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희롱 발언에도 기레기들은 웃음만...홍준표의 거친 입, 류여해에 “성희롱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언론에는 “확인하고 쓰라, 택도 없는 질문하고 그러냐”

닥시러(아고라 논객)#검찰적폐청산‏ @dak_dak_dak 2분2분 전

[기레기라 욕 먹는 이유] 출처: http://naver.me/5LnlBy82  추미애에게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나경원에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류여해에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 대학 강연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공무원 강연 “씨X년” 홍준표 성희롱 발언에도 기레기들은 웃음만.. pic.twitter.com/gtGus6RQ6F

홍준표의 거친 입, 류여해에 “성희롱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언론에는 “확인하고 쓰라, 택도 없는 질문하고 그러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희롱 발언을 하고 언론을 비난하는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때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다”라는 말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홍 대표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다 쓰지 말고 확인을 해보고 써주세요”라며 “성희롱을 할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말했다.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면서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함께 웃기만 하는 기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YTN캡쳐.

홍 대표는 성희롱 논란을 부인하며 언론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요즘 기자들은 확인도 안 하고 쓴다”면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근거없는 말을 써놓고 반론을 제기하라? 그건 기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영진 앵커가 재차 관련 질문을 하자 “더 이상 그런 질문하면 방송 안하고 나간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택도 아닌 질문을 하고 그러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대표가 기자들을 탓하며 지적한 보도 관행은 문제로 볼 수는 있지만 정작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정치인은 다름 아닌 홍준표 대표였다. 

지난 대선 기간 홍준표 대표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1만4000명 이상 창궐한다” “4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4대강 녹조는 하수유입과 기후변화 때문이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전했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언론사들의 대선 팩트체크 기사를 집계한 결과 홍준표 후보가 거짓말을 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홍 대표가 26일 페이스북에 “나는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다”고 밝히자 그의 과거 성차별적 발언을 소개한 이미지가 SNS에서 공유되는 등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09년 당시 홍준표 의원은 추미애 의원에게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는 발언을 했으며, 2011년 나경원 의원에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1년 대학 강연 도중에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 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고 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공무원 대상 강연에서는 미팅 때 퇴짜맞은 일화를 언급하며 “씨X년”이라는 욕을 했다. 지난 4월 대선 때는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놨으니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준경 기자

이명박 구속하라! '송구속영신' MB집 앞 촛불집회 열려 이명박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무술년 2018년 복역하세요"

[취재 : 서울의소리 이명수 김은경 기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검찰이 다스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한껏 실렸다. 간간이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5시 이명박집에서 불과 30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최된 ‘이명박 구속을 위한 송MB영신 촛불문화제’에서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쥐를 잡자 특공대' ‘이명박심판행동본부’에 주권자전국회의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해 ‘MB구속/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결성된 후 열린 첫 번째 집회였다. 

30일 개최된 이명박집 바로앞 송MB영신 촛불문화제 © 김은경 기자

박영선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지지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7년은 잊을 수 없는 한해”라면서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저는 그동안 2007년부터 10년간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왔다. 이제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올해 3가지 소망이 있었다. 하나는 정권교체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 이뤄졌다. 두 번째는 저하고 같이 BBK 때문에 고생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복권되는 것, 어제 복권됐다. 세 번째는 바로 BBK와 다스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계속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BBK와 다스 주인공이 누구냐’ 국민들이 물었다. 그 대답은 ‘검찰 캐비닛 안에 들어있다’”면서 “10년이 지났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BBK 진실을,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함께 찾아내자”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

민중당 김창환 상임대표는 “역대 정권마다 공과 과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성과 있나?”라고 물으면서 “과는 맞다. 4대강 삽질, 용산 참사, 천안함 사태,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 적폐, 국민 감시, 남북관계 파탄, 너무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가슴에 분노를 심으면서 정권을 바꿔내면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심판 하겠다 했지만 국정원, 사이버를 동원해 탄생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악행을 모두 덮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9년간 대한민국은 꼬일 대로 꼬인 세월 아닌가. MB는 어제 페이스북에 ‘나라 안팎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연말연시 소회를 밝혔다”면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 MB 마음이 무겁나, MB에게 당한 국민 마음이 무거울 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심판행동본부 백은종 대표는 “이명박 이사람 정말 파렴치하고 뻔뻔하다”면서 “페이스북에 자기는 정당하다. 담담하게 대처하겠다고 적어냈다. 이명박이 아무리 정당하다 주장해도 과거 원세훈, 김관진 등등이 사법처리 받는 마당에 인간이라면 도의적으로라도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없지만, 제 부하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명박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그 잘못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명박 구속만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이명박, 박근혜 같은 자들이 대통령을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먼저 투쟁을 하고 고생을 해오신 모든 분들께 기쁨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스 문제에 대해 서울 동부지검에 특수팀이 꾸려져서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검찰만 믿고 있을 수 없다. 이명박 구속이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주권자전국회의 정해랑 공동대표는 “연말연시고, 추운데도 나와 주신 정성 때문에 이명박은 빠른 시일 내에 구속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명박이 엊그제 신년사를 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랬다. 국민 여러분이 받는 복이 뭔가? 이명박 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적인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죄 지은 자는 감옥에 가야한다”면서 “이럴 때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주권을 위임한 기관들에게 강제하고 압박해야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쥐잡기 투쟁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민중당 이소영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명박은 범죄자다. 국정원 대선개입뿐 용산참사 4대강 등 국민을 괴롭히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에게 할 수 있는 새해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술년 2018년 복역하세요”라고 말했다.

촛불문화제는 지지발언 등의 순서를 마무리 한 후 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자택 인근을 행진한 뒤 오후 7시께 올해 마지막 집회를 마무리했다.

MB아바타 안철수에 의해 국민의당 완전 두토막날 전망 통합반대측 "당원 77%가 사실상 반대, 무슨 안철수 재신임?"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참가자들은 예상대로 안철수 대표 재신임에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투표율이 23%에 그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MB아바타로 알려진 안철수에 의해 새해초 국민의당은 두토막날 게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동섭 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바른정당과 통합 찬반 여부 및 안철수 재신임 전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도중 통합 반대파 당원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아이뉴스24

 

31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에 대한 재신임' 찬반을 묻는 이번 투표에선 총 투표자수 5만9천911명 중 4만4천706표(74.6%)이 찬성표를 던졌다.


외형상으로는 안철수가 재신임을 받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내용상으로는 전당원 가운데 20%도 못되는 당원만의 지지만으로 재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몰이를 강행하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국민의당 통합반대측 나쁜투표저지 국민운동본부'는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당원투표는 77% 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했다.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측 의원들이 안철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이들은 "합당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라는 당헌도 어기고, 안철수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하는 꼼수까지 부려 얻어낸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며 "당헌 당규에 명시한 최소투표율 3분의 1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즉시 시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며 "안 대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안철수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계 이동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투표결과를 발표한 직후, 한 통합반대측 당원이 난입해 당직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당원은 "야 XX들아. 안철수가 그리 돈이 많냐"고 외치며 의자를 들어올려 던지려고 했지만 당직자들이 잡아말려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안철수는 일단 전당원투표에서 재신임을 받기는 했으나 이번 투표 참석률이나 전당대회 의장을 통합반대 이상돈 의원이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이에 안 측은 전당대회를 '전자투표'로 대신하려 해 꼼수 논란을 빚고 있다.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의결을 가능케하는 정당법 32조에 근거한 자당 당헌 16조를 당규 개정 등을 통해 온라인투표로 합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

지난 9월 제2창당위 출범 당시 '당규 제-개정 및 폐지, 당헌당규 유권해석권'(당헌 제24조) 등의 당무위 권한을 안철수계가 장악한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해 놓은 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통합반대측 '나쁜투표저지 국민운동본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별도로 안철수불신임 전대를 소집하는 방안과 독자 신당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새해초 국민의당은 완전 두토막날 전망이다.

"피고인 박근혜의 이익을 위해"..'국선'들은 집요했다

[토요판] 법정 다큐-수인번호 503
⑬ 피고인보다 나은 변호인
검찰 쪽 증인 허점 찾으려 노력
"비밀누설" 내세워 비공개 요구도
"증언 중 범죄 인지하면 기소해야"
검찰 자극..신문 연기 이끌어 내

오전·오후 재판 '변론 분담'
'사선' 땐 유영하 변호사가 전담
공범들 줄줄이 유죄 선고 중인데
박근혜 피고인은 방문조사도 거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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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과의 면담을 거절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월19일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은 11월27일 재판을 제외하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8차례 열렸다. 자신의 재판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12월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도, 27일 이 부회장 항소심의 증인신문도 응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모니터에 2015년 10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이 떴다.

“증인이 김병수 두산그룹 사장으로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관해 재단에 출연해야 하는데 6억~7억원을 내야 한다, 어느 계열사가 내면 좋을지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때가 2015년 10월 평일이었고 한국시리즈 경기 두산 베어스 응원하러 갔을 때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그 기억은 명확한가요?”

높지도 낮지도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어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박승길(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물었다. 증인으로 나온 김아무개 두산그룹 기획팀 상무는 다소 긴장됐는지 검사와 변호인 질문에 깊게 생각하느라 답변이 한 박자씩 느렸다. “네.”

“어느 경기장으로 응원하러 갔습니까?”(박 변호사)

“잠실경기장이었습니다.”(김 상무)

“2015년 한국시리즈 두산-삼성 경기 맞죠?”

“잠실은 맞는데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시리즈는 1, 2차전은 2015년 10월26일, 27일 대구에서 열렸고 10월29~31일은 잠실에서 열렸습니다. 증인이 한국시리즈 관람을 가서 전화를 받고 잠실야구장이었다면 전화 받은 날은 10월29~31일 같거든요.”

“홈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려던 박 변호사를 막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물었다.

“대답을 듣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실에서 평일 경기였다면 10월29~31일로 짐작되는데 어느 날 전화 받은 걸로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시리즈인지 플레이오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상대 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잠실야구장 1루 측에서 야구 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나요?”

“네.”

그러자 박 변호사는 당시 경기 일정표를, 서면증거를 보여주는 모니터에 띄웠다.

“증인, 보이세요? 2015년 10월26~31일이 한국시리즈예요. 플레이오프면 그 전주인데 18일, 19일, 21일, 22일이 평일 경기인데요 혹시 상대 경기팀이 엔씨(NC)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증인이 만약에 한국시리즈를 갔고 10월29~31일 경기를 관람하셨다면, 증인이 (재단법인 출연에) 관여한 시기가 이미 그룹 차원의 출연을 결정해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필요한 출연증서까지 제공한 다음 사후 기부금 집행 때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쪽에서 얼마를 집행한다는 결정이 나지 않았던 단계 같습니다.”

“김병수 사장 연락을 받고 실제 출연금 집행 과정에만 참여했지 출연 의사 결정 과정에는 참여 안 한 게 맞죠?”

“네.”

박 변호사의 집요한 질문에 좌배석인 조국인 판사도 “야구장에서 전화 받은 게 맞냐”고 재차 확인했다. 김 상무는 두산의 미르재단 기부 과정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이날 법정에 나왔다. 그는 “김 사장에게서 청와대 관심사안이라며 빨리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일반적인 기부 절차와 달리 재단 쪽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검찰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변호인 쪽은 프로야구 경기 일정을 내세워 김 상무가 미르재단 기부를 검토한 시점이 재단 설립날과 맞지 않는다며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한 것이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국선변호인 5명 중 박 변호사와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만 출석했다. 원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2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변호인들의 꼼꼼한 변론 때문에 오전 재판은 오후 1시30분에 끝났다.

“직무유기하시렵니까?”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에 열린 오후 재판에서는 박 변호사와 조 변호사 대신 남현우(46·사법연수원 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37기) 변호사가 변호인석에 앉았다. ‘변론 분담’은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증인신문도, 재판 절차 관련 발언도 모두 유영하 변호사가 도맡았기 때문이다. 11월27일 처음 재판에 나왔던 국선변호인단은 “5명이 파트를 나눠 기록을 보고 있고, 사건 기록을 모두 읽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재판 초기까지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던 유 변호사와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 2명의 증인신문을 둘러싸고 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이 충돌했다. 두 사람이 이미 도착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동선은 묻지 않고 출입에 대한 부분만 하겠다”는 검찰과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기자들 앞에서 증인신문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남현우 변호사가 실랑이를 벌였다. 김 부장판사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재판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직무상 기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해도 증언대에서 하는 증언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법정에 나온 경호관들은 증언을 거부했다. 먼저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던 이아무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여기서 증언하는 게 너무 힘들다. 아직 공직에 있고 기밀누설, 직무유기 등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호원이어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가 있을 거로 생각되지만 증인으로서의 증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 법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정당행위가 된다. 증언거부 사유가 안 된다”며 설득에 나섰다.

변호인들은 이씨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직무상 비밀 누설도 있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개인적인 입장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강현구 변호사)

“그런데 개인 입장 그런 건 증언거부 사유가 안 된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김 부장판사)

“반대신문 과정에서 관저 내부 구조나 출입구가 몇 개인지 같은 민감한 사항이 언급 안 될 수가 없습니다.”(남현우 변호사)

“그런 거 물어보실 건가요?”(김 부장판사)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본인이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 추후에 기일을 잡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리는 권리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강 변호사)

검찰은 이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서를 보여주며 생각할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고 재판부는 허락했다. 이씨가 진술서를 읽는 사이에도 강 변호사가 변호인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을 계속하자 검찰이 발끈했다. “변호인이 직장에서 잘릴 수 있다고 증인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던 남 변호사는 “증인이 민감한 것 같은데 국가기밀 관련 법리적 사항을 논의하고 증언 가능 여부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싶다”고 재차 말했다. 이씨도 “당연히 비밀 관련 부분이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잘 판단이 안 선다”고 주저했다.

검찰은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이영선 행정관이 헌재 법정에서 최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가기밀과 무관해 증언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며 증인신문 진행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만약에 최씨가 보안 검사 없이 들어왔다고 증인이 말하면, 범죄를 인지한 검찰도 (증인을)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의 문제가 있다”며 검찰을 공격했고, 검찰은 “법정에서 이야기를 삼가달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국 변호인들의 끈질긴 주장과 당사자들의 우려 속에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며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오후 6시가 넘어 재판이 끝난 뒤 강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저희 국선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재판에 나선 날부터 국선변호인들이 강조한 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실제 이날 재판을 포함해 국선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냉정과 열정’을 오가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12월18일 열린 재판에서 조현권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강제퇴직을 당했다고 알려진 김용삼 전 문체부 종무실장에게 “문체부에서 청와대 의사와 상관없이 능동적으로 이념 편향적 반정부 성향을 배제한다고 해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자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냐”, “블랙리스트는 증인업무와 관계가 없어 사직서 제출은 이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등의 압박 질문을 던졌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발언했다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일 가능성이 커, 제출된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것도 조 변호사였다.

최씨나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문제로 삼는 태블릿피시(PC)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적극 나섰다. 강철구 변호사는 12월11일 열린 재판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마친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씨에 대해 “안종범 수첩 제출 경위와 관련해 다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태블릿피시도 심사숙고한 결과 증거로 동의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기존 변호인단과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국선변호인들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선변호인과의 면담을 거절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10월19일부터 여전히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은 11월27일 재판을 제외하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8차례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형사대법정도 인기가 없다. 기자를 제외한 방청객이 5~6명에 그쳤던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열린 한층 아래 형사중법정은 만석이었다. 자신의 재판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도, 27일 이 부회장 항소심의 증인신문도 응하지 않았다.

그래도 재판은 1주일에 2~3번씩 계속됐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로부터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의 법정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보고서가 도착했다.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진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도 현저히 곤란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이끌었다. 1월에는 구본무 엘지(LG)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경식 씨제이(C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지에스(GS)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신문도 대거 예정돼 있다.

‘경이로운 판단’이 내려질까?

국선변호인단의 고군분투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장시호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차은택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들 모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18가지 혐의 중 최소한 4가지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다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최씨보다 중하다. 2018년 1월26일 최씨의 1심 선고는 ‘미리 보는 박 전 대통령 선고’로 점쳐진다. “적어도 40년 동안 지켜본 박 대통령님은 저와 공모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공모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로 인해 이 재판에 서신 대통령님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재판장님의 경이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한 듯한 최씨의 최후진술이 재판부에 얼마나 통할 수 있을까.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피고인#박근혜#증인신문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반발 "77%가 安 재신임 반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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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정당 통합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거부운동을 추진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전당원 투표 결과 '찬성'이 높은 쪽으로 나오자 이를 '실패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들은 안 대표 즉각 퇴진, 보수야합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17.12.26. yesphoto@newsis.com

박지원, 조배숙 등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출범
"安 즉각 퇴진·보수야합 즉각 중단" 등 촉구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31일 바른정당 통합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 "77% 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통합·재신임에) 반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참여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대표가 당무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전당원 투표가 끝내 실패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동본부에는 대표인 조 의원 외 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상돈·이용주·장정숙·장병완·정동영·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일부 의원들을 뺀 12명 의원들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최종투표율은 23%에 그쳤다"며 "투표안내 문자폭탄에 수억의 당비를 들이고 공·사조직까지 총동원했지만 당원들은 안 대표의 재신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합당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라는 당헌도 어기고 안 대표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하는 꼼수까지 부려 얻어낸 결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다"며 "당헌당규에 명시한 최소투표율 3분의 1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즉시 시장 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며 "안 대표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바른정당과의 합당 추진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체성이 다르다.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에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에도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며 "국민의당이 가야할 길은 보수우경화 합당의 길이 아니다. 안 대표의 무리한 선택은 결국 국민의당을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보수야합추진을 저지하고 안 대표를 퇴출시켜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린다"며 ▲보수야합 추진 즉각 중단 ▲안 대표 즉각 퇴진 ▲국민의당의 개혁정체성 사수 등을 촉구했다.

jmstal01@newsis.com
imzero@newsis.com

#재신임#국민의당#전당원투표

중국 관영매체들 "한일 위안부 이면 합의에 한국 사회 분노"

위안부합의 TF 발표후 한국내 반응 상세보도..일본 반응도 소개
"한국서 강력한 항의 일어".."일본에선 재협상 불가 경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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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CC)TV에 보도된 위안부 합의 관련 보도.[CCTV 캡처]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27일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보고서 발표를 통해 밝혀진 이면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 중앙(CC)TV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이 28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한국 정부가 제3국에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고,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한일 정부간 이면합의 등 TF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CCTV도 이날 아침 주요 뉴스로 위안부 합의 TF 발표 내용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집회 등을 상세히 전했다.

CCTV는 "한국인들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 등 한국 여론에서 위안부 협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위안부 합의 TF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항의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현장을 관련 기사에 링크하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올해만 8명의 한국 위안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고, 전체 239명의 피해자 중 32명만이 남아있다"면서 "수요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외교 참사"라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갈등을 겪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환구시보는 "TF 보고서에 대한 일본의 반발 역시 강경하다"면서 "일본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만약 한국 측에서 합의를 파기할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이면합의#위안부#위안부합의tf

왕진진 "장자연 편지 맞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 이뤄졌으면" 장자연 편지 '원본'이라는 서류 일부 공개하기도

작가이자 방송인인 낸시랭과 혼인 신고를 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은 30일 "고(故)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힐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왕진진은 이날 낸시랭과 함께 서울 삼정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배우 장자연의 편지위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인물과 동일인이냐는 질문에 "제가 사건 속 전준주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왕진진은 자신이 편지를 창작한 사실이 없으며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장자연 편지 '원본'이라는 서류들의 일부를 큼지막한 서류가방에서 꺼내 100여명의 취재진 앞에 공개했다.

왕진진은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힐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사가 있다. 이번만큼은 떳떳하고 제대로 옳은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자랐다는 왕진진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인 장자연을 "10대 때 많이 만났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은 "(편지 위조라는) 창작 생활,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한 것 아니냐. 이번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308조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계속 추궁하는 언론과 왕진진 측 간에 설전이 벌어지면서 약 1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낸시랭 부부는 사기·횡령 등으로 피소 등 또 다른 의혹들도 해명했으나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왕진진은 "제 아내가 사기에 휩싸인 사람에 현혹당했다는 주장에는 억울함을 좀 밝히고 싶다"라면서 "전과자는 떳떳하게 연애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비즈니스 관계된 인연으로 만났으며 나이도 많은 누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한 사기·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회부된 부분이 있으나 누가 잘못을 했다, 안 했다는 사법기관에서 밝힐 일이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진진은 언론 제보 등의 형태로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그러한 부분은 일일이 응할 수도 없고 정식적으로 법무법인을 선택해 정확한 잘잘못은 우리가 짚겠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화사업가인 왕진진과 2개월 전 재회해 교제를 시작했다는 낸시랭은 "제 남편도 아픈 과거 사연이 있고 저 역시 아픈 가정사가 있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모든 부분을 알게 됐다"라면서 사기성 결혼이라는 세간의 시선을 일축했다.

‘장발장 사면’ 사례들… 소시지 17개 8900원어치 훔치다 징역 8개월...2억 뇌물수수는 집행유예, 남6명이 여학생 성폭행 집행유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킹크랩 2마리 절도범
유아 데리고 수형생활한
모범 부녀자 2명도 혜택
중국 출신의 귀화자 리모(58)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서울 금천구의 한 슈퍼마켓에 몰래 들어가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주머니에 넣어 갖고 나왔다. 모두 합쳐 8900원어치였다. 리씨는 곧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절도 혐의가 붙었다.

한밤중에 망치로 슈퍼마켓 셔터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게 문제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8개월∼1년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절취품이 소액이고 범행 직후 회수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리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징역 8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생계형 절도 사범으로 분류됐다. 식도암에 걸려 교도소 의료실에 수용돼 있는 리씨는 남은 형기(4개월7일)의 절반을 감경받는 혜택을 받는다.

현 정부는 서민생계형 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리씨와 같은 사례를 발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를 “장발장 사면”이라고 표현했다.

전체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생계형 절도사범 3명, 고령자 및 중증환자 10명, 초범인 외국인 등 모두 18명이 불우 수형자로 분류돼 특별사면·감형을 받았다.

생계형 절도사범 중 이모(21)씨는 해산물 식당 수족관에서 킹크랩 2마리 등을 훔쳤다가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곽모(39·여)씨는 남이 분실한 휴대전화(중고시세 5만원 상당)를 갖고 갔다가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씨는 이번 사면 조치로 남은 형기 2분의 1이 감경됐으며, 곽씨는 1개월27일의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았다.

법무부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서민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좋고 재범 위험성이 적은 2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모(28)씨는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뒤 옥중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법무부는 한씨가 출소 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현재 생후 7개월 된 딸을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남은 4개월18일의 집행을 면제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2명도 명단에 들었다. 이모(53)씨는 30년간 남편의 폭력에 당해오다가 술에 취한 남편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러 사망하게 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상태다. 선처해 달라는 유가족의 탄원 등이 참작돼 잔형 9개월8일의 집행을 면제받고 30일 석방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가 생계형 절도사범 등을 가리켜 “특별히 억울하게 수형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불쾌해하는 반응도 나왔다. 재판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조항, 재판에 응하는 태도, 과거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인데 “억울한 수형”이라며 법원이 잘못 선고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표현을 썼다는 지적이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올해 관변단체 혈세지원 얼마나 받았는지 살펴보니...전국 245개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결과 주요사회단체 1744억 이상 지원

올해 관변단체 혈세지원 얼마나 받았는지 살펴보니

[지자체 사회단체 지원 분석] (1) 각 단체 얼마나 받았나
전국 245개 지자체 정보공개청구 결과 주요사회단체 1744억 이상 지원
노인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예총 등 기성단체 지원 압도적
시민단체·진보성향 단체 지원은 미미

대한노인회,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주요사회단체 20곳이 올해 지자체에게 지원 받은 금액이 최소 17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일보>가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228개 기초지자체 등 전국 245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단, 경북 봉화군은 일부 단체 지원금액 누락)

*경남도민일보는 관변단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연락처 016-864-8684 임종금 기자

◇지자체가 공개한 금액 '빙산의 일각'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노인회가 586억 6547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새마을운동 관련단체(지역별 새마을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가 총 403억 4924만 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이 192억 1186만 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126억 7404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이 83억 6273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 81억 9689만 원이다.

또한 한국미술협회가 45억 4479만 원, 고엽제전우회가 44억 5446만 원, 재향군인회가 43억 5811만 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31억 5916만 원, 한국문인협회가 25억 497만 원, 민족예술총연합회(이하 민예총)이 18억 6278만 원, YWCA가 16억 8824만 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지역협의회(이하 자연보호협의회)가 14억 1833만 원, YMCA가 12억 6248만 원, 청년회의소(약칭 JC)가 9억 5627만 원, 환경운동연합이 4억 3840만 원, 여성경제인협회가 3억 4050만 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4400만 원이다. 주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 '참여연대' 이름을 쓰는 시민단체가 2곳(800만 원)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예산서 상 기재된 내역에 불과해 실제 이들이 지원 받은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 공모사업비 지원, 각 단체가 결합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받은 사업 등은 집계되지 않았다. 또한 지자체 산하기관·직속단체에 의해 2차적으로 지원 받은 금액은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정부·준정부기관·공기업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도 포함되지 않았다.

◇노인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커” = 예상과 달리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보다 노인회 지원이 더 많았다. 노인회는 거의 전 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 관련단체와 1, 2위를 다툴 정도로 지원액이 많았다. 이렇게 된 까닭은 먼저 전국 경로당은 거의 모두 노인회 소속으로 노인회 자체 간부 운영예산만 해도 상당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회가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남 사천시 노인회는 사천시 지원금 11억 6515만 원가 운데 8억 3011만 원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았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근로 임금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경남 합천군도 노인회 지원액 11억 2327만 원 가운데 7억 원 이상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했다. 완도군 노인회는 완도군 지원액 4억 9688만 원 가운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으로 3억 222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또한 노인대학, 경로당 운영 등을 노인회가 직접 운영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았다.

하지만 노인회 지원액이 새마을회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데에는 결정적으로 냉·난방비 지원이 있다. 경북 상주시 노인회는 22억 6717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 가운데 경로당 냉·난방비만 16억 903만 원에 달한다. 전북 장수군도 지원금의 2/3에 달하는 4억 1000만 원이 냉·난방비로 지출됐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는 노인용 버스 구입·유지비, 경로당 식자재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했다.

노인회 지원금이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시청으로 총 42억 1936만 원을 지원했으며, 경기 수원시 35억 2104만 원, 인천 강화군 27억 2358만 원, 경북 상주시 22억 6717만 원, 대전 유성구 19억 745만 원이었다.

◇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본부>자유총연맹·민주평통 = 노인회에 이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단체(지역별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들이었다. 새마을운동 관련단체는 특정 지자체가 큰 지원을 한 것 보다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원을 받았다.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들은 지부·지회 외에도 거의 모든 읍면동 단위까지 분회가 결성돼 있으므로 운영비만 해도 상당하다. 지원액 대부분 운영비와 각종 사회활동·봉사활동 사업비로 이뤄져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도 마찬가지다.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통은 대부분의 지자체에 조직을 두고 있으나 특성상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과 같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없고, 통일·안보사업에 국한돼 있으며, 읍면동 하부조직도 없다. 따라서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본부>자유총연맹·민주평통 순으로 ‘공식화’ 돼 있었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새마을 관련단체에 마을회관이나 지역회관 건립·유지비용을 대기도 했다. 구리시는 시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3억 7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완도군은 군내 43개 마을회관·마을창고 운영비로 25억 4500만 원을 지원했다.

◇예술단체 “행사비가 대부분” = 주요 예술단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단체는 역시 한국예총(192억 1186만 원)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예총 산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원 받는 미술협회(45억 4479만 원)와 문인협회(25억 497만 원)가 있으며, 비교적 진보성향의 예술단체인 민예총(18억 6278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예술단체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비가 지원금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한국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19조에 따라 문화단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예총 안양지회는 안양시 지원금 1억 3276만 원 가운데 6476만 원을 법정 운영비로 지원 받았다.

예술단체 지원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은 강원, 경남지역이었다. 강원도 원주시·양양군 최대 지원 단체는 노인회나 새마을단체가 아니라 바로 한국예총이었다. 경남지역도 다른 단체를 따돌리고 노인회에 이어 한국예총이 지원액 2위(32억 7920만 원)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진주시가 거의 1/3인 12억 8100만 원을 지원했다. 진주시 지원액의 대부분은 한국예총 진주시지회가 개천예술제 행사비로 8억 2500만 원을 지원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예총은 전국 245개 지자체 가운데 115곳에서, 문인협회는 125곳에서, 미술협회는 117곳에서 골고루 지원을 받았으나 민예총을 지원한 지자체는 불과 33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충북도청이 3억 4048만 원, 경기도청이 3억 2100만 원을 민예총에 지원했다.

◇시민단체 상대적으로 지원 적어 = 흔히 ‘시민단체’라고 일컫는 YWCA, YMCA,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은 지원액 하위단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YWCA, YMCA는 똑같이 38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은 YWCA(16억 8842만 원)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YWCA 지원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전북 남원시와 제주도청으로부터 받은 금액이었다. 전북 남원시는 YWCA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4억 1466만 원을 지원했으며, 제주도청은 5개 사업에 3억 100만 원을 지원했다.

YMCA(12억 6248만 원)는 해남군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1억 5633만 원을 지원 받은 것이 눈에 띄었다. 환경운동연합은 15개 지자체 전체 지원액 4억 3843만 원 가운데 아산시로부터 절반 가까이인 2억 960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실련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보훈단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을 보훈단체라 일컫는다. 이들 보훈단체 가운데 비교적 활동이 많고 언론지상에 자주 언급되는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에 지원액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지자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자체 가운데 재향군인회는 207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고엽제전우회는 203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훈단체를 지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원금액은 고엽제전우회가 재향군인회보다 조금 많았다. 고엽제전우회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골고루 지원 받았으며, 지원금 1억 원이 넘는 곳은 제주도청 뿐이었다. 재향군인회 최대 지원지자체는 서울시청으로 2억 3500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대부분 수백~수천 만 원씩 고루 지원 받았다. 재향군인회는 운영비 외에도 사업비를 조금씩 받았는데, 대부분 향군의 날 기념 행사비였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보공개청구하지 않은 보훈단체의 지원금액도 함께 제공했는데, 이들을 살펴본 결과 고엽제전우회나 재향군인회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단체들 ‘지역별 편차 커’ = 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 각 지역 자연보호협의회는 총 125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흔히 JC라 부르는 청년회의소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시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주로 남부지방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광주, 부산, 충남, 강원, 충북, 울산, 세종, 대전에서는 아예 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된 모든 예산을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으므로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대로 경기 오산시(7억 7560만 원), 경북 안동시(2억 8505만 원), 제주도청(3억 6600만 원)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체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했으므로 비교적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