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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4, 2021

"내 딸 정유라, 미안하고 사랑한다"..최서원, 언론사에 독자투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박근혜 정권시절 국정농단으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독자 투고형식으로 딸 정유라씨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편지를 보냈다. 2016년 11월 1일 긴급체포된 이후 최씨가 자신의 심정이 담긴 편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최서원 씨는 문화일보에 투고한 글을 통해 딸 정유라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 씨는 "딸 정유라에게…미안하고 사랑한다"라며 시작한 편지에서 "엄마는 너에게 매일 글을 쓰면서,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생애를 살면서, 너와 내가 같이 살았던 시간보다 헤어지고, 떨어져 있었던 순간이 더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음에 가슴 저리는 고통이 늘 엄마를 힘들게 해"라며 출소할 그날이 아득해 절망스럽다고 했다.

최순실 씨는 "넌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말을 사랑하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던 맑고, 깨끗한 아이였어"라며 "햄스터랑 거북이를 사 가지고 엄마에게 들켰다가 너를 눈물 빠지게 혼냈던 엄마가 이젠 후회스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 2017.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또 최 씨는 "늘 철창 너머로 보이는 너와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그 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남고자 하는 존재의 이유"라며 유라씨와 3명의 손주들이 존재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너의 사랑하는 말들과 다시 만나 훨훨 뛰어다니는 너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며 딸에게 하고싶은 일을 하라고 권했다.

끝으로 최 씨는 "그래도 세상은 너를 봐주는 소중한 아가들이 있고, 갇혀 있지만 너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걸 늘 가슴에 간직하고, 너의 남은 삶은 고통 속에서 희망으로 이겨내길 바랄게"라며 딸이 용기를 잃지말고 살아가길 당부했다.

최씨는 승마선수인 딸을 위해 압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유라씨도 입시비리 사건으로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 취소, 20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다음은 최서원 씨의 문화일보 독자투고 전문.

<딸 정유라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유라야! 엄마는 너에게 매일 글을 쓰면서,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고 있어. 이 생애를 살면서, 너와 내가 같이 살았던 시간보다 헤어지고, 떨어져 있었던 순간이 더 많았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음에… 가슴 저리는 고통이 늘 엄마를 힘들게 해.

유라야! 넌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말을 사랑하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던 맑고, 깨끗한 아이였어. 언젠가 5살 때 마장에서 코치님이 말을 끌고, 그 위에서 놀라지도 않고, 재미있게 타던 너의 모습이 그리움으로 가득히 남아 참으로 같이 가고 싶단다. 엄마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너는 아빠랑 엄마 몰래 찍어놓았다가, 햄스터랑 거북이를 사 가지고 엄마에게 들켰다가 너를 눈물 빠지게 혼냈던 엄마가 이젠 후회스럽고 미안해. 너의 그 마음을 못 알아준 게 요즘은 왜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후회되는지 모르겠어.

유라야! 어린 나이에 마음에 상처만 준 나쁜 어른들 때문에 그 좋아하던 말을 못 타게 되고…. 네가 사랑하고, 그렇게 노력해왔던 말들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서럽고 아팠겠니! 그래도 우리 딸 엄마는 자랑스럽단다. 언젠가 과천에서 시합 때 말이 놀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너를 떨어뜨리려 할 때, 끝까지 버티다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도 너는 너의 말을 찾았지. 그런 너의 모습에서 엄마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 너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말을 걱정하는 네 마음에 그래도 넌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넌 대회를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 시합을 보기 위해 일어섰던 너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단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네가. 그래도 살아있어 주고 버티고 있어 줌에 감사하단다.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어린 네가 힘겹게 아이들을 키워주고 있는 너의 강인함에… 난 또 가슴 아파하며 너를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엄마가 미안하다.

유라야! 늘 철창 너머로 보이는 너와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그 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남고자 하는 존재의 이유야. 우리 딸! 언젠가 너의 사랑하는 말들과 다시 만나 훨훨 뛰어다니는 너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네가 그랬지? “이젠 말 근처도 가기 싫다”고. 못된 어른들의 잔인함에 희생된 너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우리 딸이 그 먼 길을 어린 손자들과 엄마를 찾아오는 그 발걸음이 고맙고, 항상 네 뒷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된단다. “우리 큰 손주가 할머니는 왜 만질 수가 없어”하고 철없이 물었을 때 너와 내가 얼마나 눈물을 감추고 가슴 아파 했니? 엄마 없이,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이 매정하고 가혹한 세상의 허허벌판에서 너의 삶을 지키고 아이들을 잘 키워준 우리 딸! 앞으론, 이생의 남은 20대의 삶과 다가올 삶이 힘들더라도… 너를… 또 아이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살아주고 버텨주길 바라…. 이 생이 지나가면 다음 생은 없는 것이니까.

유라야! 그래도 세상은 너를 봐주는 소중한 아가들이 있고, 갇혀 있지만 너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걸 늘 가슴에 간직하고, 너의 남은 삶은 고통 속에서 희망으로 이겨내길 바랄게. 미안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 딸에게.

엄마 최서원>

sy153@news1.kr

Wednesday, May 12, 2021

[팩트체크] 한국 경제 G7 첫 추월?·코로나 이전수준 가장 먼저 회복?

문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경제 관련 내용 팩트체크

한국, 작년 1인당 GDP 伊 추월..코로나 이전 회복은 OECD중 뉴질랜드·터키가 먼저

연설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 경제 현황과 관련한 발언들이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문 대통령이 소개한 다양한 경제 관련 순위와 통계 가운데,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주요 7개국(G7) 국가를 사상 처음으로 제쳤다는 내용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했다는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1인당 GDP G7 국가 제쳤다?…작년 이탈리아 제쳐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제쳤다"고 했는데 사실일까?

2021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1인당 명목 GDP는 3만1천496달러(소수점 이하 버림)로 G7의 일원인 이탈리아(3만1천288달러)를 최초로 넘어섰다.

2019년의 경우 이탈리아가 3만3천219달러로 한국(3만1천846달러)에 앞섰는데 1년 사이에 역전된 것이다.

다만, IMF는 올해 예상치에서 한국 3만4천865달러, 이탈리아 3만4천996달러로 이탈리아를 약간 더 높게 전망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의 경우, 작년 10월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4만4천292달러로 G7 중 이탈리아(4만65달러)는 물론, 영국(4만4천287달러), 일본(4만1천636달러)보다도 높았다.

미국은 명목 및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공히 6만3천51달러로 G7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중 코로나 이전 수준 가장 빨리 회복?…한국, 선두권이지만 뉴질랜드·터키가 먼저 달성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한국이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경제 회복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직전 분기인 2019년 4분기 GDP를 100으로 잡고 올해 1분기 GDP를 비교한 수치에 따르면 한국은 100.4를 기록함으로써 팬더믹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미국(98.9), 일본(97.7), 독일(94.9), 영국(90.7), 프랑스(95.2), 이탈리아(93), 캐나다(98.1) 등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경제규모 '톱10'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106.9), 인도(102.5) 3개국뿐이었다.

경제규모 톱10의 코로나 이전으로의 경기 회복 속도 비교 [기재부의 4월27일자 '2021년 1분기 실질 GDP 속보치 특징 및 평가' 보도자료 캡처=연합뉴스]

IMF가 지난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올해 연간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2019년)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 나라는 한국(2019년을 100으로 했을 때 102.6)과 중국(110.9), 터키(107.9), 인도(103.6), 미국(102.7), 인도네시아(102.1), 호주(102.0), 러시아(100.6) 등 8개국이었고, 이 가운데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나라로는 한국과 미국, 호주 정도였다.

이처럼 한국이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기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전 세계 팬더믹 발발 직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엄밀히 말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뉴질랜드와 터키가 분기별 GDP에서 2019년 4분기 수준을 한국보다 일찍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의 경제규모는 세계 19위, 뉴질랜드는 52위다.

[뉴질랜드와 터키의 분기별 GDP 증가율 및 상대적 규모] [OECD 통계인용] 김예정 인턴기자 작성

OECD에서 발표한 '전 분기 대비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Quarterly Growth Rates of real GDP, change over previous quarter) 자료에 따라 2019년 4분기 GDP를 기준치 100으로 설정하고 이후 GDP의 상대적 규모를 계산해본 결과, 뉴질랜드와 터키 모두 2020년 3분기 값이 10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경우 2020년 1분기 GDP는 직전 분기인 2019년 4분기에 비해 1.2% 감소했고, 2분기에는 11% 감소했다가 3분기에 13.9% 증가했다. 결국 2019년 4분기 GDP를 100으로 삼으면 2020년 3분기 GDP의 값은 약 100.2로 계산된다. 작년 3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터키의 분기별 GDP는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차례로 직전 분기 대비 0.1% 증가, 11% 감소, 15.9% 증가 등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2019년 4분기 GDP를 100으로 두면 2020년 3분기에는 약 103.3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 속도가 OECD 선두권이고 10대 경제 대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사실이다.

jhcho@yna.co.kr

Tuesday, May 11, 2021

與 이수진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것" "해머로 겨우 압정을 박는 것"

 "전형적 눈치보기 수사..설립 취지에 안 맞아"

[서울=뉴시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수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다. 어이가 없다"며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 한다.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해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인 조 교육감이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 교육감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다.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공수처의 결정을 비판했다.

범여권인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마저 검사들의 비위, 비리에서 눈 돌리고 무슨 교육감을? 그마저 감사원이 고발했던 것"이라며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될 사안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4월 취업자 65만명↑..6년8개월만에 최대 증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지난달 취업자 수가 1 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5 만여명이 있습니다.

또 5 월초 우리나라 수출액은 상황을 81 %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 였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에 담긴 의미,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리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실물 경제를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 인데요.

이런 구리의 가격이 10 년 3 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구리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의 중요 소재이기도 한데요.

가격 상승 여파 어떨지 짚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 읽기에서 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4 월 취업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전년보다 65 만여 명이 증가하고 고용의 고용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던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고용 상황, 얼마나 개선되고있다 보시나요?

<질문 2> 5060 세대와 20 대 취업자는 늘 있지만 경제 허리 라 불리는 3040 취업자는 감소한 상황입니다.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이는 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지난달에 이어 5 월 수출도 호조세를 있습니다. 지난 10 일간의 수출액이 125 억 달러로 전녀 동기 대비 81.2 % 증가한 상황 인데요. 수출 증가를 도운 효자 품목은 무엇 이었나요?

<질문 4> 문 대통령은 취임 4 주년 기념 연설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4 % 이상으로 제시해도 했는데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개선하세요? 주요 기관이나 투자 은행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질문 5>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불리며 세계 실물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 되는데요. 그런 구리 몸값이 철광석 가격처럼 급등하고 있습니다. 10 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했다 던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건가요?

<질문 6>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경쟁을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구리는 빠질 수없는 생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데요. 구리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 진 않을까요?

<질 질문 7> 철광석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부담면 인플레 부담이 커지기도하나요?

연합 뉴스 TV 기사 문의 및 제보 : 카톡 / 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 (c) 연합 뉴스 TV.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Monday, May 10, 2021

정경심 측 "대입 업무방해, 범죄화 여부 고민해야 할 타이밍"

 

항소심 2차 공판 '입시비리 의혹' 변호인-검찰 변론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는 대학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대학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형사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일 것이고 그것이 맞는 스탠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정경심 교수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딸의 입학 업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는 '입시비리' 혐의들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끝에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항소심 2번째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입시비리 및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에 대한 핵심 주장을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변론을 진행했다.

먼저 순서를 맡은 김종근 변호사는 먼저 "오래된 사실은 복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검찰도 피고인 측도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겠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 정 교수 딸 조씨의 경력들에 대해 피고인 측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본 1심 판결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중 KIST 인턴 경력을 설명하며 김 변호사는 "조씨의 활동은 논문 읽기, 실험실 청소였던 것 같은데 1심은 (경력으로 기재된)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가 아니라는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넓게 보면 실험 기구를 준비하는 보조 활동을 실험 업무라고 평가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라는 판단을 변호인으로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과장은 있어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요약하며 정 교수가 이 경력이 허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각각 내용은 다르지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에서 줄곧 고수하는 주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실제로 조씨가 경력으로 기재한 활동 자체가 없는 혐의도 있고 일부 활동이 있었더라도 기재한 경력에 비춰볼 때 단순한 과장이 아닌 허위라는 취지로 유죄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격으로 정 교수 측은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됐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대학으로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는 대학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대학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형사법적 개입을 자제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고 그게 맞는 스탠스(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잣대를 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전부 형사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든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사회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경력 확인서를 직접 수정한 점 등을 부각하며 "정 교수가 '위조의 시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변호인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정경심 "PC, 정상종료 전 USB 접속"..檢 "엄청난 사건으로 호도"(종합)

 검찰 "선별 압수 위해 CFT 중 비정상종료 돼 임의제출 받아"

"엄청난 사건인 것마냥 포장..'아니면 말고'식 주장에 유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표창장 위조 파일들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실 PC와 관련해 "정상종료 전 외부 USB가 접속한 흔적이 있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는 10일 정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동양대 강사실에서 임의제출 받은 PC가 정상종료된 흔적이 있는데, 검찰이 종료 직전 외부 USB를 삽입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C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 교수 측 주장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증거조작설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검찰은 PC의 정상적 압수절차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실물 압수가 아닌 선별 압수를 위한 포렌식 장비인 CFT를 삽입했는데 PC 1호가 작동 중 '뻑' 소리가 나면서 비정상종료 됐다"며 "CFT는 국책 연구기관인 보안연구소에서 개발했고, 포렌식 작업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압수하기 위한 필수 장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 압수를 하려면 CFT가 내장된 USB를 접속시킬 수밖에 없다"며 "선별 압수를 시도하다 피씨가 비정상 종료돼 선별 압수가 불가능해져 실물을 봉인한 후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 측이 정상 종료 근거라고 제시한 '코드'에 대해서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등에 다 검색해봐도 '비정상 종료시 나오는 메시지'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USB로 생성되거나 수정된 파일이 전혀 없음에도 변호인은 이런 부분은 일언반구도 없이 마치 검찰이 USB를 꽂은 것이 엄청난 사건인 것마냥 포장해 증거가 오염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만약 그런 파일들이 있었으면 변호인이 제시했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PC에 허위로 작성된 경력 서류나 '조국 폴더'가 발견된 점, 새벽에 컴퓨터가 사용된 내역 등으로 1심에서 이미 정 교수가 PC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새롭게 발견된 사설 IP를 근거로 동양대에서 PC가 사용됐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1심에서 사설 IP로 위치 추적이 안 된다고 변호인이 주장했었다"며 "그리고 1심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2심 와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반박에 앞서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특정된 2013년 6월에도 PC는 정 교수 자택인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PC 포렌식 결과 2013년 5월20일 오후1시40분께 워드문서 파일이 작성됐고, e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 교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동양대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직전에 방배동 자택에서 PC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된 2013년 6월에는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볼 수 없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우체국 등기우편 영수증 사진파일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2013년 8월22일 접수된 해당 영수증 번호에 따르면 등기가 발송된 우체국은 동양대에 위치한 경북에 위치한 우체국으로 확인되고, 접수자도 영주 소재 우체국에서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인근 우체국에서 발급한 영수증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PC는 2013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동양대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동양대 휴게실에 방치된 PC가 정상 종료 직전에 외부 USB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ho86@news1.kr

정경심 항소심 2차 공판…"체험활동→인턴십 변경 `대단한 허위성`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제공해 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는 10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했다"며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감독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간단히 써서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감독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여부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불허가 의견을 냈으며,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 자체로 분명하지 않다"며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고 현 단계에서 제공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한 1심 판단과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인서 제목을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허위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에 체험활동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받았는데 2013년에 받을 때는 제목이 인턴십 확인서로 바뀐 것 같다"며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표현상 차이가 대단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허위성을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정경심 항소심 2차 공판…"체험활동→인턴십 변경 `대단한 허위성`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정경심 1심 판결문 달라"…법원은 '불허'

 시교육청, 정경심 1심 판결문 제공 요청

법원 "요청 근거·사유가 불분명해…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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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제공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판결문 제공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감독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여부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요청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공문 자체로 분명하지 않다"며 "1심 판결문 원문을 제공하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고 현 단계에서 제공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지칭했다.

1심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 절차로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뿐 아니라 공정하게 임하는 많은 이들에 실망을 줬다"며 7가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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