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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7, 2011

박영준 미얀마 방문 넉달 뒤 회사 설립

  • 이영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KMDC 회장이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의 이한성(왼쪽부터), 신영수, 이범래, 이종혁 의원과 미얀마를 방문해 미얀마 정부와 육상 석유광구 개발에 합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 연합뉴스
일사천리로 진행
'수조원 들어갈 사업' 자본금 16억 KMDC가… 신청 100일 만에 MOU도 없이 사업권 따내

사업성 없는데 왜?
올 7월 투자자 모집 나서려다 무기 연기… "껍데기 광구 이용해 부당이득 취하려" 의혹


신생 자원개발업체인 KMDC가 미얀마에서 가스전 광구 4곳의 탐사ㆍ개발권을 획득한 전후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자본금이 16억5,000만원에 불과한데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해외 가스전 사업권을 따낸 것 자체가 미스터리"라고 입을 모은다. 탐사 과정에서만 광구 1곳당 300억~500억원이 소요되는데다 실제 생산까지는 수조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 게다가 KMDC의 경우 관련분야 사업 경험은 물론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상태다.

사업권 획득 과정을 되짚어보면 여권 핵심부가 KMDC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미얀마 가스전 개발은 지난해 1월 박영준 당시 국무차장의 미얀마 방문 때부터 논의됐다는 게 정설. 당시 박 차장은 미얀마 측에 새만금방조제 기술전수 등을 약속하면서 국내 업체의 자원개발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여기까지는 '자원외교'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넉 달 뒤인 5월 이영수 회장은 KMDC를 설립했고, 한 달여 뒤 한나라당 이종혁 이한성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미얀마를 방문해 대부분 일정을 이 회장과 함께 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 회장과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인 '국민성공실천연합'의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8월에는 지식경제부ㆍ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물자원공사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미얀마 현지를 방문, 이 회장과 함께 7개 광구의 사업성을 검토했다. 조사단 구성 경위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6월에 미얀마를 방문한 의원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이 회장과 친분이 있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로 범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구성됐다는 얘기다.

조사단으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전체 일정을 지경부가 통보해줬는데 현지에 가보니 실제로는 대부분을 이 회장이 주선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름도 생소한 민간기업이 공식적인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ㆍ공기업 합동조사단과 동행했던 것이다.

조사단은 7개 광구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 초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측도 "사업성이 없고 관찰이 필요하다" "SK도 2008년에 검토했다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곳" "현지협력회사도 존재감이 없고 신뢰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공문을 총리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결론을 알면서도 KMDC는 두 달 뒤 탐사ㆍ개발권을 신청했고 당시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이를 측면 지원했다. 게다가 KMDC는 사업권을 신청한 지 100여일 만에 MOU 체결 과정도 생략한 채 사업권을 따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박 차관을 비롯한 여권 핵심부에서 미얀마 정부에 새만금방조제 기술 전수 등을 확약했기 때문일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성 없는 광구개발을 이 회장이 왜 추진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 그가 이를 사업화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KMDC는 7월부터 지역별 투자설명회를 계획했지만, 국회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한 자원개발업체 관계자는 "워낙 리스크가 큰 분야라 사업권을 따내고 나면 융자를 받거나 투자자를 모집해 추진하는게 관례인데 특혜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KMDC가 이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회장과 여권 핵심인사들 사이의 친분관계와 그간의 과정을 보면 사업성이 거의 없는 광구를 손쉽게 손에 넣은 뒤 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KMDC 측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영준과 더불어 MB 대선 양대 사조직 이끌어

이영수 회장은 누구
민자당 때부터 청년조직 이끌며 인맥 쌓아
KMDC의 실질적 대표… 이사 등재는 안해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이영수 KMDC 회장은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여의도 정치권에선 한나라당의 뿌리인 옛 민자당 시절부터 청년조직을 이끌어 온 '그늘 속 실세'로 통한다.

이 회장은 19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 수행단장을 지냈고, 9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경호실장을 맡았다. 2007년 대선 때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이끈 '선진국민연대'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양대 사조직 중 하나였던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끈 개국공신이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회원 수가 35만명에 달하는 국민성공실천연합은 지난해 '뉴 한국의 힘'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회장은 최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미국 LA와 뉴욕, 중국 베이징, 일본 오사카 등지에 해외지부를 설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오랜 정치경력 덕분에 다방면으로 풍부한 인맥을 형성해 왔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는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도 친분이 두텁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지난해 5월 자원개발업체를 설립하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현재 KMDC를 사실상 대표하고는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전광훈 목사, 당신의, 당신들의 어머니는 성도이셨습니까? 똥이셨습니까?

전광훈 목사라는 이가 “이 성도가 내 성도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팬티)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라고 말했다는군요.

전광훈 목사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자리를 같이 한 목사님들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당신들의 어머니는 성도이셨습니까? 똥이셨습니까?

전광훈 목사, 당신의 말대로라면,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다면 어머니의 담임목사가 당신 어머니께 "빤스 내려라, 한번 자자"고 했을 때, 빤스를 내렸습니까? 한번 잤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를 거절해서 '똥'이 되셨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담임 목사의 그런 요구를 거절했다면 당신은 어머니께 '똥'이라고 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짜 성도라 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제 아무리 종교의 권위, 신의 권위를 빌렸다 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될 말들이 있는 것이지요.

전광훈 목사의 교회를 다니는 남자 신도들께 묻습니다. 당신들의 아내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오늘 각자의 아내에게 물어 보십시요.

"여보, 당신은 성도야? 아니면 똥이야?"라고 말입니다.

‘막나가는 개신교’ 정당창당 움직임 본격화 내막

'빤스' 목사님, '예수 나라'까지 만드시게요?

Thursday, September 15, 2011

“자퇴원서 받을 판에 반장을 시켜?”

“자퇴원서 받을 판에 반장을 시켜?”정권 말 낙하산 열전 - 제1편
(CBS / 변상욱 / 2011-09-15)

올 6월부터 두 달간 임명된 공기업 사장, 감사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논란이 일고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 자퇴원서 낼 학생에게 반장 시키나?

한국전력 산하에는 지역별로 6개의 발전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곳의 사장이 다음 달에 임기가 끝난다. 유임과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논란의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종합경영평가 1위는 ‘남부발전’이다. 연료비 절감, 조직관리, 투명경영, 리더십, 노사 선진화 등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남동발전’은 2위, ‘동서발전’은 3위를 했다. 그런데 1위를 한 남부발전은 사장은 교체 2, 3위를 한 남동발전, 동서발전은 사장들은 유임이다. 성적대로 안 할 거면 성적은 왜 매기나?
둘째 경영성과와 노사관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정부가 설명했다 한다. 과연 그럴까? 2위, 3위 회사는 모두 노사갈등이 있었다. 특히 경영평가 3위를 하고도 사장이 유임되는 동서발전은 평가순위도 3위지만 노사갈등이 심각하다.
정부과천청사 앞 공원 잔디밭에는 천막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성접대, 뇌물수수. 지식경제부는 도덕관념이 제로인가? 뇌물청탁 밥 먹듯 하는 발전회사는 지식경제부의 돈줄인가?” 이렇게 씌어 있다. 5개 발전회사 연합노조인 발전노조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이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가 연임시키기로 한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이 고가의 선물을 급히 수의계약으로 사들여 지식경제부 직원들에게 나눠주다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다고 한다.
물론 회사는 화력발전소 착공식 행사에 오지 못한 지식경제부 직원들 용으로 보내려던 것이라 해명한다. 그러나 감찰팀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노조 측은 사장이 인도에 가서 현실성 없는 사업논의에 열중한다고 비판한다. 회사 측은 인도 측과 계속 논의해 좋은 사업으로 만들 것이라 한다. 어찌 됐든 감사실서 경고받고, 직원들이 서울에 와 천막치고 농성하는 판에 성적 좋고 노사관계를 감안해 사장으로 연임시킨다니 무슨 소리인지.

◇ 결국은 TK 지연에 학연 때문인가?

셋째 발전회사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고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장 후보자들을 골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가 심사를 해 내정자를 정한다. 그 후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사장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사장 후보를 뽑는다고 공고를 내기 전에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가 한 번 더 시킬 테니 그리 알라고 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바로 해체된다. 이번에도 지식경제부가 2등 한 사장과 3등 한 사장은 바꾸지 않겠다 지시함으로써 임원추천위원회는 해체됐다. 제청권을 가진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청와대 의중도 묻지 않고 그럴 수는 없다.
넷째 사장 한 번 더하는 두 사람은 모두 TK 출신이다. 김명식 현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TK 출신이다. 노사 분규가 일고 있는 한전 자회사 이길구 사장은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TK이기도 하면서 영남대 동문이기도 하다. 종합평가 1위를 한 남부발전 N 사장은 2007년 과학의 날에 훈장까지 받은 전력분야 전문가이고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만, 부산 출신에 서울 K대(고려대 아님)를 나왔고 청와대와 연줄이 없는 게 죄가 됐다.
기업은행이 출자한 IBK 신용정보 부사장으로 선임된 류명열 씨도 영남대 출신이자 한나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조직국장을 거친 인물. 신용정보나 금융에는 무관한 인물. 역시 TK에 영남대 출신이다.

◇ 어차피 노후보장용 자리, 전문성이 필요 없다?

금융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저 살펴보자. 주택금융공사 감사는 박흥신 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이 따냈다. 기자 출신, 이명박 후보 공보팀장으로 들어가 청와대 언론비서관, 정책홍보비서관을 지냈다. 주택도 금융도 경험은 없다. 고려대 출신.
예금보험공사 감사는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 이상목 씨가 따냈다. 지난 6월 기업은행 감사로 내정됐다 비난 여론이 일어 물러섰던 인물. 이명박 후보 선거 외곽조직인 국민승리연합 기획위원장을 거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예금보험공사는 임원급 인사가 있으면 경력을 적어서 보도자료도 돌리더니 이번엔 건너뛰었다. 그래서 대신 전하자면 신학대를 나오고 오래 전 노동운동, 빈민운동을 한 경력이 있다. 그러데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감사? 본인이 금융 쪽을 몹시 선호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당장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왈 “그 자리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앞에 근무한 감사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권변호사였다. 그런데 내년 총선 출마한다고 사표 내고 나갔다. 청와대 갔다 예금보험공사 갔다 총선 출마하고…. 인권보다는 정치권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결국 이 자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단기 노후보장용 자리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변상욱 / CBS 대기자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17139

언론 ‘정전 뉴스’ 쏟아낼 때 청와대 홍보수석 사의


언론이 ‘정전 사태’에 관심을 집중시킨 15일 오후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두우 홍보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의혹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두우 홍보수석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앞두고 이뤄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씨가 김두우(54)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김두우 홍보수석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 소환 시점이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CBS노컷뉴스
검찰이 당장 소환을 하려는 것은 아니며 청와대 쪽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이르면 다음주 정도에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두우 홍보수석이 15일 오후를 사의표명 시점으로 삼은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는 그동안 논란의 연속이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둘러싼 검찰발 언론뉴스는 쏟아졌지만 수많은 서민들에게 눈물을 안겨준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을 둘러싼 검찰발 뉴스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권력 실세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 직후 박태규 수사가 감쪽같이 자리를 감췄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육상 중계하듯 실시간으로 정보를 흘리는 검찰이 박태규씨에 대해서는 정보를 흘리기는커녕 아마도 꼭꼭 숨겨서 보호해주려고 구치소에 수감시킨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러니 청와대와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 꼬리자르기용 기획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박태규씨 구속 이후 로비와 관련된 권력 핵심인사의 영문 이니셜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수십차례 전화 통화하고 골프회동까지 했다는 김두우 홍보수석과의 연관성을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의 갑작스러운 사의표명은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이 청와대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청와대 홍보수석 신분이 아닌 전 홍보수석 신분이 되기에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패 혐의로 갑작스럽게 사퇴한 사건은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 평소 같으면 주요 언론이 메인 뉴스로 다룰 ‘중요한 뉴스’이지만 15일 오후는 상황이 달랐다. 김두우 홍보수석의 사퇴는 언론이 전국적인 ‘정전 사태’와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는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언론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정전 사태’였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분산된 셈이다.

김두우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읽은 사퇴의 변을 통해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모시는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서 어떤 로비를 한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결코 없다박씨와 알고 지낸 지 10년 남짓된다. 그 기간 동안 박씨가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MB 사촌형, '4대강 사업권' 미끼로 3억 사기

MB 사촌형, '4대강 사업권' 미끼로 3억 사기

사촌형 "MB와 이상득이 어려운 친척에게 4대강 사업권 주기로"

2011-09-16 06:49:31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형 일가가 4대강 사업권을 미끼로 건설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건설업자 여모씨가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75)와 그의 아들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여씨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이 2009년 8월 "4대강 사업과 건설업에 투자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면서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씨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인척들을 도와주기 위해 4대강 사업권 등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추석 전인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이씨가 받은 돈의 용처와 추가 이권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 받고 자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이 대통령 동서의 동생이 4대강사업 하도급 공사 수주 등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고, 5월에는 이 대통령의 9촌 조카가 아파트 철거권을 수주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대통령 친인척들의 4대강사업 등 건설비리 연루 사건이 잇따라 발발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시민운동 선구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조선> ‘로봇 트위터’ 운영?…“하다하다 별짓”


<조선> ‘로봇 트위터’ 운영?…“하다하다 별짓”
허재현 기자 의혹제기에 “찌라시답다” 냉소 쏟아져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15 18:04 | 최종 수정시간 11.09.15 18:10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15일 “트위터에서 선전해보려고 조선일보가 로봇 트위터리안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허 기자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조선일보, 로봇 트위터 운영하나”란 제목의 글에서 “조선일보 기사만 자동으로 트위터에 퍼뜨리는 누리꾼이 많이 검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기자는 “조선일보가 트위터에서는 전혀 유통이 안 되니까 혹시 꼼수 부리는 것 아닌가 한다”며 “우연히 트위터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누가 유통시키나 찾아보니 아래의 그림처럼 검색되더라”고 추적한 트위터 계정을 소개했다.

화면에 따르면 “조선닷컴 : 전체기사 : 축구계도 최동원 전 감독 조문행렬 동참 :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이라는 멘션이 여러 트위터에 동일한 시간대에 걸려 있다.

ⓒ 허재현 <한겨레> 기자 블로그 화면캡처

허 기자는 “신기하죠? 분명 누군가가 직접 쓴 멘션인데.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기사를. 게다가 문구까지 똑같은 폭풍 멘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위터 코리어 검색 창에 ‘조선닷컴’과 ‘최동원’을 입력해 보니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멘션을 한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이 검색됐다.

허 기자는 “이런 멘션을 남기는 누리꾼이 누군지 궁금해 한 예쁜 여자 프로필 사진이 올라 있는 누리꾼의 트위터 홈피를 들어가 봤다”며 “그런데 이분. 개인적 멘션은 하나도 없고 기사만 열심히 멘션하고 있더라”고 밝혔다.

‘@man20110720’ 계정을 사용하는 이 트위터러는 팔로잉이 1940이고 팔로워가 1071명이었으며 트윗이 10623이나 됐지만 개인적 멘션은 하나도 없고 조선닷컴 기사로 도배돼 있다.

허 기자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그렇다”며 ‘@u93120’ 계정을 소개했다. 역시 트윗이 46731개나 됐지만 개인적 멘션은 전혀 없이 조선닷컴 기사만 도배돼 있었다.

허 기자는 “이 남자분은 자신의 블로그 주소도 써놨더라”며 “들어가 보니 웬 이상한 사이트가 퍽 하고 뜬다”고 밝혔다.

ⓒ 허재현 <한겨레> 기자 블로그 화면캡처

ⓒ 허재현 <한겨레> 기자 블로그 화면캡처

<조선>의 로봇 트위터리안 운영 의혹을 제기한 허 기자는 “사실이라면, 조선일보...정말 별짓 다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오프라인에서 신문구독자수 늘리려고 신문고시 어겨가면서 별의별 불법행위 다하는 신문사”라며 “온라인에서도 뭐 그런 행태는 비슷한 듯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네티즌 ‘제임’은 “글을 쓰는 출처가 Twitterfeed잖아요. 트윗 하단에 보면 Twitterfeed에서 작성되었습니다”라며 “http://twitterfeed.com 여기서 포스트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자동으로 보내거나 혹은 시간설정해서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현’은 “트위터 클라이언트 중 멀티계정 로그인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것들이 꽤 많이 있다”며 “저 괴 계정들의 문제는 짧은 시간동안 트위터 타임라인 상의 특정 키워드를 다수의 쓰레기 트윗으로 검색 불능상태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진보언론 기사에 쏟아지는 음란댓글 폭탄과 다를 바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트위터러들은 “조선일보 꼴이 참.. 태평로 어디 펜션에 몰려 있는 게야?”, “아주 쇼를 하는 군요”, “프로필 사진은 낚시용인가”, “찌라시 답네요”, “조중동링크 절대 금지!” 등의 냉소를 쏟아냈다.

전국 정전? MB정권 들어 별것 다 겪어"

15일 오후 사상 초유의 전국적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트위터가 발칵 뒤집혔다. 전국의 트위터러들은 신속히 현지 상황과 피해 실태를 전하며 주의 사항 등도 함께 전했다.

한 트위터러는 "우와~정전이다~신호등도 꺼지고 우리집 가전제품 다 꺼짐"이라고 전했고, 다른 트위터러는 "춘천도 곳곳이 정전입니다. 교통신호등도 안 들어오고 있고요. 중앙로를 제외하고 남쪽은 난리입니다"라고 급박한 현지 상황을 전했다.

한 트위터러는 "현재 충무로 정전후 40분 경과~ 더운 것은 참아도~ 일을 못하니..."라고 전했고, 다른 트위터러는 "정전... 30분후 복귀... 엘레베이터에 갇혀서 119 부르고... 오셔서 문 열어주시고 가셨다"며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던 두려움을 전했다.

또 한 트위터러는 "점심시간 이후 컴퓨터 그래픽작업 몽땅 다 날라 갔는데 누구한테 손해를 청구 해야 하는지?"라고 어이없어 했고, 다른 트위터러도 "문서작업 순식간에 날라가버렸어요"라고 피해를 전했다.

정전 사태에 대한 대응 요령들도 속속 올라왔다.

한 트위터러는 "예비전력이 5%이하로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냉방기구를 절약온도로 설정하시고, 필요없는 전기기기는 콘센트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당부했고, 다른 트위터러는 "서울소방방재본부, 도심 정전으로 승강기 정지 사고가 잇따르자 '승강기 안전 비상사태' 선포"라며 엘리베이터 이용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트위터에 가장 많이 올라온 글들은 황당한 전국 정전사태를 초래한 정부에 대한 질타혔다.

한 트위터러는 "전기세까지 올리고 정전사태라니..., 이명박 정권의 무능력이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질타했고, 다른 트위터러는 "발전소 정비하느라 가동을 못 해 전국적 강제정전이란 게 말이 되냐. 9월 늦더위도 예측 못 하고 대규모로 발전소 정비 들어가냐고. 늦더위가 한두해 있는 일도 아니고 말이지"라고 한전 등의 무능을 질타했다.

또다른 트위터러도 "정전의 이유 간단합니다. 아 추석도 지났으니 이제 널럴하게 전기생산해도 되겠지? 하고 예비전력 계산착오난 거죠. 보나마나 추석이후 유례없는 폭염 드립 날리며 하늘을 탓할 겁니다 지난 우면산 때처럼요"라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한 트위터러는 "우리 동네도 정전. 뭐야 지금이 70년대니?"라고 힐난했고, 다른 트위터러는 "오늘의 정전은 결국 경남 하동 발전소 터빈 고장과 수요예측을 못하고 발전소 정비를 실시한 인재? 뭐 원인이야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하여간 이 정권 들어 별걸 다 겪어보는구만"이라고 개탄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사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후배이자 현대건설 부하직원이었던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내정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실인사가 사고의 원인 아니냐"는 비판까지 터져나오는 등, 사상초유의 정전 사태로 가뜩이나 성난 민심이 더욱 크게 출렁이는 분위기다.
김혜영 기자

천안함 VIP 메모에서 지워진 “잠수함” 정체는?

천안함 VIP 메모에서 지워진 “잠수함” 정체는? 재판과정에서 잠수함 충돌설 본격 검증될까… “함수 함미 사이 물체는?”
(미디어오늘 / 조현호 / 2011-09-11)

천안함 침몰사건의 규명을 위한 천안함 재판이 활기를 띠고 있다. 수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22일엔 천안함 침몰사고 직후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해경 501함 부함장이 “좌초로 침몰됐다”는 전문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몇 가지 진상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천안함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9일에 예정돼 있다. 이날은 천안함 침몰 직후 이를 구조하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진 고 한주호 준위 작업 해역의 현장 지휘관 최영순 씨와 구조인양 작업을 백령도 현장에서 지휘한 성명불상의 해난구조대 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심리가 진행 중인 천안함 재판에는 좌초설, 어뢰폭발설 외에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법정에서 검증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신상철 대표가 사건 직후 초기부터 제기해온 핵잠수함 충돌설이다. 신 대표는 천안함 사고의 과정이 두 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1차 사고는 좌초가 확실하며, 2차 사고는 무언가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신 대표가 제기한 ‘충돌가능성’론은 검찰이 제기한 신 대표의 공소사실 가운데 주된 혐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신 대표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524호실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 모두진술을 대신해 자신이 갖고 있는 천안함 의혹의 개요를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했다. 이 자리에서 신 대표는 천안함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과 관련해 한가지 주요 정황자료를 제시했다. 지난해 4월 2일 국회에서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답변키 위해 단상에 선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달받은 이른바 ‘VIP 메모’의 내용이다. 당시 노컷뉴스에 의해 단독촬영된 메모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흔적이 나타나있다.

▲ 김태영 장관이 지난해 4월 2일 국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VIP 메모’ 속 지워진 글자.

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을 통해 김 장관에게 전달된 이 메모에는 “‘안 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 ①지금까지의 기존입장인 OOO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고…②또한 보이지 않는 2척은 식별 안됐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직접적 증거나 단서가…”라고 기재돼 있다.
문제는 ‘OOO’이라고 표시된 대목이다. 이 글자는 메모에서 펜으로 지워져 있었다. 지워진 이 글자를 원본사진을 확대해 분석해보니 ‘잠수함’으로 쓰여 있었다고 신 대표는 밝혔다.
잘못 썼다고 하더라도 썼다가 지운 것이 ‘잠수함’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게 신 대표의 분석이다. 하지만,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인지, 다른 잠수함인지 검증돼야 한다. 메모에 쓰인 ‘안 보이는 2척’이 천안함(침몰 초계함)과 북한 잠수함인지, 천안함과 다른 잠수함인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11일 이에 대해 “이것은 ‘안 보이는 것 2척=잠수함과 침몰초계함’과 ‘북한 잠수함 2척=잠수함과 침몰초계함’ 둘 중 어느 문맥이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해보면 알 것”이라며 “국방부장관의 해명과 같이 ‘안 보이는 것 2척’이 북한잠수함 2척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VIP 메모 속에 등장하는 잠수함과 침몰초계함 그 둘은 ‘건져봐야 알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뜻으로, 둘 다 침몰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김태영 장관이 지난해 4월 2일 국회에서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VIP 메모’ 속 지워진 글자.

또한 신 대표는 지난 공판에서 ‘천안함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직후가 촬영된 TOD 동영상에 등장한 작은 물체의 존재’도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가 연속촬영한 TOD 동영상 사진을 확대해 보면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직후 함미가 떠내려가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
신 대표는 11일 “천안함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후 천안함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함수와 함미 사이가 벌어지면서 조류를 따라 왼편으로 서서히 이동했지만, 함미와 함수 그 중간에 열상으로 잡히는 물체가 조류를 거슬러 함미에서 함수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잡혔다”며 “실제 TOD 영상에서는 함수에 부딪히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천안함 함수와 함미 사이에는 물에 떠 있을만한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충격과 분리의 순간 Lifeboat(립보트-구명보트)나 Liferaft(구명뗏목)가 작동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는 물체가 아닌 자체 동력을 갖고 기동 중인 물체라는 점에서 천안함을 반 토막 낸 당사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 천안함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직후 TOD 동영상에서 포착된 물체의 이동상황

또한 신 대표는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미 태평양 제7함대 구조함선 및 병력이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 총집결하고 미 태평양 7함대 사령관이 총 지휘하는 가운데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 대사가 백령도를 찾는 등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였다는 점도 주목했다.
그는 “그러나 주한 미 당국은 그들만의 일로 바빴을 뿐 그들이 천안함을 위해 기여한 것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 천안함 함미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36




[서프 스크랩자료] 해군, “훈련중이던 초계함 무언가와 충돌한 뒤 침몰했다”

위키리크스가 발가벗긴 한미관계

위키리크스가 발가벗긴 한미관계(민중의소리 / 한호석 / 2011-09-12)

2010년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전문(cable)은 모두 251,287편이다. 그 방대한 문서들은 1966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2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것인데, 2급 비밀(secret)로 분류된 문서가 15,652편, 3급 비밀(confidential)로 분류된 문서가 101,748편, 일반(unclassified)으로 분류된 문서가 133,887편이다. 이 문서들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대사관 관리들이 작성하여 비밀 인터넷통신 소통망(Secret Internet Protocol Router Network)을 통해 미국의 각 정부기관들과 군부에 보낸 것이다. 1급 비밀(top secret)로 분류되는 문서들은 비밀 인터넷통신 소통망을 통해 보내지 않으므로, 위키리크스에 노출된 기밀문서들에는 1급 비밀로 분류되는 문서들이 없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이 비밀 인터넷통신 소통망을 통해 보냈다가 위키리크스에 노출된 기밀문서들이다. 특히 2011년 8월 30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전문들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이 보낸 전문 1,980 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980 편은 거의 모두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 사이에 보낸 것인데, 2006년에 431편, 2007년에 380편, 2008년에 367편, 2009년에 690편, 2010년에 102편을 보냈다. 예컨대, 주한미국대사관이 2007년 3월 12일에 보낸, ‘한국 대선후보들, 누구의 표가 감소하는가(ROK PRESIDENTIAL CANDIDATES:WHO IS SEEING DIMINISHING RETURNS?)’라는 제목의 2급 비밀문서를 받아본 곳은, 미국 국무부 장관실, 주중미국대사관, 주일미국대사관, 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국군사령부, 주한미국군사령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미국 국방부 장관실이다.
위키리크스에 노출된 주한미국대사관 전문 작성자들은 2대에 걸친 대사들인 알렉산더 버쉬바우(Alexander Vershbow)나 캐틀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부대사(Deputy Chief of Mission) 패트릭 라인한(Patrick Linehan), 공사(Chargé D'affaires) 윌리엄 스탠턴(William A. Stanton), 정치부 참사(Political Minister-Counselor)들인 조셉 윤(Joseph Y. Yun)이나 브라이언 맥피터스(Brian D. McFeeters) 등이다.


위키리크스에 노출된 전문들을 읽어보면, 주한미국대사관 관리들의 주요활동은 한국 정부 고위관리들과 접촉하는 일이다. 물론 그들의 접촉은 언론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비밀접촉이다. 주한미국대사관 관리들의 비밀접촉대상은 전·현직 대통령들과 청와대 고위관리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와 통일부와 재정경제부 전·현직 장관들과 고위관리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대학교수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재벌총수들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주한미국대사관이 한국 핵심지도층을 비밀접촉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 관리들과 한국 핵심지도층의 밀담을 기록한 각종 기밀문서들에는 친미사상이 머릿속에 들어찬 한국 핵심지도층의 굴욕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다른 나라 주재 미국대사관들이 작성한 전문을 읽어보면 주한미국대사관처럼 주재국 핵심지도층을 비밀접촉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없다. 한미관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인 지배-피지배 관계인 것이다.
각 전문마다 붙어 있는 문서번호를 살펴보면, 주한미국대사관이 보낸 전문은 2006년 4,412편, 2007년 3,616편, 2008년 2,499편, 2009년 2,027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4년 동안 12,556편을 보낸 것인데, 이번에 위키리크스에 노출된 것은 1,868편밖에 되지 않는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보낸 전문 12,556편 가운데 위키리크스에 노출된 1,868편을 제외한 10,688편은 1급 비밀로 분류되는 문서들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4년 동안에 주한미국대사관 관리들이 연평균 2,670 편에 이르는 1급 비밀문서를 작성하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그들이 1급 비밀문서를 작성한 추세를 살펴보면, 특히 2006년과 2007년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작성된 4,412편 가운데 431편만 비밀 인터넷통신 소통망에 올랐으니, 나머지 3,981편은 그 소통망을 통해 전송해서는 안 되는 1급 기밀문서들이었을 것이다. 2006년에 그처럼 많은 1급 비밀문서를 보낸 까닭은, 그 해에 북측에서 첨단미사일 발사훈련과 지하핵실험이 실시되었고, 남측에서 한국군 작전통제권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보다는 적지만, 2007년에도 다른 해에 비해 훨씬 많은 기밀문서가 작성된 까닭은, 그 해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남측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미국이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계기들과 사변들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미국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을 지배하는 수단은 한국 핵심지도층과의 비밀접촉만이 아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이 깔아놓은 비밀연락선이다. 위키리크스에 노출된 전문들을 읽어보면, “직접 연락선(direct contacts)”, “정기 연락선(regular contacts)”, “고참 연락선(long-time contact)”, “가장 믿을 만하고 정확한 연락선(most reliable and accurate contacts)” 같은 다종다양한 비밀연락선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비밀연락선은 청와대, 정부기관들, 국회에 거미줄처럼 깔려있다. 예컨대, “우리의 한국 정부 연락선(our ROKG contacts)”, “한국 연락선(ROK contacts)”, “우리의 청와대 연락선(our Blue House contacts)”, “우리의 통일부 연락선(our MOU contacts)”, “우리의 외교통상부 연락선(our MOFAT contacts)”, “우리의 국회 연락선(our National Assembly contacts)”, “재정경제부 연락선(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contacts)”이라는 표현이 전문들에 나온다. 이 땅에 얼마나 조밀한 비밀연락선이 깔려있는지는 주한미국대사관만 알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깔아놓은 비밀연락선이 그처럼 많으니, 첩보공작 전문기관인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가 깔아놓은 비밀연락선은 또 얼마나 많으며, 주한미국군사령부가 한국 군부에 깔아놓은 비밀연락선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이 땅의 국민을 배신하고 미국에게 기생한다는 뜻에서 종미주의자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미국의 비밀연락선에 망라된 자들을 그렇게 불러야 마땅하다.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위키리크스가 이전에 공개한 기밀문서들에서는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주재국 비밀연락선의 실명이 XXXXX로 지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한 기밀문서들에서는 실명을 지우지 않았다. 이를테면, 2007년 10월 5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참사 조셉 윤이 작성한 기밀문서에는 그가 “빈번한 연락선(frequent contact)”이라고 지칭한, 한국 언론계에 널리 알려진 KBS 기자의 실명이 나오고, 2007년 9월 4일 버쉬바우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작성한 기밀문서에는 그가 “소중한 연락선(valued contact)”이라고 하면서 “엄격히 보호할 것(strictly protect)”이라는 지침까지 달아놓은 청와대 경제정책보좌관의 실명이 나온다.
이 땅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주권국가 국민이라고 믿고 있지만, 위키리크스가 발가벗겨 놓은 한미관계의 치욕적인 실상 앞에서 그런 믿음은 헛되다. 이를테면, 위키리크스가 이번에 공개한, 2007년 대선에 관련된 방대한 기밀문서들은 미국이 대선에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하였음을 말해준다.
내년 12월이 오면 이 땅의 국민들은 2007년 12월에 그러했던 것처럼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대선 관련 기밀문서들에 따르면, 국민의 선거권 행사도 미국의 지배질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미국의 지배질서에 묶여 있는 데도,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권국가 국민들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국가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한호석 / 통일학연구소 소장

※ <민중의소리> 칼럼니스트인 한호석(56)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면서 통일학과 한반도 정세분석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범민련 재미본부 사무국장, 6.15 미국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민주노동당 미국동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평양회담과 연방제통일의 길>(2000년),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2005년)가 있습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31695.html

곽노현 진실 투쟁, 깊어지는 검찰의 고민

곽노현 진실 투쟁, 깊어지는 검찰의 고민(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09-13)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8월 7일. 구속까지 33일 걸렸다.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수사 내내 곽 교육감은 시종일관 ‘대가성’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과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박의 유형은 두 가지였다.
참고 : “곽노현 검찰수사, 석연치 않은 점 너무 많다.”

보수언론과 검찰, 수사 시작부터 사퇴 압박

먼저 도덕적 흠결을 내세웠다.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먼저 죄인 취급을 한 거다. 검찰의 주장 그대로를 인용한 보수언론과 여권은 돈거래를 통해 박명기 후보의 사퇴를 유도한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퇴 압박은 방법이 좀 달랐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식, 아니면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유하는 게 맞겠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때에는 당선자는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전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여권과 보수언론들은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기소되면 35억이라는 거액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는데 곽 교육감이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느냐, 필시 기소가 임박하면 어쩔 수 없이 자진사퇴 할 거라고 내다봤다. 현행 선거법상 35억 반환을 피하는 길은 두 가지. 첫째는 정식 기소 전 사퇴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소되더라고 무죄 판결이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다.


첫 번째 방법, 즉 기소 전 사퇴를 택해 35억 반환 사태를 피할 거라고 확신하던 검찰과 여권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검찰과 여권의 예상과는 달리 곽 교육감이 설령 35억 원 반환 사태가 온다 해도 절대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 “끝까지 가겠다”, 예상 밖 상황 만난 검찰

구속 다음날 곽 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다 말한 것 그대로 계속 갈 것”이라고 말해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식 기소 전에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말한 대로 할 것”이라며 “시련이 닥치더라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당초 껄끄러운 진보 교육감 퇴출이 목표였던 검찰과 여권은 곽 교육감의 ‘예상 밖의 행동’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구속영장까지 받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일단 소강상태를 가지면서 향후 수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관계자는 “추석연휴에 (곽 교육감에 대한) 특별한 소환계획은 없다”며 “기록을 정리하며 차후 조사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곽노현 2억’ 대가성 자백,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것?


왜 검찰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려는 걸까.
이유는 두 가지. 곽 교육감에게 기소 전까지 시간을 좀 줘보자는 의도다. 기소를 잠시 늦추더라도 곽 교육감에게 자진사퇴를 결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섣불리 재판으로 넘어가 혹여 무죄판결이라도 난다면 검찰로서는 큰 낭패다.
‘눈엣가시’인 진보교육감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지도 못한 채 재판에서 덜컥 무죄판결이라도 난다면 ‘재앙’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된다.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칠 테니 말이다.

표적수사, 엮기수사로 결론난다면 검찰 쓰나미 맞게 돼

숨 고르기의 또 다른 목적은 곽 교육감을 확실히 엮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려는데 있다. 2억 원 가운데 곽 교육감이 밝히지 않은 1억 원에 대한 출처를 열심히 캐려 할 것이다. 1억 원 중에 단돈 몇 푼이라도 불법성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다면 검찰의 입이 귀에 걸릴 것이다. ‘후환’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선거비용 보전 협상에 곽 교육감이 당사자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정에서 크게 논란이 돼 상황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근심거리 하나를 제거하는 셈이 된다.


검찰이 노리는 게 또 있다. 곽 교육감 선거참모들이다. 회계책임자 이씨와 박 교수 선대본부장 양씨, 이면합의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 선대본부장 최씨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반드시 기소하려고 덤빌 것이다.
설령 곽 교육감에게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면 낭패인 만큼, 확실히 당선 무효로 몰고 가기 위해서라도 선거참모들에게 3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곽 교육감 선거참모들을 엮기 위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죄 선고 사례, 시국사건일수록 높다

곽 교육감 사태를 ‘시국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시국사건일수록 빈도수는 더욱 높다.
▲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무죄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보도한 PD수첩이 당시 정운천 농림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PD수첩이) 공공성 있는 사인을 보도했으며,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KBS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 무죄
검찰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해 이길 수 있는 재판을 조정으로 몰고 가 18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 기소는 전 정권 때 임명된 정 사장을 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무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며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곽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형적인 표적수사였다.
▲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관련 무죄판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고 ‘정치활동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법원은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무죄판결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주장대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무죄판결
‘미네르바’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설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눈엣가시 제거’ VS ‘진실 투쟁’, 진검승부 시작됐다

곽 교육감 사건 역시 황당한 ‘시국사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가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협상에 곽 교육감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곽 교육감의 선거참모들에게 중죄를 물어야 할 혐의도 부족하다면 검찰은 표적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상급식 주장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정부의 정책에 반해 독자 입장을 견지해온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혐의를 꿰맞춘 ‘엮기 수사’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섣부른 기소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검찰은 끔찍한 ‘재앙’을 맞게 된다.
‘표적수사’ ‘엮기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검찰의 몸부림과 진실을 밝히겠다는 곽 교육감의 처절한 투쟁, 이 둘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기소를 앞둔 검찰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곽 교육감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검찰에 의한 ‘피해자’로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주르디

곽노현 교육감 구속,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곽노현 교육감 구속,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서프라이즈 / 추억에산다 / 2011-09-15)

이미 구속이 집행된 지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물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내 생각도 한마디 밝히고 싶다.
검찰은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사퇴를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박명기를 구속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의혹을 제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는 그날 입국한 부산저축은행 로비의 몸통 박태규의 입국에 물을 타기 위한 것이라거나,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에서의 불리한 입장을 만회해보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더구나 구속을 결행한 날이 가카의 절친 천신일을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주는 날이어서 더더욱 그런 의혹을 짙게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 생각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공격은 그런 자잘한 사건 감추기 때문이 아니라 곽 교육감 취임 이래 끊임없이 물밑에서 이루어진 꼴통사학의 청원 때문이었다고 확신한다.
영장전담판사 김환수는 매우 이례적이게도 구속영장을 밤 12시를 넘겨서 발부했다. 이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겁한 핑계를 알아주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인다.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음에도 핵심 쟁점이던 주민투표 이전에 일언반구 흘리지 않았다. 그들이 이후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요실금처럼 흘리는 것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이었다.
박태규의 입국이나, 천신일의 구속정지 등의 대형이슈가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이 곽 교육감 건으로 어느 정도 묻힌 것 사실이다. 하지만 겨우(?) 그 정도를 위해 어떤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곽 교육감 구속 그리고 기소 같은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이유로는 부족하다.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육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사학재단’이 될 것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이 후 이미 수천억 원의 교육재정을 절감했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 절감된 재정은 곧바로 그만큼 사학의 주머니가 비게 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그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는 인질을 잡고 제멋대로 난장을 부리는 사학 꼴통들의 채찍을 빼앗고 그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학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고 그중에서 특히 개독 꼴통 사학의 비율 또한 엄청나게 높다. 이미 사학재단은 더이상 공익재단이 아니라 ‘영리재단’에 가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공격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혈안이 된 사학들의 조직적인 테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러한 청부를 받아들여 공격을 명령한 것은 이명박일 테고.
지금 검찰과 구치소는 구속되어 있는 곽 교육감이 어떻게든 옥중결재도 하지 못하도록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곽노현 교육감을 교육행정에서 분리시켜 사학들이 제멋대로 판을 치던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이 선거법 위반이니 아니니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그것들은 다른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를 교육행정으로부터 떼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싸움에서 진다면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교육에서도 수십 년의 후퇴를 맛보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추억에산다

곽노현 “나는 당당하다… 교육혁신 차질 없어야”교육청 간부 3명 ‘공무상 접견’
(연합뉴스 / 김연정 / 2011-09-15)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자료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15일 “오해의 가시가 내 몸에 박혀있지만 나는 오해인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당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첫 ‘공무상 접견’을 하러 온 교육청 간부 3명을 만나 “내 몸은 묶여 있어도 서울교육혁신은 구속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신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이 전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을 위해서도 오해 앞에 무너질 수는 없다.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몸을 가둔다고 해서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흔들림 없이 사법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30분간 이뤄진 ‘공무상 접견’에는 손웅 교육정책국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조신 공보관 등 교육청 간부 3명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으며 결재는 없었다.
2학기부터 시행될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곽 교육감은 “얼핏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까지 빼느냐는 오해가 없도록 폐지할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충분한 사유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통제적, 지시적으로 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잘 점검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친환경 쌀 잔류 농약이 일전에 문제가 됐는데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위원회와 회의도 하고 잘 체크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모든 초중고생을 상대로 ADHD, 우울증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백지화된 ‘학생상담심리검사 개발’은 “이 사업은 골치가 아팠는데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 기분 좋다”고 평가했다.
29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2012년 상반기 안에 건립할 예정인 ‘창의인성교육종합센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매력적으로 느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꾸며서 센터가 활성화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신 공보관은 “공무상 접견은 교육청이 결정한 것”이라며 “곽 교육감 본인과 교육청이 구속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내년 예산편성,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한 교육정책을 교육감이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어서 (접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11시에 있을 두 번째 ‘옥중 업무보고’에는 임승빈 부교육감,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박상주 비서실장 등 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안함, 오바마와 명바기 ‘동반추락’ 못 말려

천안함, 오바마와 명바기 ‘동반추락’ 못 말려미국이 두고두고 후회할 ‘최악’의 파트너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1-09-15)


인간사에서 ‘최악의 운명’이란 어떤 모습일까.
또 그런 운명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일까.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포스트를 끄적일 때마다 자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있다면 ‘운명(運命, destiny)’이라는 키워드이다. 운명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는 게 사전적 의미이다. 또 운명을 다른 말로 숙명(宿命, fatalism)이라고 한다. 숙명이란 “세계의 모든 과정은 어떤 신비하고 절대적인 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인간도 태어날 때 이미 변경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철학적 견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비적 운명론 내지 숙명론에 따르면 특정인의 운명은 시쳇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이다. 예컨대 어느 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운명을 타고나면 세계 최고의 갑부 내지 CEO에 등극할 것이며, 자칫 본인의 의사와 의지에 관계없이 지하철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콘크리트 계단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같은 이유로 죽고 사는 것이나 흥망성쇠나 생로병사 문제 등 무릇 세상에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생물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흑과 백의 대조적인 운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대략 요런 게 운명이며 빼도 박도 못하는 숙명이기도 하다.

포스트에 등장하는 그림들은 산행중에 만난 '아름다운 장면'들 일뿐 관련 내용과 무관하다.

그런데 여러 운명들 중에서도 ‘최악의 운명’도 있다. 아마도 최악의 운명이란 상대적이자 절대적인 게 아닐 수 있어서 이를 겪는 사람들마다 천차별 만차별 차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의 또 다른 대명사인 ‘명바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존재할 것이며, 날이면 날마다 저주하며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이며,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운명’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최선의 운명’이라며 희희낙락하겠지. 아무튼 그 모든 운명은 일찌감치 타고난다고 했으니 우리 인간들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일까.
이런 운명적인 만남은 친구나 애인 또는 부부나 자식들 관계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는데, 흔히들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는 ‘무촌관계’라 하기도 하고 무촌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남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관계라고도 한다. 그리고 세상에 흔한 표현 중 하나가 부부를 가리켜 ‘전생에 원수지간’이라고 하기도 한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쇠퇴해 가는 과정 속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미워서 그런 운명을 자위하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관련 포스트와 전혀 무관한 듯 확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한미관계며, 오바마와 명바기의 관계며 또 명바기와 우리 국민들의 관계 등 얽히고설킨 운명적 관계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또 다른 운명을 만들어 가고 있는 흥미로운 모습 때문에 ‘전생’의 업보로 ‘현세’의 삶이 결정된다는 불교의 윤회사상 등에서 숙명론적 요소 내지 운명론적 요소를 대략 살펴봤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미관계에서 미국이나 미국을 믿고 따르던 한국 내 추종자들이 두고두고 후회할 최악의 운명 또는 최악의 파트너의 모습은 어떠한지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속개되는 천안함 침몰사건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이 재판에서 드러나는 역사적이자 운명적인 관계 얼마간을 맛보려는 것이다.

요즘 세계의 정치·경제는 ‘디폴트’ 시대

최근의 외신이나 이틀 전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외신을 보면 ‘그리스의 디폴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지만 미국발 세계경제의 축이 무너지며 유럽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조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주요 축인 ‘유로존’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은 이제 피하기 힘든 현실이라는 게 세계경제의 대세이다. 한마디로 난리가 아니다. 그리스가 이른바 ‘부도’를 선언하면 그리스와 관련된 유럽의 은행 등이 연쇄적인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도 아니고 특정 회사도 아니고 나라가 돈이 없어서 두 손 들고 ‘배째라’는 게 그리스의 모습이자 유로존의 현실이며, 세계경제에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는 초대형사건인 것이다.


이런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특별한 정치·경제관계 등을 유지하고, 세계의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게 와르르 무너질 조짐이 이른바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가 아닌가 싶다. 또 세계의 패권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로 급속히 쏠리는 현상이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가 아닌가. 전문가들이나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순으로 이어질 것이며, 유로존의 붕괴를 막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이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이어져 온 세계의 패권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미국이나 유럽은 디폴트 쓰나미 때문에 난리가 아닌 모습인데, 참 태평한 곳은 명바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 태평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헛헛하고 씁쓸함이 감돈다.
세계패권의 축이 무너지며 정치·경제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시방 뭘 하고 자빠졌는지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 한번 살펴볼까. 우선 경제면을 살펴보면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를 충실히 싣고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또 패닉상태가 돌입한다는 소식이다. 미국과 유럽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몸살을 앓을 정도로 경제에 관한 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세계의 시장은 변화무쌍하다. 증권가에서 돈을 넣다 뺏다 마음대로 우리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 넘들을 보면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인데, 같은 시각 에스비에스라는 테레비(TV로 고쳐 쓰지 말자.)에서는 단독 보도랍시고 <’중금속 범벅’ 미군기지 고의로 은폐를?>이라며 지난해 돌려받은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세계의 정치·경제 디폴트 시대에 우린 뭐하고 자빠졌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전체 기지 면적 53만 4천8백 평방미터 가운데 0.26%만이 중금속 등에 오염됐다는 추산에 따라 정화비용은 3억 원으로 발표됐는데, 오염면적은 전체기지의 9.4% 정화비용은 14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합동 발표와 비교하면 면적은 36배, 비용은 48배나 불어났다.”는 것이며, 그 결과 “오염 물질의 종류도 많았다. 토양에서는 유류와 납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이, 지하수에서는 유류와 제초제성분의 DDT 등이 두루 검출됐다.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과도 직결된 것들이다.”는 소식이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며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 그냥 그렇다고?… 그 소식을 전한 곳은 민주당 모 의원이다. 미군이 있을 때 어떻게 좀 해보지 종 치고 날 샌 다음 뒷북이나 치고 있는 모습이며, 당장 유럽발 디폴트 쓰나미 앞에서 바닷가를 향해 걸어가며 낚싯대를 메고 추억의 노래를 부르고 자빠진 형국이다.

그 시각 명바기의 떡찰나리들은 뭘 하고 자빠졌는지 아나. 정말 기막힌 나라다. 한상대의 떡찰께서는 그 시각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불러놓고 밤늦게까지 보강 조사를 벌였단다. 참 잘하고 자빠지셨다. 그동안 연예계에서는 강호동이나 유재석의 가십이나 나가수 같은 이슈를 ‘뽐뿌질’ 해대는 데 여념이 없다. 세계경제가 비틀거려도 대한민국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사는 천하제일의 나라 같다.
그 가운데 조 머시깽이의 국민일보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운운하며 누리꾼들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 자빠졌다. 정작 날강도나 대도 같은 넘들은 그냥 방치해 놓고… 또 명바기는 오바마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미 FTA 등 양국 경제관계 증진방안과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번 방미는 한미관계가 양 정상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으로 양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경제가 비틀거리며 미국이 중국에게 패권을 내 놓아야 할 때, 오바마와 명바기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미동맹을 재확인(?) 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바마와 명바기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실체(?)를 확인해 보니 서울에서 일어난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그게 뭔가.


관련 소식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에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복지 분야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을 3000억∼5000억 달러 정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복지예산 줄여 경기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곧 망하게 되는 이유를 복지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랬다는 말인가. 명바기가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들의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생난리를 치더니 오바마의 미국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예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쌩쇼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마치 샴쌍둥이처럼 닮은 오바마와 명바기 아닌가. <관련 기사 :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foreign/world_0803/view.html?photoid=2892&newsid=20110914201617680&p=segye>
명바기의 떡찰이 곽노현 교육감을 왜 함부로 구속수감했는지 이해 가는 대목 아닌가. 책임 전가 수법이며 여론 호도 수법이자 불량정권의 최후 수법 중 하나로 평가되는 질 나쁜 짓이다. 서울시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부자 되나 아니면 나라가 부자 되나. 난 생전 이런 경제정책 처음 본다. 아이들과 노인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경제를 살린다고라고라…. 오바마와 명바기의 굳건한 한미동맹 논리(?)를 참조하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일찌감치 디폴트 선언을 하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어지는 복지정책을 접어야 마땅하다. 이들은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를 망친 ‘쥐뿔도 없는 주제’ 파악이 창피한지 다시금 세계인을 향해 포커페이스를 내보이며 사기극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게 명바기와 오바마가 가진 숙명적 만남의 시작일까.



동반추락을 부르는 ‘오바마와 명바기의 숙명적 만남’의 결과

아니었다. 이들의 운명적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참 재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게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오바마 자작 시나리오>이다. 글쓴이는 이 시나리오 등 천안함 침몰사고가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신호가 엉뚱하게도 유럽발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에서 심각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명바기는 임기 4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외교정책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오세훈이 명바기의 ‘따까리’ 노릇하다가 보따린 싼 거처럼, 명바기는 미국의 똘마니 행세만 열심히 하다가 보따리 싸고 카다피처럼 행방도 묘연하게 도망쳐야 할까.
각종 비리사건을 기획하며 입국시키는 등 이명박 정권을 수호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미국이,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보여준 최악의 운명은 사실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만든 게 가장 큰 실수이자, 한미관계에서 두고두고 후회할 파트너쉽이 아닌가 싶다. 오바마의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기꾼 내지 장사꾼을 앞세워 극동아시아 공략에 나섰다가, 된서리를 맞고 있는 모습이 작금의 한미관계이며 미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위기이자 명바기 앞에 놓인 되물릴 수 없는 운명인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이명박 오바마의 자작 시나리오가 의혹으로 끝나야 마땅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군 당국과 함께 백서에 도장을 쾅~하고 찍는 순간 한미동맹을 위해 쌓아온 ‘자유민주’가 한순간에 조작질 내지 사기극으로 변질되며, 미국이 한국의 친미정부 등을 통해 만들어온 역사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인자… 어쩔래…!!

그게 하필이면 유로존 그리스가 자살골을 보태고 있으니 오바마가 명바기를 불러 잔대가리 수법을 빌려써야 할 때일까. 운명이란 걸 살펴보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더라. 세상 모든 게 인과응보 내지 사필귀정의 운명적 결과에 따라 귀결되는 데 명바기의 운명과 함께 동반 추락해 가는 오바마의 미국을 보니 뜬금없이 ‘운명’이라는 묘한 키워드가 떠올랐다. 시방 대한민국은 안철수 신드롬이 한창인 데 그 신드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 이명박 정권과 정치판이 자초한 운명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그들만의 탐욕이 빚어낸 운명적 결과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만든 불행을 아무런 죄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이 나누어 져야 하는 불합리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 야속한 운명이다. 외신의 그리스 디폴트 사태를 예의 주시하시기 바란다. 우리나라에 미칠 정치·경제적 파장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꿈꾸는 그곳

야권 총선 때 PK서 의석 3분의 1 차지 자신

"야권 총선 때 PK서 의석 3분의 1 차지 자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철수 신드롬으로 박근혜 대세론 균열"
대통합 연합정당 참여땐 안철수 대선후보로 지지
박원순 입당 안해도 민주당에서 도와줄 것
나 자신 대선 출마는 아직 결정할 때 아니다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단일 정당 내에 정체성을 가진 각 정파가 참여해 연합하자"는 범야권의 대통합론을 강조하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4일 "안철수 신드롬을 비롯한 최근 정치권의 바람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부산ㆍ경남(PK)지역에서만 3분의1 의석을 충분히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부산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인터뷰를 갖고 "안철수 신드롬이 강고했던 한나라당 대선주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세론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균열이 생긴 대세론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후보를 양보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로도) 개인적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인물"이라며 "안 원장이 (야권에서 추진 중인) 대통합 연합정당에 동참한다면 대선후보로 떠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정치의 장에서 권력의지를 갖고 갈고 닦은 것이 꼭 장점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 정치권에 입문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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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의 차원을 넘어 도저히 기존 정치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갈망이 표출된 것이다. 심하게는 기성 정치가 신물 난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다. 정말 새로운 인물로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_안철수 신드롬의 정치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쪽(야권)에서 좋은 사람을 내세우고 제대로 힘을 합치기만 하면 대세론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_안 원장이 실제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보는가.

    "안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개인적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이번에 증명됐다. 야권의 대통합 연합정당과 함께 한다면 개인적인 측면이나 세력의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_부산∙경남(PK) 지역에서도 안철수 바람에 따른 변화를 느낄 수 있는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이미 변화가 감지됐고, 이번에 변화된 민심을 재차 확인했다.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떠난 민심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기존 정당으로는 민심을 담지 못한다. 야권에 대통합 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떠난 민심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_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선거 불출마 선언을 어떻게 보는가.

    "한 전 총리와 박 변호사가 치열한 경쟁 끝에 범야권 통합 후보를 낸다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 바람을 확인한 한 전 총리가 아름다운 양보를 했으므로 박 변호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_야권 통합 경선의 흥행 효과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안 원장이 박 변호사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한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 시너지 효과 못지 않은 국민적 감동을 줄 것이다."

    _민주당은 박 변호사에게 입당을 권유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분을 영입해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시키는 것을 바라겠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는 박 변호사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_박 변호사가 입당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도와줄까.

    "박 변호사는 단순한 무소속 후보가 아니다. 민주당 기호를 달고 나오지 않더라도 범야권이 함께 선출한다면 민주당 후보로서의 성격도 지니게 된다. 공동 선거대책기구에 민주당도 동참하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본다."

    _초보 정치인인 박 변호사가 검증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박 변호사는 살아온 삶 자체가 마치 유리벽 속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노출된 가운데 활동한 분이다. 어딘가 숨겨놓고 새로 검증 받아야 할 비밀의 영역이 있는 분은 아니다."

    _야권 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에서 거론하는 대통합 연합정당은 어떤 것인가.

    "각 정당들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완전한 화학적 통합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 또 어떤 면에서 화학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정당 내에 정체성을 가진 각 정파가 참여해 연합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와 정치의 대변화라는 국민의 갈망을 수용하는 방안인 셈이다."

    _갈라진 친노세력이 우선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우선 친노세력이 현실에서 같은 정치집단과 그룹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을 두고 서로 갈라진 세력이 반드시 같은 집단이나 정치세력으로 복원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_내년 4월 총선 때 문 이사장이 직접 후보로 나설 의향은 없는가.

    "내년 PK 지역 총선은 너무 중요하다. 의미 있는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대통합 연합정당을 만들고 전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지만 어쨌든 나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_문 이사장이 대선후보로 나설 의향은.

    "지금은 (야권) 통합 운동에 전념할 뿐이다. 통합 운동을 사심 없이 하려면 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맞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된다."

    _주변에서는 문 이사장의 권력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권력에 대해 야심을 갖고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그런 권력의지라면 없는 게 맞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것이라면 오히려 현실정치의 장 속에서 권력의지를 갖고 갈고 닦은 것이 꼭 장점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 펌) 위키리크스 에 비친 대한민국, 동방예의지국 아닌 동방매국지국

    박영선 “시립대 등록금 반값으로…‘엄마서울’ 만들 것”

    서울시장 출마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15일 “우선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의 등록금부터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약속하면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000만 시민을 위해, 민주당을 위해 기꺼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려고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치에 발을 딛으면서 무엇이 되려고 정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며 “거부할 수 없는 순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느꼈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제가 꿈꾸는 서울은 사람 중심의 서울”이라며 “서울시민의 고단한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해주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우선 젊은이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우선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의 등록금부터 반값으로 내리겠다”며 “서울에서도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가 나오도록 ‘서울젊은이펀드’를 만들어 창의력있는 젊은이와 함께 21세기 첨단기술 시설과 투자를 서울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엄마서울’을 만들고 싶다”며 “방과 후 엄마교실을 통해 학원으로 내돌려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교육비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무상급식·보육도 차근차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포장보다는 사람에 투자해야 하고 곧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야권 단일후보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저는 노자의 삼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며 “흐르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임해 국민을 받드는 것이 최고의 정치요, 최고의 행정이요, 최고의 서울시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종훈, 盧 속이며 쌀개방까지 언급…“미국인이냐!”


    김종훈, 盧 속이며 쌀개방까지 언급…“미국인이냐!”
    위키리크스 전문…“나라 팔어먹으려 혈안” 맹성토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15 10:43 | 최종 수정시간 11.09.15 10:45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007년 미국 측에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난 후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 협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한겨레>가 입수해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그해 8월 29일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쌀 추가 협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FTA에 서명한 지 약 2개월 되는 시점이었다.

    이 자리에서 포머로이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미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국 정치권은 농민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며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끝나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날 사설을 통해 김 본부장에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이는 협정에 쌀은 제외됐다는 정부설명과 완전히 배치된다”며 “이 문건으로 보면 김 본부장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권한 남용을 한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은 애초부터 한-미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없었다. 쌀 시장 개방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간 다자간 협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특정국가한테만 유리한 조건으로 쌀을 수입하기로 약속하면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시장만은 끝까지 지킨 것처럼 자랑해왔다. 당연한 것을 협상의 성과로 교묘히 포장한 것”이라며 “김 본부장이 포머로이 의원에게 한 약속은 스스로 자랑한 협상 성과마저 뒤집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정부 관련 부처,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도 사뭇 다르다. ‘미국이 쌀 문제를 꺼내면 협상을 깨라’는 게 당시 참여정부의 협상지침”이라며 “김 본부장이 이를 어기고 국무회의에는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라면 지금쯤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일정에 따른 대대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김 본부장이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 초기에 다루라는 청와대의 훈령을 어기고 협상의 마지막으로 미룬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역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인용한 것이다.

    이 매체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2006년 6월 14일자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에 따르면 조태용 당시 북미국장은 그 며칠 전인 11일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스티븐스 부차관보가 ‘한-미 FTA 협상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하자 조 국장은 김종훈 대표가 ‘정치적인 문제는 마지막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당초 참여정부가 한-미 FTA를 하겠다고 한 가장 큰 명분 중의 하나가 개성공단 상품의 미국 수출이었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는 맨 앞순위에 다루라고 훈령을 보낸 것은 당연하다”며 “협상대표라는 사람이 맘대로 협상 우선순위를 바꾼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상에는 김 본부장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이들은 “나라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된 듯하군요”, “대체 얼마나 더?”,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이란 어떤 것일까”, “김종훈은 한국인인가? 머리검은 미국인인가?”, “세금이 아깝다. 어느나라 사람이야?”, “사실이라면, 김 본부장은 미국대표인지 한국대표인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한국인에게 ‘외국어 능력’이란, 한국인의 정신을 외국어에 담는 능력이어야지, 외국어에 ‘혼’을 팔아 넘기는 능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김종훈 통상본부장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무원의 나라사랑...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지적한 네티즌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미FTA에 맞춰 관세를 대폭 내리겠다는 뜻”이라며 “값싼 미국쌀이 몰려와 쌀 자립기반이 붕괴되어 미국이익이 극대화되면 좋다는 본색을 드러낸 소리”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잘되는게 국익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요”라고 꼬집은 네티즌 글도 눈에 띄었다.

    한편,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위키리크스 폭로 전문과 관련, “정권 바뀌면 위키리크스 자료를 토대로 특별청문회나 특별검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KMI, 경인운하 경제성 부인…“완공 코앞인데 책임 누가”


    KMI, 경인운하 경제성 부인…“완공 코앞인데 책임 누가”
    “오세훈, 예상하고 튀었나? 책임자 민형사 추궁해야” 맹비난
    강남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15 12:22 | 최종 수정시간 11.09.15 12:23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한국 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온라인 상에서 일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경인항 부두 사용료 산정 및 부두 운영사 선정방안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11월 수자원공사의 발주로 작성된 것.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년 전인 2008년 12월 경인항의 물동량(2011년 기준)을 해사(바닷모래) 632만톤, 철강재 49만 7000톤, 중고차 34만톤으로 예상하고 이를 근거로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KMI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항 중고자동차 부두의 경우, 인근 인천항에 접안하는 자동차 선적 선박의 크기가 대부분 3만~5만톤 급이므로 이들 선박의 접안자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인항 인천터미널은 최대 7500톤급 선박까지만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개항 직후 중고 수출 자동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 이용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사에 대해서도 수급이 매우 불규칙한 품목인데다가 북한산 모래 반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련업계에서도 해사부두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며 “관련부처가 순환골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골재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항과 평택, 당진항의 물동량이 옮겨올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이들 항구의 기존 컨테이너 부두, 모래부두, 철재부두, 자동차 부두 시설만으로도 2020년 시설과잉이 우려된다며 물동량이 전이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강 의원은 “경인운하의 경제효과가 처음부터 부풀려진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트위터 상에는 “세상엔 해서는 안될 일도 많다!”, “막가파”, “어디 경인운하 뿐이겠습니까?”, “사기에 하도 많이 당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건 누가 책임지나” 등의 네티즌 글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아주 그냥 세금을 저런 곳엔 낭비할 수 있는데 복지엔 못하겠지”라며 “뭐 하면 포퓰리즘이란 단어부터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는 “오세훈은 튀었고, 경인운하는 완공직전이고 수공은 적자 예상된다며 정부에 5300억이나 신청하고...참 막가파다”라며 “오세훈은 이런 걸 예상하고 튀었나? 경인운하, 어찌하오리까”라고 일침을 날렸다.

    선대인 “조작, 왜곡된 경제성 평가로 소수 기득권 배만 불러”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지난달 25일자 <한겨레>에 기고한 ‘경인아라뱃길의 조작술’이라는 칼럼도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선 대표는 이 칼럼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한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5년까지 현재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순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1조 5200억원 규모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인운하사업에서 이름만 바꿔 붙인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경제성 왜곡·과장 논란은 처음이 아니”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경인운하 추진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 대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연구결과가 왜곡됐으며 경제성도 과장됐다는 논란도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선 대표는 “건설교통부는 예산을 20억원이나 들여 운하컨설팅회사이자 이명박 정부 초기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적극 옹호한 네덜란드 데하베(DHV)사에 경제성 검토를 다시 맡겼다”며 “데하베 사는 수도권 화물선주들의 선호도 조사를 조작하고 예상 물동량을 부풀리는 등 건교부의 입맛에 맞춰 비용편익비율이 1.76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 대표는 “이후 경인운하 사업 재개를 공언한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은 데하베사의 연구결과를 재검증해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포장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을 강행했고,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선 대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며 “이렇게 조작되거나 왜곡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혈세는 탕진되고 소수 기득권세력의 배는 부르게 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겨레>는 15일자 사설을 통해 “수산개발원의 ‘부두사용료 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면 개발연구원의 물동량 예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다”며 “이런 보고서를 접수하고서도 시치미 뗀 수공의 행태는 가히 공기업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누가 내든 경인운하 건설비는 결국 국민 부담이다. 거기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역시 국민이 보전해야 한다. 이를 긴급히 조정할 상황인데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니, 수공은 도대체 무얼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수공은 앞으로 손실이 예상된다며 최근 정부에 5300억여원이나 청구했다고 한다. 수공은 애초 건설과 운영 모두 자신이 맡아, 국민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업비 2조25억여원의 경인운하는 이미 진행률 96%를 넘었다. 이제 와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렇다고 국민을 우롱하며 제 배만 불린 자들의 적자를 무턱대고 보전해줄 수도 없다”며 “그렇다고 한숨만 쉴 수도 없다. 관련자의 민형사 책임 추궁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 이상득 저축銀 비리 조사, 靑 반발로 실패


    검, 이상득 저축銀 비리 조사, 靑 반발로 실패
    “그러니 떡검 소리 듣지, 국민 편에 서라” 무한알티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15 14:12 | 최종 수정시간 11.09.15 14:49
     
    ⓒ 이상득 의원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요신문> 온라인판은 14일 “복수의 검찰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지난 6월 초 이 의원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의원 소환을 검토했지만 무산됐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검찰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 정권이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는 여권 핵심부의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리의혹과 관련, 야권 일각에서 이 의원의 이름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 관련 첩보들을 여러개 받았다는 것. 여기에는 야권이 제기한 두 가지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에서도 이 의원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는 것이 <일요신문>의 설명이다.

    야권이 제기한 의혹중 하나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각각 500억 원씩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청탁을 받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현재 구속수감 중인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남다른’ 친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두 번째다.

    <일요신문>은 “이처럼 이 의원 ‘X 파일’들이 쌓이자 수사팀 사이에선 이 의원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다 특히 폐지 위기에 놓였던 중수부 내에선 이 의원 내사설까지 돌았을 만큼 '강경론'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중수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면이든 소환이든 이 의원에 대한 소문을 확인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특히 저축은행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후 일선에서 이 의원 조사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신문은 “검찰 수뇌부 역시 이러한 여론에 공감, 이 의원 조사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극비리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검찰은 5월 말 이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 중 신빙성 있는 것들만 4~5개 골라 조사 항목을 작성했고, 이를 6월 초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들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막상 이를 보고받은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확실한 팩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검찰이 다소 무리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이 의원은) 마지노선이다. 이 대통령과 사실상 공동운명체 아니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강한 반발에 검찰은 결국 이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접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의 입장차는 크다. 보도에 따르면 한 수사관은 “애초에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MB 캠프’ 출신 여권 전직 관료는 “임기 초반이었다면 검토조차 했겠느냐”며 “대통령 힘이 빠지니 검찰에서 진행한 것이다. 야권의 일방적 주장에 검찰이 놀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요신문>은 “정치권에서는 검찰을 향한 이러한 청와대 기류가 ‘한상대 검찰총장-권재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며 “친정체제를 구축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검찰의 쿠데타’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검찰에 대한 여권 핵심부의 불신감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내용은 트위터 상에서 ‘무한알티’되며 퍼져나가고 있다. 아울러 네티즌들은 “검찰은 아직 늦지 않았다 국민의 편에 서라”, “하나둘씩 터지는구나”, “좋을 때도 공동운명체...갈 때도 공동운명체!!!”, “확인되면 조사해야지”, “이런!!!감히 가카의 형님을”, “박태규의 수사난항의 정답”, “이빨 빠진 칼은 엿장수나 줘 버려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를 방문해 자원외교에 나섰다.

    이준구 “<조선> 4대강 궤변,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이준구 “<조선> 4대강 궤변,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국민 눈귀 가려놓고…홍수로만 평가 졸렬작전”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15 13:49 | 최종 수정시간 11.09.15 14:23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의 4대강 관련 칼럼에 대해 15일 “홍수피해 하나만으로 4대강 사업의 공과를 평가하려는 것은 논점을 의도적으로 흐리려는 졸렬한 작전”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4대강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생태계의 대량파괴이지 홍수 피해의 증가가 아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선>의 사회부장 출신인 박정훈 기사기획 에디터는 이날자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며 “반대 진영의 침묵이 의아한 것은 이들이 말했던 ‘심판의 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고 비아냥거렸다.

    ⓒ 조선닷컴 화면캡처

    박 에디터는 “반대 측은 올여름 홍수가 ‘4대강 재앙’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댐)가 물 흐름을 막아 홍수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지금쯤 반대 진영은 장담했던 재앙의 결과를 국민 앞에 고발하고 정부 탄핵에 나섰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팩트를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 모드로 전환했다”고 힐난했다.

    박 에디터는 “정부는 비슷한 장맛비가 내렸던 예년에 비해 피해가 10분의 1에 그쳤다고 자평했다”며 “4대강 지역 주민들의 체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이 올해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갔다는 현장 증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에디터는 “4대강 본류뿐 아니라 지류·지천의 수위가 함께 내려가는 효과도 확인됐다. 낙동강 지류인 황강은 1.3m,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은 0.6m 낮아졌다”면서 “4대강 사업이 지류·지천의 피해는 못 줄이고 헛돈 쓸 뿐이라는 반대 측 논리가 무너진 것”이라고 4대강 반대측을 비판했다.

    박 에디터는 “4대강 진실 공방에 헷갈렸던 국민이 반대 측에 바라는 것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며 “주민들의 피해 감소 증언을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오류를 시인하라는 것이다”고 백기투항을 요구했다.

    박 에디터는 “반대 측은 심지어 4대강에 대한 관심 자체를 잃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피해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해도, 정부가 16개 보를 일반 공개해도 별 반응이 없다”며 “정부의 4대강 홍보에 그렇게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 박 에디터는 “일부 반대론자들은 4대강 투쟁에서 철수해 한진중공업과 제주 강정마을로 화력을 옮겨갔다”며 “그래서 ‘좌파의 치고 빠지기’란 소리가 나온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4대강 논쟁도 결국 이념 싸움으로 흐르고 마는지, 안타깝다”고 ‘치고 빠지기 좌파’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한 마디로 기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며 “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 시도 입을 다물은 적이 없다, 우리 동료들도 입 다물고 있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대도 다만 저희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을 뿐”이라고 <조선>이 그간 4대강 반대 목소리를 거의 다루지 않은 점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수는 “만약 C일보가 나에게 박씨의 글을 반박하는 컬럼을 쓰라고 하면 지금 당장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쓸 용의가 있다”며 “단 내 글을 토씨 하나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고 기고 용의까지 밝혔다.

    이어 “박씨의 글을 읽어 보면 MB가 올 홍수 피해가 1/10로 줄었다고 했는데도 4대강사업 반대진영에서는 할 말이 없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고 조롱하더라”며 이 교수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말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몰라서 그런 글을 쓴 건가”라고 반문했다.

    “논점 흐려 토론 방해…‘사회 등불’ 언론 본분 저버려”

    이 교수는 “박씨는 지난 여름이 4대강 사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계속 늘어 놓는다”며 “거듭 말하지만, 그건 기본 상식이 걸여된 무식한 소리다. 항상 강조하는 바지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앞으로 두고두고 끈질기게 발생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박씨는 지난 여름 큰 비에도 불구하고 본류에서 물이 넘치지 않았다는 걸 무슨 큰 성과인 양 내세우고 있다”며 이 교수는 “아니 모래를 그렇게 깊이 파냈는데 왜 물이 넘치겠느냐, 아직 댐을 막은 것도 아닌데 하상을 깊이 파내면 자연히 수위가 내려가는 것 아니냐, 수위 내려갔다고 환호작약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은 모든 댐을 막아 물을 가둬둔 상태에서 큰 비가 오는 경우에 대한 것”이라며 “물을 모두 가둔 상태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비가 내릴 경우 여러 개의 수문을 열고 닫는 문제가 보통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 상황에서 잘못 대응하면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며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놓아두면 될 것인데, 댐으로 물길을 꼭꼭 막아 인위적 조작이 필요하게 만듦으로써 위험성을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주장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여름 이례적인 큰 비에도 불구하고 홍수 피해가 별로 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지적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교수는 “4대강 삽질이 없었을 때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제방이 무너져 내린 걸 보신 적이 있나? 역행침식으로 지천에 그랜드캐년 같은 절벽이 만들어진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교수는 “그런 피해의 평가액은 한껏 낮추었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1/10로 줄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단지 물이 넘쳐 흐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성과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아니냐, 그걸 위해 22조원의 혈세를 퍼붓고 앞으로 밑 빠진 시루에 물붓기를 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지 않느냐”며 “물이 넘치는 몇 곳에 대해 수술하듯 정밀한 대응을 했으면 몇 천억원의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었냐”고 혈세낭비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박씨는 이렇게 논점을 교묘하게 흐림으로써 4대강 사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그 글을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의 심판정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마치 심판이 이미 내려진 듯 주장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할 언론인의 본분을 저버린 일”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