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미국이 4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도 밀어붙이기로 해,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도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게 이날 KF-X 종합대책을 대면 보고했음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보고를 들은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이 사업연도인 2015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 시절부터 KF-X 사업을 주도해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앞서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이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호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같은 KF-X 사업 강행 방침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내 비박계 중진들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관진 실장의 10년내 자체개발 호언에 대해 "너무 이상하잖나.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왜 지금까지는 미국에 이렇게 매달렸나? 최근 미국 방미 때까지도 이걸 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 힐난하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게 2025년에 사실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다. 그때는 이분들이 아무도 그 자리에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도 없다, 그때 가서는.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이냐? 이런 일이 정부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며 즉각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앞서 국감때는 KF-X 내년도 예산 670억원의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승민 의원도 2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4개 핵심기술을 받아올 것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는 안 준다 이러니까 당초 미국에서 받아올 때보다 우리가 몇 년을 더 앞당겨서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라면서 "이거는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거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2025년, 2030년에 가서 이게 실패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이제까지 이 프로젝트에 들인 돈이 탐색개발에 550억 들어가고 이제 올해 체계개발 계약한 돈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다. 550억이 큰돈이지만 원점 재검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그러나 국회에서 KF-X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게 이날 KF-X 종합대책을 대면 보고했음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이 보고를 들은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이 사업연도인 2015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 시절부터 KF-X 사업을 주도해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앞서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이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호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같은 KF-X 사업 강행 방침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내 비박계 중진들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관진 실장의 10년내 자체개발 호언에 대해 "너무 이상하잖나.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왜 지금까지는 미국에 이렇게 매달렸나? 최근 미국 방미 때까지도 이걸 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 힐난하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게 2025년에 사실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다. 그때는 이분들이 아무도 그 자리에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도 없다, 그때 가서는.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이냐? 이런 일이 정부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며 즉각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앞서 국감때는 KF-X 내년도 예산 670억원의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유승민 의원도 2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미국에서 4개 핵심기술을 받아올 것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는 안 준다 이러니까 당초 미국에서 받아올 때보다 우리가 몇 년을 더 앞당겨서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라면서 "이거는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이거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5년마다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2025년, 2030년에 가서 이게 실패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이제까지 이 프로젝트에 들인 돈이 탐색개발에 550억 들어가고 이제 올해 체계개발 계약한 돈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다. 550억이 큰돈이지만 원점 재검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그러나 국회에서 KF-X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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