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보호위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법원, 秋 판단 받아들여

 기사내용 요약

1심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돼" 인정
"한동훈 감찰 정당…인권부 배당은 방해"
"반대에도 불구 자문단 강행…징계 사유"
"감찰 독립성·공정 직무수행 의무 위반"
정직 2개월 불복소송…1심, 윤석열 패소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1.10.13.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당시 재직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채널A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계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총장이 채널A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4일 6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이유로 채널A 사건 관련 의혹이 2건 언급됐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를 각각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2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대검 감찰부에 보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같은 달 7일 윤 전 총장에게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을 개시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다음날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맡겼다.

이후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녹취록 속 성명불상의 고위 검사'가 한 검사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6월4일 대검 부장회의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6월15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했고, 수사 지휘를 담당한 대검 부장회의는 같은 달 19일 회의를 열었지만 자문단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 photo@newsis.com

윤 전 총장은 같은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게 했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한 검사장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을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우선 현행법상 대검 감찰부는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있다. 감찰부는 행정기관인 검찰청의 감사기구로 감사활동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한 부장이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할 때 윤 전 총장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부장의 결정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감찰이 방해받을 이유도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윤 전 총장이 법령을 위반해가며 감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진상조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와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DB) 2021.07.23. photo@newsis.com

또 윤 전 총장이 채널A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 채널A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부당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고(윤 전 총장)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공문으로 수사지휘를 일임했으니 이에 합당한 방식으로 지시를 철회한 후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이같은 법무부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했다. 인정된 징계사유를 고려하면 도리어 정직 2개월은 가벼운 징계였다는 의미다.

선고 후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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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마저 당했다"..또 악재 터진 삼성전자 '엎친 데 덮친 격'

 애플까지 덮친 '반도체 대란'

통신칩 등 못구해 아이폰13 생산량 1000만대 줄여
D램 수요에도 악영향..삼성·하이닉스 타격 불가피

애플이 반도체 부족으로 스마트폰 생산량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 13일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애플 스토어에서 아이폰13을 살펴보고 있다. /김영우 기자

애플이 올해 아이폰 생산량을 1000만 대가량 줄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칩을 비롯한 아날로그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다. 애플의 감산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D램 수요가 줄어들면 D램값 하락 압력이 한층 더 커진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브로드컴 등에서 필요한 만큼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여파다. 애초 애플은 연말까지 아이폰13 생산 목표치를 최대 9000만 대로 잡았지만 8000만 대 정도만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은 지난 9월부터 아이폰13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제때 제품을 배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최상단에 있는 애플이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할 만큼 반도체 공급난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선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TI와 브로드컴 모두 자체 공장 없이 대만 TSMC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만큼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위기는 정반대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4월 5달러를 넘어선 D램(PC용 DDR4 8Gb 기준) 가격은 이달 12일 3달러61센트까지 떨어졌다. 애플의 아이폰 감산으로 모바일용 D램 수요가 줄면 D램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생산하는 D램 중 모바일용 제품 비중은 30% 선이다.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는 공급망,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공급 과잉 이슈에 발목이 잡히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2일(현지시간) 3178.15에 마감했다. 최근 고점인 지난달 16일의 3473.60과 비교하면 9% 가까이 하락했다.

PC용 주문 급감에 '모바일 감산 쇼크'까지…"D램 겨울이 왔다"
애플, 아이폰 생산 1000만대 감축…D램 시장 '불똥'

‘겨울이 왔다(Winter’s here).’

모건스탠리가 최근 낸 반도체 보고서의 제목이다. 지난 8월 내놓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s comming)’보다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비관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PC에 이어 스마트폰 업체들도 공급망 붕괴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 반도체 수요가 제자리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 4분기 D램 가격 하락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스템 반도체 대란의 ‘나비효과’

13일 애플이 반도체 수급난으로 아이폰 생산량을 1000만 대가량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마트폰업계는 “애플마저…”라는 반응이 나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SCM(공급망)의 달인으로 불린다. 복수 공급망을 거미줄처럼 짜놓고 치밀한 재고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애플도 반도체 쇼티지의 충격을 버티지 못했다. 게다가 원인이 첨단 모바일 SoC(시스템 온 칩)가 아니라 아날로그 반도체 부족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애플은 TSMC에서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에서 아날로그 칩을 조달 중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8인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로 제조하는 아날로그 칩 중 파워IC와 통신칩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공급을 자동차로 돌리다 보니 모바일에서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파는 곧바로 D램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12일(현지시간) 내년 모바일 D램 수요 증가율(비트 그로스)이 15%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로 예상되는 올해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예상치 못한 모바일 수요 타격으로 내년엔 D램 공급 증가율(17.9%)이 수요 증가율(16.3%)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D램 평균가격도 15~20%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PC에 스마트폰까지 ‘이중고’

메모리 반도체업체들 사이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내놓은 보고서들은 PC용 D램 수요에만 주목했다. PC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들이 부품 수급난과 전력난으로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여파로 D램 수요도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옴디아에 따르면 전체 D램 시장 중 PC용 제품 비중은 21%다. 국내 업체들의 D램 매출 중 PC용 제품 비중은 15%가량으로 추정된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연말 모바일 수요가 PC 반도체의 공백기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아이폰의 생산 감축으로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에 비해 PC향 제품 비중이 작고, 모바일향 제품 비중이 크다. 스마트폰 생산 차질이 국내 반도체산업에 더 뼈아픈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D램은 국내 D램 매출의 30%를 차지해 서버 다음으로 중요한 수요처”라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중 10%가량이 애플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수요처 재고도 넉넉

반도체 생산업체의 재고 수준이 낮은데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례적이다. 골드만삭스는 1주 정도인 공급사 재고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렌드포스는 4분기 D램 계약가격이 3~8%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객사 재고가 6~10주 정도로 충분한 데다 공급망 차질까지 겹치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모리 혹한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2분기로 예상된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1분기 D램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2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도 내년 1분기 D램 가격 증가율이 바닥을 찍은 뒤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2분기 중에는 인텔의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인 ‘사파이어래피즈’ 출시도 예정됐다. 차세대 D램인 DDR5가 들어가는 제품이다. 이때 서버 업체들의 D램 교체 수요가 대거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형석/이수빈 기자 click@hankyung.com

'여전한 쩍벌 자세' 윤석열, 제주 언론인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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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1.10.13.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제주를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제주지역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 전 총장은 다리를 벌리고 앉는 '쩍벌' 자세를 취했다.

그는 지난 8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쩍벌 자세에 대한 논란에 대해 "허벅지 살이 많은 사람은 다리를 붙이고 있기 불편하다"면서 "당연히 지하철 탈 때는 오므린다"며 해명했다.

또, 반려견 SNS를 통해 셀프 디스를 하며 본인의 습관을 '밈(meme·온라인 유행)'으로 만드는 전략을 펼치며 습관 개선에 나섰지만 공식석상에서 쩍벌 자세가 포착되기도 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1.10.1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1.10.13.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광진구 한 치킨집에서 회동을 하며 건배하고 있다. 2021.07.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0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0.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9월 취업자 67.1만명↑, 7년반만에 최대폭. "코로나 이전 회복"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계속 감소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7만명 넘게 늘어 7년 반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지난해 2월)에 한 발 더 근접(고점 대비 99.8%)했다"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여건이 갖춰졌음을 시사했다.

13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68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3월(72만6천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증가 폭은 3월 31만4천명에서 4월 65만2천명으로 커졌다가 5월(61만9천명), 6월(58만2천명), 7월(54만2천명), 8월(51만8천명)에는 둔화했으나 9월 다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32만3천명), 20대(20만2천명), 50대(12만4천명), 40대(1만8천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그러나 30대는 1만2천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 운수·창고업(16만3천명), 교육서비스업(9만8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이 7월(-1만2천명), 8월(-3만8천명)의 감소세를 끊고 3만9천명 증가로 전환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도소매업은 12만2천명 감소했고 제조업도 3만7천명 줄었다.

자영업 위기는 계속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2천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8천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는 75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4천명 줄었다.실업률은 2.7%로 0.9%포인트 떨어졌다. 동월 기준으로 2013년(2.7%) 이후 8년 만의 최저치다.

이해찬, 이재명에게 "대선, 힘든 여정될 것"..與 고문단, 원팀 강조(종합)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이 후보에게 축하 덕담 건네

문희상 "이낙연, 파트너 역할 기대" 오충일 "걱정 빨리 수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깅원기 상임고문, 송 대표, 이 후보, 임채정, 이용희 상임고문. 2021.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인 당 원로들은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하면서 남은 대선 기간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며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문단은 대선 승리를 위해 원팀을 강조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당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전 대표를 비롯해 문희상, 임채정, 이용희, 이용득, 김원기, 오충일 고문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와 경선을 같이 치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함께했다. 다만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불참했다.

상임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선출을 축하하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이해찬 전 대표는 "이 후보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앞으로 5개월 대선 기간이 남아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것이고 여러 번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위기 때 혼연일체 돼서 잘 극복하기 바란다"며 "대선 후보로서 늘 귀를 열고 진인사대천명 아닌 진인사대국민하라. 차기 민주정부 창출로 국가를 격상시키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은 "이제부터 단결이 중요하다"며 "늘 겸손한 자세로 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충일 전 대표는 "후보 당선 이후에 여러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빠른 수습을 바란다"면서 "이 후보는 여러 고문의 지혜와 경륜을 믿고 힘차게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추 전 장관은 "이 후보 선출 계기로 민주당이 민심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며 "이 그릇을 키우는 데 다들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렇게 우리 당 경선이 잘 마무리된 데는 이낙연 후보가 끝까지 경쟁해줘서 만들 수 있던 일"이라며 "앞으로도 경쟁자를 넘어서 훌륭한 파트너로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내년 대통령 선거는 특정 개인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가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원 한사람으로서, 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 정부 창출을 위해 당의 원로 고문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화제의 '눈물 연설' 박용진 "수십 억 받아 처먹었다" 폭발한 까닭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서 4위 박용진 의원

"청년 목숨 값보다 고위 관료 이름값이 비싼 세상"
"일부러 화천대유로 '수십억 처먹었다' 해..뻔뻔" 
"이준석, 대안없이 젊은 구태·정쟁만..실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완주한 박용진 의원이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 및 3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완주한 박용진 의원은 13일 서울 합동 연설이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이러면서 전직 국회의원과 판·검사들 자녀는 이름값으로 몇십억씩 처먹고 뻔뻔하게 사는데, 왜 우리 젊은이들은 저렇게 죽어야만 하느냐"고 분노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젊은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김용균씨, 이선호씨다. 그가 이들의 이름을 거론한 건 청년들의 목숨값보다 고위 관료의 이름값을 더 높게 쳐주는 불공정한 세상에 맞서 싸우겠다는 항변이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고로 죽었는데 그 목숨값은 1억 원도 안 되거나 1억 원이 겨우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도 몰랐다. 구의역 김군이 (사고로 사망한 나이가) 19살이구나. 김용균씨가 23살, 이선호씨가 24살이었다"며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더 얹어보지도 못했나"라고 씁쓸해했다.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8일 저녁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떠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언급한 건 앞서 10일 민주당 경선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한 박 의원의 연설 내용이다. 불평등·불공정한 세상을 타파하겠다며 언급했는데, 감동적인 연설에 많은 이가 박수를 보냈다. 해당 연설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며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 논란에 비유하며 노동자와 청년의 목숨값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뉘 집 자식은 50억 원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들을 한다. 이게 내 정당한 대가라고 한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연설에서 화천대유 근무 대가로 50억~100억 원씩 받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받아 처먹었다'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그는 "연설을 일부러 그렇게 했다"며 "몇억 원씩 받아 처먹고 뻔뻔하게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젊은이들은 죽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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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런 세상에 살게 한 아들, 딸들에게 미안"

7월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이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거 쓰면서 울었는데 그 대목을 다시 말하면서 울컥했다"며 "연설하는데 울 수 없으니 꾹꾹 참으면서 했다. 다들 아들, 딸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런 세상에 살게 해 미안하더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어 "일찍이 세상에 저항하고 살아서 스무 살 때부터 데모하고 진보정당 운동하며 세상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라며 "아직도 이런 세상을 우리 국민에게, 우리 아이에게 남겨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저조한 성적이었지만 경선을 완주한 데 대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게 이제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가 손목을 잡아끄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제가 에너지를 불어넣고 변화의 조짐을 끌어내는 흐름을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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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출석 실익 없어…정면 충돌만"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박용진 경선 후보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경선 불복으로 맞선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시간을 끌수록 모두에게 상처인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승복하실 거라고 보고 또 승복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당이 힘을 모아 대선 승리를 위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천대유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자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지사 역할을 끝까지 하겠다는 걸 나쁘게 보진 않지만 이건 정면 충돌로 갈 수 있다"며 "대선 후보가 스스로 굳이 소모전에 노출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 논란에 대응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방식에 대해선 "야당은 대안은커녕 계속 정쟁만 하려고 해 실망했다"며 "이 대표가 100일 넘게 취임해서 대안 제시 없이 그냥 젊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듯 국회는 대안을 내야 한다"며 "야당 대표는 젊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국정감사 기간 내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아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고발 사주' 김웅·조성은 육성파일 공개?.."윤석열 수사 불가피"

 

[앵커]

공수처가 '고발사주'와 '갑옷'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총장에 대한 수수가 좋아요. 내일 12일에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도 잘 됩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가.

[기자]

'고발사주' 건축의 스모킹? 국민의 힘 김웅 의원과 이성우의 서비스 내용입니다. 기술파일의 확인합니다. 7분 가입자 이름 2개. 이 조씨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일부가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김웅/당당 송파갑] (음성대역) : 우리가 줄게. 그 이유는 이보다 훨씬 더 정밀한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됐어.]

멋진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조성/전 '미래당', 김웅 부 위원장 (JTBC 10일) : 김웅이 그 대검은 바로 거기에 도착한다고.]

관심은 김 의원 이 '! 고발장을 쟁취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네요. 긍정적인 동기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 8일) :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그냥 내지 말고', 그러니까 고발장을 그냥 내지 말고, '왜 인지 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하세요.' '내가 얘기해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라는 건 검찰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손준성 검사의 이름은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연결고리 찾기에도 주력했는데요. 타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 작성 관여하셨나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지난 8일) :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고발장을 알고는 있었나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지난 8일) : 전혀 몰랐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김웅 의원하고 사법고시 동기시죠? 연수원 동기죠? 손준성 검사하고 동기시죠? 동기끼리 윤석열 총장을 보좌한 셈인데, 김웅 의원이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우리'가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과 지청장님하고 포함해서 아닐까…]

김 의원과 손 검사 그리고 권 지청장, 여기에 윤 전 총장까지. 이른바 '깐부'를 맺은 듯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 '우리'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낸 핵심 당사자. 김웅 의원은 안타깝게도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김웅/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구체적인 그 통화를 했던 기억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게 아니고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과거 경험했던 검찰의 구태는 정확히 기억해 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 역시 같은 기억을 떠올렸나 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7일) : 어제, 오늘이 (경선 당원)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녹취가 선택적으로 공개됐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파일 전체가 공개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채널A 사건 때처럼 말입니다.

[김병민/윤석열 캠프 대변인 (JTBC '썰전라이브' / 지난 7일) : 처음에는 관련된 녹취의 일부를 따서 언급하니까 세상이 깜짝 뒤집어지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 씌워지죠. 훗날 전체적인 녹취의 전체가 보도되고 나선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한동훈 검사장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동재 기자도 무죄가 선고됐죠.]

윤석열 캠프는 김 의원과 조금 거리를 두기도 했는데요. 김 의원의 선택적 기억력. 캠프에서 보기에도 부담이 좀 됐다 봅니다. 마치 우리 캠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경진/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김웅 의원에게 들려준다면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기억을 살려내는 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김웅 의원의 기억을 되돌려 줄 통화 목소리. 어쩌면 조만간 직접 들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이미 사설 업체에서 녹취 파일을 복원했다고 하죠? 다만, 이 파일을 그대로 공개하진 않을 듯싶은데요. 조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받은 증거만을,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육성 파일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큰 변수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윤 전 총장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공수처가 이미 피의자로 판단을 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박주민/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지난달 24일) : 처장님께서 공수처에 사건이 고발된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로 하지 않고 일정 정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도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까? (예.) 그 절차를 거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김진욱/공수처장 (지난달 24일) : 예. 저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논리대로라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박 원장 역시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죠? 윤석열 캠프가 박 원장의 꼬리를 작심하고 제대로 밟은 겁니다.

[박지원/국정원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14일) : 홍준표 캠프에 있는 국정원 전직 직원과 모의를 했다, 말도 안 되지. 본질을 버리고. 왜 박지원으로 가려고 하냐고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고요.]

국민의힘은 고발사주가 아닌 제보사주다,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고발 사주가 아니라 이게 공작 사주 아닌가요? 오히려 공작적 냄새가 나지 않나요? 윤 총장을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엮기 위해서 지금 조성은 씨나 국정원장이 여러 번 따로 만났는데 횟수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후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제보든, 공작이든 이런 물음표가 따라 붙긴 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아니, 그러면 국정원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하라고 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8일) : '제보 사주'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게 사주가 되는 건지도 굉장히 의혹스럽고…]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선 대선 경선 불복의 뇌관이 될 수 있죠?

[유승민/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난 8일) : 고발 사주 그 문제, 대장동 게이트 둘 다 저는 올해 안에 수사를 끝내가지고 만약 양당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대통령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불법의 증거가 나오면 그러면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문득 '조국 사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당시 칼자루를 쥐고 흔들었던 윤 전 총장.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지난해 한국사회를 대표했던 사자성어 '아시타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연/중앙대 심리학과 교수 :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는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반면에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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