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을 울리고 있는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중국정부의 뇌관은 곳곳이 뻗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터지면 그 즉시 ‘디폴트’ 로 갈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위기를 타결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선택은 어리석기만 했습니다.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의 심각한 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주요 주가지수인 상해종합지수는 지난 7월 한 달 간 -6.4% 폭락했다.
“세계경제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전세계 금융위기 상황은 어떤 나라도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를 대비해야 할 충고를 남겼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팬데믹 문제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간 촉발된 자원수급문제는 이를 가중시켰다고 설명하는데요.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바뀌는 물가를 보고 있으면 세계 정계흐름이 정상적이지 않고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큼 급격하게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이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탈북민 강제북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헌법 3조를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위헌이자 불법 행위라는 여권 주장의 핵심 근거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탈북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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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조 꺼낸 尹, “강제북송 입장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 이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며 “남북 간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4조와 관련해선 “남과 북의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북한이 가장 민감히 여기는 인권 문제에도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 통일부 업무보고엔 강제북송과 서해 피살 공무원 문제는 다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기 전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방안도 촘촘하게 준비하길 바란다”며 “남북 간 인도적 교류협력 및 예술 스포츠와 방송통신 협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 선순환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주민 인권 증진 ▶개방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제안'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하며 경제적 조치 외에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다루는 부분이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강제북송 어민 사진 및 영상과 관련해선 “2019년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유일한 (비공개)사례다.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통일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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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이 추진하라”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앞선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며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내실있는 진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군의 디지털사이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며 “장관 진급 시 인사 고과에도 디지털사이버 능력을 크게 반영하라”고 말했다. 대선공약이었던 병사월급 200만원에 대해선 “MZ세대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게 병영문화를 개선하라”며 ““봉급 200만원 이상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독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 나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직접 패널까지 준비해 기자들에게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 강화 방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6대 국방운영중점 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국방혁신 4.0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민군 상생 운영 ▶미래세대 부합 국방문화 조성 ▶방위사업 국가전략사업화 방안을 보고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이달 말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해선 “준비 상황을 평가했을 때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돼 있다고 보고, 언제 할 것인가 부분은 고려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선 한·미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핵실험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 윤석열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다"며 "과학방역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각자 알아서 살라는 각자도생 방역이 됐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방역 강화와 민생 안정에 정부의 역량을 총집중해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5 등을 언급하면서 "아주 심각한 국면"이라며 "경제 전반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코로나 재유행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민생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를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과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으로 문재인 정부의 케이(K)-방역은 외국에서 호평받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치 방역이라며 평가 절하하고 매도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백신 추가 접종과 격리 치료에 만전을 기해 코로나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국가 주도 방역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한 것을 두고 "질병관리청 출범 목표에 반하는 이야기"라며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파산도 428건서 452건으로 5.6% 급증 코로나19 때 억누른 줄도산 위험 '수면 위로' 코인·주식 폭락으로 이자 부담 늘며 법원행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개인회생과 법인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 문제가 코로나19 사태 2년 간 정부 지원과 네차례에 걸친 채무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억눌렸다가 주식·코인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 위기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4만1787건으로 전년(4만205건) 대비 3.9% 늘었다. 법인파산도 같은 기간 428건에서 452건으로 5.6%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관할 법원 기준으로 인천·춘천·전주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서울은 7514건에서 8190건으로, 대구는 3848건에서 412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제주 역시 554건에서 595건으로 늘었다. 법인파산도 서울 190건에서 204건으로, 의정부 11건에서 23건으로, 수원 66건에서 83건으로 각각 증가해 수도권 기업 파산이 심각했다.
이는 지난해 도산 통계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개인회생은 2020년 8만6553건에서 지난해 8만1030건으로, 개인파산은 같은 기간 5만379건에서 4만9063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회생(회생합의)도 892건에서 717건으로, 법인파산 역시 1069건에서 955건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해 개인·법인의 도산 신청이 감소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대규모로 풀었고, 2020년 4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 시기를 네차례 유예해줬기 때문이다. 당장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줄어들면서 간신히 도산 위기를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상 회복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지원금이 끊겼고 금리 인상, 물가 급등, 자산시장 붕괴 등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채무 부담이 증폭됐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60~70%가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할 만큼 소득이 낮기 때문에 법원을 찾지 않고서는 버틸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이 운영 중인 상담센터인 뉴스타트 방문자 수가 지난달 200명을 기록하며 한달 새 14% 급증하는 등 하반기 줄도산 경고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오는 9월말 네번째 채무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4·4분기에 본격적인 도산 도미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125조 원 이상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줄도산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은행협조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가 급등하는 상황이어서 취약 계층들에게 이자 상환 문제는 특히 민감하다.
특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주가도 폭락하면서 2030세대의 줄도산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주식·암호화폐 손실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준칙을 시행하는 등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줄도산에 대비하고 있다.
박시형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선경 변호사)은 “부동산 폭등에 내 집 마련과 결혼마저 포기하고 빚까지 얻어 투자했는데 코인은 폭락하고 금리는 오르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법원이 준칙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젊은층 도산 위험이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공무원들의 대정부 투쟁이 거세다. 지난 7일 정부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열어 긴축 재정을 본격화하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의 윤석열 정부 첫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논란은 공무원 보수·인력 슬림화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와 인력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공직사회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서용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연좌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3일과 27일, 이달 11일, 15일에 이은 다섯 번째 대정부 길거리투쟁이다.
공노총은 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말이 좋아 동결이지 결국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노총은 "2021년 공무원임금 0.9% 인상, 2022년 1.4%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만 해도 4.7%에 이른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년간의 감소분에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소치인 7.4%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한 정부 측 위원들은 줄곧 1%대 인상률을 고집했고,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 보전방안·임금인상률 등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안을 강행처리하려고만 해 결국 보수위원회는 파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임금은 12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공공부문 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책임은 정부가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인력운영 방침과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아도 인력부족으로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생활화 하고 있는 현실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가 추가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려도 부족한 마당에 인력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에게는 온갖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동결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쏘아붙였다.
회견을 마친 공노총은 정부 규탄 릴레이 자유발언과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19일까지 격일로 번갈아 가며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연좌시위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또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는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FA)에 제소하기로 했다. 헌법과 지난해 국회가 비준한 ILO핵심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한공농협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 등으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노동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탈해 왔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이형진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2분기(4~6월) 각종 악재에도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국 판매 딜러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감소가 '깜짝 실적'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과 함께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위상이 높아지며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웃돈'까지 주고 구입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자체가 크게 줄었다.
20일 금융정보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30% 증가한 33조1465억원, 영업이익은 21.09% 늘어난 2조2837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아의 매출액 추정치는 전년동기대비 10.81% 늘어난 20조3219억원, 영업이익의 경우 23.08% 증가한 1조8034억원이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이 8년만에 2조원을 넘게 된다. 기아의 경우 2010년 새로운 회계기준(IFRS) 도입 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우게 된다. 기아의 최대 분기 실적은 지난 1분기에 기록한 매출액 18조3572억원, 영업이익 1조6065억원이다.
현대차와 기아의 2분기 실적 호조 요인으로는 고부가 가치 프리미엄 차량의 국내외 판매 호조와 원자잿값 상승분의 가격 반영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업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 내 판매 딜러들에게 제공하던 인센티브 감소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딜러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현대차의 경우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0%가량 감소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센티브 절감에 따른 현대차의 영업이익 증가는 사상 최대 수준인 620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에서 대당 인센티브가 70% 이상 감소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인데, 현대차는 미국에서 인센티브를 경쟁사 대비 크게 줄였음에도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기아도 미국 딜러들에게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전년 대비 75%가량 줄였다. 인센티브 절감에 따른 기아의 영업이익 증가액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인 6409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진우 연구원은 "미국에서의 대당 인센티브 급감은 고스란히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특히 기아의 인기는 인센티브 축소를 넘어 딜러의 웃돈 요구까지 이어지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제공) 2022.7.15/뉴스1
통상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을 때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잘 팔릴 때에는 인센티브 지급이 줄어든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딜러의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로 자동차 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인센티브 급감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진 현대차그룹의 위상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몇해 동안 현대차그룹의 체질 개선으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이다. 현대차의 글로벌 백오더는 130만대 이상, 국내에서의 현대차그룹 백오더는 100만대 이상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의 높은 완성도가 그룹의 이미지를 높였다고 분석한다. 현대차그룹의 대표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2022 세계 올해의 차'와 '2022 세계 올해의 전기차', '2022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에 선정됐고 EV6는 '2022 유럽 올해의 차', 영국 유력 매체 '탑기어 선정 올해의 크로스 오버' 등에 잇따라 뽑혔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글로벌 시장에서 24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나 5위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톡톡히 기여했다. 올해 상반기 제네시스 미국 판매량은 2만5668대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시스는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가 발표한 '2022년 신차품질조사'에서 렉서스와 캐딜락을 제치고 프리미엄 브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과거 차량 판매가 적을 때 딜러들에게 인센티브틀 높게 제공하며 판매를 촉진했고, 이로 인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최근에는 인센티브를 크게 줄였음에도 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높은 수요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크게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전용 전기차는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도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는 등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매해 수익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도 "지금은 반도체 이슈에 따라 차량을 생산하면 무조건 팔리는 상황"이라며 "딜러 입장에서는 영업에 대한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할인율은 물론 딜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의 높아진 브랜드 이미지를 감안할 때 반도체 이슈가 해결되어도 글로벌 완성차들과의 경쟁에서 선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과 얼마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느껴지는 미국 대통령선거. 자 그런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미국 60대 대통령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후보는 2년전부터 사실상 확정되고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대략적인 구도가 잡히고 누가 막강한 차기 대통령후보가 될지 예상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번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영부인이 탄생해 한국에 초 대박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일랜드 주지사 래리 호건 과 부인 유미 호건 (한국명 : 박유미) 여사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로렌스 호건 아들로 태어난 래리 호건, 1972년 부모님이 이혼하여 1974년부터 새어머니와 지냈던 그는 4년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메릴랜드 의회에서 인턴으로 생활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아버지인 로렌스 호건의 캠페인을 돕고 의원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지역구인 메릴랜드에서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래리 호건은 사업가로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1985년 부동산 개발 및 중개업 회사인 호건컴퍼니를 설립했고 2003년 1월 메릴랜트주 특임장관을 맡을 때까지 CEO로 뛰어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기업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치계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꽂아준 낙하산 인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래리 호건, 그런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4년 한국인 유미 호건과 결혼을 하고 나서 부터 입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이미지출처= AP 연합뉴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와 부인 유미 호건 (한국이름 : 박유미)
당시 래리호건의 나이는 48세 박유미씨 나이는 45세 였습니다. 박유미씨는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출신으로 8명의 자식중 막내로 태어나 나주에 있는 양계장에서 자라왔습니다. 자신의 20대 시절에 첫 남편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딸 3명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하와이주, 텍사스주, 켈리포니아주를 옮겨다니며 겨우겨우 버텨오다가 결국 이혼을 택한 그녀는 자신의 딸들을 돌보기위해 여러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강인한 엄마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여당 지도부까지 얽히며 논란이 계속되자 일단 한걸음 물러서며 사태 확산을 피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최근 출근길 회견(도어스테핑)에서 답변 총량을 줄이며 비교적 신중한 답변으로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지인 아들의 9급 채용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있는데, 인사 전반을 다시 짚어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다른 말씀 또 없으시냐. 오늘 하루 잘 보내시라”며 답변을 피했다. ‘채용 이야기는 안하시는 것이냐’는 질문이 재차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강원 강릉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적 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자신이 추천한 인사라고 밝히며 “장제원 의원에게 내가 압력을 넣었다” “7급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장 의원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씀이 무척 거칠다”고 권 대행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 사이 신경전으로 비화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답변을 피한 것은 사태 확산을 피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외가 6촌 동생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근무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8일에는 “선거운동 같이 해온 동지”라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그러나 민생과 무관한 대통령실 인사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다짐과도 배치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도어스테핑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이 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최근 도어스테핑과 마찬가지로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신중모드를 이어갔다. 한편에서는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북송 사건 당시 전임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비판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2.07.18.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월요일인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6만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전날 대비 약 3배, 1주 전보다는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다.
17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모두 5만97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동시간대 1만9670명보다는 4만129명 늘고, 1주 전 월요일인 11일 3만3113명 대비 2만6686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26일 동시간대 6만4922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4주간 월요일 기준 동시간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6월27일 8579명→7월4일 1만5368명→7월11일 3만3113명→7월18일 5만9799명으로, 전주 대비 약 2배 확진자가 증가하는 '더블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만8746명으로 2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으며, 서울 2260명, 인천 3395명 등 수도권에서 3만4401명(57.5%)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2만5398명(42.5%)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남 3219명, 부산 2657명, 충남 2508명, 경북 2228명, 대구 2194명, 전북 2096명, 울산 2068명, 강원 2010명, 전남 1658명, 대전 1559명, 광주 1365명, 제주 1117명, 충북 645명, 세종 74명 순이다.
아직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6시간여 남은 만큼 19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만6299명으로, 월요일 기준 12주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등의 영향으로 월요일 기준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전주 대비 약 2배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통일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한 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3분 56초 분량의 영상에는 어민들이 포승줄로 묶여 판문점 남한 측 지역인 자유의집으로 한 명씩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이들은 자유의집 안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
영상의 2분 11초 경 첫 어민이 포승줄과 안대를 하지 않고 자유의집을 빠져나와 남한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북측으로 이동했는데, 정부 관계자가 이 어민을 포박하거나 잡아 끄는 장면은 없었다.
그러다 이 어민이 판문점 내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과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사이에서 10초 정도 멈춰 있은 후 회의실 초소의 바깥 벽 쪽으로 다가갔고, 남한 정부 관계자들이 해당 어민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두 번째 어민도 첫 번째 어민과 마찬가지로 포승줄과 안대 없이 자유의집을 빠져나와 북측으로 향했고 남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 때도 역시 별다른 제지 없이 해당 인원을 북측으로 보냈다.
영상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촬영자가) 근거리와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찍다 보니 음성이 정확하게 녹음되지 않은 것 같다"며 영상 공개 외에 추가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한 영상이 정부에서 임의로 편집해서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휴대전화로 찍은 것을 모아서 편집했다"며 "(촬영본 중에) 땅을 찍었다든지 하는 불필요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록물 등록 대장도 없던 통일부, 개인 촬영한 영상까지 뒤져 여론 조성
▲ 18일 통일부가 2019년 당시 살해 혐의를 받은 북한 어민을 판문점으로 송환할 때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통일부
통일부가 사진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설명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영상 공개 배경에 대해 "기록 차원에서 촬영 보관했던 (탈북 어민) 사진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후 공개된 사진에서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한 모습이 확인되어 국회에서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영상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판문점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 1명이 개인 핸드폰으로 북송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영상은 촬영 직후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에게만 공유되어 통일부의 공식 기록으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영상은 개인 촬영본이라 통일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던 자료가 아닌 만큼, 국회 제출 등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현장을 촬영했고 업무 관련자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제한적으로 공유한 점을 근거로 해당 영상은 순수한 개인기록물 아닌 관련법상 공공기관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개 문제와 관련해 해당 동영상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이미 북송 사진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해당 영상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영상 공개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 수행 상 촬영했고 소수에게 공유된 사항"이라며 "해당 법률에는 공공기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법률상 공개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영상의 존재를 최근에 알게 됐다며 동영상을 관리하는 별도의 관리 체계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식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는데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있다고 파악됐다"며 "사진은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만 동영상은 잘 찍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이 당국자는 "해당 직원은 통일부 직원이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었고 직제시행규칙에 판문점 지역 동향 수집 업무가 있다"며 "이를 봤을 때 업무 범위 내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촬영하던 직원이 비밀 취급 인가가 있었는지, 또 이 영상을 왜 촬영했는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개 결정을 내리게 된 심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냐는 질문에 다른 당국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국회 요구했을 때 비공개가 아닌 이상 공개하지 않을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의견은 참고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검토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았다.
보안사항만 노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공식기록물이 아니라 인지도 하지 못하고 있던 영상을, 또 어떤 이유로 촬영했는지도 모르는 영상을 명확한 심의 절차 없이 내부에서 법률적 검토만 진행하고 급하게 공개한 것을 두고, 북한 어민 송환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했으나 여론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나름의 카드를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5~16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현안 관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송환을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으로 규정해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1.2%였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외교·안보와 관련한 전 부처가 이 사안에 동원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자료와 입장을 배포하고 있음에도 여론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해당 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을뿐만 아니라, 남한군을 피해 이틀 동안 도망다니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해당 사안을 비인도적인 '강제 북송'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려면 이 부분을 뒤집을 증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주변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안팎의 우려를 무시하고 보안 사항만 계속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KSOI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100%로 시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7%였다.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22/joongang/20220722153739003asxd.jpg)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기 전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22/joongang/20220722153739383skqf.jpg)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7/22/joongang/20220722153741131pnx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