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잡스런 박근혜 형부, 5천만원에 눈이 멀어 ‘청와대 실세동원 빼주려다’
박근혜 이종형부 윤석민 전 의원, 거액 수수 혐의로 구속 2013년 교체된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과 ‘상록포럼’ 공동대표 윤 “김선동 비서관에 부탁해 사건 무마시켜주겠다” 거액요구
지난주 본지가 보도한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브로커 황인자 씨를 둘러싼 각종 로비 의혹이 정관계 전반적으로 퍼져갈 조짐이다. 지난주 기사화했던대로 이 사건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과 부친이 박 대통령 달성군 후원회장으로 둔 TK출신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선데이저널>의 추가 취재 결과 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인 김선동 전 국회의원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1기 비서진에 포함됐는데, 정부 출범 6개월만에 돌연 교체된다. 때문에 그의 교체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았었다.
취재 결과 김 전 의원은 황 씨가 구명로비를 청탁했던 박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이자 브로커 윤석민 씨와 함께 박 대통령 후원조직인 상록포럼에서 함께 활동했으며, 이런 인연 때문에 구명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와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은 채 넘어갔으나, 최근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경질 배경 또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 친인척 윤석민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또 다시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주 보도했던대로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은 2008년이다. 브로커 황인자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통영 아파트 인허가 관련 청탁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황 씨는 검찰의 출두에 응하지 않고 도주, 수배령이 떨어졌다. 황 씨는 수배생활 도중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인 윤 씨를 만나 수배를 풀어달라는 로비를 벌이면서 5천만 원을 건넸다. 윤 씨는 황 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와 황 씨가 처음 만난 것은 2013년 1월로 이 자리에서 윤 씨는 자신을 상록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충청향우회 중앙회 부총재(현 공동대표)로 소개했다. 황 씨는 2013년 5월 윤 씨를 믿고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갑작스럽게 구속됐다. 이에 황씨는 2년 6월을 선고받아 통영교도소에서 1년 6개월간 수감됐다가 2014년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윤 씨는 황 씨의 구명활동을 했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4차례 접견을 했고, 이 과정에서 녹취록이 외부로 공개됐다. 두 사람 간 대화에서 윤 씨는 황 씨의 구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고등검사장 등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윤 씨의 로비가 통하지 않으면서 황 씨는 윤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윤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정서와 고소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접수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갑작스런 교체배경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황 씨가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김선동 정무비서관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점이다. 당시 청와대와 정치권에서는 김선동 전 비서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 출범 반 년 만에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 정무비서관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박근혜 대통령은 김 비서관에게 최근 경색된 대야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다.
박 대통령이 대야 관계를 염두에 두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 도봉을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19대 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으나 패했던 김 비서관도 자신의 지역구 관리를 이유로 사퇴 의사가 있었다는 설도 있었지만, 대선이 2년도 넘게 남은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도 석연치 않았다.
그런데 최근 야당 의원에게 넘어간 진정서에는 윤 씨가 내세웠던 인물이 김선동 전 비서관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됐으나 검찰이 이를 청와대 민정라인에 보고했고, 청와대와 검찰은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관 역시 그의 이름이 황 씨의 진술에 언급되면서 자의반타의반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은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실 행정관, 국회부의장 정무비서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비서실 부실장 등을 거치며 친박계 핵심인사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중앙선대위 직능종합상황실장과 종교특별본부장을 동시 수행하면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핵심 멤버로 꼽히기도 했다. 정권 초반 정무수석이 공백기였을 때도 박 대통령은 김 전 비서관에게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니 청와대 주변에서는 그 사건을 이상하게 볼 법도 했다.
그런데 당시 황 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윤석민 씨와 김선동 전 의원과의 관계가 언급됐고, 검찰이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때문이었는지는 정확한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 사건이 다시 불거지는 시점에서 보면 교체 이유가 어느 정도 짐작된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두 사람은 박 대통령 대선 외곽 조직이었던 상록포럼으로 가까워졌다. 상록포럼은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포함됐던 조직이다. 2011년 출범했으며, 다음해 열린 대선 당시 직·간접적으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가진 하계 워크숍에서는 각 지역대표와 중앙회 임원, 그리고 정책자문위원 등 핵심요원 200여 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하는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활동했다.
이 모임에는 허태열 전 비서실장,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박근혜 역시 지난 2011년 연말 행사 당시 “다가오는 임진년(2012년)에는 언제나 푸른 상록의 기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큰 뜻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상록포럼에서 만난 두 사람
이 사건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다. 이 사건은 당시 통영지청에서 맡았는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올해 초 중앙지검으로 영전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김 모 검사가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면서 정권 및 검찰 고위직의 눈에 들은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미 2013년 황씨가 윤씨와 만난 구치소 접견기록을 증거로 확보했다. 접견기록에는 윤씨가 구속적부심사를 앞둔 윤씨를 접견해 “이번에는 내가 꼭 되게 만든다”, “(재판장, 검사와 친한)변호사를 직접 내려오게 하겠다”는 등 수사무마 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 2013년 5월에 윤씨가 황씨와 함께 검찰 조사실을 찾아간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보통 자진출두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윤씨는 황씨와 함께 검찰 조사실을 제 발로 들어갔다. 확실한 ‘뒷배’가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당시 윤 씨의 약속과 달리 황 씨는 석방되지 않은 채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윤씨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김 의원실이 의혹을 제기한 뒤 한 달 만에 검찰은 윤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야당을 통해 폭로를 계속하는 황 씨의 입을 막기 어려워지자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할 점은 윤 씨와 알고 지냈던 김 전 비서관과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실제로 윤 씨로부터 로비를 받았냐는 점이다. 정권 초였던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정권 실세로 불리는 김 전 비서관을 수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이 반환점을 돈데다, 야당마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도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현 부의장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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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2, 2015
[박근혜 측근비리 2탄] 김선동 정무비서관 경질된 내막 정권 초 청와대 비선 지시로 검찰 축소수사 드러나
담뱃값 대폭인상에 담배사-편의점 싱글벙글 영업실적 대폭 개선, 흡연자만 봉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 정부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담배회사도 뒤돌아 웃고 있다.
연초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세를 올려 2천500원짜리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인상되면서 갑당 마진이 커진데다 금연 열기도 시들해져 담배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자 담배 영업 실적이 되레 좋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제조사인 KT&G[033780]나 담배를 파는 편의점의 영업실적이 대폭 호전됐다는 기업 분석 보고서가 줄을 잇고 있다.
동부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027410]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조2천830억원과 2천149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7.2%, 7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BGF의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으나 가격 인상 때문에 판매액은 3천520억원으로 33.3% 늘어났다.
여기에 연초 담뱃값 인상으로 급감한 담배 판매량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담배 부문의 편의점 영업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BGF의 담배 판매량은 올해 2분기 4천772억원, 3분기 5천337억원, 4분기 5천190억원 등으로 연간 1조8천819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작년 BGF의 매출 중 36%를 담배가 차지할 정도로 편의점 영업에서 담배 부문 기여도가 크다"며 "편의점 업태를 운용하는 또 다른 상장기업인 GS리테일[007070] 실적도 비슷한 추세로 좋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담배를 제조하는 KT&G도 마찬가지다.
HMC투자증권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국내 담배 수요가 반등하고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수혜도 예상된다"며 KT&G에 대한 목표주가를 종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조용선 HMC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올해 1분기 내수 담배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1% 줄었지만, 2분기(-19.2%)에 이어 3분기(-17.0%)에도 수요 감소폭은 둔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3분기 내수 담배 수요는 약 204억 개비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작지만, 작년 1분기(194억 개비)를 이미 뛰어넘는 수준이다.
비단 이들 증권사만의 추정이 아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컨센서스·와이즈에프엔 집계)를 보면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올해 매출 증가율은 각각 21.0%와 24.6%에 달하고 KT&G의 매출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초 급감한 담배 판매량의 회복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 8일 한국 담배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7월 판매된 담배는 3억5천만갑으로 작년까지 3년간 월평균 판매량(3억6천200만갑)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 세수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정부나 해당 업체는 뒤돌아 웃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애연가들은 화가 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초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세를 올려 2천500원짜리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인상되면서 갑당 마진이 커진데다 금연 열기도 시들해져 담배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자 담배 영업 실적이 되레 좋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제조사인 KT&G[033780]나 담배를 파는 편의점의 영업실적이 대폭 호전됐다는 기업 분석 보고서가 줄을 잇고 있다.
동부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027410]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조2천830억원과 2천149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27.2%, 7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BGF의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으나 가격 인상 때문에 판매액은 3천520억원으로 33.3% 늘어났다.
여기에 연초 담뱃값 인상으로 급감한 담배 판매량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담배 부문의 편의점 영업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BGF의 담배 판매량은 올해 2분기 4천772억원, 3분기 5천337억원, 4분기 5천190억원 등으로 연간 1조8천819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작년 BGF의 매출 중 36%를 담배가 차지할 정도로 편의점 영업에서 담배 부문 기여도가 크다"며 "편의점 업태를 운용하는 또 다른 상장기업인 GS리테일[007070] 실적도 비슷한 추세로 좋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담배를 제조하는 KT&G도 마찬가지다.
HMC투자증권은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국내 담배 수요가 반등하고 있는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수혜도 예상된다"며 KT&G에 대한 목표주가를 종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고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조용선 HMC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올해 1분기 내수 담배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1% 줄었지만, 2분기(-19.2%)에 이어 3분기(-17.0%)에도 수요 감소폭은 둔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3분기 내수 담배 수요는 약 204억 개비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작지만, 작년 1분기(194억 개비)를 이미 뛰어넘는 수준이다.
비단 이들 증권사만의 추정이 아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컨센서스·와이즈에프엔 집계)를 보면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올해 매출 증가율은 각각 21.0%와 24.6%에 달하고 KT&G의 매출은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초 급감한 담배 판매량의 회복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 8일 한국 담배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7월 판매된 담배는 3억5천만갑으로 작년까지 3년간 월평균 판매량(3억6천200만갑)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채 정부 세수만 늘었다"고 꼬집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정부나 해당 업체는 뒤돌아 웃고 있을 수 있겠지만, 애연가들은 화가 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에서 숨기는 "박준기중사 자살조작사건"의 진실
국가를 지키려고 군인이 되었지만, 국가에 버림받은 군인이 있습니다.
그는 미래와 젊음을 바치기위해 가족을 떠나 군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장애인이 되어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폭행에 이어 살인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사건에서 겨우 살아남은 박준기중사를 국방부는 하지도 않은 자살을 했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와 젊음을 바치기위해 가족을 떠나 군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장애인이 되어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더군다나 폭행에 이어 살인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사건에서 겨우 살아남은 박준기중사를 국방부는 하지도 않은 자살을 했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준기중사를 자살로 몰고간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그는 과연 자살일까요?
참혹한 폭행과 생사를 오간 현장에서 그는 기억을 잃었고,
국방부를 믿었기에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절단당하면서 그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조사했던 조사관인 헌병, 자기에게 자살이라 강요한 헌병이
바로 자신을 폭행했고, 현장의 병원 수위를 협박하여 매수하고,
폭행을 숨기려 의식불명인 자신을 길에 눕히고 차로 밀어버린 기억들이였습니다.박준기중사와 박중사의 형은 다시 현장을 찾았고, 도저히 자살일 수 없는 정황들에 경악했습니다.
참혹한 폭행과 생사를 오간 현장에서 그는 기억을 잃었고,
국방부를 믿었기에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를 절단당하면서 그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조사했던 조사관인 헌병, 자기에게 자살이라 강요한 헌병이
바로 자신을 폭행했고, 현장의 병원 수위를 협박하여 매수하고,
폭행을 숨기려 의식불명인 자신을 길에 눕히고 차로 밀어버린 기억들이였습니다.박준기중사와 박중사의 형은 다시 현장을 찾았고, 도저히 자살일 수 없는 정황들에 경악했습니다.
박준기중사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이 사건은 수많은 자살사건 중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박준기중사는 지금 살아남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발로 일어섰습니다.
한겨레 2013/3/8일 기사에 따르면 전투도 안 했는데, 1만명 넘는 군인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망자가 군대에서 발생한 중대한 이유는 군대에 갔다 온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죽음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한홍구교수는 말합니다.
사실, 지난 20여년동안 국방부는 초등수사의 부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박준기중사와 가족들 또한 그러라고 수년을 기다리며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지난 20년간 매년 몇백명의 장병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박준기중사의 사건에 침묵하는 순간, 우리 군은 계속 변화되지 못하고 자살 위장, 살인공장으로 남을 것이 당연해보이기 때문입니다.
군의 변화, 안전한 군 문화는 바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장관은 국방부의 부실수사를 인정했고, 박준기중사 자살조작사건의 민간합동재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주시고 동참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꼭 서명에 참여해주십시요.
"한민구장관은 "박준기중사 자살조작사건"의 민간합동재조사약속을 즉각 시행하라!"
[벼랑 끝 자영업자③]문 닫은 자영업자 4년7개월만에' 최대'...8월 18만3천명 감소
8월 폐업한 자영업자 전년동기 比 18.3만명
실업급여 타는 자영업자도 급격히 늘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1년 새 24조 증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도 커져
【서울=뉴시스】이보람 기자 = 경기 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소액 대출이 많아 부실 위험이 낮다는 게 그간 은행권의 진단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3000명이나 줄었다. 2011년 1월 이후 4년 7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가 1년 새 19만6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자 감소로 덩달아 '무급가족 종사자' 수도 크게 줄었다. 무급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으면서 가족 일을 돕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부인이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돕는 아들 등이다. 지난달 무급가족 종사자는 전년 동월대비 27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 5월과 비교해 감소폭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줄어들면서 숫자가 적어진 탓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소폭은 확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공포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불황이 더욱 심화되면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를 받아간 자영업자는 총 519명으로, 이들이 받아간 수급액은 총 15억8600만원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와 맞먹는 규모다.
실업급여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생계형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들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자영업자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세월호 사태 등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수입 편차는 큰 반면, 건물 임차료나 인건비 등 기본 비용은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간 은행권에서 이들이 빌린 대출이 24조원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늘리면서, 자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50~60대 은퇴자들이 많다"며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자영업자들은 보통 같은 계층 대에 있는 임금근로자들보다 부채가 크기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대로 자영업자 대출을 이어가다 보면 그 부실이 그대로 은행의 리스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타는 자영업자도 급격히 늘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1년 새 24조 증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도 커져
【서울=뉴시스】이보람 기자 = 경기 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소액 대출이 많아 부실 위험이 낮다는 게 그간 은행권의 진단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3000명이나 줄었다. 2011년 1월 이후 4년 7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종업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가 1년 새 19만6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자 감소로 덩달아 '무급가족 종사자' 수도 크게 줄었다. 무급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으면서 가족 일을 돕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부인이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돕는 아들 등이다. 지난달 무급가족 종사자는 전년 동월대비 27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 5월과 비교해 감소폭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줄어들면서 숫자가 적어진 탓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소폭은 확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메르스 공포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불황이 더욱 심화되면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를 받아간 자영업자는 총 519명으로, 이들이 받아간 수급액은 총 15억8600만원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와 맞먹는 규모다.
실업급여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생계형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들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자영업자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세월호 사태 등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수입 편차는 큰 반면, 건물 임차료나 인건비 등 기본 비용은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간 은행권에서 이들이 빌린 대출이 24조원에 달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늘리면서, 자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50~60대 은퇴자들이 많다"며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자영업자들은 보통 같은 계층 대에 있는 임금근로자들보다 부채가 크기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대로 자영업자 대출을 이어가다 보면 그 부실이 그대로 은행의 리스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10년… 보수혁신은 뒷전, 자리만 챙겼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표방했으나 이익집단으로 전락… 정체성 상실, ‘역사전쟁’ 전위대로 연명
뉴라이트(New Right)가 내건 기치는 ‘새로운 보수’였다. 독재 개발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로 무장한 올드 라이트(Old Right․구보수)와 달리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뉴라이트는 2007년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MB정부의 우군을 자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념 운동을 넘어서 한나라당과 정부를 통해 현실 정치에 진입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뉴라이트도 동반 몰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뉴라이트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 방송, 문화 분야에서 뉴라이트 완장은 권력 요직으로 가는 ‘하이패스’로 인식되고 있다.
반공주의 선 긋고 ‘자유’ 주창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 사회 전면에 등장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 열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했다. 16년 만에 탄생한 여대야소 국회였다. 더 이상 집권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보수 세력의 변화를 요구했다.
뉴라이트 운동의 한 축인 자유주의연대는 그해 11월 탄생했다. 2005년 1월에는 교과서포럼이 문을 열었고 김진홍 목사가 이끄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같은 해 11월 창설됐다. 이듬해 4월에는 뉴라이트재단이, 9월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출범했다. 특히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년 만에 회원수가 17만 명으로 늘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다.
중앙일보가 2005년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으로 ‘영향력 있는 조직’을 꼽은 결과 뉴라이트는 열린우리당과 함께 19위였다. 신뢰도에서도 12위로 기존 제도권 정당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MB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에는 영향력 23위, 신뢰도 23위로 곤두박질쳤다.)
뉴라이트는 기존 보수를 ‘구(舊) 세력’으로 규정했다. 당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우파가 과거회귀적인 데 비해 우리는 미래지향적”, “올드라이트가 개발독재를 실시했다면, 뉴라이트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우익은 냉전적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통해서 보수의 철학을 확립했다.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변화의 유인이 없었다. 전향한 386 우파 세력과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중심이었던 새 보수 세력은 자유주의를 핵심 가치로 표방하며 기존 우익과 선을 그었다. 동아일보는 2004년 이들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집단”, “합리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범보수‧중도그룹”으로 추켜세웠다.
뉴라이트 인사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는 “1997년 이전의 보수는 대북 관계, 체제 질서 등 안보에 중심을 뒀다”며 “2000년대 중반의 뉴라이트는 자유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한 운동이었다. 기업과 시장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을 좇다 몰락한 ‘하이에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뉴라이트는 정치권에 대거 입성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박영모 전국연합 조직국장, 한오섭 전국연합 기획실장은 각각 인권대사,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 청와대 언론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됐다.
김성회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대표, 장제원 뉴라이트부산연합 대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등은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보수의 혁신을 말하던 이들이 정권에 직접 개입‧참여하자 운동의 동력은 떨어졌다.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들은 쇠락해갔다. 자유주의연대는 2008년 4월 뉴라이트재단과 통합을 결의하고 10월 ‘시대정신’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들을 주축으로 했던 뉴라이트네트워크는 2008년 말 유명무실해졌다. 뉴라이트전국연합도 대선 이후 회원 수가 급감했다. ‘MB의 절친’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를 포함한 핵심세력들은 이탈했다.
19대 총선에서는 신지호, 조전혁 등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창당한 ‘국민생각’도 총선에서 실패했다. 정형근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전 한나라당 의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아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덕성에도 흠집이 난 것이다.
칼럼니스트 한윤형은 자신의 책 ‘뉴라이트 사용후기’에서 “뉴라이트는 정권 비판 인사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했고,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더 이상 이념이 필요 없어져 우익의 통합적 정체성을 채우려는 의도가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장은 “뉴라이트는 정체성으로 유지됐던 것이 아니라 이권으로 뭉쳤다. 이념 운동이라면 이념의 전파자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데, 민주정권의 반동으로 일어선 그들의 철학과 지식은 빈곤했다”며 “이권이라는 깃발에 하이에나들이 모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라이트 스스로도 실패를 인정했다. 뉴라이트 성향 계간지 <시대정신>의 홍진표 편집인은 2009년 “촛불정국이 뉴라이트 추락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다”며 “MB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그 지원세력으로 간주된 뉴라이트 또한 동반 추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자유주의연대의 핵심 인사였던 신지호 전 의원은 뉴라이트 운동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수차례 “지금은 말하기가 어렵다”며 언급을 꺼려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뉴라이트로 분류하곤 하는데 이는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선을 그은 뒤 “뉴라이트가 노무현 정부 시기 종북 좌파 등 올드 레프트를 견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인사들이 MB정부에 들어가면서 운동성이 약화됐다. 보수의 자기 혁신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는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정 지분이 있었으나 현재 관련 운동은 다 사라졌고, 이미 제사까지 다 치렀다”고 말했다. 언론이 규정하는 뉴라이트 인사 대부분은 조직적 차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전략통으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내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다.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박근혜가 벌인 역사 전쟁의 ‘전위대’
뉴라이트는 대학, 언론, 출판, 문화 등 문화 권력을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부터 빼앗아오려 했다. 보수의 재건은 학계와 출판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대사 재해석’에 심혈을 기울였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고 비판받았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교학서 교과서’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 보수(올드 라이트)로 분류되는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근대화‧산업화 업적을 강조하는 이들의 사관(史觀)을 수용하고 사회 전 방위로 확산시키고 있다.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경축사 때 ‘건국 67주년’ 등을 언급하고, 김 대표가 ‘이승만 국부론’을 띄우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실제 교육, 방송, 문화 분야는 뉴라이트 인사나 이들의 역사관과 유사한 인식을 지닌 이들이 포진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유영익 전 한동대 석좌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앉혔다. 올 초 국사편찬위원장을 사임한 유 교수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한국현대사학회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박상증 목사와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각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이사에 임명됐는데, 이들 역시 뉴라이트로 분류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경우 올해 초 인사청문회에서 뉴라이트 활동 의혹이 일었다. 그는 “합리적 보수를 표방한 학자모임을 만들자는 취지에 따라 뉴라이트싱크넷 참여의사를 밝혔었는데 실질적으로 뉴라이트와 구분이 잘 안 가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송계에서는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인호 KBS 이사장 등이 뉴라이트 인사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교과서포럼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5‧16을 ‘혁명’으로 미화했고, 2008년에는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필자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뉴라이트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있어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감수를 맡았다. KBS가 지난 6월 “이승만 정부가 6.25 전쟁 발발 직후 일본망명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그는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보도에 적극 개입했다.
강규형 KBS 이사도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출신이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고 비판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를 “가장 안전한 교과서”라고 평했다.
차기환 KBS이사는 2004년 설립된 뉴라이트 계열 단체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을 지내며 보수 진영을 결속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한 바 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은 “수구 세력에 남은 것은 반공주의 이외엔 없었는데 뉴라이트는 단순한 권력뿐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을 그들에게 만들어줬다”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한 승리이자 완성이라고 보고 대한민국을 성공한 국가로 평가한다.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극복하는 세계관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실장은 “뉴라이트에는 ‘뉴’도, ‘라이트’도 없다”라며 “일제 식민지 사관을 바탕으로 이승만을 국부로 내세우고 박정희 같은 독재자를 근대 혁명가로 내세움으로써 역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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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내년 370조..2017년엔 400조 돌파
정부·공공·가계부채 합치면 2천300조원 육박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 370조원에 달하고 2017년엔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가 진 부채를 합치면 2천3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천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천억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보다 12.0% 많다.
2005년 말 1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올해 말 300조원을 돌파하고, 2년 후인 2017년 말엔 400조원대로 뛰게 된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7년부터 3년간 각각 410조원, 442조원, 46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진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비율은 지난해 53.7%에서 올해 55.9%, 내년 57.8%, 2017년 59.2%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2018년엔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51.8%)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는데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부족해 빚이 늘어난 셈이다.
적자성 채무 확대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줘 정부는 물론 공기업,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빚 부담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 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여지도 있다.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가계부문 부채도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가 595조1천억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130조5천억원 쌓였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정부·공공·가계부채는 2천300조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떠받치려고 매년 세수의 기반이 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부풀려 전망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6%대에서 4.2%로 대폭 낮춰잡았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성과 저출산·고령화, 통일 비용, 공기업 부채 등 중장기 재정 위험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돈 쓸 일(의무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치부인' 이경선, '좌익효수 성추행 댓글' 1억 손배소 패소 법원 "국정원 직원으로 볼 증거 없어..국정원 업무도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의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성추행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좌익효수'가 이씨를 상대로 작성한 댓글은 "정부정책 옹호,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 댓글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씨와 이씨 딸이 정부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좌익효수'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작성한 댓글로 명예훼손, 모욕,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2013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여론조작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나를 비하하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이라며 "국정원으로서의 직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씨가 제출한 증거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이라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행위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 행위는 정부정책 옹호나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의견,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이나 이씨에 대한 비난 등을 모욕한 것에 불과하다"며 "'좌익효수'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지는 별개로 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전라도와 5·18 민주화운동 등을 비하하는 글을 수천회에 걸쳐 올린 국정원 직원을 지난해 6월 한 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좌익효수'의 신병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다.
벼랑 끝 자영업자①]자영업자 빚,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2배..2년반만에 최대 110조 늘어
한은, 8월 개인사업자 대출 229조7천억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가계부채 증가율의 2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총계 560조 넘어설 듯
경기부진 이어지면 부채 질 더 나빠질 우려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의 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기업대출은 1년만에 27조7000억원(13.7%) 불어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7.1%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빚이 쌓이는 속도가 2배나 빠른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통계상으로 드러난 기업대출만이 전부가 아니다. 국내 자영업자 대출액 전체를 나타내는 별도의 통계치는 없지만 실제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규모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550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개인사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조7000억원 늘어난 2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4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자영업자 대출은 전체 금융부채 중 40% 내외로 파악됐고, 현대경제연구원이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43.6%로 추정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 2분기 가계대출(763조3000억원)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평균 40%로 잡아 산출해보면 약 305조원이 된다. 이럴 경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대략 534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2013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월말 기준으로 추정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 451조원보다 약 2년 반만에 80조원 가량 불어난 셈이다.
더욱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대로 43.6%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62조5000억원에 달한다. 2년만에 110조원이 더 늘게 된다
문제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금융부채 보유액은 자영업자 가계가 9603만원으로 전체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 6926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반 가계보다 부채의 규모가 큰 만큼 금리가 오르거나 주택가격 하락 등 위기 발생시 빚 상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주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업종에 몰려있기 때문에 과잉 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출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높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들끼리의 경쟁으로 수익률 저하와 잦은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금융기관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들 업종의 차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가계부채 증가율의 2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총계 560조 넘어설 듯
경기부진 이어지면 부채 질 더 나빠질 우려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의 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기업대출은 1년만에 27조7000억원(13.7%) 불어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7.1%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빚이 쌓이는 속도가 2배나 빠른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550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개인사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조7000억원 늘어난 22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4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자영업자 대출은 전체 금융부채 중 40% 내외로 파악됐고, 현대경제연구원이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43.6%로 추정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 2분기 가계대출(763조3000억원)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평균 40%로 잡아 산출해보면 약 305조원이 된다. 이럴 경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대략 534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2013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월말 기준으로 추정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 451조원보다 약 2년 반만에 80조원 가량 불어난 셈이다.
더욱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대로 43.6%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62조5000억원에 달한다. 2년만에 110조원이 더 늘게 된다
문제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금융부채 보유액은 자영업자 가계가 9603만원으로 전체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 6926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반 가계보다 부채의 규모가 큰 만큼 금리가 오르거나 주택가격 하락 등 위기 발생시 빚 상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주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업종에 몰려있기 때문에 과잉 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출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높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들끼리의 경쟁으로 수익률 저하와 잦은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금융기관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들 업종의 차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중진, 재신임 투표 연기 극적 합의 중앙위는 16일 예정대로 진행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당 중진 의원들이 12일 재신임 투표 연기에 극적 합의했다.
문 대표와 이석현 국회 부의장, 박병석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저녁 7시 5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양측은 13~15일로 예정된 재신임 투표를 연기하고 시기와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중진 의원들은 전날 회동 결렬의 이유였던 중앙위 연기 요청을 철회, 16일로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진 의원들은 앞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재신임 투표는 시간을 갖고 투표를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가급적 국감 이후 진행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들이 중앙위 개최에 동의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신임 투표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추석 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신임 방법에 대해선 "중진 의원들이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표는 앞서 이날 무소속 천정배 의원 차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중진들의 재신임 투표 연기는 합의할 수 잇었지만 중앙위 연기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당 대표의 재신임 제안은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고 당을 단합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회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비주류의 거센 반발을 샀던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일단 연기함에 따라 당장 극한 갈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는 16일 중앙위에서 혁신안 통과를 두고 일대 격전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와 이석현 국회 부의장, 박병석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저녁 7시 5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양측은 13~15일로 예정된 재신임 투표를 연기하고 시기와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중진 의원들은 전날 회동 결렬의 이유였던 중앙위 연기 요청을 철회, 16일로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진 의원들은 앞서 이석현 국회 부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재신임 투표는 시간을 갖고 투표를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고, 가급적 국감 이후 진행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들이 중앙위 개최에 동의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신임 투표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추석 전에 매듭을 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신임 방법에 대해선 "중진 의원들이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문 대표는 앞서 이날 무소속 천정배 의원 차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중진들의 재신임 투표 연기는 합의할 수 잇었지만 중앙위 연기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당 대표의 재신임 제안은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고 당을 단합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회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비주류의 거센 반발을 샀던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일단 연기함에 따라 당장 극한 갈등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는 16일 중앙위에서 혁신안 통과를 두고 일대 격전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득 출국금지, 포스코서 불법자금 수수 혐의 이병석 의원도 정조준, MB계로 수사 확대 조짐
검찰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측근을 통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측근들이 운영하는 외주업체가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의 특혜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이 전 의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1일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외주업체 N사와 W사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포스코와의 불법 거래로 수사를 받게 된 이 전 의원 측근의 외주업체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N사는 자재운송 전문업체로 2010년 7월 기존 업체의 물량을 떼어내 연매출 20억~30억원 규모로 설립됐다. 대표 채모(57)씨는 포항 지역 불교신도단체연합회장을 지내며 선거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가구점을 운영하던 채씨가 정 전 회장의 지원을 받아 갑자기 포스코 외주업체의 대표가 됐으며 회사 수익금 일부를 이 전 의원 선거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W사는 1989년부터 포항제철소 내 집진시설 정비를 맡아오던 I사의 일감 중 대기환경 측정 부분만 떼어내 2010년 말 만든 회사다. 연매출 20여억원 규모로, 대표 정모(56)씨는 이 전 의원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MB계인 이병석(63·경북 포항 북구)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인 한모(63)씨가 포스코에서 일감을 몰아받는 과정에 이 의원과 정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외주업체 3~4곳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MB계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측근들이 운영하는 외주업체가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의 특혜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이 전 의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11일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외주업체 N사와 W사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포스코와의 불법 거래로 수사를 받게 된 이 전 의원 측근의 외주업체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N사는 자재운송 전문업체로 2010년 7월 기존 업체의 물량을 떼어내 연매출 20억~30억원 규모로 설립됐다. 대표 채모(57)씨는 포항 지역 불교신도단체연합회장을 지내며 선거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가구점을 운영하던 채씨가 정 전 회장의 지원을 받아 갑자기 포스코 외주업체의 대표가 됐으며 회사 수익금 일부를 이 전 의원 선거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W사는 1989년부터 포항제철소 내 집진시설 정비를 맡아오던 I사의 일감 중 대기환경 측정 부분만 떼어내 2010년 말 만든 회사다. 연매출 20여억원 규모로, 대표 정모(56)씨는 이 전 의원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MB계인 이병석(63·경북 포항 북구)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인 한모(63)씨가 포스코에서 일감을 몰아받는 과정에 이 의원과 정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외주업체 3~4곳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MB계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무상보육 '하루 7시간' 제한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부가 전업주부의 자녀의 어린이집 하루 이용 시간을 약 7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0~2세의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보육반은 만 0~2세 반으로, 만 3세~5세 반은 현행과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이용 제한 시간을 6~8시간 사이에서 검토 중인데 '하루 6시간+월 15시간 추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업주부라도 구직 중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의 하나로 무상보육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평균 이용시간을 감안해 시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56분이다.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등원할 경우 오후 3시56분 하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절감되는 400억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종일반 보육단가 인상 등의 질 개선에 편성했다.
kje1321@newsis.com
보건복지부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0~2세의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보육반은 만 0~2세 반으로, 만 3세~5세 반은 현행과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이용 제한 시간을 6~8시간 사이에서 검토 중인데 '하루 6시간+월 15시간 추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업주부라도 구직 중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의 하나로 무상보육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평균 이용시간을 감안해 시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0~2세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56분이다.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등원할 경우 오후 3시56분 하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절감되는 400억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종일반 보육단가 인상 등의 질 개선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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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 지뢰에 수류탄까지…끝없이 터지는 사고
대북 대응태세 뿐 아니라, 장병 안전대책도 절실
11일 대구 모 군부대서 훈련중 수류탄이 터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권소영 기자)지난 5월 13일 서울 내곡동의 육군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예비군 최모씨가 돌연 동료 예비군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해 가해자 포함 3명이 사망했다. 다른 예비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4일에는 북한군의 지뢰도발에 현역 장병들이 피해를 입었다. 육군 1사단 수색대 소속 하사 2명이 다리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23일에는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에 28사단 수색대원이 부상을 입었다.
지뢰폭발 당시 상황 (사진=TOD 영상 캡쳐)사고의 원인은 제각각이다. 총기난사는 가해자의 살의(殺意)로, 지뢰도발은 북한군의 군사도발로 각각 벌어졌다. 수류탄 폭발사고의 경우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수류탄 자체의 장비결함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 사고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공통점은, 하나같이 장병 안전대책이 뒷받침됐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라는 것이다.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 내 사고현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지뢰도발을 놓고는 북한군의 의도적 도발이었다는 점 등 한계가 분명하기는 하나, 수색대원에 지뢰덧신 등 보호장구가 지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8사단 수색대원은 보호장구 착용 덕에 큰 부상을 피했다. 보호장구는 수색작전의 기동성을 보장할 정도의 경량화도 필수적이다.
수류탄 사고는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같은 수류탄은 이미 1년 전 포항의 해병대부대에서도 폭발해 훈련병이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다. 이후 동종 수류탄의 불량(30개 표본 중 6개가 조기폭발)이 확인됐음에도 사고가 재발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치명적 결함이 지난해 밝혀진 만큼 동일 수류탄에 대한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재고량 전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방위 관계자는 "보호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도, 대량살상 무기의 불량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군 당국은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장병의 안전이야말로 도외시돼서는 안된다. 이들 한사람 한사람들이야말로 대북 대비태세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미스터리 [시사통] 9월 11일 이슈독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오후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전력에 대해 해명한 후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가 그랬답니다. "김무성 대표가 잘 해명한 것 같다"며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라고요.
오늘 오전까지의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이 관계자의 말 그대로인 듯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김무성 대표의 해명만 충실히 전달했을 뿐 새로운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김무성 대표가 잘 해명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김무성 대표의 해명엔 구멍이 나있습니다. 다만 언론이 직무유기 차원인지 미필적 고의 차원인지 그 구멍을 그냥 지나치고 있을 뿐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짜놓은 스토리라인을 얌전히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이 김무성 대표의 해명 줄기를 따라가다보니 실체에 접근할 다른 경로를 밟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로에도 구멍이 나있는데 이를 살피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언급할 한 언론만 빼고요.
그래서 언론 대신 여기서 구멍의 밑바닥을 살펴보려 합니다. 물론 어두컴컴한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탐사등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상식과 논리에 비춰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점을 추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은 압력 행사 여부라는 점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고 규명 대상입니다.
김무성 해명의 구멍
김무성 대표는 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황 하나를 내놨습니다. 사위가 마약을 투약하다 걸려 옥살이를 한 사실을 출소 한 달 뒤에야 알게 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가 부모와 만나 혼인 언약하고, 혼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지만 사위의 마약 투약 및 옥살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저 사위가 일이 있어서 몇 달간 외국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은 상황이었다가 사위가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상황이 종결된 후에야 알았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 힘을 쓰고 말고 할 여지조차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런 주장이 합당한 것이 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주변 인물들이 합심해 김무성 대표를 눈과 귀를 완벽히 가렸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여야 합니다. 이 점을 특별히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예단에 사로잡힙니다. 사랑에 푹 빠진 딸이 예비 남편의 수사·재판 사실을 아버지인 김무성 대표에게 숨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런 줄기의 한 가운데에서 고개 끄덕이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결혼을 한사코 뜯어말릴 테니까 숨겼을 거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사위의 수사·재판 사실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더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게 사돈입니다.
금지옥엽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경우 부모는 통상 어떻게 할까요? 구명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그럼 당사자의 부모이자 김무성 대표의 사돈은 어땠을까요? 보통 부모야 돈 없고 '빽'없어 구명줄 동원하기가 어렵다 쳐도 사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자를 동아줄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사돈인 김무성 대표에게 일언반구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정치인 가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우려해 입을 꽉 닫았던 걸까요? 아니면 아들의 안위보다 사돈의 정치 명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입을 꽉 닫았던 걸까요? 코앞에 있는 동아줄을 팽개치면서까지 금지옥엽의 구치소행을 감수하기가 쉬웠을까요?
번외로, 짜잘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의문점 하나를 잠깐 더 짚고 가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사위의 마약 투약 및 구치소 생활을 알게 된 건 사위가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라고 합니다. 사위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2월 6일이니까 3월초에 가서야 알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때라면 세상은 사위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이런 때에 누가, 왜 굳이 출소까지 해서 상황이 종료된 일을 김무성 대표에게 알려줬을까요? 사위가 수사 받고, 재판 받고, 옥살이 할 때는 한결같이 쉬쉬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때 털어놓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검찰 수사의 구멍
거의 모든 언론이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받아 적을 때 의혹 규명을 위해 한 발 내디딘 언론이 '노컷뉴스'인데요. 이곳에서 주목할 만한 단독보도를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초 김무성 대표의 사위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DNA 감정 결과 한 개는 사위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독됐지만 다른 한 개에는 제3자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이 DNA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적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이 눈길을 끄는 것은 법원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김무성 대표 사위가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장소와 함께 투약한 인물이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클럽 화장실이나 노상의 승용차 안, 또는 지방의 리조트입니다. 사위의 자택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약 투약 장소 가운데 사위 승용차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주사기를 집으로 가져갔나 싶기도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주사기 속 DNA의 주인공은 승용차 안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일 터, 당연히 DNA의 주인공 신원도 밝혀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이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함께 투약한 사람이 아니고, 투약 장소도 승용차 안이 아닌 집인 겁니다.
사위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속의 DNA가 의미하는 바는 특별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위는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집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클럽 화장실에서, 승용차 안에서, 지방 리조트에서 같이 했을 뿐입니다. 헌데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는 집에 들여 같이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특별 취급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궁금한 건 더 있습니다. 검찰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못 밝혀낸 걸까요? 수사의지는 있었지만 추적 단서가 더 이상 없었던 걸까요?
이와 관련해 전직 검사 한 분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검찰이 불가항력적으로 종결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종결처리한 것인지를 재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DNA 정보를 등록해 놓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DNA정보를 등록해 놓았다면 나중에라도 밝히겠다는 의지의 소산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로 덮고가려 한 것이라고요.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DNA 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위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신체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서야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단독]KTL댓글부대 흔적 지우기 나섰나
국감 앞두고 용역팀 쓰던 별관 돌연 매각…댓글부대 작성 의심 기사에서 아이디 일괄 삭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정보 용역팀과 국정원 댓글부대의 관련성을 밝혀줄 증거들이 국감을 앞두고 사라지고 있다.
<주간경향>이 3회(1141~1143호)에 걸쳐 KTL 댓글부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야당에서도 민감한 국감 이슈 중 하나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좋지 못하다.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경찰청이 차례로 늑장수사를 벌이는 사이 댓글부대 흔적으로 의심되는 꼬리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야당은 또다시 ‘닭쫓던 개’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KTL 용역팀이 사용하던 서버를 압수해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다. 지난해 KTL 용역팀에서 5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최모(34)·김모(35)씨는 “모든 작업은 짐스 프로그램으로 불린 서버를 사용했다”며“서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수한 이름과 아이디들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씨와 김씨가 퇴사 전 짐스 프로그램에서 캡처한 일부 화면에는 두 사람도 모르는 이름과 아이디로 올라간 콘텐츠들이 보였다. 대부분 구글 번역기를 이용한 조잡한 내용의 콘텐츠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무수한 아이디의 정체는 뭘까.
설명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먼저 KTL 용역팀 외에 별도로 짐스 프로그램 서버를 공유하는 제3의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KTL은 8월 31일 <주간경향>이 용역팀의 부실 콘텐츠 생산을 지적하자 “구글 번역기를 돌려 만든 콘텐츠는 용역팀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버에 자신들 외에 다른 조직들에서 올린 콘텐츠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서버에 많은 아이디 보관돼 있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누군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익명의 아이디와 이름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을 가능성이다. 실제 최씨와 김씨에 따르면 짐스 프로그램에는 콘텐츠 생산과 무관하게 무수한 아이디와 이름을 저장해 놓은 공간이 따로 있었다. 두 사람은 “사용자 권한이 있어야만 접근 가능한 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름과 아이디가 소속팀, 직책 등으로 구분돼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소속팀은 전략기획, 수집a, 수집b, 수집c, 분석, 마케팅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조직1, 조직2 등의 명칭이 붙은 방들이 100여개 정도 존재했다. 최씨와 김씨에 따르면 용역팀 프로젝트 매니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민모씨(46)는 전략기획팀 소속이었고, 두 사람은 수집a팀과 분석a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무수한 아이디와 이름은 어느 특정인이 사용했다기보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돌려 쓰는 형태로 운영돼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은 “민 소장이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이름만 쓰지 말고 여러 개 다른 이름을 쓰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에 따르면 민 소장은 서버 구축작업이 마무리되면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100평 규모의 ‘워룸’(War room)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워룸은 KTL 본관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사용하고, 설치 시기는 KTL 지방 이전에 맞춰졌다. <경향신문> 보도로 용역팀 계획은 무산이 됐지만 KTL은 당초 글로벌정보 사업을 발주하면서 워룸 설치에 대비해 4억여원의 예산을 따로 배정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글로벌 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구축한 서버에 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수한 아이디와 이름이 보관돼 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워룸을 설치하려 한 이유는 뭘까. 이 의문을 푸는 방법은 용역팀이 KTL 별관 사무실에서 작업해 지난 2월 납품한 서버를 압수해 전문가들이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을 건드렸던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 모두 서버에 대해 단 한 번도 정밀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다. 검찰과 감사원은 진정서 접수 후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KTL을 직접 방문조사한 국민권익위 파견 경찰관들은 2개월이나 뜸을 들인 끝에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2개월이면 KTL과 용역팀 입장에서 얼마든지 서버에서 문제가 되는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야당 또 ‘닭쫓던 개’ 되나
국민권익위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국감을 앞두고 최근 KTL에 수사협조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 역시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KTL 내부직원들이 용역팀과 공모한 의혹이 드러난 마당에 압수수색도 아니고 ‘수사에 들어갈 테니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이유가 궁금하다. 게다가 국감을 한 달 앞둔 지난달 중순 KTL은 용역팀이 서버 구축작업을 진행하던 별관 사무실을 통째로 민간에 매각했다. 별관 사무실에서 용역팀이 작업할 때 사용하던 컴퓨터와 각종 집기, 문서들은 이미 말끔히 치워졌다. 시간이 갈수록 용역팀들의 수상한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버에 남아 있는 정체불명의 아이디가 지워졌다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KTL에서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의 기사 아이디와 이름을 추적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 최씨와 김씨는 “민 소장 팀원들이 그린미디어 온라인 신문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가명과 e메일 아이디로 수시로 기사를 올렸다”며 “용역팀원들이 실명이 아닌데도 자기가 쓴 기사가 온라인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보고 어린애처럼 좋아하기도 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또 “인턴 동기 중 한 명이 그린미디어 본사에서 근무했는데, 온라인 신문에 직접 기사를 올리는 기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며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검색해본 결과 기사목록 10페이지에 보통 서로 다른 e메일 아이디와 이름을 가진 기자가 5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신문에 등장하는 기자 중 상당수는 ‘유령기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령 아이디 역시 현재는 추적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직접 그린미디어 온라인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지난 2월 이전에 작성된 기사 중 상당수는 기자 이름과 e메일 아이디가 지워져 있었다. 2월은 <경향신문>이 최초로 KTL 용역팀의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한 시점이다. 3월 이후 기사는 정상적으로 모든 기사에 기자의 이름과 e메일 아이디가 달려서 제공되고 있다.
그린미디어가 무슨 이유에서 <경향신문>이 최초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한 지난 2월 이전 기사에서만 기자 이름과 아이디를 삭제했는지 의문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물론 그린미디어는 원래 해당 기사들은 아이디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우리가 아이디가 삭제된 전·후 기사를 캡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아이디가 없었다고 발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보면 KTL 용역팀과 그린미디어가 댓글부대 의혹이 불거진 후 정체불명의 아이디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 흔적은 역력하다. 하지만 이 모든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사기관들은 노골적으로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몫이다.
번번이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서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던 야당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정보 용역팀과 국정원 댓글부대의 관련성을 밝혀줄 증거들이 국감을 앞두고 사라지고 있다.
현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KTL 용역팀이 사용하던 서버를 압수해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다. 지난해 KTL 용역팀에서 5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최모(34)·김모(35)씨는 “모든 작업은 짐스 프로그램으로 불린 서버를 사용했다”며“서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수한 이름과 아이디들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최씨와 김씨가 퇴사 전 짐스 프로그램에서 캡처한 일부 화면에는 두 사람도 모르는 이름과 아이디로 올라간 콘텐츠들이 보였다. 대부분 구글 번역기를 이용한 조잡한 내용의 콘텐츠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무수한 아이디의 정체는 뭘까.
설명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먼저 KTL 용역팀 외에 별도로 짐스 프로그램 서버를 공유하는 제3의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KTL은 8월 31일 <주간경향>이 용역팀의 부실 콘텐츠 생산을 지적하자 “구글 번역기를 돌려 만든 콘텐츠는 용역팀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버에 자신들 외에 다른 조직들에서 올린 콘텐츠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서버에 많은 아이디 보관돼 있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누군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익명의 아이디와 이름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을 가능성이다. 실제 최씨와 김씨에 따르면 짐스 프로그램에는 콘텐츠 생산과 무관하게 무수한 아이디와 이름을 저장해 놓은 공간이 따로 있었다. 두 사람은 “사용자 권한이 있어야만 접근 가능한 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름과 아이디가 소속팀, 직책 등으로 구분돼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소속팀은 전략기획, 수집a, 수집b, 수집c, 분석, 마케팅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조직1, 조직2 등의 명칭이 붙은 방들이 100여개 정도 존재했다. 최씨와 김씨에 따르면 용역팀 프로젝트 매니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민모씨(46)는 전략기획팀 소속이었고, 두 사람은 수집a팀과 분석a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무수한 아이디와 이름은 어느 특정인이 사용했다기보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돌려 쓰는 형태로 운영돼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은 “민 소장이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이름만 쓰지 말고 여러 개 다른 이름을 쓰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에 따르면 민 소장은 서버 구축작업이 마무리되면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100평 규모의 ‘워룸’(War room)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었다. 워룸은 KTL 본관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사용하고, 설치 시기는 KTL 지방 이전에 맞춰졌다. <경향신문> 보도로 용역팀 계획은 무산이 됐지만 KTL은 당초 글로벌정보 사업을 발주하면서 워룸 설치에 대비해 4억여원의 예산을 따로 배정한 바 있다.
공공기관이 글로벌 기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구축한 서버에 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수한 아이디와 이름이 보관돼 있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워룸을 설치하려 한 이유는 뭘까. 이 의문을 푸는 방법은 용역팀이 KTL 별관 사무실에서 작업해 지난 2월 납품한 서버를 압수해 전문가들이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을 건드렸던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 모두 서버에 대해 단 한 번도 정밀분석을 진행한 적이 없다. 검찰과 감사원은 진정서 접수 후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KTL을 직접 방문조사한 국민권익위 파견 경찰관들은 2개월이나 뜸을 들인 끝에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2개월이면 KTL과 용역팀 입장에서 얼마든지 서버에서 문제가 되는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야당 또 ‘닭쫓던 개’ 되나
국민권익위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국감을 앞두고 최근 KTL에 수사협조 요청서를 보냈지만 이 역시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KTL 내부직원들이 용역팀과 공모한 의혹이 드러난 마당에 압수수색도 아니고 ‘수사에 들어갈 테니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이유가 궁금하다. 게다가 국감을 한 달 앞둔 지난달 중순 KTL은 용역팀이 서버 구축작업을 진행하던 별관 사무실을 통째로 민간에 매각했다. 별관 사무실에서 용역팀이 작업할 때 사용하던 컴퓨터와 각종 집기, 문서들은 이미 말끔히 치워졌다. 시간이 갈수록 용역팀들의 수상한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버에 남아 있는 정체불명의 아이디가 지워졌다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KTL에서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의 기사 아이디와 이름을 추적하는 방법이 남아 있다. 최씨와 김씨는 “민 소장 팀원들이 그린미디어 온라인 신문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가명과 e메일 아이디로 수시로 기사를 올렸다”며 “용역팀원들이 실명이 아닌데도 자기가 쓴 기사가 온라인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보고 어린애처럼 좋아하기도 했다”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두 사람은 또 “인턴 동기 중 한 명이 그린미디어 본사에서 근무했는데, 온라인 신문에 직접 기사를 올리는 기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며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검색해본 결과 기사목록 10페이지에 보통 서로 다른 e메일 아이디와 이름을 가진 기자가 5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신문에 등장하는 기자 중 상당수는 ‘유령기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령 아이디 역시 현재는 추적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직접 그린미디어 온라인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지난 2월 이전에 작성된 기사 중 상당수는 기자 이름과 e메일 아이디가 지워져 있었다. 2월은 <경향신문>이 최초로 KTL 용역팀의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한 시점이다. 3월 이후 기사는 정상적으로 모든 기사에 기자의 이름과 e메일 아이디가 달려서 제공되고 있다.
그린미디어가 무슨 이유에서 <경향신문>이 최초 댓글부대 의혹을 제기한 지난 2월 이전 기사에서만 기자 이름과 아이디를 삭제했는지 의문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물론 그린미디어는 원래 해당 기사들은 아이디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우리가 아이디가 삭제된 전·후 기사를 캡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아이디가 없었다고 발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보면 KTL 용역팀과 그린미디어가 댓글부대 의혹이 불거진 후 정체불명의 아이디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쓴 흔적은 역력하다. 하지만 이 모든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증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사기관들은 노골적으로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내비치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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