 "유독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은 투표참여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는 같은 이유로 오 시장 대신 다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해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투표일에 맞춰 교장단체연수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잡혀 있던 일정으로 일부러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투표당일 워크숍을 일찍 마치고 귀경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많은 시민이 24일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을 고지했을 뿐"이라면서 "법을 어길 만큼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투표에 대한 기초사실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시선관위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투표 불참운동의 불법성을 적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선관위의 도리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정길 "오세훈, 내가 거짓말했다고? 법정서 가리자"

김정길 전 장관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김대중 정권때 청와대를 찾아와 공천을 부탁했다는 자신의 회고록 내용을 오 시장이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자, "좋다"며 법정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전 장관측에 지난달 25일자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내용증명의 요지는 오 시장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였던 99년 재보선을 앞두고 ①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방문한 바가 없고, ②김 전 장관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③국민회의 공천을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김 전장관이 지난 6월 출간한 <김정길의 희망> 212쪽에서 언급한 ‘유력한 대선후보’인 본인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되었다는 것. 따라서 사실 해명을 요청하고 정정해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을 요구했으나 대응하기 구차스러워 그냥 두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가리자하니 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조사가 시작되면 진실은 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①당시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②그가 찾아와서 면담할 당시 상황을 지켜보았던 청와대 직원들이 증인이 되어줄 것이며, ③1999.4.30일자 <동아일보> 등의 보도 내용에서 오시장의 국민회의 공천신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진실은 작은 두 손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이 자신의 과거를 수치스러워하기보다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기 위해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최근의 모습이 크게 실망스럽다"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는 99년 재보선 당시 <동아일보> 기사 3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공천희망자는 송파갑 지구당위원장을 지낸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TV시사프로그램 사회자인 오세훈 변호사, TV코미디프로그램 사회자를 맡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 등 대략 3명"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다른 기사를 통해서도 "자민련은 마땅한 자체 후보가 없어 국민회의에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변호사와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 한 사람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오 시장이 국민회의에 공천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김동현 기자

‘학연·지연·친분’으로 쌓은 MB성벽, 그안에서 무슨 일이?

‘학연·지연·친분’으로 쌓은 MB 성벽, 그 안에서 무슨 일이?(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08-18)

이명박 대통령의 TK(대구·경북)와 모교인 고려대 출신에 대한 배려는 4대 사정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대통령은 최근 PK 출신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려대 출신 한상대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각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함으로써 사정라인의 ‘가신그룹화’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권재진과 한상대 투입, 사정권력 장악 퍼즐 맞추기 완료
지난 16일 단행된 법무, 검찰 고위직 인사에도 ‘TK-고려대’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졌다. 검찰의 핵심 보직에 TK와 고려대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검찰조직은 정권의 ‘친위대’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갖추게 됐다. 임기 말 레임덕과 임기 후를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는 “업무 실적과 전문성을 고려해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를 적절히 안배했다”고 설명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이다. 고검장, 검사장 승진자 14명 중 TK 출신은 3명, 고려대 출신은 4명뿐이지만 이들의 보직은 법무-검찰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에 해당한다.
지역 안배보다 더 중요한 보직 안배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편향 인사’에 불과했다. 결국 지역 안배는 허울뿐이란 얘기다.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전국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경북 영주 출신 최교일 검찰 국장이, 검찰 수사의 사령탑인 중수부장에는 경남 산청 출신이지만 대구에 거주해 실상 TK나 다름없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새로 취임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등과 지연, 학연으로 얽힌 관계다. ‘권재진-한상대’ 사정라인 체제 강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보직 안배’ 없는 검찰인사, 지역 안배는 허울뿐
특히 최재경 신임 중수부장은 2007년 말 BBK 사건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으면서 BBK 사건을 실무 지휘한 사람이다. 세간에는 그의 발탁을 두고 ‘보은인사’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승진자 중에는 길태기 법무부 차관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고려대 출신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현재 검사장급 이상 53명 중 TK 또는 고려대 출신은 20명에 달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단 한 명에 그쳤던 고려대 출신은 1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권재진, 한상대 임명으로 법무검찰 사정권력 지휘부와 핵심 보직은 ‘TK-고려대’ 일색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권재진, 한상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사정권력 장악을 위한 ‘퍼즐 맞추기’에 성공한 셈이다.

최대 사정권력인 ‘법무-검찰’라인이 대통령의 ‘고향사랑’, ‘모교사랑’의 전시장이 돼 버렸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법무-검찰’ 사정권력기관을 이 대통령의 고향 후배, 학교 후배들의 ‘친목의 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2중의 ‘친위대 안전장치’ 돋보이는 국정원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친위부대’가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돋보인다. 수뇌부 핵심이 ‘TK-고려대’ 인맥이면서 가신 그룹 중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S라인(서울시 출신 인맥)’이기도 하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하는 동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물로 ‘S라인’의 수장이기도 하다.

국정원의 2인자, 3인자 모두 ‘TK-고려대’로 동시에 ‘S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목영만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전 출신이나 고려대를 나왔고,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이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과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다. 민병환 국정원 2차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S라인’의 수장인 원 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 조직의 주류는 ‘TK-고려대’ 인맥이다. 고려대 출신인 조현오 현 경찰청장은 ‘노무현 비자금 차명계좌’를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현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다. 구속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왔으며 경찰 내 ‘TK-고려대’ 인맥의 수장으로 꼽힌다.

경찰, 국세청 수뇌부와 핵심보직… ‘TK-고려대’ 대물림
경찰 핵심 보직에는 TK 출신이 참 많다. 현 이성규 서울경찰청장과 주상용,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출신이고, 이성규 현 서울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이강덕 경기경찰청장 역시 TK 출신이다.
막강한 조세권력을 가진 ‘기업 검찰’ 국세청의 사령탑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TK-고려대’ 인맥이다. 국세청 내 TK 인맥의 좌장격인 이현동 국세청장은 경북 출신으로 영남대를 나왔다. 국세청 2인자인 김문수 차장은 경남 출신이지만 고려대를 나와 사실상 ‘TK-고려대’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친정체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법무-검찰’ 라인의 핵심은 ‘TK-고려대’ 인맥 중에서도 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충성파’들로 채워졌고, 정권 초부터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의 수뇌부에는 ‘TK-고려대’ 인맥이 대물림되며 일찌감치 친정체제가 구축된 상태다.

학연, 지연, 친분으로 쌓은 높은 성벽…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잘 쌓은 성벽이다. 학연과 지연에 충성도의 역학관계까지 고려해 구축해 놓은 ‘TK-고려대 성벽’은 얼핏 보기에 매우 견고해 보인다. 독선적 인사를 비난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쌓아 온 성벽 아닌가. 철옹성 같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소멸을 위해 생성되는 게 권력이다. 권력 소멸기의 현상을 가리기 위해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 해도 결국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아침이면 빛나는 햇살과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누가 피할 수 있단 말인가.
4대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으로 임기 말과 임기 후의 연착륙을 담보하려는 시도가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 지,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만 키운다. 학교 후배, 고향 후배, 사적인 친분과 충성도 등으로 높게 쌓아 올린 성벽 안에 대체 무엇이 있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점차 예리해 지고 있다.

오주르디

피고 이명박] 민주시민 5.278명, 2차 소송! 소장 공개!!|

광복절을 앞두고
총 5.278명의 소송인단 명의로 이명박을 상대로 하는
2차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많은 민주시민의 성원과 참여로 대한민국 현대사에
역사적이고 합법적인 제 2차 민중 의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명 참여와 접수 부터, 소장 작성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민주시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접수에 앞서 법원앞에 선 민주 시민들

자랑스런 독도 학생!  지난 4월 1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독도야! 사랑해!] 행사 중 아빠와 함께
연행되었다 풀려난 용감한 학생입니다. 이민석 변호사와 5.277명의 소장을 들고 찰칵!!!

소장 접수전 대기실에서!

드뎌 역사적인, 5.277명의 소송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순간 이후 쥐새끼는 둑음이닷!)

소송 원고와 피고를 확인 하는 중!

끝까지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민석 변호사님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으로 제 2차 소송이 접수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3차 소송은 경술국치일(8. 29) 이틀전인 8월 27일(금) 오후 2시에 
접수됩니다.

독도를 지키는 자랑스런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독도소송 접수] 게시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장을 공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hwp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주민소환 서명 어디서 하나요?”…폭풍호응

“오세훈 주민소환 서명 어디서 하나요?”…폭풍호응
한 시민 추진…“겉치레 행정에 애들 밥그릇 뺏는 투표 강행”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18 10:37 | 최종 수정시간 11.08.18 10:42
전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민들은 조만간 또다른 주민투표에 나서야 할 지도 모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야당도 시민사회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동인 씨에게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47세인 이 씨는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고 재해 대책비 예산 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민소환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씨는 “오 시장이 시 의회는 출석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는 강행했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홍보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요청한 서명요청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이며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 내년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제외기간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에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이상이 서명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약 84만명 가량의 서명을 받는다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권자의 1/3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진다. <경향신문>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청구한 이 씨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오세훈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발족을 위해 지난달부터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온라인은 물론, 주요 단체 등 오프라인과도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19일 오전 서울시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트위터 상에는 “적극 지지하며 가담하려 합니다”, “좋은 주민소환이다”, “참여 방법 아시는 분?”, “드디어 의식있는 시민이 나섰군요! 반드시 서명하겠습니다”, “기다렸다. 바로 서명한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자 우리 시작해 봅시다! 나쁜투표 거부! 오세훈 주민소환! 강남시장의 전시성 혈세낭비 STOP!”이라는 글을 남겼다. “법으로 흥하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 법으로도 망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서울시장은 우리가 부여해준 직책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거둘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으며 “잘못 뽑았다면, 그 확신이 든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깨우치도록 해 보자구요”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그를 당선시킨 유권자들이 어떤 입장으로 변했을지 사뭇 기대됩니다”라고 궁금증을 표시한 네티즌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오세훈 주민소환. 시장 한번 잘못 선택한 결과가 여러 파장을 만들어낸다”며 “선택, 특히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표본이 오세훈이 아닌가한다. 그가 보수든 진보든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는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들여다 볼 이유”라고 논평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네티즌들은 “경기도민이라 서명 못 하는것이 아쉬울 뿐”, “대구 사는데 서울 이사가고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건은 33% 초과될 듯”,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성사시켜야”, “트위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 합시다”, “이래 저래 일 만드시는 시장님” 등의 반응들이 나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지에 대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오세훈 개망신’ 영상…벌레보듯 피해다니는 시민들

‘오세훈 개망신’ 영상…벌레보듯 피해다니는 시민들
미디어몽구 현장 촬영…“지각하겠는데 길막고 뭐야!” 싸늘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17 15:09 | 최종 수정시간 11.08.17 16:47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을지로 입구역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거리 홍보 활동’을 펼쳤지만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취재진을 잔뜩 대동하고 거리 홍보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바쁜 출근으로 오 시장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상황이 됐고 1인 미디어저널리스트 ‘미디어몽구’는 이 장면을 고스란히 담았다. ‘미디어몽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과 영상에서 “을지로 입구역 주변에는 사복 경찰들이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해 경계를 서고 있었고, 오세훈 시장은 피켓을, 대변인과 사진담당하는 분도 나와 취재진들을 안내 했다”며 이날 아침 거리 홍보전 풍경을 소개했다. 다른 취재진들이 서울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오 시장이 피켓을 들고 홍보를 하거나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연출을 하는 장면을 찍은 반면 ‘미디어몽구’는 이 모든 상황과 거리 시민들의 반응까지 통틀어 촬영했다. 영상에 따르면 오 시장은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라고 크게 적힌 피켓을 들고 오가는 행길에 서 있었다. 그러나 날씨가 흐린 탓에 오가는 시민들이 많지 않자 사진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홍보 활동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취재진에게 사진을 찍도록 유도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려 했으나 시민들은 오 시장 앞쪽으로 오지 않았다. 한 여성은 오 시장이 가까이 다가오자 획 돌아서 가버렸다. 그러자 서울시 관계자 한 사람이 개찰구쪽으로 가 시민들에게 오 시장쪽으로 가라고 유도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오 시장을 피해 바삐 제 갈길을 갔다. 시민들은 오 시장과 아예 눈을 마주치기를 꺼리듯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오 시장은 허탈한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시민들이 통행하는 쪽으로 가 전단지를 나눠주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만 했다. ‘미디어몽구’는 “투표하세요라고 독려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인사만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계속 오가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려 했지만 출근이 바쁜 시민들은 오 시장을 피해 이쪽, 저쪽으로 도망다녔다. ‘미디어몽구’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오세훈 시장의 일행 중 한분이 취재진들 때문에 시민들이 피한다며 차라리 3명씩 조를 짜서 취재하자고 하다가 KBS 카메라 기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오 시장은 대변인과 의논 끝에 계단으로 이동했지만 오 시장앞에는 취재진만 있을 뿐 시민들은 그 앞으로 오지 않았다. ‘미디어몽구’는 “(오 시장이) 다시 출근하는 시민들쪽으로 가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받으시는 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시민들, 주민투표에 이리 무관심할 줄은 몰랐다”며 “고생 많다며 와서 인사라도 하고, 사진이라도 같이 찍는 분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의외여서 놀랐다”고 현상을 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취재진들이 없었다면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 거 같은데, 취재진들 때문에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 앞을 안 지나친다는 말에 일부 ENG 카메라 기자들은 뒤 따라가며 뒷말을 했다”며 “결론은 시민들 반응이 무관심 하거나 싸늘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몽구’는 “그곳을 지나치는 한 시민의 말로 끝맺을까 한다”며 ““지각하게 생겼는데 길막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서울시민의 민심인 걸까요? 흠흠”라고 끝맺었다. 오 시장의 뻘쭘한 거리 홍보 활동 동영상은 트위터를 통해 급확산 됐으며 “오세훈의 굴욕이네요. 웃다가 죽는 줄 알았네”, “5세훈아 언제 철들래”, “대부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네”, “벌레 보듯 피하는 사람들. 출근시간에 전철역에서 길이나 막고 잘하는 짓이다”, “뻘쭘한 오시장”, “하핫 대단한 홍보맨 나셨다 그쵸~”, “아 씨바 내가 다 벌쭘하네. 세훈이 쇼하느냐 고생이 많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걸 ‘발악한다’고 하지요”, “내가 민망해서 못 보겠다. 오세훈 저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망했다”, “출근길 길막고 완전 민폐쟁이”, “시민들이 피하는 건 둘째 치고 전단지 배포 의지나 열의도 없는 데요”, “엄펜션 말을 빌리자면, 시민들이 카메라를 부끄러워해서”, “인두겁 철면피 쪽발세훈이 내보인 뻔뻔스러움의 극치로다. 지혜롭고 현명한 위대한 서울시민 만세 삼창”, “팔 걷어붙이고 수해현장에서 복구하는데 진심으로 임했다면 측은하기라도 하겠다. 너 참 나쁜 놈이라는 거 아니?”, “확실히 다르군. 오세이돈, 귀족이 평민대하듯 한 태도야”, “이명박, 오세훈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들이 부쩍 늙어요” 등의 조소와 비아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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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과 소송이 충만한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사태 일지2008년 4월 사랑과행복나눔 재단 설립 이사장 조용기 목사 대표 사무국장 조희준(조 목사 맏아들)
2008년 5월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2010년 7월 김성혜(조 목사 부인)·조희준, <국민일보> 노승숙 회장 사퇴 요구
2010년 10월 <국민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조희준 고발
2010년 10월 조용기 목사 <국민일보> 회장 겸 발행인 선임
2010년 11월 김성혜·조희준, 노승숙·조민제(조 목사 둘째 아들) 등 고발
2011년 4월 <국민일보> 비상대책위원회, 김성혜 고발
2011년 4월 조 목사, 가족 문제 무릎 꿇고 사죄
2011년 5월 김성혜·조희준, 사랑과행복나눔 재단에 사직서 제출
2011년 5월 조 목사, 김성혜·조희준 사직서 반려
2011년 6월 사랑과행복나눔 재단, 김성혜·김창대 공동 이사장 선임. 조용기 총재 추대
2011년 7월 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떠나 따로 시작할 수 있다고 엄포
2011년 7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조 목사 가족 퇴진 서명운동
2011년 8월 사랑과행복나눔 재단 ‘영산조용기 자선재단’으로 개명

ⓒ시사IN 포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지난해 11월3일 <국민일보> 회장 겸 발행인에 취임했다.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조용기 목사(75)가 설교 중이었다. “요 근래 우리 교회, 저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조 목사는 갑자기 강단에서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신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절을 했다. 조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불거진 가족 갈등에 대해 사죄했다. 조 목사는 “교회 관련 직책을 모두 내려놓겠다”라고 말했다.

얼마 후 조 목사는 <국민일보> 회장과 발행인, 국민문화재단 이사직 사표를 제출했다. 이어 조 목사의 부인인 김성혜 이사와 장남 조희준 대표 사무국장도 재단법인 사랑과행복나눔에 사표를 냈다. 순복음교회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하지만 김성혜 이사와 조희준 대표 사무국장의 사표가 반려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그동안 <국민일보> 회장 자리를 놓고 벌인 갈등이 사랑과행복나눔 재단에서 폭발했다(42쪽 상자 기사 참조). 조용기 목사 가족에서 시작된 갈등 주체도 조 목사 가족은 물론 순복음교회 장로·신도에까지 확대되었다.

사랑과행복나눔 재단은 2008년 4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 목사의 제2기 사역(소외 계층에 대한 구제 사역)을 펼치기 위해 설립한 공익 법인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한 목사는 “조용기 원로목사님 은퇴비로 교회가 500억원을 내놓았고, 이 돈을 목사님이 헌납해 재단이 세워졌다. 조 목사님이 물질 욕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 퇴직금 500억원 싸움

조 목사와 김성혜·조희준 씨가 주도하던 사랑과행복나눔 재단은 지난 6월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조용기 이사장을 총재로 추대했다. 그리고 김성혜 한세대 총장과 김창대 장로를 공동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때부터 순복음 사태는 폭발했다. 대표이사인 김창대 장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동창으로 이 대통령 후원회 ‘명사랑’ 회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한 재단법인 청계의 감사도 맡고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장로를 한세대 이사로 영입했다. 한세대 총장은 김성혜씨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조 목사와 김성혜·조희준 모자가 정권 실세들을 끌어들여 교회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로는 “조 목사는 예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 권력을 중요시하고 무서워한다”라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지난 임시 이사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면서 6월22일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다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를 포함한 이사 14명을 선임했다. 졸지에 재단에 이사회가 두 개 생긴 것이다. 이때부터 사랑과행복나눔 재단은 사랑과 행복보다는 싸움과 소송이 난무하는 재단이 되었다. 조용기 목사와 김성혜·조희준 씨 측은 재단 자금 570억여 원이 예치된 5개 은행의 계좌를 변경하고 법인 인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법원에 5개 통장에 대한 예금 지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조 목사 측은 재단 이사진의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재단의 전 사무국장인 김 아무개 장로를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법인 사무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조 목사 본인 또한 강경 모드로 바뀌었다. 지난 7월 조용기 목사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에게 보내는 메모를 사랑과행복나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장로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가면 나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떠나 따로 시작할 작정입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지난 4월과는 180° 달라진 모습이다.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성자는 아니고 훌륭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도둑놈은 아닙니다.”

ⓒ시사IN 포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여의도순복음교회 갈등이 사랑과행복나눔 재단 문제로 다시 불거졌다.

7월31일 조 목사의 설교 한 부분이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내게 흉악한 그물을 덮어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앉아서 한번 둘이 대면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냈는지, 헌금 계산을 한번 해보자, 헌금을 얼마나 내었는지, 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순복음교회의 신자인 이 아무개씨는 “헌금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라는 것이 순복음교회의 현실을 말해준다”라며 혀를 찼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과 신도들은 조용기 원로목사 가족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7월24일부터 진행된 서명에 95% 가까운 장로가 참여했다. 분란이 커지자 조 목사는 8월10일 재단법인 사랑과행복나눔의 재단 명칭을 ‘영산조용기 자선재단’으로 변경했다. 영산은 조 목사의 호다. 조 목사와 김창대 장로가 공동 이사장을 맡게 된다고 한다. 순복음교회의 한 간부 목사는 “조 목사님이 2기 사역을 이루기 위해 사랑과행복나눔 재단을 만들었으나 고소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다. 고소가 장기화되면 법정 다툼이 2년가량 진행될 수도 있다. 사랑과행복나눔 재단을 해체하면 고소·고발이 무효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 카리스마가 약해져서…”

이에 대해 조 목사 가족들의 교회와 교회 관련 재단 사유화를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벌여온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신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장로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갈등과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남오성 사무국장 또한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재단에는 성도들의 헌금 500억원이 들어갔고 아직도 성도들의 헌금과 노력 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장로와 성도들은 교회 헌금으로 조 목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재단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가 50년 넘게 쌓아온 명성과 권위도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벌어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사태에 대해 교회 한 장로는 “조 목사가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가족들이 교회 사업체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조 목사가 훌륭한 목자로 남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조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성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은 담담해한다. 조 목사의 카리스마가 약해져 분쟁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