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속보) 이재명 성남시장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명백한 종북 빨갱이"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쳐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교육부가 검정 승인하고 청와대도 10일씩이나 확인했다는 현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과 6·25전쟁 남한 책임론을 가르치고 주입했답니다"라며 "그러니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명백한 종북 빨갱이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라며 "첫째, 교육부 스스로 그린 아래 웹툰에서 자백했습니다. 둘째, 새누리당도 국사 교과서가 주체사상 가르쳤다고 현수막 붙였습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씨, 정신 차리세요! 왜 ‘다까끼 그네오’가 되려 하나요

다음은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4년 7월 <한겨레 21>과의 인터뷰 (바로가기) 에서 오간 문답 내용 증 하나입니다. 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만주군 중위를 지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나?” 답: “그때 나라가 있었냐. 나라를 빼앗긴 게 원죄다. 다들 식민지 국가에서 그 백성으로 살지 않았나. 그때 학교에서 가르쳐도 일본 식민지 국가에서 교사를 한 것이다. 또 (우리) 군대도 없지 않았나. 그 정신이 문제다… 그러면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이런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친일을 한 거냐. 그런 식으로 다 헤집어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박근혜 씨! ‘나라를 빼앗긴 게 원죄’라고 했군요. 하지만 나라를 누가 빼앗았나요? 일본이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일본군 군인이 되다니요? 그건 나라를 빼앗은 놈들한테 뒤늦게라도 빌붙은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것은 박정희 씨가 만약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빼앗을 때부터 적극 협조했을 거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군요. 다음으로 박근혜 씨! ‘다들 식민지 국가에서 그 백성으로 살았다’고요? 일본군 장교였던 귀하의 부친은 ‘그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여기서 ‘그 백성’이란 일본의 지배를 받던 평범한 조선 사람입니다. 일본군 장교라면 ‘지배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지배를 했던 사람’ 축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씨! 당시 ‘우리 군대도 없었다’고요? 광복군은 뭐고 조선의용군은 또 뭐지요? 광복군은 중경에 있었고 조선의용군은 연안과 태항산에 있었기 때문에 귀하 부친께서 가고 싶었어도 못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귀하 부친이 근무했던 바로 그 만주 땅에 동북항일연군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동북이란 중국의 동북지방 즉 만주를 말합니다. 동북항일연군 내 조선인 군대를 따로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했고요.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한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근접 거리였어요. 마지막으로 박근혜 씨! ‘이런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친일을 한 거냐’고 항의했군요. 물론 아니지요. 누가 당시 모든 직업인이 친일이라고 했나요? 당시 친일 직업은 불과 몇 개밖에 안 됩니다. 밀정, 관리, 군인 딱 셋이네요. 이 중에서 최악은 밀정, 다음은 군인이겠지요. 그런데 귀하 부친은 군인 중에서 장교인 데다가 혈서공양까지 해서 점령군 장교가 됐어요. 아마 이건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경우일 거예요. 따라서 밀정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네요. 안타깝네요. 아버지야 자기 선택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칩시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를 지금도 날을 세우며 두둔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귀하가 만약 그 시절에 살았더라면 아버지와 비슷한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마 관동군에 여군은 없었을 테지만 그래도 이름을 붙인다면 ‘대일본제국 관동군 여성 중위 다까끼 그네오’ 정도가 되겠군요. 정신 차리세요!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251

10․28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압승. 야당은 뭐하나? 정치적 언어로 폼잡는 새정치, 대중의 언어로 선거에 이기는 새누리당

대다수 국민은 몰랐지만, 10․28 재․보궐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선거인 총 106만 7,487명 중 3만 8,224명이 참여한 3.58%의 저조한 사전 투표율에서 보듯이 10.28 재보궐 선거투표율은 20.1%에 불과했습니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 등 총 24곳 중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을 포함 총 15개 선거구에서 승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인천 서구와 전남 함평 광역의원 선거구 2곳에서만 승리했습니다. 부산 등 기초의원 7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7명과 무소속 후보 7명이 당선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였던 새정치연합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참패했습니다. 의정부 제2선거구는 새누리당 정진선 후보가 새정치연합 강은희 후보보다 241표 더 많아 당선됐고, 의정부 제3선거구는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가 광명시 제1선거구는 새누리당 권태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기지역 광역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전승을 새정치연합은 전패했습니다. ‘재보선 3연패의 늪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 선거도 없었고, 사람들 관심도 투표율도 저조한 재보궐선거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 참패로 야당은 3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7.30재보선에서도 경기도 수원시정, 전남 담양, 전남 나주, 광주 광산구 등 4곳의 선거구에서만 승리했습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11석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양민숙 새누리당기초의원) 4.29 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은 서울 관악을 오신환, 인천 서구강화을 안상수, 경기 성남시중원구 신상진 등 3명의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광주 서구을 천정배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새정치연합은 참패했습니다. 7.30재보선, 4.29재보선, 10.28재보선까지 무려 세 번의 재보선을 연속해서 패배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재보궐선거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연패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야당의 재보선 패배 징크스는 오랫동안 갈 듯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재보궐선거에 세 번이나 연속해서 패배했지만, 새정치연합의 태도나 자세를 보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오히려 대수롭지도 않은 일처럼 넘기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새정치연합이 선거 다음 날 내보낸 선거 브리핑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7.30 재보선은 선거 규모가 커서인지 브리핑도 제법 깁니다. 그런데 4.29 재보선은 짧아지더니 어제 치러진 10.28재보선은 아예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했습니다. 브리핑 내용도 비슷합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 세 가지 문장은 항상 반복됐습니다. 도대체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개선책도 없고, 어떤 변화와 혁신이 있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새정치연합 대변인실은 자신들의 말이 언론을 통해 단 한 줄 나갈 것을 알고 있기에 대충 형식적인 말로 반복해서 선거 결과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은 언론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뛰고 국민을 대상으로 일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참 무책임하고 성의가 없습니다. 패자는 유구무언(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 말도 안 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유권자는 정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위기대처 능력, 왜 새정치연합은 없는가?’ 4.29 재보궐 선거가 있기 전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에는 패배의 기운이 새정치연합은 승리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당의 위기대처 능력이 발휘됐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나오자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똥이 튈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곧바로 ‘성완종 특사 의혹’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정부와 검찰, 언론이 모두 동원돼, 마치 성완종 특사 의혹이 진실인양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를 참여정부의 특사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보궐 선거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그다지 연관이 없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투표와 성완종 리스트는 직접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 아예 정치권의 흔한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위험의 정도와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했다는 점입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늘 리스크 관리를 잘합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호재라고 생각만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듭니다. 이슈가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지, 만약 우리의 주장을 상대방이 어떻게 치고 나올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싸움에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언어로 폼잡는 새정치, 대중의 언어로 선거에 이기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을 공부하면 할수록 혀를 내두릅니다. 그들이 선거에 이기는 방식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갈공명의 묘수처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고 할 정도로 톡톡 튑니다. 그들의 묘수가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니지만,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는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4.29재보선 선거 때 새누리당은 ‘새줌마(새누리 아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지역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우며 ‘경제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과는 새누리당의 승리였습니다. 새누리당의 특징 중의 하나는 선거 때는 가장 쉬운 대중적인 언어로 유권자를 공략한다는 점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매번 ‘심판론’과 같은 정치적 언어로 유권자에게 다가갑니다. 젊은 유권자가 투표를 많이 하면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언어는 효과를 보겠지만, 재보궐 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효과와 홍보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치적 영향력은 국회에서 상임위나 정부에 대응할 때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지, 일반 대중이나 유권자에게는 정치적 효과보다는 쉽고 간단한 홍보가 더 제격입니다. 정치적 언어로 폼을 잡는 새정치연합에 비해 가오(허세, 있는 척)는 떨어져도 대중적인 언어로 선거에 이기는 새누리당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새정치연합이 야당으로 왜 대중적인 언어와 유권자의 핵심을 파고드는 공약을 내세우지 못하면서 위기상황에서는 매번 새누리당에 끌려가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32

김동호목사 “교과서 국정화는 극단적 좌향좌” “국정교과서는 북한 등 독재국가만 사용… 이를 닮겠다는 것은 넌센스”

높은뜻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가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반대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교과서 자료사진 kbs뉴스화면 캡쳐 그는 28일 자신의 SNS페이지인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2016년 시정연설 후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 김 목사가 29일에도 명징한 논리를 내놓고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29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목사는 대학 때 읽었던 노자의 도덕경을 소개하면서 가장 최하위 정치는 “군인 정치”라고 말했다. 이는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군인정치는 “칼 앞에서는 복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반발할 터이니 나라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노자가 진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김 목사는 좋은 나라로 “노자가 이야기하는 최상의 정치는 백성들이 왕이 있는 줄도 모르는 나라… 그만큼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지 않는 나라… 그래도 나라는 질서 있게,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나라를 북한 등 독재국가라며 독재를 하는 국가는 “모든 국정을 나라가 정해 놓고 백성들을 그 길로만 가게 하기 때문”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나는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면서 그것이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절절한 글을 쓴 김 목사의 나라사랑은 애절하다. 그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라며 “북한 뿐 아니라 전제독재국의 모든 교과서는 다 국정, 국정은 독재를 의미한다”고 적은 뒤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과 같은 정부가 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과서 좌편향을 걱정하는 이른바 우파들에게 “왜 사람들은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에는 그렇게 예민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가가 그리고 대통령이 통째로 북한을 닮아가려고 하는 일에는 그렇게 무딘 것일까?”라고 질타하고 “이건 좌편향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완전히 좌향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좌편향이 아니라 완전 좌향좌”라며 “이것은 나라와 정치를 다시 유신정권 시대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기도하는 김동호 목사 그는 특히 “유신정치는 반공을 내세웠지만 정치형태는 북한을 닮았고, 닮아가고 싶어 했었다”며 “독재정권은 늘 북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려 우리 국가를 그와 같은 독재정권으로부터 돌려놓았는데 다시 그 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 나라를 공산국가로부터 자유민주의 국가로 지켜냈는데 공산주의 국가를 닮아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그리고는 “어느 페친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5년 한나라당 대표셨을 때 신년연설을 하셨던 내용을 올려주셨다”면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연설 한 부분도 인용했다. 그 내용은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나는 그때의 박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의 언어 그대로를 사용 “다른 일은 몰라도 역사에 관한 일만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에 맡겨 주셨으면 한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걸 쉽게 ‘국정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극단적인 역사의 우경화를 의미하는데 극단적인 우경화의 끝은 '좌'”라며 “역사의 좌편향을 바로 잡겠다며 나라를 통째로 왼 쪽으로 끌고 가는 넌센스 중의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세상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트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한 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조국의 모든 미래들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늙은 내 피라도 필요하다면, 무섭지만 죽어야겠다”고 적으므로 권력의 탄압도 견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김 목사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려진 이 글은 830여 개의 ‘좋아요’와 함께 150여개의 공유와 90여 개의 댓글로 폭발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 글에 달린 댓글의 거의 100%가 김 목사의 논지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 지도자급 목사로서 이런 소신있는 발언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임에도 용기를 내서 발언한 것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415

보훈처, 유치원생 모아놓고 호국안보 교육 추진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에 6천만원 예산, “이념교육 아니다” 강변하지만… 초등 교육에선 고문 동영상도

[미디어오늘문형구 기자]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초등학생들에게 섬�한 가사의 ‘6.25노래’를 주입하거나 반공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일은 노태우 정권(1988.2~1993.2)까지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군사독재 미화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유아와 아동 대상의 이념교육도 재개되고 있다. 

▲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상영된 동영상(좌), 전북 진안에서 실시된 총기 교육(우).

국가보훈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정부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에 6천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보훈처 대변인실에 의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1곳씩을 선정해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는 시범 유치원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보훈처는 전국 유치원의 10%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면서 총 106억34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단 17개 유치원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현재 정부는 나라사랑교육 사업의 전체 예산을 총 4배 가까이 편성해놓았고,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불법 정치개입을 했던 국가보훈처의 핵심 정치사업이기에 대선을 앞둔 사전정지작업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나라사랑교육과 함께 내년에 시범사업이 예정된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은,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념 대비’ 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대선 직후 국가보훈처를 ‘이념대결 업무’의 주무부처라고 주장한 것이나, 올해 1월 ‘2015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워크숍’에서 “군사 대비는 국방부가 주관하지만 이념 대비를 위한 주관부처는 불분명”하다며 “국가보훈처의 역할 강화 필요 ; 보훈지방청, 보훈지청 등 전국에 산재해 있어 전 국민 대상의 나라사랑교육 가능”이라고 적시한 대목이 이를 방증한다.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념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 관계자는 “이념 교육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처 대변인실도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과 관련된 교안은 없다”며 “성인이나 초중고 대상 나라사랑 교육도 표준 교안을 만든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보훈처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방하고 보수세력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표준교안을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현재 보훈처와 관계기관은 유치원 나라사랑교육은 물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나라사랑교육의 교안과 동영상 자료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해 공개된 몇몇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유치원 대상 교육의 방향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초등학생 대상 나라사랑교육은 이미 그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선 사지가 뒤로 묶여 밧줄에 매달린채 피를 흘린다거나 칼을 든 남성들이 한 여성(뒷모습)의 배를 가르는 등의 삽화 동영상을 상영한바 있다. 당시 초등학교 강단에 선 나라사랑교육 강사는 육군 소령이었고, 나라사랑교육이 이뤄진 후 초등학생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마이뉴스는 당시 나라사랑교육을 진행한 ‘전문강사’(소령)가 “해당 동영상은 국방부 표준교안에 제시된 것이라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고,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은 국방부에서 제작한 것”이며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약(MOU)을 체결해 전국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 지난 9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가운데)

전북 진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뤄진 ‘호국보훈의 달 안보교육’에선 전교생을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내 군인들로부터 실제 총기를 손에 쥔 채 장전하고 쏘는 방법 등을 배우도록 했다. 

서울 강동의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초기에 벌어진 시행착오”라며 “그런 강의를 진행하면 전문강사진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 주장대로 표준 교안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현직 군 관계자나 우익단체 인사들이 이른바 ‘전문강사’들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이미 수차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세뇌(洗腦)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던지는 ‘표준 교안’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표준 교안이 없다는 주장을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나라사랑교육예산의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27일 국회 정무위는 보훈처를 제외한 채 다른 소관 부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 새누리당이 다수인 정무위는 보훈처 관련 정부 원안을 예결위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한국인은 종교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성직자 신뢰도, 신부 51.3% 스님 38.7% ,목사 17.0%

한국 사람들은 종교계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9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의료계(21.9퍼센트), 시민사회단체(21.5), 금융기관(20.5), 학계(17.8) 순이었다. 종교계(11.8)는 대기업(12.4)보다 신뢰도가 낮았다. 

▲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 사회의 종교와 사회현안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불교사회연구소 홈페이지

신뢰도가 낮은 순으로는 국회, 정당(85.6)이 단연 앞섰다. 그 다음 낮은 신뢰는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었다.

종교로 범위를 좁혀보면, 천주교에 대한 신뢰도가 39.8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62.5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에서는 각 종교에 대해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피고 위로한다’,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다’ 등 5항목에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중 답변을 고르게 돼 있다.

천주교는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살피고 위로한다’ 부분에 ‘그렇다’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53.2퍼센트),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부분에 ‘그렇지 않다’는 답은 21.4퍼센트였다. 개신교와 불교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답은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63.8퍼센트, 42.2퍼센트에 달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선하고 친절하다’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19.2퍼센트인 반면, ‘그렇지 않다’가 40.2퍼센트로 크게 높았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질문 또한 부정적인 답이 45.6퍼센트였다.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는 이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별로 다르지 않다. 신뢰한다는 답이 29.6퍼센트, 신뢰하지 않다는 답은 35.3퍼센트였다. 3대 종교 성직자를 개별적으로 보면, 천주교 사제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으며(51.3), 다음은 불교 스님은 38.7퍼센트, 개신교 목사는 17.0퍼센트만이 신뢰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는 개신교였다. 지난해는 천주교가 영향력 있다는 답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에는 개신교가 42.3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천주교 36.3퍼센트, 불교는 26.7퍼센트였다.

스님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찬성이 27.8퍼센트, 반대가 24.7퍼센트로 나타났는데, 특히 불교 신자들은 38.1퍼센트가 스님의 사회참여를 찬성해 반대 18.2퍼센트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한 이는 지난해 조사의 찬성 17.8퍼센트, 반대 39퍼센트에 비해 긍정적인 답이 크게 늘은 것이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1위가 ‘빈부격차 해소’(42.8퍼센트)가 뽑혀 지난해와 같이 1위이며, 2위는 정치불안정(16.1)이다. 가장 소중한 사회적 가치는 공평과 평등(24.3)이 가장 많은 답을 얻어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만 19살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30일에서 10월 8일 사이에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퍼센트 신뢰수준에서 ±2.83퍼센트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국정화는 제2 유신" 교수 2천명, 교사 2만여명 전면전 선언

출처 - http://www.news300.kr/index.html

전국 교수 2천명과 전국 교사 2만1천여명이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면전을선언하는 등 역사 쿠테타 국정화 저항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교수 1천972명이 서명한 국정화 반대 교수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서명은 민교협과 교수학술4단체가 24~28일 받은 것으로, 29일 오전 현재 1천972명이 서명했으며 서명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정화는 제2유신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가 불통의 자세로 역사 쿠데타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와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국정화 강행시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들은 “교수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역사 쿠데타 시도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인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국정교과서 도입은 사학계 전체가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은 학계에서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까지 전국 73개 대학에서 반대운동을 진행했으며, 집필거부를 선언한 역사학과 교수도 전체 80%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도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3천904개 학교, 교사 2만1천379명이 참여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도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진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의 교육자적 양심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정부가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이름으로 이를 백지화 시키고 나아가 박근혜 정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맞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을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또한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는 동시에, 시국선언 서명 교사들에서도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점점 확산될 전망이다.

이래도 경제 혁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부의 불평등' 심각, 상위 10%가 66% 보유…하위 50%는 고작 2%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상위 10%가 부의 66% 보유하고, 하위 50%는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래도 경제 혁명이 필요하다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을 29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naksung.re.kr)에 공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의 66%가 쏠려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위 50%가 가진 것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사망자의 자산과 그들의 사망률 정보를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을 추정하는 방식을 썼다.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금융자산을 파악한다. 이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망자의 자산이 대체로 포착되게 마련이다.

분석 결과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한 자산 상위 10%는 2013년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인 63.2%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6억2천400만원이고, 자산이 최소 2억2천400만원을 넘어야 상위 10% 안에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3년 상위 1%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26.0%를 차지해 역시 2000∼2007년(24.2%)보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4억3천700만원으로, 자산이 9억9천100만원 이상이어야 상위 1% 안에 들어갔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000년 13억7천500만원, 2007년 22억7천600만원에서 계속 늘었다.

여기서 자산에 들어가는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됐다.
이를 시가로 바꿀 경우 자산이 13억원을 넘겨야 상위 1%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5% 안에 드는 최고 자산층의 평균 자산은 36억5천900만원이었다. 하위 50%가 가진 자산 비중은 2000년 2.6%, 2006년 2.2%, 2013년 1.9%로 갈수록 줄고 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34개 회원국의 2013년 자료를 조사해 한국은 전체 가구의 상위 10%가 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연구들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가구 단위의 자산 쏠림 정도를 분석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기반인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선 최고소득층의 자산·소득이 누락되고 금융자산의 절반이 빠져 있어 고소득층 자산이 과소 파악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 부의 집중도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런 결과는 그간에 나왔던 국내외 연구진의 자산 불평등 추정 결과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김 교수는 소득 기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1%, 상위 10%는 44.1%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었다.

반면에 자산 기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대로 소득 기준으로 따질 때보다 훨씬 커진다. 이는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의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인 셈이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31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다.

산유국들, 한국 주식·채권시장서 1년여새 13조원 빼가 유가폭락에 따른 재정난으로 앞다퉈 자금 인출

저유가 장기화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산유국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유국들은 한국의 주식·채권시장에서도 유가가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 이후 13조4천160억원을 빼갔고 최근 들어서는 인출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등 3대 산유국의 국내 주식보유액은 작년 7월 41조3천410억원에서 지난 9월 31조2천880억원으로 10조530억원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 중 이들 산유국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9%에서 7.5%로 1.4%포인트 줄어들었다.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의 주식보유액이 4조3천130억원 줄어들어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가 3조8천550억원, 아랍에미리트가 1조8천8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사우디는 9월에만 9천463억원을 순매도해 산유국들의 자금회수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우디는 9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국가 1위로 올라섰다.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등 3대 산유국의 상장채권 보유액도 작년 7월 15조1천940억원에서 지난 9월 11조8천310억원으로 3조3천630억원 급감했다.

전체 외국인 상장채권 보유액 중 이들 산유국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서 11.6%로 3.9%포인트 떨어졌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특히 말레이시아의 자금 회수 속도는 놀라운 수준이다. 작년 7월 7조3천960억원에 달했던 말레이시아의 국내상장채권 보유액은 지난 9월 3조8천810억원으로 줄어 거의 반토막이 났다. 보유비중은 8%에서 3.8%로 떨어졌다.

이들 산유국들의 국내 주식채권시장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회수는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유가폭락에 따른 재정난 때문이다.

중동산 두바이유는 작년 6월 23일 배럴당 111달러에서 지난달 30일 현재 43달러로 떨어졌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작년 6월 20일 배럴당 114달러에서 지난달 30일 현재 49달러로 떨어졌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는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전 세계 곳곳에서 자산인출에 나섰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재정적자 확대를 근거로 사우디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했다.

북해산 브렌트유의 산지로, 유럽 최대 산유국인 노르웨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돈을 인출하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조선업계, 최대 1만여명 감원할듯 해양플랜트에서만 올해 10조 적자

국내 조선업이 최악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몰림에 따라 이달부터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조선업체가 자체적으로 긴축 작업을 벌였다면 이제는 정부와 금융권 등이 나서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조선업 전반을 재편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내 조선 대형 3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과 조직, 수주가 대거 축소되고 중소 조선업체는 옥석을 가려 통폐합하는 절차를 통해 최대 1만여명이 2~3년 내에 감축될 전망이다. 

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의 칼날을 조선과 해운업 등 한계 기업에 겨누고 있다. 조선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1%에서 지난해 18.2%로 5년 사이에 12.1%포인트 늘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경제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은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 조선소 중 돈 안 되는 곳을 조속히 정리해 없애고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반강제로 매출액을 조정해 축소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면서 "이는 필연적으로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조선업종 전체 노동자가 공동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 수조원씩 벌어들이며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는 수조원씩 적자를 내며 생사기로에 놓인 조선업이 구조 조정의 핵심이다. 조선업은 과거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선박 부품을 만드는 블록공장이었다. 그러나 선박 건조가 막대한 수입을 내자 수십개 업체가 블록공장에서 조선 업체로 변신했다.

STX조선 등 수많은 조선업체가 이 과정에서 커졌다가 조선 시황이 꺾이면서 문을 닫거나 적자로 고생하고 있다. 조선 빅3의 경우 '제 살 깎기' 경쟁을 하면서 저가 수주로 해양플랜트 싹쓸이를 하다가 올해만 10조여원의 적자를 걱정할 처지에 몰렸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돈줄을 쥔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자금 지원의 대가로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핵심은 이미 임원과 부장급 고직급자를 30%가량 줄인 데 이어 내년부터 차례로 직영 인력의 30%가량을 정리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직영인력은 생산직 7천여명, 사무직 6천여명이다. 3천여명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향후 3년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규직을 감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년 600-700명에 달하는 정년 퇴직과 이직 등을 통해 인원을 자연 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 

수주 규모도 선박 발주량 및 선가 수준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줄여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 매각도 지시해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도 금지했다. 

지난해부터 대우조선과 비슷한 수준의 자체 구조조정을 해왔던 현대중공업[009540]과 삼성중공업[010140]도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 빅3의 수익 구조가 거의 유사한 데다 인력 운영 현황도 똑같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주 규모를 줄여 조직·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라고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들 3사 모두 올해 조원대 적자를 예상될 정도로 위기에 몰려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2만6천여명, 삼성중공업의 1만4천여명 직원 그리고 나머지 중대형 조선업체 직원들 중에서 6천~7천여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시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실적이 몇조원씩 깨지는 것은 처음이라서 희망퇴직을 상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해부터 어려워 이미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나머지 조선업체들이다. 성동조선의 경우 이미 삼성중공업이 경영 위탁을 하고 있다. 나머지 군소업체들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1~2년 내에 통폐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조선업이 집중된 경남 지역 등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새로운 주력 업종을 개발하고, 취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거제의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조선업이 더는 우리나라에서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 조선소들을 정리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은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줄이겠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수출 -15.8%, '수출 붕괴 위기' 직면 6년 2개월만에 최악, 5년만에 '무역 1조달러 클럽'서 탈락

10월 수출이 6년 2개월만에 최악인 -15.8%를 기록하면서 우리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이 붕괴적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저금리 정책을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정부여당을 머쓱하게 만드는 충격적 상황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0년 가입했던 '무역 1조달러 클럽'에서 5년만에 탈락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정부가 호언해온 올해 3% 성장도 물건너가면서 향후대규모 감원과 산업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434억7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8%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자, 올 들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초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지난 8월 -14.9%로 대폭 확대됐다가 9월 -8.3%로 한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소폭 줄어드는가 싶더니, 10월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

10월 수출 물량도 -9.4%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5월 -3.1%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5개월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력 품목과 수출지역 모두 감소세를 보이면서 한국 수출경제가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불황'의 늪으로 깊게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주력 품목 대부분이 감소했다. 무선통신기기는 삼성전자의 고군분투 덕에 42.1% 늘어났다.

그러나 세칭 '정화조(정유, 화학, 조선)'는 중국 및 유럽경제의 침체 때문에 충격적 감소세를 보였다.

석유제품(-19억 달러, -44.9%)과 석유화학(-14억 달러, -31.6%) 수출은 중국 쇼크 여파로 급감했고, 조선3사가 올해 사상최악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조선은 주고객인 유럽의 불황 장기화 및 적자 주요인인 해양플랜트 수주 포기로 63.7%나 급감했다.

철강도 중국경제 침체 및 중국제품과의 경쟁 격화로 -29.6%를 기록했고, 자동차(-1.3%), 반도체(-7.0%), 컴퓨터(-0.4%), 일반기계(-3.7%), 차 부품(-7.5%), 평판 디스플레이(-9.7%), 섬유류(-15.0%), 가전(-24.2%) 등도 모두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기지인 베트남으로의 수출만 휴대폰 부품 수출 등의 영향으로 12.7%의 증가세를 유지했을뿐,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대중국 수출은 -8.0%를 기록했고 대미국 수출도 -11.4%로 전달의 -3.6%보다 감소폭이 커졌다. 지난 9월 19.7%로 증가세를 기록했던 대EU 수출도 -12.5%의 감소로 돌아섰다.

10월 수입액은 전년 동월보다 16.6% 줄어든 367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면서, 66억9천만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의 89억6천만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준구 교수]"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정부의 "4대강사업" 朴의 이기적 관점에서 볼 때도 '국정화의 꿈을 깨끗이 접는 것이 정답'

 MB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이렇다할 업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MB정부의 경우 아무런 업적이 없는 "맹탕정부"로 끝났으면 그래도 낙제점만은 면할 수도 있었는데, 부질없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거의 "최악의 정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사업을 끝마치고 테이프를 끊는 순간 그들은 행복함에 젖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일의 역사가들은 4대강사업을 MB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기록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MB정부를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박근혜정부를 보면 어쩌면 그리도 MB정부와 꼭 닮아있는지 혀를 차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선 대통령 한 사람의 아집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MB정부 때도 대통령 말고는 4대강사업에 대해 확신범 수준의 집착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정부, 여당 내에서도 무리한 추진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눈 밖에 나서 자리를 잃는 게 두려워서 만세를 부른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이 한 입으로 국정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 같지만,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 터라 속으로 군시렁거릴지언정 대놓고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직언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당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시나리오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역시 두 경우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4대강사업 말이 나오자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4대종단이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내가 기억하기로 어떤 사회적 현안문제에 대해 4대종단이 그처럼 일관된 목소리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 갈길을 갔습니다.
민주적인 정치체제하에서 반대의 여론을 다독거릴 생각도 않고 "My way"를 외치는 볼성 사나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폭거까지 저질렀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박근혜정부는 반대여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기정사실이라도 되는 양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1% 포인트나 더 높 게 나왔습니다. 민주적인 지도자라면 이 정도의 반대 여론을 감히 거스를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 44억원을 배정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논의가 완전히 정리도 되기 전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수법을 구사하는 것도 MB정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통한의 4대강사업도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기정사실이 되어 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4대강사업과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그것을 밀어붙인 정권이 수명을 다하는 순간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릴 것이란 점에서도 꼭 닮아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겼기에 망정이지 야당이 집권했다면 바로 댐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이겼어도 4대강사업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감히 부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정화된 국사교과서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바로 국정화 취소 수순을 밟을 것이 명약관화하며, 설사 새누리당이 재집권한다 해도 새로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전 정권이 저지른 일이라고 냉담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 정권이 해놓은 일에 공연히 책임을 져서 자신의 인기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음을 바로 알 테니까요.

박근혜 정부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철벽 같은 보수층을 생각할 때 그 계산이 맞을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 붙이는 것이 선거에서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지도자라면 근시안적인 당리당략 추구보다는 온 사회의 건강함을 더욱 중시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식으로 보수층을 콩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것 말고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늘 개탄하는 바지만 "대탕평, 대화합"을 부르짖으면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데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박근혜정부는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깨끗하게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긴 안목으로 보고 포기하기에는 자존심의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할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가 그런 소소한 자존심에 무척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예상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 정부하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로 봐서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대통령의 아집이 국민의 여론을 꺾은 것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 아픈 상처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년 후 국사교과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 이 시행착오로 인한 국가적 손실 또한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정책만을 추진하하라구요. 정권이 바뀌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질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할 일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지금 한창 우리 사회를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으로 몰고 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론분열로 인한 국력의 낭비가 국정화의 추진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또 다시 재발할 것이 분명하며,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줄줄이 국정화 반대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결코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단지 국정화 반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제작과정 참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국정화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데 누가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라면 당연히 소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신과 아집은 결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내 의견만 옳다는 아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어깨 위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나중에 분명 후회할 일을 고집스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딘기적으로는 당리당략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자충수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박근혜정부도 별로 해놓은 일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국사교과서 국정화 하나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평가는 지극히 가혹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푸줏간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자비심이 아닌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라는 케케묵은 얘기는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이기적 관점에서 볼 때도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꿈을 깨끗이 접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출처 : 이준구 전 서울대 교수 홈피 http://jkl123.com/index.html  

박근혜 이대에서 쫒겨난 뒷이야기...'라면 알바들만 잔뜩' 경찰들이 학원을 점령하다니! 유신때 휴교령이 떨어지던 시대인가

박근혜가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쫒겨간  떠들썩했던  뒷이야기가 학생들 입을 통해 전해졌다.

박근혜는 29일 오후 3시 이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로 열린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이대 총학생회가 '박근혜는 이대에 발도 붙이지 마라'며 방문을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학생들과 경찰간 충돌이 빚어졌다.

자신이 이화여대에 다닌다는 학생들은 행사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찍은 사진과 글을 게재했다.

그는 “대강당에 학생들은 없고 대부분 아줌마·아저씨만 있었다”며 “아줌마들은 나중에 라면을 잔뜩 받아 가시더라. 라면 알바다”라고 적었다. 행사 참석의 대가로 라면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이대 교정에서 중년 여성들이 하얀 비닐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쇼핑백 안에는 네모다란 모양의 물체가 여러 개 들어있다. 

이 네티즌은 또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손에 라면 같은 걸 잔뜩 들고 가더라”며 “주차장에는 할인권 부스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그가 올린 사진과 글은 3700여건에 달하는 리트윗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이화여대 학생들은 박근혜 방문 시각에 맞춰 피켓시위를 벌이기 위해 대강당 쪽으로 이동했으나 경찰들이 길목을 완전히 차단해 1시간30분 동안 대치했다. 

이후 학생 200여명은 학생문화관 방면으로 우회해 대강당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화여대 학생들과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크게 다치거나 연행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의 교정 풍경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네티즌들은 박스더미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과 함께 "박근혜와 아줌마들이 남겨준 건 쓰레기. 이건 다 학생들이 치웠다"라며 분노했다. 

분노한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망신 당하고 쫒겨간 '박근혜' "우리는 박근혜 억압에 당하지 않겠다"...격렬한 시위

학내에서 행진하는 이화여대 학생들 @민중의 소리 ‘전국여성대회’에 축사를 하러 이화여대를 방문한 박근혜가 수백 명의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개망신을 당했다. 박근혜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엄청난 분노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폭발적이고 즉각적인 국정화 반대 저항 운동으로 29일 하루 이대 캠퍼스가 들썩였다. ‘전국여성대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상류층 여성들을 대변해 왔다. 심지어 이 행사에는 이화여대의 수치인 김활란의 이름을 건 여성 지도자 상 수여식도 포함돼 있었다. 김활란은 일제에 부역하고 위안부 동원을 독려했던 친일 인사였다. 이런 행사에 박근혜가 와서 ‘여성’을 운운하며 축사를 한다는 것이다. 29일 오후 이화여대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의 반여성정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등을 규탄하며 학교 방문을 반대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노동자연대에 따르면 극비에 부쳐졌던 박근혜 방문 계획은 전날 밤에야 학생들에게 알려졌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회 박하, 노동자연대 이대학생회, 이화여대 평화나비, 생활도서관 등의 회원들은 이날 아침에 모여 즉각 기자회견과 항의 행동을 계획했다. 처음에 기자회견은 10여 명이 모여서 시작했다. 그러자 학생 수십 명이 기자회견을 보고 다가와 박수를 치며 참가하기 시작했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전국여성대회에 참가하러 온 중년 여성 몇몇이 기자회견에 난입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뭘 알고 그러느냐”며 방해했다.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민중의 소리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소란을 보고 기자회견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모였다. 학생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진상 규명 회피 및 방해, 대학 구조조정, 위안부 문제 등 박근혜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일반인인 척 학교에 잠입한 사복 경찰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끝낸 후 행사장인 대강당으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박근혜가 직접 학교를 방문했고, 학생들은 박근혜에게 할 말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생들을 마중 나온 것은 박근혜가 아닌 수많은 사복 경찰들이었다.  위험하게 여학생들을 막고 있는 사복 경찰들 @민중의소리 경찰들은 일반인인 척 학교에 잠입해 있다가 학생들이 항의 행동을 벌이자 갑자기 스크럼을 짜고 학생들을 가로막았다. 사복을 입은 여경들 뒤로 두 배나 많은 남성 경찰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단단한 저지선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대강당으로 진입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내 등록금 내고 다니는 학교다! 왜 못 지나가게 하느냐”,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을 막다니 지금이 유신 시대로 회귀한 것 아니냐”, “무엇이 두려워 무기도 없는 학생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로막는가” 하고 항의했다.  사복 경찰들은 학생들의 항의 행동을 폭력적으로 막으려 했다 @민중의소리 이런 황당하고 비민주적인 광경에 항의 행동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나 대열 규모는 어느 새 수백 명으로 커졌다. 학생들은 분노에 찬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박근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당신은 여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대강당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는 동안 박근혜는 학교 후문으로 몰래 들어와 행사장에 입장했다. 학생들 수백 명이 여전히 사복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학생들은 진입 경로를 바꿔 다른 길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두려움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    폭압 경찰들에 분노하며 눈물을 떨군 이화여대 학생 ⓒ민중의소리 돌계단 위에서 남성 경찰과 경호원들이 매우 위험하게 여학생들을 밀치고 떨어트리려 했지만,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수백 명의 행진 참가자들은 대열을 지어 전진하다가 다시금 곳곳에서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또다시 대열을 만들어 행진하기를 반복했다.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다시 뛰어 갔다. 분노한 학생들에게 쫒겨간 '박근혜' 결국 박근혜는 황급히 이화여대를 빠져 나갔다. 학생들이 박근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이다! 수백 명의 경호원과 경찰이 캠퍼스에 난입해 여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한 광경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이번 저항 행동은 대학생들의 힘들 보여 주었다. 박근혜가 학교를 빠져 나간 후 정리 집회를 하면서, 이화여대 학생들은 자신감과 힘을 느꼈다.   사복 경찰들의 방해를 뚫고 행진을 시도하는 이화여대 학생들 ⓒ 민중의 소리 학생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보육 복지 삭감 등으로 평범한 여성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모는 박근혜는 ‘여성 지도자’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오늘의 항의 행동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대학생들의 항의로 번져나가도록 애쓸 것이다."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투표율 15%인 재보선에서 무슨 압승을 말하나? 새정치 박홍섭 마포 구청장,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강행 '이래도 경제 혁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국정화 비밀TF 사건' 어버이연합 물타기 관제 데모 지켜주는 경찰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 '조센징 토벌' 명령하면 ‘요오시!' 고함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