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썰)민주당 반전 찬스대박 ! "이보다 좋을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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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

무엇을 잃을까봐 몸사리는 것 보기 싫다

모든 개혁에 희생필요함을 안다면 개 싸움이라도 해야된다.

국민은 선비 놀음 원하지않는다.

시원히 등긁어줄 긁기가 필요한때다

'조국 일가' 재판 2연패 검찰..주요쟁점 무죄에 강력 반발

 조국동생 1심결과에 "조씨 주장만 받아들여..당연히 항소"

정경심 공범 무죄에 2심서 "1심, 평등원칙 위반" 작심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왔다. '조국 일가' 관련 두 번째 1심 결론이다.

조범동씨와 조씨 등 모두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은 1심 판결들에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건 모두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심 판단은) 조씨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조씨 쪽에서 변명한 것들을 100% 다 받아준 것"이라며 "조씨가 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없었다고 이야기한 증인들의 증언은 다 무시하고, 관련 증거들도 다 배척하고 조씨 주장만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도 조씨에 대해 1억4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관련 대가로) 그만큼 취득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3000만원과 3300만원만 추징된 공범들의 경우 징역 1년6개월, 1년이 선고됐다"며 공범과 비교해도 조씨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조씨가 문제지를 빼서 줬고, 공범들은 심부름만 한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조씨가 징역 1년밖에 선고 안 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들의 1심에서는 업무방해는 물론 배임수재 혐의, 범인도피 혐의도 다 유죄가 인정됐는데, 조씨의 경우 배임수재와 범인도피 혐의가 무죄가 나온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교사 채용에 아무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무국장이 아니면 시험문제를 어떻게 입수했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범동씨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조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혐의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1심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률규정과 기존 판례가 아닌 별도 기준을 피고인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범 정 교수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적극 사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기생형 범죄임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ho86@news1.kr

OECD "韓, 올해 성장률 –1.2→-1.0% 상향..37개 회원국 중 1위"(종합)

 6월比 높였으나 8월 韓경제보고서 보다 0.4%p 낮춰

G20 가운데 중국 1.8%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 보여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6%→ -4.5%로 상향 조정
美·中 전망치 대폭 상향, 신흥국 코로나 충격에 하향

[서울=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높은 -1.0%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높은 -1.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 경제 충격을 비교적 잘 버텨냈다는 평가이다.

내년 세계 경제는 반등하겠으나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터키를 제외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지난 6월 기준) -1.2%에서 0.2%포인트(p) 높은 –1.0%로 상향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반영하면서 지난달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당시 제시한 -0.8% 보다는 다소 축소된 수치다.

OECD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3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전망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반영해 –1.2%로 대폭 낮췄다. 코로나19가 2차 타격을 가할 경우 -2.5%까지 더 줄어들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OECD가 예측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다. G20(주요20개국)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1.8%)에 이어 2위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 차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택트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9.16. dadazon@newsis.com

다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전날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1.0%)와 같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3%로 수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1.1% 성장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에는 지난 6월 전망과 변동 없이 3.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및 민간소비 위축 폭이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도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반면, 독일, 일본과 함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 영향은 작은 편이었으나, 글로벌 교역 부진은 향후 회복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면서 6월(-6.0%) 보다는 상향된 -4.5% 전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하겠으나, 국가마다 양상은 다소 상이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7.8%에서 -3.8%로, 중국은 -2.6%에서 1.8%로 높였다. 일본은 -6.0%에서 -5.8%로 소폭 올랐다. 유로존 전망치는 -9.1%에서 -7.9%로 상향한 가운데 독일 -5.4%, 이탈리아 -10.5%, 영국 -10.1%, 프랑스 -9.5% 등으로 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인도(-3.7→10.2%)와 멕시코(-7.5→-10.2%), 남아공(-7.5%→11.5%), 아르헨티나(-8.3%→-11.2%) 등 신흥국은 방역 조치 장기화 상황을 반영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5%로 내다봤다. 이는 OECD는 미국·중국·유로존 등 주요국의 방역조치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세를 반영한 것이다.

OECD는 "추후 재확산시 경제 전체 봉쇄가 아닌 지역 중심의 이동·활동 제한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백신 보급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전망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7개 회원국 중 1위다. G20(주요20개국)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1.8%)에 이어 2위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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