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형식 처형’ 박선영 위원장 임명 사건 고발인 곧 조사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정형식 헌재 재판관.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준비하자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한 사적 목적’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28일 “최근 공수처와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2월6일 박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 박 위원장은 정 재판관의 처형이다. 이에 당시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 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윤 대통령 등을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은 고의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정형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심판 결과인 기각 결정을 내리게 할 목적으로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을 자신의 직무권한인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해 탄핵 결정을 막으려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진실화해위원장 직에 임명하도록 부하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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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잿더미 된 의성 고운사 찾아 "복구 예산 걱정 없도록 국회서 최선"

 민주 지도부 현장 점검…국가보물 가운루 등 소실

주지스님 "잘 챙겨달라" 李 "세금으로 잘 챙길 것"

[의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03.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사찰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화재 피해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번 산불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대형누각 가운루와 연소전 등 사찰 주요 전각과 목조물이 대부분 소실됐다. 이 대표는 불에 타서 흩어진 누각 잔해와 깨진 범종을 보며 "역사 최악의 큰 재난"이라고 말했다.

등운 스님은 이 대표에 "이제 불이 지나가서 큰 걱정은 없는데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며 "특히 안동과 의성은 이 대표 고향이니까 많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고찰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며 "지금 다른 인근 지역 전통사찰도 위험 상태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회 차원의 피해 지원을 약속하자, 등운 스님은 "먼 길을 시간 내서 와서 둘러봤으니 고운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람들의 고통과 문화재도 잘 챙겨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을 내는 것이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의성 산불피해 이재민 대피소 등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피해자 분향소를 조문하고 청송과 영양 이재민 대피소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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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검찰 반발…“2심 판단, 일반인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

 檢 “피고인 주장만 신뢰하고 법리 오해…대법원서 위법 시정할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에 불복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일반 선거인들 생각과도 전혀 다른 비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신뢰를 가짐)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다수의 증언과 영상통화·사진·공문 등을 바탕으로 2년이 넘는 심리를 거쳐 인정한 주요 혐의를 2심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반대 해석을 내려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29일 기간 동안 4차례 방송에 출연해 △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 김문기와 함께 간 국외 공무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으며 △ 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 김문기를 알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한 검찰의 접근이 '유추·확장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쟁점이 된 이 대표의 '골프사진 조작' 관련 발언에 대해 1심은 일반 선거인의 인식 기준으로 봤을 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한 반면, 2심은 이 대표 발언 그대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백현동과 관련한 '국토부 발언'에 대해서도 2심은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적, 주관적 표현"이라며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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