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장 보편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59.1%가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2년 전 조사 때 55.2%였던 것에 비해 3.9%포인트 상승했다.
의무가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미래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본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인 만 65세가 되면 본인이 과연 얼마를 수급할 수 있을까. 가입기간과 소득 이외에도 몇년생인지 따라서도 차이가 생긴다. 그간의 제도 변화로 인해 연령별로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과 소득대체율 등도 제각각 적용되기 때문이다.
35세 가장, 30년 후 국민연금 얼마나 받나?
감사원과 재정학회가 지난해 연령과 소득 수준별로 국민연금 예상수급액을 추계한 결과를 보면 35세(1984년생)는 30년 후 평균 91만5000원의 공적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과 저소득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합해 추산한 것이다.
이들 연령층의 월 평균 생애소득은 243만4000원으로 계산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평균 22.6년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440만~486만원 구간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은 월평균 440만9000원을 벌면서 25.4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95만5000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금 수급액이 가장 많은 것은 55세(1964년생)였다. 이들은 105만9000원을 평균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월 평균 266만3000원을 벌면서 20.4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결과다. 평균 소득금액 457만5000원이면서 28년간 가입한 경우 수급액은 11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45세(1974년생)는 월평균 252만4000원을 벌면서 21.9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액은 99만4000원이다. 65세(1954년생)는 87만2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는 평균 87만2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233만3000원이지만 가입기간이 16.3년에 불과해서다. 443만7000원의 소득을 번 사람은 21.2년간 가입해 11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연금 수급액이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선 명목 소득대체율이 달라진 영향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로 구상됐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대체율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1998년 60%, 2008년 50%로 하향조정됐다.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5%로 낮아지고, 2028년 이후엔 40%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기간과 소득이 적어도 연금 수령액이 더 높지만, 35세는 낮은 대체율이 적용돼 수급액이 낮아지게 된다.
재정학회의 추계에 따르면 65세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57.6%로 가장 높았다. 35세의 대체율 48.6%는 65세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낮았다. 55세는 56.2%, 45세는 52.6%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미래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와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예상 연금액 정보를 제공한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개인이 실제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연금 수령액을 보여주며 임금 인상률 등을 가정한 후 연금 부담액과 실제 수령액 등을 가늠해볼 수도 있다.
월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 1000명 육박
현재는 어떨까.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7월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아간 사람은 96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0년 7월 264명에 비해 3.6배 증가했다. 지난 2019년 98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작년 말 기준 최고 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월 226만9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0만명에 육박했다. 7월말 기준 39만4821명이 매달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는다. 1년 전 31만428명에 비해 27.2%, 지난 2018년 말 20만6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수령액은 55만1892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54만8349원보다 많다. 국민연금을 받는 1인가구라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이후 4개월 연속 이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가입기간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가입했더라도 십수년전에 은퇴한 사람들의 가입기간은 20년 안팎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게된 사람들은 제도 도입 직후 가입했다면 30년 가량 자격을 유지한 것이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연동돼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해야” 정경심 교수 주심 대법관이 이번 사안 심리 표창장 위조 파일 나온 PC 증거능력 영향 주목
대법원.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수사기관이 제3자에게서 받은 임의제출물을 통해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한 경우,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인 측에서 같은 사유로 증거 무효를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 사건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학교수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하다 들켰다. 이후 B씨는 현장에서 빼앗은 A씨의 휴대전화 2대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 B씨가 찍힌 사진 등을 확보한 후, A씨의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고 나머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 1년 전 다른 제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출력했다. 검찰은 이를 증거로 B씨 사건과 1년 전 사건 모두 기소했다.
“임의제출 증거물,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않으면 위법”
천대엽 대법관 [연합]
이번 재판에선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압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의자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 것이 저장돼 있다”며 “제한 없이 압수·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의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해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제3자가 영장 없이 피의자 소유·관리물인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됐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해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경심 교수 사건에 영향 미칠까…1·2심은 “증거능력 부정할 정도 하자 없다”
정경심 교수 [연합]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으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범죄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사건 주심 대법관이기도 하다.
정 교수 측 역시 임의로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파일이 들어가 있는 동양대 PC를 학교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학교 PC 관리 책임자들은 정보를 추출할 때입회하지 않겠다고 동의했고, 정 교수 측은 이 사실을 따로 통보받지 못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상고심에서도 이 점을 문제삼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원합의체 사건은 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관한 것이고, 정 교수 건은 동양대가 관리하던 PC라는 점에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정 교수 사건에서 검찰은 증거물 목록을 변호인에 통지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이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증거로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성이 강해지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다시 8만명대로, 유럽에서는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 하루확진자가 5만명대까지 치솟고 있다. 일부국가들은 봉쇄조치 재개라는 극약처방에 나선 가운데 추가접종(부스터샷)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겨울철 확산세가 더욱 심해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전환돼 다시 기존 봉쇄조치가 재개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 내 최근 1주일간 하루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2주전 대비 11% 증가한 8만885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난달 19일 이후 7만명대를 유지해왔지만 불과 한달새에 다시 8만명대로 올라섰다. 미국 중·서부 및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활동성이 강해지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신규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유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지난주 전세계 신규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200만명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집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독일의 하루 신규확진자 숫자는 5만37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2000~3000명대에 머물던 프랑스와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일일확진자수도 1만명대를 돌파했고, 네덜란드에서는 1만5000명대를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시 동부의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 방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 첫번째)가 한 시민이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영국정부는 이날 부스터샷 접종대상을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16~17세 청소년에 대한 2차접종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런던(영국)=AFP·연합뉴스
특히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봉쇄조치를 재개하는 극약처방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의 백신 미접종자 200여만명을 대상으로 외출금지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들은 생필품 구매와 의료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이 금지된다. 전체 인구 약 900만명인 오스트리아는 지난 13일 일일확진자가 1만3152명을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넘어섰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단계적인 봉쇄조치 재개에 나서고 있다. BBC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백신 미접종자 대상 외출금지령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주 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논의해 새로운 봉쇄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모든 출입국자에 대해 백신 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국경 봉쇄조치를 재개했다. 프랑스는 이와 별개로 이날부터 모든 학교에서 마스크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당장 위드코로나 정책 변경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지만, 부스터샷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뉴욕시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부스터샷을 원하는 모든 성인들은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정부도 이날 기존 50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를 40세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가담자 3명은 이미 기소…잠적했던 '선수'도 검거 영장청구서에 김건희 언급 없는 것으로 전해져 권오수는 혐의 부인…김건희 연루 의혹엔 침묵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주가주작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30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권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의 호재성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외부 세력을 동원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며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관련자 3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달 들어 두 차례 권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이른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김씨는 권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고 참여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찰 내사보고서에는 김씨가 '선수'로 활동한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이모씨를 2010년께 권 회장 소개로 만나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 관리를 맡겼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씨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한 바 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그를 검거했다.
다만 권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 측은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기소된 3명에게 시세조종을 지시 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권 회장 측은 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다만 법원이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권 회장은 구속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씨가 돈을 댔다는 의혹은 물론 '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 등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심사가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들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논문, 이력에 이어 주가조작의혹까지 조작 3관왕 등극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2013년 작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의 자필진술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며 "2009년 5월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8000주, 시가 8억 원 어치를 두창섬유로 부터 장외 매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주가 조작 과정 전체에서 두창섬유 이 모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관리를 책임지고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이 관리하니 믿고 사도된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하고 다녔다고 한다"면서 "김건희 씨는 그 지인들에 앞서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돈만 대는 전주는 없다. 불확실에 돈을 넘기는 전주는 더더욱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두창섬유 이 모 대표, 그리고 단순 전주라고 주장하는 김건희 씨까지 주가조작의 한 패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권오수 회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도주한 이정필도 잡혔다"며 "사전 공모 정황이 짙은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 이정필 검거, 향후 수사는 어떻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 시켜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재소> 시간이죠.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네,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주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다가 도망간, 이정필 씨. 왜 못 잡느냐. 안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잡혔네요?
◐ 장윤미> 네, 잡혔습니다. 완전히 잡혔고 지금 영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이정필 씨. 지금 다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10억 원을 넣은 통장을 아예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기 돈 10억이 든 주식계좌까지 넘겼으면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당시가 사실 이 일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수라고도 칭하는데 다 지금 구속기소된 상황이에요. 혐의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건데 이걸 과연 김건희 씨가 모르고 준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게 당내 경선 과정중에 문제가 되니까 계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공개를 하지 않고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계좌 중에 20페이지 정도만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물음표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권오수, 도이치 모터스 당시 회장. 이 사람은 뭐 내부정보 뿐 아니라 허위정보까지 다 동원해서 주가하락을 임의적으로 막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단히 이상한 부분이 김건희씨랑 김건희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거래를 모녀끼리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거래량을 띄우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했다, 라는. IP에 접속했다는 이런 기록들. 기타 등등 다 종합했을 때 가장 이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권오수 씨랑 이 선수들 간의. 그리고 김건희 씨 간의.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정필 씨인데 검거가 되어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 그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겁니다.
◇ 이동형> 자,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 소환도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정필이 잡히면 그 다음에 김건희 소환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 박지훈> 건을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봤을 겁니다. 주식을 허위로 통장으로 매매를 합니다. 어떤 시간에 동시에, 얼마에 사기로 하면 계속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려면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 쩐주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선수라고 우리가 속칭 표현합니다. 이정필이 선수입니다. 쩐주는 굳이 말하면 권오수 등등이에요. 권오수가 이제 제일 물주겠죠. 그러면서 쩐주들을 모집한 겁니다. 그 쩐주가 김건희냐, 아니냐고. 이정필이가 선수로서 모집했던 사람이 김건희라고 했던 자필 진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억도 맡겼고.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했죠. 사기만 당했다. 손해는 봤다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이제 과연 알고 들어갔는지. 시세 조정을 하고 작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들어갔다면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정 행위로 처벌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선수들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정필까지 구속이 되면 선수들 다 구속됐고요. 오늘은 이제 쩐주의 제일 대표적인 권오수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이 사람까지 구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른 돈을 냈던. 10억이든 8억이든 냈던 다른 어떤 쩐주들. 그중에 김건희 씨의 소환이라든지 공범성 여부가 앞으로 조사 목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선수들 이정필 포함 다 구속됐다. 그럼 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보여지고 가장 대표 쩐주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가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까.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까.
◐ 장윤미> 오늘 받았고 그래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구치소에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오늘 밤 늦게나 새벽 정도에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이런 수사는 그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발처럼 움직인 선수들부터 그 위를 향하는 형식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 밑에가 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미 기소도 됐고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는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인데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2009년도부터 3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김건희 씨가 신주 인수권을 굉장히 헐값에 도이치 모터스의 것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 전환 사채를 헐값에 매입하기도 했어요. 이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내부자가 아니라면. 내부자를 통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에 경찰에서 내사로 시작이 됐던 사건입니다. 경찰이 내사를 어떻게 해서 범죄 단서를 인지했느냐. 이게 속히 말하는 쩐주 역할을 한 다른 사람이 본인은 이 주가 조작이 다 끝난 2013년도 이후에 돈은 던져 넣었는데 반대급부로 많이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선수고 움직이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는 손해를 봤으니까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전제하고서도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건 정치적인 맥락,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 이동형> 이게 다른 사람도 다 구속됐고 권오수 씨도 구속 기로에 섰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김건희 씨나 김건희 씨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까지 관여됐느냐. 이 부분일 텐데 만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형적인 엘리트 범죄들 아닙니까.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처벌하는 범죄인데, 또 한 번 대선 판국이 요동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김건희 씨 소환조사도 그러면 안 할 수 없겠네요.
◆ 박지훈> 곧 할 거고요. 강득구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것에 따르면 이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당하는 입장이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권오수하고 중간에 있는 이 모 대표가 있습니다. 이 모 대표랑 벌써 통정매매 등을 했던 정황들이 보여요. 블록들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 현금 갖고 주식 거래를 하기. 이미 그걸 다 해놨던 게 진술서를 확보했던 걸 봤을 때는 단순하게 사기를 당했거나 단순히 가담했던 것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정필이 잡힌 마당에 이정필한테 진술만 얻는다고 그러면 바로 김건희 씨는 소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 후보가 이걸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정필 그 사람도 수사를 받았고 제 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별건의 별건을 만들어서 뭐라도 만들어보려고 자꾸 다른 걸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장윤미> 이건 별건수사가 아닙니다. 별건수사는 a를 수사하다가 뭔가 압박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서 완전히 다른 혐의로 그 당사자를 압박하는 게 별건수사인데 이건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에서 범죄의 단서를 인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훑다가 등장한 인물이 김건희 씨지, 뭔가 한 사람을 겨냥해서 타겟팅화해서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파헤치다가 김건희 씨에게까지 경유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건수사라는 건 사실 본인이 수사기관 수장까지, 검찰총장까지 했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김건희 씨 관련된 건 또 있는데 허위 경력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원래 2001년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4년도 서일대 시간강사. 2013년도 안양대 겸임 교환할 때. 이때도 이력서 제출 허위다, 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두 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2007년도에 수원여대하고 국민대 2014년도 이력서를 제출할 때 이때 제 영락 여상 미술 강사를 영락 여고 미술 교사. 가로치고 전교사라고 적어놨고요.
◇ 이동형> 여상을 여고로. 그리고 강사를 교사로 바꿨네요.
◆ 박지훈> 2014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할 때는 이제 뭐 예컨대 시간강사 산학 겸임 교원인데 이것을 부교수 겸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이렇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렸어요.
◇ 이동형> 그러니까 뭐 시간 강사인데 정교사.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5건쯤 됩니다. 이렇게 경력 부풀리기. 이게 교육부 입장은 지금 어때요
◐ 장윤미> 교육부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뭐 이거를 들여다보거나 할 수 없고 이게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한 권한은 대학에 있으니까 이게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대학한테 처분을 제대로 내리라고 그렇게 고지 정도를 하겠다는 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대학 보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 지금 교육부 입장입니다.
◇ 이동형> 조국 전 장관 딸은 허위 스펙, 표창장 위조. 이걸로 또 정경심 교수 실형 받지 않았나요.
◆ 박지훈> 그거는 다른 사람 문서를 만진 거고 자기가 쓴 문서입니다. 자기가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죄는 되지 않고요. 된다면 업무방해죄 같은 게 됩니다.
국민대학교 업무방해죄.
◇ 이동형> 아, 내가 하면 위조가 안 됩니까.
◆ 박지훈> 내가 서울대 나왔다 하면 남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때 사기죄도 재물이 걸려야 되니까 사기죄도 아니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있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이게 2014년도에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게 형사처벌은 어렵다. 다만 도덕적 문제는 있다. 그런데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니까 도덕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네요.
◐ 장윤미> 아마 도덕적인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만 더 하죠. 곽상도 전 의원. 이거 조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사 못하는 겁니까.
◐ 장윤미> 영장 청구해야죠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당연히 원래 피의자들한테는 영장을 청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과태료로 끝날 거다.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걸 산업재해 명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끝날 거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뇌물. 대가성 입증 때문에 뇌물로 의율하기가 어렵다면 알선수재.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뭔가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지 않은 알선수죄로 분명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곽상도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 박지훈> 영장이 나오죠. 일반인은 한 2회, 3회 정도 불응하면 영장 바로 튀어나옵니다. 일반인들은요. 이렇게 뻗대지도 못해요. 일반인들은 한 번 연기하는 것도 되게 무서워해요.
바로 가죠. 생각에 쫓겨서 연기도 안 되는데.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뭐 끝까지 불응할 수 없네요. 가긴 가야겠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선호 보험료 포함·정비 서비스 제공 전기·하이브리드 차종도 인기 렌터카 9% 차지..8만대 넘어
최근 차량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빌려 쓰려는 2030세대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렌터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법인들도 기존에 이용하던 리스 대신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고 정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렌터카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수요가 늘면서 렌터카 업체들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14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97만931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90만8223대)과 비교하면 7.8% 증가한 규모다. 2018년 말 75만1225대였던 렌터카 등록대수는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아 30%가량 늘어났다. 해마다 10% 남짓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렌터카 시장 성장을 이끄는 것은 바로 '장기렌터카'이다. 렌터카는 하루씩 빌리는 '단기'와 1년 이하 월 단위로 빌리는 '중기', 최대 5년을 빌리는 '장기'로 구분된다. 전체 렌터카 등록대수 중 약 80%가 장기렌터카이다.
한 완성차 대리점 직원은 "원래 법인들이 리스를 선호했는데 최근에는 렌터카로 갈아타는 분위기"라며 "사고가 나도 보험료가 안 오르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렌터카와 리스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보험료다. 리스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운용하는 리스 차량 10대 중 한 대에서 사고가 나면 나머지 차량 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 반면 렌터카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없다. 보험료는 렌탈비에 포함돼 있다.
차량을 관리하기 편한 것도 렌터카 방식의 장점이다. 롯데렌터카나 SK렌터카 등 대형 렌터카 업체는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해준다. 리스 차량은 개인이나 법인이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해진 주행거리를 넘겨도 초과 요금이 없는 것 또한 렌터카의 장점이다.
반면 리스 방식은 사고를 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고, 번호판에 '허' 등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표가 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엔 등록비 등 부대비용 부담도 작다.
젊은 개인 소비자들은 최근 렌터카를 많이 찾는 추세다. SK렌터카에 따르면 장기렌터카 이용자 가운데 개인 비중은 50%를 훌쩍 넘는다. 보험료 부담이 작고 2~3년에 한 번씩 차종을 갈아탈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려는 2030세대의 가치관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의 수입차나 친환경차를 저렴하게 타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인기 렌터카를 보면 친환경차 수요를 읽을 수 있다. 올 9월 기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렌터카 누적 등록대수는 8만4797대로, 전체의 8.66%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만9583대)보다 42.3%나 증가한 셈이다. 상위 10위에 올라간 수입 렌터카를 보면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3와 테슬라 모델Y가 각각 2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이브리드 차량인 렉서스 ES(7세대), 벤츠 E클래스(5세대)도 각각 7위, 9위를 기록했다. 2019년만 해도 하이브리드 차량 1대만 상위 10위권 안에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렌터카 수요 증가로 렌터카 업체들도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1위인 롯데렌터카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5.2% 증가한 182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SK렌터카의 3분기 영업이익은 730억8529만원으로 전년 동기(550억4042만원)보다 32.8% 늘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독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시리즈로 준비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문 :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답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셨을 때 해당 연령 때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만 60세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소득, 전체 가입자의 소득평균액 등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공인인증서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타실 수도 있고(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셨을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유족연금도 지급됩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https://www.asiae.co.kr/news/img_view.htm?img=2021111611052322712_1637028322.jpg)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6.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16/newsis/20211116225855645ashg.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