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불출마 김세연 '황교안 나경원, 미련 없이 같이 물러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총사퇴를 요구하며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며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 물러나야 할 때다. 우리가 버티고 있을 수록 이 나라는 더욱 위태롭게 된다"며,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같이 물러나야만 한다. 미련 두지 말자. 모두 깨끗이 물러나자"고 촉구했김 의원은 현재 한국당이 처한 위기와 관련해 "공감능력이 없다. 그러니 소통능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걸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세상 바뀐 걸 모르고,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섭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지금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바통 넘겨주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또 불출마 선언 전 황교안 대표와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질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서울 바이오이코노미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05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과 취재진의 일문일답이다.

-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 담겼는데 오늘 결단 포인트는 무엇인가.

▲ 시점이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는다. 오래 전부터 고민해온 것도 없지 않지만 고민이 최근 급속도로 깊어진 부분이 있다. 이대로 계속 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쇄신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총선 맞이하게 된다면 나라가 지금도 위태로운 데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우려돼서 충정어리게 말씀드렸다.

- 아예 당 해체하고 새로운 당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말했는데 역할은 무엇인가. 

▲ 결단이 당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지길 정말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그 이후 일은 다음 세대의 역량 믿고 맡겨야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새로운 정당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지금 문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다.

-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다른 의원과 공유나 논의했나.

▲ 문제의식 함께 나눈 의원 몇몇 분 계시나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은 최근 며칠 사이 제가 고심 끝에 결론 내린 것이다. 앞으로 뜻 같이하는 의원, 당원동지 있으면 함께 논의해 힘 모으도록 하겠다.

-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한국당이 아닌 바른미래당 변혁에서 하는 게 맞다고 주장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말씀드린 취지는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보수 통합에 대한 그림을 염두에 두고 전제로 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당 구성원들이 해야할 일은 우리가 이 무대서 사라지는 일이라 확신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후 일은 이 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길을 찾아줄 것이라 믿는다.

- 회견문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불출마를 자발적으로 하는 방식이 되든, 아님 현역 의원 전원에 대해 대결단이 당 차원에서 일어나든 말이다. 내가 두 분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의사결정 하는 분들 계셔야 하기에 현재 직무에서 물러나란 것은 아니다. 다 함께 희생하는데 앞장 서주시란 것이다.

- 불출마 선언 전에 대표께 이런 부분 말했나.

▲따로 드리지 않았다.

- 여의도 연구원장 등 당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의도 연구원은 현재 한국당의 중장기 정책, 비전을 연구하고 또 선거나 공천에 앞서 여론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주된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재의 한국당에 도움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정당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어서 여의도 연구원 자체의 활동이 지속돼야 하니 그 역할은 수행할 것이다.

-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은 게 사실이다. 추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거나 계획이 있나?

▲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고 지금까지 자포자기 하고 있던 모습에 각성하고 이대로 있어선 안되겠단 생각 이르러서 오늘의 이런 말씀, 충정에서 우러난 고언으 드린 것이다. 실현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가능하다 생각하면 물꼬가 트일 수 있다.

- 당 해체와 의원 불출마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나.

▲ 사실 두가지 다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나 현재 구성원들이 다 함께 역사적 책임을 지고 무대 뒤로 물러나잔 취지기 때문에 병립 가능하다 보고 이런 주장을 했다.

-당 해체는 지도부가 사퇴하든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그건 지도부에서 용단 내려주길 바란다.

-큰 틀에서 통합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등 다른 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헌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정 가치 제대로 받드는, 체화한 정치집단과의 연대 통합은 현재 한국당이 얼마든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범위 벗어난 세력과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별개 사안이기에 분리해 말하겠다.

- 이번 결정이 최근 유승민 변혁 대표 등과의 통합이 지지부진했던 영향을 받았나.

▲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야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당 내부 여러가지 상황이 회생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생각한다. 통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108명 모두 물러나란 얘기인가?

▲그 누구도 아까 말했듯 현재 상황까지 온 상황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역사적 책임 져야한다.

-변혁에서 신당 창당 준비하는상황. 한국당 해체하고 원점 시작하는 것이저쪽 움직임 맞물려. 고려?

-어떤 형태로 대표가 책임 지라는 것인가

▲오늘 제가 한 방식도 우리 모두가 불출마를 하는 방식이 되든 어떤 방식 되든 선거 불출마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새로운 자리 채울 요건은 무엇인가

▲일단 권력욕이 앞선 사람 들어와선 안되고. 권력에 수반하는 부대사항들, 의전, 조직에서 의사결정권 휘두르는데 본인의 지향점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맡으면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애국충정을 위해서 이상한 결정들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들을 길러내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민국 시민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건 전국민적으로 각성 필요하고 또 정치 입문하는 분들이 애초에 이런 왜곡된 인센티브의 유혹돼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치인들에 대한 의전 수준이나, 소위 특권, 이런 부분들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거 포함해서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의석과반 149→148로 줄고 손금주 입당하고..與 '과반확보' 숨통

한국 황영철·엄용수 '의원직 상실' 여파..민주·정의·평화·대안신당 합치면 150석

검찰개혁 당정에서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행로에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에 숨통을 트는 당 안팎의 계기가 잇따라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표 계산은 끝났고, 본회의만 기다리면 된다'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영철·엄용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떨어졌다.

두 의원은 앞서 지난 달 31일과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적수 감소로 당초 149명(재적 297명 기준)이던 의석 과반수는 148명(재적 295명 기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으로 1석 늘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면서다.

과반의석 하락과 자당 의원수 증가로 총 2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 한층 유리한 지형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실제 민주당의 의석에 개혁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이 된다. 과반 '하한선'에서 2석이 남는다.

여기에 민주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과 함께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설득한다면, 넉넉하진 않더라도 과반의 '안전선'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표 계산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확보된 의원들은) 어떤 안이든 우리와 같이 갈 사람들이라고 본다"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하지만 모든 숙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호남에서는 총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의 지역구가 사라진다.

물밑 협상 과정에서는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설정한 지역구 의석수(225석)를 240∼25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매직 넘버'를 찾는데 최대한 주력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에서 배제되는 당이 생길 경우, 패스트트랙 이후의 정국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각 당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며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당으로서도 더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한국당에서 태도 변화만 있다면 같이 합의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이들을 배제하고) 표결 처리를 할지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손금주 "민주당 입당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허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11.15 [손금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jhpress@yna.co.kr

hrseo@yna.co.kr

日 불산액도 수출 허가..韓 "일본 없어도 문제 없어"

일본 정부, 3개 소재 이어 액체 불화수소도 승인
WTO 제소 등서 불리해질 여지 있어 조치한 듯
우리업계 넉달 간 피해無..소재 다변화국산화 지속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린룸 내부 모습. (사진=삼성전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국내 업계가 피해 입은 부분은 없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골라서 규제했지만 한국 업체들의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것을 일본이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반도체 업계 관계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등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이들 품목은 물론 반도체 공정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까지 수출을 허가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PR을 시작으로 같은 달 에칭가스, 9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의 반출을 연이어 승인했다. 여기에 이번에 스텔라케미파가 생산한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 요청까지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한국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허가를 미루면 부당한 수출 통제로 인식될 수 있어, WTO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지난 8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내세운 수출 심사 90일 규정을 감안했다는 시각도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90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 이상 승인을 미루기엔 명분이 부족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승인한 스텔라케미파는 전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업체다. 하지만 지난 3분기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8% 급감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업계에선 일본의 이번 수출 허가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조치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 일본이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초기에는 재고 물량을 소진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발 빠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왔다”며 “한일 간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외교·정치적 문제는 기업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일본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소재 수급망을 계속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이슈 · 한일 수출규제

美 지소미아 연장요청에 文대통령 '원칙' 재확인..'종료'에 무게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려워"..'先 수출규제 해결' 정부 입장 고수
靑 "日 변화된 입장 기대"..막판 일주일 '극적봉합' 여지 닫지는 않아
美 '공중연합연습 조정 검토' 발언 긍정평가..비핵화 한미공조 재확인

문 대통령 예방한 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1.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요청한데 대해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사실상 이런 요청을 거부한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시한 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일본의 태도변화 등 변수가 급부상하지 않는다면, 협정의 효력은 이대로 소멸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일본의 변화된 입장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언급을 내놓는 등 '극적 봉합'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모습이다.

미국 국방장관 접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 2019.11.15 cityboy@yna.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을 50여분에 걸쳐 면담했다.

일부에서는 면담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이 최근 지소미아 유지 의견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날 면담에서도 이들이 문 대통령을 향해 '종료결정 철회'를 요청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이날 낮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만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유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당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 요청'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에스퍼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것이며, 일본의 태도변화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할만한 획기적 방안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도쿄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역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의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종료도 연장도 아닌 상태에서 더 시간을 갖는 '결정 연기론'을 포함해 '제3의 해법'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청와대 내에서는 이는 유효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를 일단 종료한 이후 해법이 마련되면 다시 체결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 '째깍'…美압박이 변수 (CG) [연합뉴스TV 제공]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남은 기간 동안 한일 갈등이 해결되면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고,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특히 이런 일련의 대화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 '오늘 대화 기류가 한국의 입장을 못박는 성격이었나, 아니면 일본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자는 분위기였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굳이 분류하자면 '해소 노력' 기류가 더 강했다"며 "아직 시일이 남아있다. 우리 정부도 당연히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미국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고 있다. 2019.11.15 cityboy@yna.co.kr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간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대신 또 다른 현안인 한미 공중연합연습 조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연합연습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 발언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두고도 양측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북측 역시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만큼,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이번 발언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이 면담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를 나눈 것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있어 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취지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ysup@yna.co.kr

이슈 · 지소미아 종료

"나경원, 올림픽 대행사로 특정업체 선정 지시..사전에 자료 넘겨"

"딸 면접위원장인 이병우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

[앵커]

지금부터는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과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 대표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면접위원장은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이병우 교수는 이후에 나 대표가 이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예술감독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을 만난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나 대표가 올림픽 행사 대행사로 특정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입니다. 이병우 교수를 올림픽 예술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2년 6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스페셜올림픽의 개폐막식 대행사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노션'이란 광고 대행사가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대행사는 개폐막식의 연출과 구성 등을 담당합니다.

그해 11월, 이노션은 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 대행까지 맡게 됩니다.

이노션은 이미 2011년 6월부터 스페셜올림픽의 홍보마케팅 대행사를 맡고 있었던 상황.

당시 조직위 내부에선 이미 홍보마케팅을 맡고 있던 이노션이 다른 행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직위 관계자 : (내부에서) 이노션이 안 됐으면 참 좋았겠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노션은 경쟁 입찰을 통해 개폐막식 대행에 이어 문화행사도 따냈습니다.

또 다른 조직위 관계자는 "당시 나경원 조직위원장이 이노션이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 때문에 "조직위가 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자료를 경쟁사 모르게 이노션 측에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 실적이 적었던 이노션은 경쟁업체에 비해 입찰 가격도 높았지만, 1점 이내 차이로 선정됐습니다.

[경쟁사 관계자 :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도 그게 열심히 준비해서 내는 거니까, 열심히 준비를 안 했다?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

이노션 측은 공정하게 입찰을 따냈다는 입장.

[당시 이노션 관계자 : 2위 업체와 점수가 0.09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정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노션은 대행사로 선정된 직후, 이병우 당시 성신여대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추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난 내용을 잘 모르고요. 난 절차대로 다 했으니까 나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아는 바가 없어요, 정확하게.]

(영상디자인 : 이지원·홍빛누리)

◆ 관련 리포트
나경원 딸 면접위원장이 '올림픽' 예술감독에…수상한 선정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65/NB11910865.html

◆ 관련 리포트
나경원, '부정 입찰' 의혹 직후 조직위 사람들 만나 대책회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64/NB11910864.html

박원순 "우리공화당서 1억여원 자동이체"..'불법천막' 대집행비(종합)

라디오방송 전화인터뷰서 밝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친 천막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설치한 천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불법천막'을 철거하는 데 서울시가 들인 대집행 비용 중 1억여원이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서울시 계좌로 이체됐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의 '쏙 인터뷰'코너에 전화로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폭력적 집회'였다며 "현재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집행하는 데 시민 세금을 썼으니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공화당 계좌에서 서울시 계좌로 1억원 넘는 돈이 이미 자동으로 이체됐다며 "나머지도 우리공화당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서울시 계좌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런 설명을 들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한다면 하시는 분이군요"라고 말하자 박 시장은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인터뷰에서 당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방송 후에 "개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알려 왔다.

우리공화당은 올해 7∼8월에 서울시 허가 없이 천막을 광화문광장에 여러 차례 쳤으며 서울시는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 등을 거쳐 이를 철거한 후 2억6천만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다.

박 시장이 밝힌 얘기는 서울시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리공화당의 계좌를 가압류 혹은 압류했으며 이에 따라 돈이 이체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직적 친인척 비리는 없다는 게 오히려 확인됐다"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시청까지 밀고 들어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랬는데, 오히려 본인의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 10월에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여명이 예고 없이 서울시청을 찾아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규탄한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새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 근처 주민을 포함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서 누구나 동의하는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여분간 진행된 이날 전화인터뷰 앞부분에서 박 시장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 등 표현을 써 가며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limhwasop@yna.co.kr

이슈 · 우리공화당 천막 갈등

"'욱일기=나치 전범기'..올림픽 사용은 아시아인에 큰 상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욱일기 사용 금지 재촉구 동영상 배포

반크 도쿄 올림픽서 욱일기 사용 금지 홍보 반크는 최근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욱일기 홍보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막기 위한 방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반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아시아인들에게 일본 욱일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라고 주장하며 2020년 도쿄(東京) 올림픽에서 사용 금지를 강력히 재촉구하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제2차 세계대전기간 사용된 전범기다.

일본 외무성은 8일 홈페이지에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기존 일본어·영어 외에 추가로 한국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도 게재했다.

앞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욱일기를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반크는 "욱일기는 나치 독일의 상징인 갈고리 십자가 문양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제국주의의 상징"이라며 "도쿄 올림픽에서 욱일기가 나부낀다면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아픈 과거를 간직한 아시아인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쿄 올림픽 욱일기 금지! 욱일 전범기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https://youtu.be/i9vTcXeyEv4)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는 3가지 행동요령을 제시해놓았다.

그 행동요령은 전 세계 홀로코스트 관련 박물관·기념관·교육센터에 욱일기 진실 알리기, 세계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욱일기 디자인 상품 판매 중단 요청하기, 세계 친구들에게 욱일기가 전범기임을 적극 알리기 등 이다.

반크의 이승빈 청년이 욱일기 관련 자료와 편지를 보내 그로스-로젠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부터 "욱일기를 알리려는 노력에 감사하고 한국인이 겪은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장을 받았던 일화도 소개했다.

조중희 폴란드 유학생이 현지 유명 음료수 회사에 욱일기 문양이 제품에 사용된 것을 항의한 결과 2주 만에 생산 중단을 이끌어 낸 사례도 동영상에 담았다.

독일은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 표식을 그린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하면 3년 이하의 금고, 징역,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한다.

반크는 조만간 영어로도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11일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세계 평화를 도모하는 지구촌 최대 축제가 역대 가장 부끄러운 올림픽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국제사회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올림픽위원회 헌장을 상기하고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日 외무성 욱일기 홍보 게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욱일기 설명 자료 [일본 외무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karu@yna.co.kr

이슈 · 올림픽 욱일기 논란

윤석열, 문 대통령에게 "채용·입시비리 수사 강화" 보고

[the L]고민정 "윤석열 공정사회를 향한 검찰 역할에 적극적 의지 표명"..향후 관련 수사 탄력 전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용 비리 수사와 입시 비리 수사에 보다 철저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청와대와 여권,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공정한 사회를 향한 검찰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이 두 분야에 대해 검찰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적극 밝혔다는 후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주 금요일에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전관 특혜 근절, 채용 입시비리 등도 같이 논의했는데 예정시간을 넘겨 2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라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많이 얘기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윤 총장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많이 얘기했었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검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검찰 수사를 통한 채용 비리와 입시 비리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문 대통령도 공감을 표하는 등 이날 회의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역시 반부패협의회를 마친 후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대검 간부들에게 공정 사회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이날 반부패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주무부서로 대검 반부패강력부(한동훈 검사장)를 지정한 후 관련 수사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각종 채용 비리와 입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단순한 업무 방해 혐의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범죄 혐의나 구형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서 KT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 회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지난 7월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1년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이른바 '조국 수사'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들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를 위해 인턴 경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수사가 본격화된 측면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해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김태은 , 하세린 기자 taien@mt.co.kr

이슈 · '조국 가족 의혹' 수사

(적폐 개검의 조국가족 사냥) 정경심 강제수사 76일 만에 구속기소..딸·동생·5촌조카 공범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3개 의혹에 14개 혐의 추가
조국, 공범 기재 안 됐지만 '공직자윤리법' 등 조사 불가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별지 포함 79쪽(별지 제외 32쪽)에 달하는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언급돼 있지만 공범으로는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4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11개)에선 3개가 추가됐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합하면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및규제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의율됐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위조·허위증명서 딸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이용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과정에서 2013년 6월~2014년 6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발급된 위조·허위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각 서류전형 합격, 최종 합격한 혐의(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 근무시절인 2013년 10월쯤 조씨를 영어영재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올려 2명의 인건비 320만원을 빼돌린 혐의에는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9.10.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미공개정보 이용해 7억원 상당 주식 14만여주 차명거래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정 교수는 2017년 8월께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2018년 1월 WFM 12만주를 6억원에 차명으로 장외매수한 것을 포함해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 14만4000여주를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도 받는다.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장내 매수함으로써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수사 대비해 자료 인멸 지시하고 '블라인드펀드' 거짓보고서 작성시켜

증거조직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2019년 8월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지난 8월쯤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9년 6월자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혐의 (증거위조교사)도 있다.

같은 시기 가족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건네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수익 1억64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정 교수 보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입시 관련자들의 진술,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진술, 허위컨설팅 보고서, 차명계좌 거래내역, 통화 및 문자메시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쇄회로(CC)TV 영상, 압수된 하드디스크 등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월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국, 공범 기재 안됐지만…'공직자윤리법' 조사 불가피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3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입시비리 관련해선 입시 지원자인 딸 조씨가 공범으로 포함됐고, 아들은 제외됐다. 사모펀드 비리의 경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와 정 교수의 동생 정씨다. 다만 이날은 정 교수만 재판에 넘기고 다른 공범들 사법처리는 수사가 모두 끝난 뒤 수사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행사'한 혐의를 이날 재판에 넘긴 만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한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15일 이전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명목으로 거부했던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등사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남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포함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등록 의무와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된 만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역할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이슈 · '조국 가족 의혹' 수사

1인당 구직급여 158.8만원 역대 최고..'인상 효과'

1~10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 6.9조, 지난해 연간 지급액 돌파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9만3000명(3.8%),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천129억원으로 작년 2월(4천645억원)보다 32.0% 급증했다. 2019.3.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인 15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이 오른 영향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은 전년 대비 8만6000원 증가한 15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구직급여 혜택 확대가 지급액을 불렸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또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

지난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6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784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역시 전년보다 2만7000명 늘어난 42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 총 지급액 및 받은 사람은 역대 최고인 지난 7월(7589억원·50만명)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 증가세다. 다만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지급기간 기준이 변경돼 지난달과 과거 수치 간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 지급액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1000명 늘면서 8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조업보다 낮았던 서비스업 가입자가 50만3000명 확대됐다. 다른 고용보험 취약계층인 50세 이상, 여성 역시 가입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도 구직급여 지급액을 증가시킨 요인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 상한액은 각각 6만120원, 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5904원, 6000원 올랐다.

━

구직급여 재정 확충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직장인 월 5250원 추가 부담

━

제도적 요인 외에 고용 악화도 구직급여 지급액을 늘렸다. 고용 위축이 심화된 지난해부터 월 기준 실업자는 100만명을 웃도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 8, 9월 실업자가 8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고용이 개선 기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도 오르면서 1~10월 누적 지급액(6조8900억원)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45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구직급여 예산은 7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000억원을 보충했다. 또 구직급여 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보험료율도 1.3%에서 1.6%로 올렸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월평균 52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이재명표 '수술실 CCTV' 中·日 등 72개 지방정부로부터 호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72개 지방 정부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참가해 도의 우수 정책인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환자의 인권 보호와 대리수술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각 지역 참가자들은 의료행위의 신뢰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하고,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 72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동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다. 2009년에 설립돼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지역진흥, 인재 육성,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광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정책을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공유해 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이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