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어떤 정부도 예비비 공개한 적 없다” 거짓말 논란

ㆍ정부, 예비비 내역 공개 거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지막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도 ‘국정교과서 예비비’ 문제로 여야·정부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는 등 사흘 연속 삐걱거렸다.

이날도 갈등의 불씨는 첫날부터 논란이 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전용한 예비비 44억원의 내역 자료 제출 여부였다. 특히 이날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으로 후끈 달궈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정부 3.0’ 정보공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메르스와 세월호 참사, 역외소득 자진신고 관련 예비비 자료가 공개돼 있다”며 “(예비비 공개) 전례가 없다던 최 부총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도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를 공개한 적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국무위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필로 짚어가며 무엇을 꼼꼼히 설명하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찾아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그러나 최 부총리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임의적으로 알린다”며 “행정부와 국회 관계에서 자료요구 형태로 한 번도 국회에 제출한 적 없다”고 ‘제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예산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판단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답변에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을 자주 만나다 보니 영특했던 최 부총리도 화법을 닮는 것 같다”며 “유체이탈 화법 2인자로 등극했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야당을 비난했고 삿대질이 오갔다.

앞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같은 문제를 일주일 내내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자실 통폐합을 하면서 확정고시가 나기 전에 예비비를 책정해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야당에 역공을 하기도 했다.

예비비 내역뿐 아니라 교육부 비밀 태스크포스(TF), ‘적화통일 대비 교육’이라는 노골적 ‘색깔론’까지 등장하면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교과서 국정화라는 ‘꼬리’가 전체 예산 심의라는 ‘몸통’을 뒤흔든 격이었다. 둘째날인 29일에도 예비비 내역 자료제출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며 “동네 개가 짖어도 이러진 않을 것”(안민석 의원)이란 야당과 “생트집”(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라는 여당이 충돌했다. 예결위는 이로써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다음달 2일부터는 경제·비경제 부처별로 나흘간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다음달 5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확정고시가 예정돼 있어 예결위 파행은 물론 사실상 국회 운영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