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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4, 2018

휴일근로 금지하는 '독일모델', 근로시간 단축 대안 부상

26일 국회 환노위 논의..정부·여당서 제기
야당·노동계 "무책임한 대안" 비판..험로 전망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8.2.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돌파구를 찾고자 휴일 근로를 금지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 대안을 꺼냈으나,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중복할증 문제를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고, 노동계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사전 논의 없는 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독일식 휴일근무 금지…'중복할증' 피해가자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6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대안과 기존 여야 합의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여당이 내놓은 대안은 주휴일 근로를 원천 금지하고, 위반했을 경우 대체휴일과 수당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위법한 휴일근무를 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동자에게 1.5배의 대체휴일과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 긴급한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가 된 경우나 소방·경찰 등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휴일 근로를 허용했다. 이 경우 노동자에게는 1.5배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도록 했다.
여당의 대안은 고용부가 검토해 제출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근로시간 단축 사례 중 독일의 사례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연 평균 노동시간이 1371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짧다.
독일은 긴급구조 및 소방,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노사합의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는 노동자의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예외적으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2주 이내에 대체휴일을,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주 이내에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노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중복할증 문제가 워낙 꽉 막혀 있어 대안으로 독일 등 여러 해외 사례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휴일노동을 금지시키면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환노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 기업규모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휴일·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통상임금 200%)을 허용하지 않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에서 중복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고 논의는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야당·노동계 '시큰둥'…해외 근로시간 단축 사례는
정부·여당의 새로운 대안에 야당과 노동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3당이 이미 잠정 합의한 안을 놔두고 중복할증 문제를 피해가려는 무책임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미 노동자들은 법적 권리로 갖고 있는 휴가마저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 "국내 상황에 맞지도 않는 안이고, 노동계와 한번의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내놨기에 인정을 할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존 여야 합의안도 개악이지만, 이번 안은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아 실체를 확인할 수도 없는 졸속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깜깜이 근로기준법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다시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근로시간 단축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노동상황을 고려해 좀더 폭넓은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1998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까지 단축했다.
주휴일 근로 금지 원칙은 1906년부터 규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실업률 문제로 지난 2015년 국제관광지구의 백화점 등 일부 상점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또 병원, 언론, 관광업 등 '공중'의 생활에서 필요한 경우 일요일 근로가 가능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보상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단체협약 등에 따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정의 꾸준한 합의에 따라 1980년대 바세나르 협약 등을 통해 주 38시간의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렸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99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됐고, 공공부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했다. 민간은 노사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kul@

최재천 교수 "MB, 4대강 망가뜨린 것 책임져야 한다"

[오마이뉴스 글:남지현, 편집:김지현]
경제방송 SBS CNBC는 2월 22일부터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는 명사 토크 프로그램 '제정임의 문답쇼, 힘' 2018년 시즌 방송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 각계의 비중 있는 인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등의 현안과 삶의 지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단비뉴스>는 매주 금요일자에 방송 영상과 주요 내용을 싣는다. - 기자 말
"연례행사처럼 조류독감, 구제역이 생기면 애꿎은 닭, 오리, 돼지 등을 살처분하는데, 이건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너무나 없애 버렸기 때문에 겪고 있는 재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르는 닭과 오리는 거의 복제 닭, 복제 오리 수준이에요. 알을 잘 낳는 닭을 수천 세대 인위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다 사라져 가지고. 그러니 한두 마리만 비실거리면 일주일 후에 만 마리가 다 걸리는 거거든요."
활발한 저술·강연 활동으로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생태학자 최재천(64)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지난 22일 SBS 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 생물다양성 보존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류독감 등의 근본 해법은 생명 다양성 살리기  
▲   최재천 교수는 조류독감 등 전염병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으려면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SBSCNBC
조류독감이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는 철새를 감염원으로 지목한다. 하지만, 최 교수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가 섞여 있는 철새는 양계장 닭들처럼 몰살 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알을 고루 수입해 부화시키는 방법 등으로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조류독감 등 대규모 전염병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또 (유전자 가위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인간의 특정유전자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바로 그 획일화한 유전자 때문에 인류가 몰살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구의 역사에서 기후변화는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의 기후변화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이 난장판으로 살고 있는 생활방식(화석 연료 남용 등) 때문에 벌어지고 있으며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돼 한동안 멈출 수도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내 평생 이런 날씨는 처음'이라는 등 뭔가 느끼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모른다"라며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다가 물이 서서히 끓으면서 죽는 개구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에너지절약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일 7km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일회용 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는 자신의 습관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농약을 덜 써서 '벌레 먹은 사과'를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찾으면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반대했다가... 계좌추적, 연구비 중단 등 탄압받아
▲   최재천 교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로 인해 계좌추적, 세무조사, 연구비중단 등의 탄압을 받았던 일을 회고하고 있다.
ⓒ SBSCNBC
생태학자로서 오랫동안 환경운동에 앞장서 온 최 교수는 22일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계좌추적, 세무조사, 연구비 중단 등 탄압 받았던 일을 회고했다.
그는 "당시 99%의 생태학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했는데, 아무리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해도 그런 권한까지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한 국가의 자연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린 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한다"라고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2개월간 국립생태원장으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숲에서 경영을 가꾸다>라는 책을 낸 최 교수는 지도자 혹은 경영자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군림(君臨)하지 말고 군림(群臨)하라'를 꼽았다. 촛불 집회로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낸 시대, 우리 사회에 걸맞은 지도자는 압도하는 대신 어울리고 협력하는 수평적 리더라는 뜻이다.
그는 또 "이를 악물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자가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구성원들은 입을 닫기 때문에 힘들어도 꾹 참고 들어야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취지다.
좀 더 삐딱해지고, 강요된 줄에 서지 말라
▲   최재천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는 압도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수평적 리더라고 주장했다.
ⓒ SBSCNBC
어린 시절 시인을 꿈꿨으나 상황에 떠밀려 이과를 선택한 뒤 많은 방황을 겪었다는 최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수업 내용을 받아 적는 대신 (다른 관점에서) 삐딱하게 생각하라", "부모가 강요하는 줄에 서지 말라"고 충고했다.
특히 그는 "어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잘 나가는 직업'에 아이들을 줄 세우려 하지만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20년 후에도 계속 잘 나갈 일은 절대 없다는 데 내 목숨을 걸겠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부모는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라며 "자신이 줄 서고 싶은 곳에 줄을 서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이 만드는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천안함 사건 원인 재조사하라"... 커져가는 진실규명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 올라와... 진보 성향 시민사회도 특별성명 발표...국민의 70%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 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 다시 한 번 '천안함'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한저지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오후 4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천안함 자료사진
▲  천안함 자료사진
ⓒ 추광규

진보 인사들 "천안함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재조사 필요성 말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해당 청원글 바로 가기)라는 청원이 시작됐다. 마감은 오는 3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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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인사들도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조헌정 목사, 명진스님, 문대골 목사, 김원웅 전 국회의원,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24일 '범시민사회협의체(준),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고위급대표단 방남에 즈음한 특별성명'을 통해 "천안함사건 진실규명 위한 재조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사회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 잠수정에서 발사된 1번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주범이라고 지목했으나 통일부는 23일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왔고 국민의 70%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강행해 남북관계를 동결했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했다"라고 강조했다. 

범시민사회협의체는 "남북 간의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경제협력 및 교류의 재개에 있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 정권의 발표대로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받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이명박 정권의 발표가 조작되고 은폐됐다면 무고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쓴 북에 대한 사과 없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범시민사회협의체는 "정부가 하루빨리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서 그동안 제기돼 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큰 길을 열어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천안함 침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한다고 한다"라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에서는 '천안함 폭침' 배후가 어떻게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으면 사살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퍼부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요?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46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차디찬 백령도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유족들에게는 망자들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계속해서 "뜻 있는 분들의 서명이 진실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면서 동참을 부탁했다.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고위급대표단 방남에 즈음한 특별성명'은 다음과 같다.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청한다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고위급대표단 방남에 즈음한 특별성명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시작되어 불과 하루 만에 1만 명을 넘어설 만큼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묻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

청원인은 또 "46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차디찬 백령도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유족들에게는 망자들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극언과 주장에 대해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 잠수정에서 발사된 1번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주범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23일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의 70%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강행하여 남북관계를 동결하였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경제협력 및 교류의 재개에 있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없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 정권의 발표대로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이명박 정권의 발표가 조작되고 은폐되었다면 무고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쓴 북에 대한 사과 없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하루빨리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큰 길을 열어갈 것을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24일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조헌정 목사 / 명진 스님 / 문대골 목사 / 김원웅 전 국회의원 /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색기 있으니 나랑 연애하자" 배우 조재현 '성추행' 추가 폭로

공영방송 여성 스태프 B씨 폭로
"조씨가 가슴 만지고 바지에 손 넣어"
주변에선 "현명한 선택하라"며 압박
조씨 측 "사실확인 중..입장 밝힐 것"

피해자가 24일 공개한 조재현씨와의 카톡 내용. 피해자는 조씨가 일 관련 연락을 한 줄로 알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추행을 당했다./이미지=피해자 카카오톡 재현
[서울경제] 한 공영방송 여성 스태프가 배우 조재현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새로 폭로했다. 여성스태프, 배우 등 소문만 무성했던 조씨의 성추문을 고발하는 여성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6년 6월 경기도의 한 세트장 옥상에서 조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B씨는 “평소 조씨가 ‘나랑 같이 일하자’, ‘남자친구 만들지 말라’고 하는 등 친밀감을 자주 표현하는 편이었다”며 “그날도 조씨가 ‘옥상으로 오라’는 카톡을 보냈기에 일 관련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고 의심 없이 갔다”고 전했다.
B씨의 악몽은 그 때부터 시작됐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조씨는 “잠깐 들어와 보라”며 B씨를 옥상의 한 물탱크실로 유인한 후 문을 닫고 B씨를 벽에 밀쳐 억지로 키스했다. B씨가 버둥거리자 조씨는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 B씨가 손을 뿌리치자 이번에는 B씨 손을 잡은 뒤 조씨 자신의 바지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었다. 조씨는 “너는 너무 색기가 있다. 너만 보면 미치겠으니 나랑 연애하자”며 “내가 부산을 잘 아니까 작품 끝나면 같이 부산에 여행 가자”고도 말했다.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2차피해는 계속됐다. 조씨는 이후에도 B씨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는 등 스킨십을 계속했고 B씨가 소속돼 있던 부서의 팀장은 B씨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며 성폭행피해신고센터 번호를 건넸다. B씨가 사건 당일 밤 자신의 SNS에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평소 왕래가 적던 조씨 측 매니저는 “무슨 일 있느냐. 따로 만나 술 한잔 하자”며 대화를 요청하는 카톡을 보냈다. 촬영은 그 후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마무리됐다. B씨는 일주일 간 현장을 지키다 드라마 종영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다.
B씨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었다”며 “피해를 당한 후 구역질이 올라오고 병이 나 조씨를 피해 다녔는데 그 와중에도 조씨는 ‘체해서 밥도 못 먹느냐’는 카톡을 보냈다”고 전했다.
조씨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30년 간 연기생활을 하며 동료와 스텝, 후배들에게 죄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다”며 “모든 걸 내려놓겠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다은·오지현기자 downy@sedaily.com

김영철에 대한 국정농단 적폐집단 자한당의 이중성·좃선일보의 ‘궤변’

[기자수첩] 2014년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에게 ‘청와대 예방’까지 제안했던 박근혜 정부

[미디어오늘 민동기 기자]

“김영철이 북측 군 고위 관계자로서 판문점 남북 군사 회담에 참석한 것과, 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가 우리 주최 올림픽에 주빈으로 초대받아 2박 3일 동안 우리 땅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한다는 얘기다.” 

조선일보 2월24일자 사설 가운데 일부다.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부분은 대략 이런 것이다.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때도 김영철이 북한 대표였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남북 대화가 꾸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2014년 김영철과 지금의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식적인 주장이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반박하거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24일)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를 반박했다. “김영철이 북측 군 고위 관계자로서 판문점 남북 군사 회담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다는 게 조선일보 주장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보수진영은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2014년 당시에도 김영철은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이었다. 회담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북측 군 고위관계자’로 남북군사회담에 참석하면 조선일보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천안함 폭침’ 책임이 없어지나?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 ‘천안함 폭침’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할 대상’이, 남북군사회담에 참석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왜 박근혜 정부는 그때 김영철을 체포, xx하지 않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비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진영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김영철이 북측 군 고위 관계자로서 판문점 남북 군사 회담에 참석한 것과, 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가 우리 주최 올림픽에 주빈으로 초대받아 2박 3일 동안 우리 땅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보자.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북측 군 고위 관계자로 회담에 참석하면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흥분하는 ‘천안함 폭침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이자 궁색한 변명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에게 ‘청와대 예방’ 제안했던 박근혜 정부 

조선일보의 이 같은 주장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북한은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최룡해·김양건 당비서 등 최고위급 인사를 북 대표단 자격으로 한국에 보냈다. 이들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2014년 10월4일 오전 인천을 방문했다. 황병서와 김양건이 누군가. 조선일보는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북한 군부의 1인자’로,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대남정책의 1인자’로 흔히 분류된다. 또 두 사람은 모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로 ‘이너 서클(inner circle·중추세력) 멤버’라고 할 수 있다 …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체제 들어 승승장구를 거듭한 인물로 현재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직책을 갖고 김정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고위급접촉 北 수석대표 황병서, 김양건은 누구? 



‘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김정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던 핵심 인사들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한국에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핵심적인 부분만 인용한다. 



“(황병서는) 김관진 실장에게 ‘김정은 제1비서의 따뜻한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로 남북 간 긴장 조성에 치중해 왔던 김정은이 박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은 처음이다 … 또 우리 측은 ‘박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을 만날 용의가 있다’며 ‘청와대 예방’을 제안했다. 이에 북측은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왔기 때문에 시간상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던 핵심 인사들에게 ‘청와대 예방’까지 제안했던 게 당시 박근혜 정부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권은희 대변인 명의로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하다.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논평까지 냈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지금은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내로남불을 넘어 안하무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어떻게 보도 했었나 …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더 가관인 건 조선일보다. 당시 김정은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던 핵심 인사들의 방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2014년 10월6일자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사설 제목이 ‘北 실세들의 깜짝 방문, 차분하게 남북대화 이끌어야’다. 간략하게 인용한다. 



“우리 측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할 이유는 없다. 박근혜 정부도 그간 북한과 대화할 뜻이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북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분단(分斷)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안보·번영에 직결된 중대사다 … 북한 대표단 깜짝 방문에 들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남북 관계 개선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랬던’ 조선일보가 오늘자(24일) 사설에선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사설 제목은 ‘김영철 訪南 노림수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나’이다. 

“우리 국민 수십 명을 죽게 만든 테러에 관련됐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소지가 있는 사람을 상대방이 협상 대표로 보낸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보내겠다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결례고 도발이다. 그런데 정부는 우물쭈물 말을 흐리고 여당 지도부는 오히려 문제 삼는 사람들을 타박하고 있다. 김정은이 김영철을 대표로 보낸 데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상황은 실제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다.”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식 논리’를 적용해 묻는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황병서·최룡해·김양건은 “우리 국민 수십 명을 죽게 만든 테러에 관련됐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소지”가 없는 인사인가 △이들을 당시 대표단 자격으로 보낸 것을 박근혜 정부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예방’까지 제안했다. 여기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김정은이 당시 이들을 보낸 데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가 △그럼 그때 조선일보는 왜 지금처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나. 

이 질문에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민동기 기자

[청원진행중]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진행중]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시작 : 2018-02-22 청원마감 : 2018-03-24 청원 참여 20,624 명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에서는 ‘천안함 폭침’ 배후가 어떻게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으면 사살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요?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때입니다. 

46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차디찬 백령도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유족들에게는 망자들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서명이 진실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22. 
- 아직도 차디찬 백령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을 46영혼들을 대신하여 ‘지리산의 눈물’ 

"지구상에서 파렴치를 보수라 부르는 나라는 한국뿐"

  • 역사학자인 전우용씨 (사진=전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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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인 전우용씨가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파렴치하다고 맹비판했다. 

전씨는 22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경제가 어려우니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인 위원장 주장에 대해 “배임 횡령으로 회사 거덜낸 경영진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우리가 계속 경영해야" 라는 격이군요. 이들이 할 일은, 경영에서 손 떼고, 사재 털어 내놓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라면서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때 야당이었던 지금의 여당이 경제가 어려우니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한 뒤 “지구상에 '파렴치'를 '보수'라 부르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양심과 염치를 버린 인간을 짐승이라 하는 건, 지능도 짐승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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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 위원장은 오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안상수 의원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경제가 웬만해야 정권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정권교체를 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은 경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튼튼한 안보라면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다시 맡아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굳건한 안보 속에서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

미국 대학 교수, “천안함, 좌초나 충돌로 침몰” “합조단 발표대로라면 천안함은 갈기갈기 찢어져야”

한인 출신 미국 대학 교수가 천안함은 좌초나 충돌로 침몰했지 폭발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발표를 부인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으로) 폭발이 있을 수 있고, 좌초, 충돌.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며 “외부 폭발의 흔적도 없고, 내부 폭발의 흔적도 없고, 당연히 접촉 폭발의 흔적도 없다. 폭발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남는 원인은 좌초와 충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부분(좌초나 충돌)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천안함의 항적과 위치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며 “그 부분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천안함이 좌초를 한 것인지 충돌을 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며 항적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어뢰가 폭발하면 파편, 충격파, 버블효과가 생긴다며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를 각각 반박했다. 

어뢰 파편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파편에 대해서 “합조단에서는 파편 부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합조단의 발표대로 200kg이 넘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폭발을 했다면 파편이 천안함의 도처에 박혀서 그 흔적들이 발견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과연 합조단에서 발표한 그런 폭발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또 “파편들이 사방으로 뻗쳐나가면서 목표했던 함정에 어떤 구멍을 내고 피해를 주도록 디자인이 되어있는 것이 상식”이라며 “어뢰가 폭발해서 함정이 침몰했다고 하는데, 정작 함정의 선체에는 구멍이 없고 파편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군 당국이 결정적 증거라고 밝힌 어뢰 잔해에 대해서도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어뢰 잔해, 추진체 프로펠러를 물 속에서 해저에서 찾아냈다고 발표를 했다. 커다란 쇳덩어리가 발견될 정도면 그와 동시에 파편, 쇳조각들이 수 천, 수 만점이 같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커다란 쇳덩어리 추진체는 달랑 발견이 되고, 그 주위에서 같이 발견되었어야 했을 금속 조각, 파편들은 나오지 않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충격파는 가옥붕괴의 1000배...천안함이 뭉개져야

충격파와 관련해서도 “250kg 정도의 어뢰가 6m 거리에서 폭파했다면..접촉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최소한 5000PSI 정도된다”며 “일반 가옥같은 것들은 5PSI만 받아도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그것의 1000배나 가해졋다”고 분석했다. 

“250kg의 어뢰가 6m 정도 거리에서 폭발을 했다면, 천안함은 거의 뭉그러져야 된다”며 “합조단이 공개한 사진에는 절단면이 너무 깨끗해서 충격파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절단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버블효과는 미신

버블효과에 대해서는 일종의 미신이라고 단언했다. “버블효과에 의해서 함정이 반파된 것이 아니라, 90%는 충격파에 의해서 함정이 파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50kg의 폭약이 한 6m~9m에서 폭발을 하면 버블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해봤더니 30bar 정도가 나왔다”며 “가정에서 쓰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도 15bar 정도로 그것의 2배, 많아도 4배~5배 정도까지 인데, 그러한 압력에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서 교수는 “버블효과로는 천안함같은 군함이 절단이 될 수가 없고, 또 그만한 버블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 250kg의 폭약이 폭발했다면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해서 천안함이 산산 조각, 갈갈이 찢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합조단 발표대로라면 천안함은 갈기갈기 찢어져야

서 교수는 합조단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차 사고가 나더라도 외부 충돌에 의한 것이냐, 내부 폭발에 의한 것이냐 먼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충돌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면 왜 무엇이 충돌을 일으켰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천안함의 경우는 폭발의 흔적이 없는데 폭발체가 발견이 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합조단의 발표대로라면 그것이 맞다면 천안함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야 한다”며 “조사단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디젤 기관실 같은 경우는 내부 상태가 깨끗하고 이음매 같은 것들도 전혀 떨어진 것이 없고 붙어있는 기기들도 흔들림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심지어 스피커가 하나 붙어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합조단에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탄약고 사진들도 있는데...그 사진을 보면 탄약들이 가지런히 아주 정돈이 되어있는 상태”라며 같은 분석을 했다. 

미국, 천안함 사태로 일본 미군기지 이전문제 해결

미국의 반응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내놨다. “미국에서 단정적으로 ‘북한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기 보다는 ‘북한이 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이렇게 간접화법을 쓰고 있다”며 주의를 기울이라 충고했다. 

미국이 한국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라고 보았다.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가 굴복을 했다”며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어려울 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끌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식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고 보았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조사발표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숙원사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서재정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 재학중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대학에서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받은 후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 교수는 합조단 발표 이후 언론에 합조단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원인 재조사하라".. 커져가는 진실규명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 올라와.. 진보 성향 시민사회도 특별성명 발표
[오마이뉴스 추광규 기자]
'천안함 피격사건 배후'로 지목됐던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 다시 한 번 '천안함'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한저지위원회'를 출범하고 24일 오후 4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  천안함 자료사진
ⓒ 추광규
진보 인사들 "천안함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재조사 필요성 말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해당 청원글 바로 가기)라는 청원이 시작됐다. 마감은 오는 3월 24일이다.
진보 인사들도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조헌정 목사, 명진스님, 문대골 목사, 김원웅 전 국회의원,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24일 '범시민사회협의체(준),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고위급대표단 방남에 즈음한 특별성명'을 통해 "천안함사건 진실규명 위한 재조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범시민사회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 잠수정에서 발사된 1번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주범이라고 지목했으나 통일부는 23일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왔고 국민의 70%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강행해 남북관계를 동결했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했다"라고 강조했다.
범시민사회협의체는 "남북 간의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경제협력 및 교류의 재개에 있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 없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 정권의 발표대로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으로부터 사과 한 마디 받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이명박 정권의 발표가 조작되고 은폐됐다면 무고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쓴 북에 대한 사과 없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범시민사회협의체는 "정부가 하루빨리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서 그동안 제기돼 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큰 길을 열어갈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천안함 침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한다고 한다"라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에서는 '천안함 폭침' 배후가 어떻게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으면 사살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퍼부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요?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46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차디찬 백령도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유족들에게는 망자들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계속해서 "뜻 있는 분들의 서명이 진실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면서 동참을 부탁했다.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가 발표한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고위급대표단 방남에 즈음한 특별성명'은 다음과 같다.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청한다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고위급대표단 방남에 즈음한 특별성명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시작되어 불과 하루 만에 1만 명을 넘어설 만큼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묻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

청원인은 또 "46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차디찬 백령도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유족들에게는 망자들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극언과 주장에 대해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 잠수정에서 발사된 1번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주범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23일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의 70%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강행하여 남북관계를 동결하였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경제협력 및 교류의 재개에 있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없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 정권의 발표대로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이명박 정권의 발표가 조작되고 은폐되었다면 무고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쓴 북에 대한 사과 없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하루빨리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큰 길을 열어갈 것을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24일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조헌정 목사 / 명진 스님 / 문대골 목사 / 김원웅 전 국회의원 /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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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지킨 철인'이승훈, 매스스타트 첫金! 괴력의 폭풍질주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가 24일 오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렸다. 이승훈이 금메달을 딴 후 정재원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다. 강릉=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8.02.24/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가 24일 오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렸다. 이승훈이 금메달을 따며 환호하고 있다. 강릉=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8.02.24/
24일 오후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가 열렸다.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훈이 기뻐하고 있다. 강릉=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8.02.24
'빙속 철인' 이승훈(30·대한항공)이 결국 해냈다. '안방' 평창올림픽에서 그토록 바라던 매스스타트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매스스타트 세계랭킹 1위, 밴쿠버올림픽 1만m 챔피언 이승훈은 24일 밤 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펼쳐진 평창올림픽 남자 매스스타트 결선에서 16명의 선수 중 당당히 1위로 골인했다. 아끼는 띠동갑 후배 정재원(17·동북고)과 함께 나선 레이스였다.
이승훈과 정재원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강릉오벌은 "이승훈!""정재원!"을 연호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첫 바퀴는 탐색전이었다. 정재원이 꾸준히 5위권을 지키며 페이스메이커로 나섰다. 오스트리아 리누스 하이네거 등 유럽선수들이 선두그룹을 형성하며 첫 4바퀴째 포인트를 따냈다. 이승훈이 8바퀴까지 중간에서 힘을 비축했다. 후배 정재원이 선두그룹과 거리를 바짝 좁히며 질주했다. 덴마크의 할트, 스위스 벵거 등이 1200m까지 포인트를 휩쓸었다. 그러나 진검 승부는 마지막 4바퀴부터였다. 네덜란드 '빙속황제' 스벤 크라머가 4바퀴를 남기고 질주를 시작했다. 이승훈과 정재원이 곧바로 추격하며 맞불을 놓았다. 마지막 400m 이승훈의 폭풍스퍼트가 시작됐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위력적인 코너링으로 1위를 꿰찬 후 빛의 속도로 질주했다. 적수가 없었다. 압도적인 1위, 금메달이었다. 벨기에의 바트 스윙스가 은메달, 네덜란드 코엔 페르베이가 3위에 올랐다. 크라머는 16위 최하위에 머물렀다.
24일 오후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가 열렸다.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훈이 기뻐하고 있다. 강릉=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8.02.24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가 24일 오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렸다. 이승훈이 금메달을 딴 후 정재원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있다. 크라머가 뒤에서 축하해주고 있다. 강릉=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8.02.24/
이승훈의 금메달을 '함께여서' 더욱 아름다웠다. 후배 정재원과의 완벽한 팀워크로 금빛 약속을 지켰다. 이승훈의 첫 금메달 뒤에는 레이스 내내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한 '띠동갑 후배' 정재원의 헌신이 있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이승훈은 후배 정재원을 끌어안았다. 함께 태극기를 들고 강릉오벌을 돌며 기쁨을 나눴다. 진한 동료애, 뜨거운 감사를 표했다.
24일 오후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남자 매스스타트 경기가 열렸다.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훈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강릉=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18.02.24
24일 오후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남자 매스스타트 경기가 열렸다. 금메달을 차지한 이승훈이 수상하고 있다. 강릉=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18.02.24
이승훈은 매스스타트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였다. 월드컵 시리즈 매스스타트를 통틀어 무려 8번을 우승한 절대강자다. 올시즌 4번의 레이스에서도 3번을 우승했다. 15바퀴를 움추리다 마지막 1바퀴에서 승부를 거는 폭발적인 역전 스퍼트는 압도적이다. 알고도 못막는 이승훈만의 '전매특허'였다. 400m 마지막 한바퀴는 이승훈에게 '충분한' 찬스였다. "쇼트트랙은 100m의 짧은 구간에서도 찬스가 있다. 그런데 무려 400m나 남은 것 아니냐. 짧지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다. 좋은 포지션만 잡으면 무조건 찬스가 있다"고 했었다. 경사가 큰 코너 안쪽을 과감하게 파고하는 유려한 코너링과 스피드를 줄였다 늘였다 하는 밀당 경기운영 능력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쇼트트랙에서 잔뼈가 굵은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 에이스 이승훈을 위한 종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상을 향한 견제도 뜨거웠다. '빙속황제' 스벤 크라머가 처음으로 평창에서 매스스타트 도전을 선언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지난 2년간 이승훈의 매스스타트 레이스를 분석해온 유럽 선수들의 견제도 거셌다.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협공을 펼칠 우려도 제기됐다. 이승훈은 "평창을 위해 준비해놓은 필살기가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었다.
이승훈은 평창에서 첫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매스스타트의 첫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되게 됐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만m, 유럽이 독식해온 장거리 빙속 종목에서 최초의 동양인 올림픽 챔피언이 된 이후 8년만에 다시 짜릿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3연속 올림픽' 메달을 기록했다. 5000m, 1만m, 팀추월, 매스스타트 무려 4종목에서 메달을 따냈다. 첫 밴쿠버올림픽에서 5000m 은메달, 1만m 금메달을 따낸 이승훈은 2014년 소치올림픽 '팀추월'에서 후배 주형준, 김철민과 함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띠동갑 후배 김민석, 정재원과 함께 팀추월 2연속 은메달을 따냈다. 그리고 24일, 스피드스케이팅 최종일, 자신의 주종목인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기어이 꿈을 이뤘다. 소치올림픽 여자 500m 2연패를 이룬 이상화와 나란히 금메달 2개를 기록하게 됐고, 5개의 메달을 보유하며 팀추월 때 세운 '최다 메달 기록'도 경신했다. 그는 평창에서 전설이 됐다.
'대한민국 남자 빙속의 자존심'이자 '베테랑 맏형' 이승훈이 24일 평창올림픽 빙속 마지막 경기 매스스타트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