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 말을 접한 정치원로 남재희 전 장관은 "그 사람, 물리학 얘기하네. 정치는 물리학이 아니다"라고 김 의원의 일천함을 꾸짖었다.
그러나 김 의원뿐 아니라 친박들은 "내년 1월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본격적인 혹한기가 도래하면 주말 촛불집회 참석자는 급감하고, 그러면 반격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해온 것. 하지만 26일 전국의 190만 촛불은 박 대통령 등 친박의 확신이 '집단 최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준엄히 깨우쳐주었다.
주최측은 이날 눈비가 내리는 추위속에서도 서울 150만, 지방 40만 등 전국에서 190만 시민이 촛불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친박측은 이날 눈비가 내리고 추울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지 모르나, 도리어 시민들은 두터운 옷에다가 우비, 우산까지 갖추고 길거리로 삼삼오오 쏟아져 나왔다. 만에 하나, 박 대통령 등 친박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듯 더 적극적으로 '동투(冬鬪)'에 나선 것.
광장의 시민들은 비록 연령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었지만 하나였다. 밤 8시 '전국민 행동 1분간 소등' 시간이 되자, 광화문광장의 수십만 촛불을 일제히 꺼지며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지난주 '촛불 파도타기' 못지않게 권력에게 공포의 전율을 느끼게 만들 역사적 장면이었다.
무대에 깜짝 등장한 가수 양희은이 '상록수'를 부르자, 100만명은 환호하며 '떼창'을 했다. 가수 안치환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하야가 꽃보다 아름다워'로 개사해 부르자 모두가 웃으며 따라 불렀다. 청와대 안의 박 대통령도 분명히 들었을만큼 어마어마한 군중합창이었다. 실제로 청와대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함성과 노랫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다.
법원이 이날 청와대 입구 200m 앞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것도 박 대통령에게 '민심'을 직시하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동시에 절대로 권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이기도 했다.
상인들도 한마음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 커피숍 직원들이 청와대 코앞까지 찾아온 촛불시민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감격을 숨기지 못했다.
빗속에 10만 시민이 모인 부산에서도 마찬가지 풍광이 목격됐다.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랑비가 내리는 이 시간, 부산 서면로터리에는 간선도로 한 방향과 이면도로들을 완전히 메운 10만 시민이 다시 모여 박근혜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면서 "좀전에는 조PD가 '퇴진송'을 불렀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축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오래, 끈질기게 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씨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끌어내려야 한다는 고함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젊은 시민들의 이 떼창입니다"라며 "시대가 변했음을 이 광장에서 다시 느낍니다"라고 국민에게 경의를 표했다.
최남단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시청 앞에 모인 위대한 제주 도민이 내는 목소리의 울림이 큽니다. 쓰레기봉투를 직접 사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대부고 3학년 친구들을 보며 희망을 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섭니다"라며 "국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기호지세(騎虎之勢). 국민이라는 무서운 호랑이 등에 정치인들이 올라탄 형국. 국민이 정치인들을 이끌고 전진하고 있는 시민혁명의 현주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90만 시민이 운집한 5차 촛불집회와 관련,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국민의 힘과 열정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비폭력 평화시위와 축제의 장에 전 세계의 경의와 존경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의 자랑이고,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쾌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더 이상 버티지 마라. 국민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더 추악해질 뿐"이라며 "더 늦기 전에 결단하기 바란다. 그나마 남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강고한 탄핵연대로 답해야 한다. 촛불민심 앞에 정략의 주판알을 튕기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화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야당과 새누리당 내 양심세력 모두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전선에 결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햇다.
그는 "이정현 대표와 친박 세력은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마라. 추악한 권력욕과 시정잡배 수준의 의리를 운운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를 집어치워야 할 것"이라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꾸짖었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최서원으로 개명)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을 독식한 의혹을 받아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잘 챙겨줘라",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역할에 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차씨는 애초 최씨와 함께 광고계 지인 김홍탁씨를 내세워 작년 2월 모스코스를 세우고 난 뒤 직접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 그러나 모스코스가 신생 광고사여서 인수 자격을 얻지 못하자 한씨로부터 지분을 강탈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와 차씨 등의 지시를 받은 포레카 당시 대표 김영수씨는 한씨에게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안 전 수석)의 지시 사항"이라며 80% 지분을 넘기고 2년간 '월급 사장'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측이 '강탈 요구'를 거부하자 차씨의 측근인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 "저쪽에서 묻어버리는 말도 나온다.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레카 '강탈'이 무위에 그치자 차씨는 최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계획을 재차 변경했다.
차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KT에 제일기획 출신 지인 이동수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신모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68억원 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차씨는 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 행사' 용역사업을 지인 전모씨가 운영하는 H사에 주고, H사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다시 맡기는 식으로 2억8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차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실제 일하지 않은 부인, 부친,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10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특히 차씨는 직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빼돌리고 나서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차씨를 기소하면서 광고사 강탈 미수와, 'KT 광고 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 전 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씨, 모스코스 이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송 전 원장은 자신이 임원으로 몸담았던 광고사 머큐리포스트에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인카드 2장을 받아 3천700여만원을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사전 뇌물수수)도 받는다.
청와대는 전국에서 190만 촛불이 넘실거린 26일 아무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무거운 침묵만 지켰다.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도, 대국민 메시지도 내놓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원론적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 네 차례의 촛불시위 후에도 청와대는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대책만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은 지난 촛불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출근해 수시로 회의를 갖고 TV로 상황을 지켜보며 박 대통령에게도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고, 참모진에게 말을 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오후 8시께 청와대 본관의 불은 완전히 꺼졌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포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심을 일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풍경이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를 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는 방법보다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현실화 가능성은 그닥 높아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의 고민은 그동안 두 차례의 대국민담화 이후 민심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에 있다. 다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해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퇴진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성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를 강행하고, 29일까지 대면조사를 하라는 검찰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청와대의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조롱과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7일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할 지금 이 시점에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과 선을 그었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탄핵과 개헌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어떻게든 탄핵을 피해 보려는 꼼수도 섞여 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어리석음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박 핵심 세력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또 정치권 안에서 계속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개헌 논의는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개헌은 새누리당 해체 이후, 새로운 정치세력과 리더십이 생겼을 때 탄핵 정국 이후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비박계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찬성 의견을 밝히기를 촉구한다”며 “탄핵 찬성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역사 앞에 당당하게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그는 또 “새누리당은 이미 정당다움을 잃고 역사적 생명을 다했다”며 “국민의 눈에는 탈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용기있는 결단이다. 일부 패거리들의 배신 운운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이성을 잃고 사익만 사익만 쫓는 패거리 문화에서 이야기 하는 배신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탈당 합류를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26일 "검찰총장에게 청와대에서 공갈을 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원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청와대에서 충성하겠느냐 묻는 것이 관례인데, 그때 한 말과 편지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무섭게 수사를 하면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공갈을 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냐"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은 대통령께 충성하게 되어 있다. 검찰 간부들도 보직을 받을 때 그러한 충성을 했다고 저는 본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무속인의 딸과 돈을 거둬들이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아무리 충성맹세를 했다고 해도 공직자들과 검찰간부들이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충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대한민국의 검찰간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 검찰총장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던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총장의 편에서 청와대를 규탄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는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검찰간부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합니다!"라며 김수남 검찰총장 적극 보호를 호소했다.
'수사 1급비밀'로 분류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들은 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에 극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정호성 녹음파일을 들은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다"며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은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저 정도로 무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개탄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속 녹음파일을 50개 이상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수사팀 검사들에게 "직을 걸고 모든 걸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검찰의 한 관계자가 SBS에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번 보도로 정호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는 여론은 더욱 들끓을 전망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26일 5차 촛불집회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을 촉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서 “2012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때 아이들의 생사를 걱정하는 대통령은 없었고, 메르스 때 국민 건강을 걱정하는 대통령 없었다. 국민들이 애타게 불러도 대통령은 없었다. 지금도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정직한 대통령은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파면했다. 대통령 스스로 내려오든 탄핵으로 끌려 내려오든 박 대통령 퇴진은 시간문제”라며 “박 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물러날 때까지 촛불을 더 많이 들고 버텨야 한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촛불을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있어야 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고 검찰청”이라며 “며칠 전 국무회의에 가서 ‘도대체 나라가 이 꼴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한명도 없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소리쳤더니 그 다음날 법무장관, 민정수석이 사표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나이퍼 박’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제가 꼭 가서 그 면전에서 대통령 당신, 즉각 물러나라고 외치겠다”며 “경찰이 함부로 불법진압을 하지 못하도록, 물대포 소지를 못하도록 소방수와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처음으로 촛불집회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늘 선거 때마다 주권자들에게 납작 엎드리는 정치인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나랏일을 하는 높은 분이 되어서 주권자인 우리는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으로 전락하는 이 반복의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끝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배반과 배신을 끝장내고 진정으로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같은 청계광자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원 보고대회'에서 "참담한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고 바닥을 쳤을 때 솟아날 수 있다"며 "지금이 바로 세상이 바뀌는 걸 막고 개인 욕심을 취하는 기득권 정치를 깨부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개인회사처럼, 대한민국 재산을 개인 돈처럼 쓴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1970년대 정경유착이 21세기에 그대로 살아 있다. 70년대 정경유착은 정부가 주도하면서 기업의 팔을 비튼 건데 21세기 정경유착은 기업이 정부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모든 손해를 우리 모두에게 전가했다.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거나 헌재 판결이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헌재도 헌법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헌재 해산을 경고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이동당사' 출범식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과 다른 판결을 낸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하는 국민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일뿐만 아니라 검찰게이트이자 재벌게이트, 삼성게이트"라며 "이 탄핵국면을 맞아 대통령 탄핵에 멈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칭칭 동여매고 있는 기득권 질서를 뿌리 뽑는 대개혁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권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데 가장 크게 조력한 세력은 바로 정치검찰이었다"며 "박근혜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공범자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정치검찰의 수장이자 박근혜게이트의 공모자인 이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담합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며 "이제는 차선이니 타협이니 담합이니 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보다 근본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국민 여러분께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이 엄동설한에 국민들을 고생시키는 대통령이 대통령인가?"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후 5차 민중총궐기를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가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도 안받겠다, 퇴진도 안한다며 버티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농성장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에게 출구는 없다. 내달 초에는 국정조사, 특검, 탄핵이 차례로 진행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서 길게 논쟁하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국민을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도 이제 친박이니 비박이니 탄핵으로 흥정할 시간이 없다. 혼란을 막기 위해 조기 탄핵을 반대한다는 어불성설을 그만 두어야 한다"면서 "누가 헌정질서를 파괴했는가. 누가 국정을 파탄 낸 대통령을 엄호해왔는가.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엄호해 왔던 새누리당, 마지막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며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시키고 헌법 재판소는 서둘러서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응천-박관천, 김기춘 명에 따라 조사했지만 3인방과 타협한 비서실장에게 역공당해 3인방은 ‘어둠의 심부름꾼’,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도 대통령과 독대 못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이미 2년 전 ‘십상시’ 문건 사태 때 조금씩 잉태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문고리 3인방의 뒤에는 최씨가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최씨를 등에 업은 문고리 3인방은 ‘십상시’ 문건 사태 당시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했다. 실세라는 김기춘 비서실장 마저 3인방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 비서실장과 3인방은 모두 유령과 같은 존재였던 최순실 씨를 정점으로 권력을 분점했다는 꼴이었다.
2014년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서울 왕십리 인근 먹자골목에 위치한 지하 호프집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전 경정과 기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세계일보가 일명 ‘십상시 문건’을 공개한 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각종 감찰·동향보고서 등의 문건 유출 경로를 둘러싼 파문이 연일 계속되던 때였다. 두터운 점퍼에 야구 모자를 쓰고 나온 조 전 비서관의 표정은 비장해 보였다. 굳은 표정의 박 전 경정은 뭔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말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다. 박 전 경정이 먼저 입을 뗐다. “형님(조 전 비서관에 대한 호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전 비서관은 “네가(박 전 경정) 기자와 얘기를 하면 들어보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당시 취재기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문건의 유출 경위와 내용의 사실성 여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 전 비서관이 말문을 열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에 전혀 관여된 바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 박 전 경정도 “경찰에 복귀한 뒤에도 청와대 업무와 연속선상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 일부 참고자료를 들고 나온 건 있지만 언론에 유출한 건 절대 내가 아니다”라고 수 차례 강조했다. 십상시 문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찌라시에 나오는 것을 대충 정리해서 윗선에 보고하겠느냐”며 “60~70%는 사실에 부합한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날 이들은 문건 내용이나 유출 경위 외에 청와대 내에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를 놓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이들은 “모든 것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구두 혹은 문서화해서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소위 ‘십상시’ 문건 역시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모두 보고가 됐고, 특히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관련해 세간에서는 중병설, 사퇴설, 경질설 등 진위 파악이 되지 않는 다양한 얘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지 등을 상세히 조사하라”는 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각종 동향보고서 등을 다시 윗선에 보고한 뒤로 청와대 내에서는 오히려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을 쫓아내기 위한 유무형의 압박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당시 두 사람은 십상시 중 중심에 있는 문고리 3인방과 그 뒤에 정윤회 씨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당시만 해도 국정농단의 중심에 정윤회 씨를 포함한 문고리 3인방 등 십상시가 있다는 얘기가 중심이었던 터라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경정이 조사해 작성한 동향보고서 중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가 최근 <세계일보>가 추가로 공개한 세 종류의 문건에는 최순실 씨의 얘기가 모두 등장한다.
━ “비서실장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11월 14일 세계일보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은 ▷2014년 1월6일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보고된 2쪽짜리 공식 문건인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 동향’(이른바 ‘최종본’) ▷2쪽인 ‘청 비서실장 교체설 언론보도 관련 특이 동향’(이른바 ‘중간본’) ▷3쪽짜리 워드 형식의 ‘초안’ 성격인 ‘시중여론’이다. 최씨의 이름은 문건 3개에서 모두 등장한다. 특히 ‘시중여론’에는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자신의 옛 애인이 나은(‘낳은’의 오타) 딸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극치의 말이 서로간에 오가고 있다 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정윤회는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실제 조사를 담당한 박 전 경정은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 당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최근 박 전 경정은 입장을 묻는 일부 기자들에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보다 권력 순위가 높다고 언급한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관련해 (내부에서) 고언을 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10월 말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박 전 경정은 “내가 그 당시(2014년 문건유출 사건 때를 뜻함) 지금 벌어지는 이 꼴 안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라는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박 전 경정은 또 문고리 3인방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피부다. 옷은 벗어버리면 되지만 피부가 상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 몸이 다친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이나 박 전 경정은 2014년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의 존재나 영향력을 어렴풋하게 감지하 고 있었을 뿐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까지 는 미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문고리 3인방은 어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청와대 내에서 다했다.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도 박 대통령에게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2014년 조응천 전비서관은 “홍경식 민정수석도 청와대에 들어온 후 대통령과 제대로 독대 한 번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무튼 두 사람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민정수석, 비서실장의 권한과 힘을 빌어 문고리 3인방을 중심으로 한 십상시를 견제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 의미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구상은 정반대의 결과로 돌아왔다.
━ 국회의원들이 4인방 접대에 바빠 다시 2년 전 문건 사태 당시로 돌아가보자. 조응천 전 비서관은 기자에게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 다소 격한 표현을 쓰며 설명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조사해서 문서와 구두로 보고했어요. 관련자들이 국정농단을 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으니 비서실장께서 적절하게 조치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홍경식 민정수석을 통해 박관천을 잘라야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짐작으로는 나(조응천 전 비서관)부터 쳐내려고 했을 텐데 당장에는 박 전 경정부터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 기들끼리 권력 다툼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고 엿 바꿔 먹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 타깃은 당연히 나였고요.”
실제로 2014년 1월 보고를 받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음 달 보고서 작성자인 박 전 경정을 경찰로 원대 복귀시켰다. 이후 4월에는 조 전 비서관이 경질됐다. 7월에는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감찰 담당 경찰들도 모두 원대 복귀시켰다.
두 사람의 얘기는 더 이어졌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역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비선 실세(십상시를 지칭)를 쳐내기는커녕 (문고리 3인방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문고리 3인방이) 이를 조사한 우리 쪽과 같이 가지 못하니 잘라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당시 청와대 안팎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도 문고리 3인방은 어쩌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다.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도 이들 3인방과 비교해 박 대통령에게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도 청와대 들어온 후 대통령과 제대로 독대 한 번 못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역적’이라고 언급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련해 당시 여의도에서는 비서실장의 ‘강남사무실’ 소문도 퍼져 있었다. 최근 당시 이러한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되기도 했다. 김 비서실장의 강남사무실은 다름 아닌 그가 청와대 입성하기 전 최순실이 있던 신사동 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다는 최근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11월 1일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회의’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이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8월 초순까지 최순실이 주거지로 사용하던 신사동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얻어서 정권 초기에 프레임을 짰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은 최근 “비서실장 당시 최순실 씨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보고받은 일이 없고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 만난일도, 통화한 일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과 지근거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비서관만 구속된 상태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을 놓고 봤을 때 3인방 모두 최순실 씨의 존재와 그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오히려 이들은 최씨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지렛대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최씨의 존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이전에도 문고리 3인방은 그야말로 권력 실세였다.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전여옥 씨는 최근 <월간중앙>과 만난 자리에서 문고리 3인방을 두고 “정윤회·최순실 씨의 ‘어둠의 심부름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또 “(고 이춘상 씨를 포함해) 당시 4인방은 말수가 적었는데 2011년 말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 된 후 (위상이) 변했다”며 “당시 국회의원들이 4인방을 접대하기에 바빴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 3인방은 날개를 달았다. 인사 및 재무를 관장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임기 초반의 ‘밀봉·불통 인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또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을 거치지 않고서는 장관조차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3인방 중 현재까지는 정 전 비서관만 검찰의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정씨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지인 A씨의 증언을 들어보자.
“정씨는 성실함, 꼼꼼함 그 자체다.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1주일에 3~4일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일만 했다. 최근 검찰에 압수된 정씨 휴대전화에서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돼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항상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단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세세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녹음을 한 것으로 안다. 최씨 목소리가 녹음돼 있으리라는 건 나 역시 상상도 못했다.”
━ “대통령 말씀 녹음한 건 잠이 부족했기 때문”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정권 초기였던 2013년 10월 정청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정호성 비서관이 8월 1일 중국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왔다”며 구체적 날짜까지 제시하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은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권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가 맡기 마련인 대북 비밀접촉의 실무자로 정 비서관이 거론되는 자체가 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3인방 중 맏형인 이재만 전 비서관과 수행비서 역할을 오래 해온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정 전 비서관 이상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들은 크고 작은 인사에 자주 개입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조응천 의원은 2014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2013년) 10월 말, 11월 초 청와대에 들어올 예정인 경찰관 1명을 검증하다가 ‘부담’ 판정을 내렸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전화해 ‘이 일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달 뒤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관 10여 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후임들을 다 단수로 찍어 내려왔다”며 구체적인 인사개입 정황을 언급한 바 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니 윤 관광공사 감사 임명에 청와대 3인방 중 이재만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등 이 비서관이 정부 부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을 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역시 2014년 3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문고리 3인방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며 “청와대가 문고리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 씨는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긴밀했던 관계가 이전보다 많이 옅어졌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 3인방과 함께 대선캠프에서 함께 일한 전 청와대 관계자 B씨는 “3인방과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이 일했지만 정윤회 씨를 대선운동 과정에서 본 적이 없다”며 “청와대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정씨가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고 움직였을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박 대통령이 정씨를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윤회-최순실 부부 관계가 대통령의 정씨에 대한 신임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B씨는 “박 대통령에게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순실 씨와 그 자매들이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며 “3인방은 최씨와 대통령 사이의 메신저이자 가교 역할을 한 충실한 심부름꾼”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로 출장을 갔던 간호 장교가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교는 국군서울지구병원 소속 대위 A씨다. 한 병원 관계자는 "A씨가 대통령 진료를 이유로 자주 출장을 나갔는데 현재는 미국 모처에서 위탁 교육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은 국군지구병원 소속 A 대위의 교육 현황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묵묵부답'이라 한다. 그날 출장간 장교는 없다면서도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모순된 행태다.
◇ 김영재와 간호장교가 핵심 열쇠
통상 어느 부처든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해외 출장이나 교육 실적은 전부 공개를 해왔다. 일각에선 정당한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작스레 파견을 보냈기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에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이 반발하며 일괄 사퇴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교롭게도 A 장교의 교육 파견 시점도 이 시기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씨가 빈번히 드나들었던 김영재 의원의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김 원장은 "세월호 당일은 휴진일이라 인천 모 골프장에 갔었다"면서 하이패스 통행기록과 골프장 영수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원장이 그날 '프로포폴'을 처방한 기록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원장이 아닌 다른 가족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영재 의원에서 대리 처방된 각종 약품을 A 장교 등 국군지구병원 소속 관계자들이 청와대로 실어 날랐단 의혹도 있다. 결국 김영재 원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처방 여부, A 장교의 청와대 출장 사유가 7시간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팩스 기록 서버에 남았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굿판을 벌인 적이 없다" 등 주로 자신이 무엇을 안 했다는 해명만 내놨다. 정작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는 얘기는 없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성형 시술 의혹' 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든 대형 참사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 관저는 곧 대통령의 '집'이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저는 침실, 서재, 주방, 욕실, 식당, 부속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여느 가정집 구조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팩스 및 전화 보고를 받으며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국가안보실이 보냈다는 팩스를 대통령이 직접 뽑아서 봤을 리도 만무하다. 또 정말 팩스로 보고했다면 청와대 시스템상 누가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서버에 저장도 돼 있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납품업체 관계자는 "청와대가 정말로 국민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면 서버에 저장된 '로그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IT기술 발달로 재택근무도 확산되는 추세지만, 비상시국에 집에서 업무를 보는 회사원은 없다. 만약 그랬다면 무단결근, 업무 해태로 모가지가 날아갔을 것이다. 세월호 7시간의 본질도 이와 다르지 않다.
26일 서울 도심에 첫 눈이 내리는 등 날씨는 싸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은 어김없이 켜졌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5차 범국민대회의 '청와대 인간 띠잇기' 행진이 이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발은 오후가 돼면서 더욱 거세졌지만, 눈과 추위에 대비한 두툼한 옷과 우비 차림의 시민들은 탑골공원, 삼성 태평로본관, 종로타워, 프레스센터 앞 등 광화문 일대 곳곳에서 각종 사전집회에 참석했다.
주최측이 이날 서울의 참여 규모가 150만명으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수만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법원이 전날 시위대의 행진을 청와대 입구 200m 앞인 청운효자동사무소를 비롯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푸르메재활센터 앞)까지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이 일대는 사전집회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경찰과 시민간 대치가 시작됐다.
특히 청와대 입구인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은 공주, 남원 등 지역에서 올라온 시민들을 비롯해 300여명이 경찰과 마주보며 2시간 넘게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쳤고, 행진을 시작도 하기 전에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다.
총 280개 중대 2만5천여명을 투입한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세종로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인도변에 차벽을 세웠고,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는 기동대 200여명을 배치했다.
광화문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한 본대오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푸르메재활센터 앞)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로 이동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각종 공연 등 문화제 형식의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다시 저녁 8시부터 새문안로, 정동, 서소문로, 종로, 소공로, 을지로 등을 거쳐 청와대 남쪽 율곡로·사직로를 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9개 경로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퇴진행동은 이와 함께 저녁 8시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분 소등'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참석자들이 1분간 촛불을 끄고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며, 자동차는 1분간 경적을 울리는 방식이다.
퇴진행동은 "어둠을 걷어내는 저항의 1분 소등으로 전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며 "100만, 200만 거리항쟁뿐 아니라 있는 곳은 달라도 5천만이 함께하는 시위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모든 행진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광화문광장 일대에선 416연대가 주관하는 '세월호 리본 만들기', 밤샘토론 부스 등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개인과 단체들 중심으로 1박2일 밤생농성이 이어진다.
이날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 1천여명이 박 대통령 하야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역광장에서 맞불집회를 가졌다. 이 가운데 일부는 광화문광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문재인 구속' 등을 외쳤지만 시민들의 묵살로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23일 “박근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면서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는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 했었다.
박근헤의 11월 4일 대국민사과 담화 동영상
로이슈에 따르면 민변 특별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박근혜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며 “또 검찰이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박근헤는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에 우리는 박근혜가 지난 11월 4일 국민들 앞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의 숨은 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국민담화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그러나 검찰이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의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인해 대국민 사기극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며 “그런 결과와는 무관하게 박근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특별위원회는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박근혜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안은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는 향후 특검 수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이는 만천하에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 연장하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특위는 “이 와중에도 매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의 미용 주사제를 산 것도 모자라 2015년 12월에 비아그라, 비아그라 복제약(팔팔정), 리도카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 밝혀졌다. 고산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 역시도 납득할 수 없다. 고산병 치료에 더 효과적이고 값도 훨씬 저렴한 약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청와대가 구입한 수술용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로서 수술 및 피부시술시 ‘프로포폴’과 함께 사용한다고 알려진 약품”이라며 “이러한 주사제와 약품을 공적 활동을 위해 다량 구매했다는 청와대의 변명을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특별위원회는 “검찰은 문제가 된 혐의 중 가장 가벼운 죄인,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박근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함에 그쳤다”며 “물론 이 조차도 증거인멸을 방치하고, 박근혜에 대한 참고인 신분을 운운했던 지난 날 검찰의 태도에 비해서는 한 발 진전된 태도임은 맞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당장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해 헌정유린 및 정경유착, 뇌물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뿐만 아니라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고 관련 규정을 열거했다.
특위는 “따라서 검찰은 이미 기소된 범죄의 공모자로서 범죄의 혐의성이 짙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특위는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었으면 벌써 행해졌을 압수수색과 출석요구서 발송 및 체포영장신청이 유독 이 사건에만 지체되고 있다. 더 이상 수사상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박근혜’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조속히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한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내연 관계까지 맺어 박근혜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제순사출신이자 희대의 사기꾼 사이비 교주 최태민의 일대기를 쫓는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26일 방송되는 SBS 탐사 저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악의연대기-최태민 일가는 무엇을 꿈꿨나? 편으로 지난주에 이어 현 국정농단 사태를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제공=SBS)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독재정권기까지 변신의 귀재로 생존을 이어오다 권력에 기생해 부를 쌓아온 최태민의 행적을 추적해 그의 딸 최순실에게까지 이어진 국정농단의 근원을 취재하고, 이른 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헤쳐 해본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큰 영애, 퍼스트레이디에서 하루아침에 독재자의 딸로 세상의 버림을 받았지만 끝내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임기 3년 9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박근혜는 탄핵이든 하야든 퇴진을 요구하는 강력한 민의의 파도에 직면해있다.
사태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의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알려졌고 국정 전반을 주무른 검은 그림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 제보자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걸리면 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아니야? 절대 권력이 죽여버려라 그럴 수도 있잖아. 죽이지도 못하게 만든 거야. 독한 XX야 최태민이"이라고 밝혔다.
일본 순사에서 불교 승려로, 중학교 교장에서 사이비 무속인과 목사까지 변신을 거듭하고 이름도 일곱 차례 개명한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의 이야기를 방송한다. 최태민은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만나 이른 바 '구국 선교단' 총재의 직함을 달고 퍼스트레이디의 최측근으로서 활동을 이어나간다.
최태민은 '구국'을 명분으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 기업에 모금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서도 돈을 헌납 받고 그 돈을 모두 관리했다. 법인 재산을 팔아 사적으로 자금을 축적하고 부정 입학을 주도한 영남대 비리사태는 물론 그보다 앞선 육영재단 분규 사태까지 최태민은 박정희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에 있었으나 박근혜라는 방패막이를 활용해 살아남았다. 대통령의 딸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