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 안경환 법무.. 장관 후보 5인 프로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1949년생, 광주
【 학 력 】
- 광주제일고
- 서울대 경영학과
- 서울대 경영학 석사, 박사
【 경 력 】
-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現)
- 경기도교육청 제15대 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제14대 교육감
-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특징 】
- 교육현장에서 진보적인 교육정책으로 혁신 실천
-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굵직굵직한 정책 추진
-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 1948년생, 경남 밀양
【 학 력 】
- 부산고
- 서울대 법학과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석사
- 미국 산타클라라대 로스쿨 졸업
【 경 력 】
-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現)
-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
-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
【 특 징 】
-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파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 1949년생, 충남 논산, 해사 27기
【 학 력 】
- 대전고
- 해군사관학교 제27기
- 경남대 산업경영학 석사
【 경 력 】
-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
- 국방부 해군본부 제26대 참모총장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
【 특 징 】
-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

- 1956년생, 서울
【 학 력 】
- 중경고
- 고려대 경영학과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
【 경 력 】
-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現)
-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특 징 】
-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
-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 1960년생, 경북 안동
【 학 력 】
- 안동고
- 고려대 사회학과
- 고려대 사회학 석사, 박사
【 경 력 】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現)
-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現)
-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 특 징 】
-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이슈 · 문재인 정부 인사 단행#김상곤#고려대학교#장관후보

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신흥국 1위 경제수석-금융위원회 인선 지연으로 혼란 가중

우리 경제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8위로 올라섰다. 신흥국 1위는 14년째 이어갔다.

1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1년 전인 2015년 말 88.1%에 비해 4.7%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중 세 번째로 컸다. 한국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한국의 전년대비 가계빚 증가폭은 2012년 1.1%로 17위에서 2013년 1.5%로 12위, 2014년 1.9%로 9위, 2015년 3.9%로 4위에 이어 마침내 3위까지 뛰어올랐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8위였다. 2011년 79.7%로 13위에서 2012년 80.8%로 12위, 2013년 82.3%로 11위, 2014년 84.2%로 9위로 뛰어오른 후 2015년 이후 8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경제대국인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까지 앞질렀다. 한국도 이런 속도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작년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는 1조2천630억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한국 작년 명목 GDP 1조4천44억 달러와는 1천414억 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세계에서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128.4%를 기록한 스위스가 꼽혔다.

이어 2위는 호주(123.1%), 3위는 덴마크(120%), 4위는 네덜란드(109.6%), 5위는 노르웨이(101.6%), 6위는 캐나다(101%), 7위는 뉴질랜드(94%)가 각각 차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신흥국 2위인 말레이시아(70.3%)나 3위 태국(70.2%), 4위 홍콩(67.7%)과는 격차가 상당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62년만 해도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50%대, 2002년 60%대로 진입하며 가파른 속도로 치솟아 홍콩을 앞지른 뒤 14년째 신흥국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인 규모인 한국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성장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15일 미국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상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한 동시에 6∼7월 중에도 필요한 대책은 그때그때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정부가 7월말 일몰을 맞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연장할지 원래대로 환원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계부채 콘트롤타워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LTV·DTI 완화조처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 조처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국민의당 딜레마..'野 존재감' 드러내니 나빠지는 '호남 여론'...광주·전라 지역의 문재인정부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94%

국민의당이 ‘야당 존재감’과 ‘호남 여론’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통해 영향력 확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당의 지역기반인 호남 지지도는 하락세다. 당 지도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강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는 이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보면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은 11%에 불과했다. 지난주(14%)보다 3% 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당의 전국 정당지지율도 8%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달간 1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64%로 국민의당 지지율의 6배를 넘어섰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문재인정부가 초기 개혁성과 파격 인사를 무기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간 영향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당을 규합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해야 할 지도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인준할 당시에도 초반 반대 입장을 이어가다 5%까지 추락한 호남 지지율을 의식해 막판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후 보수야당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 시달렸던 국민의당은 최근에는 캐스팅보트를 자처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부인 특혜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등의 ‘조건부 채택’을 내걸었고, 민주당이 일부 조건을 수용토록 하는데 성공했다.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눈감아주는 게 야당의 미덕이 아니다”며 “강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자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강 후보자 지지자들이 대거 접속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항의성 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문재인정부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94%에 달하는 점도 국민의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발목 잡기’를 한다는 시선 때문이다. 

당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당내 중진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광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강 후보자가 외교부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통 직업외교관보다는 강 후보자가 치명적인 흠결만 아니라면 외교부 개혁에 적합한 후보”라며 “외교부 개혁은 외무고시 출신과 특정 대학·학과 출신들이 득세하는 외교부 내부자로는 되지 않는다. 이번 청문회도 섬처럼 고립돼있는 외교부를 강 후보자가 개혁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의당의 낮은 호남 지지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왜건 효과’(편승 효과)로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라며 “초기 높은 지지율이 5년 내내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결국 위기가 온다. 국민의당이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역할론’을 강조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모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썼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국민의당#지지율#외교부

각계의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를 ‘방송 장악’이라는 MBC 이래도 ‘방송장악’, 저래도 ‘방송장악’…‘울부짖는 MBC'의 궤변

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휴대전화가입자 대상 ARS 자동응답시스템 이용한 RDD로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 5.5%)에 따르면 “KBS와 MBC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무려 74%에 이르렀습니다. ‘충실했다’는 21%에 그쳤습니다. ‘KBS/MBC 사장과 이사진 거취’에 대한 질문에도 67%의 응답자가 ‘공영방송 위상회복을 위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죠. 이는 공영방송 KBS‧MBC가 망가졌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KBS‧MBC의 구성원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고대영‧김장겸 사장 및 ‘부역자’들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해고와 좌천이 모두 정당하다?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에 ‘방송 장악’이라 반발한 MBC(6/8) 이에 MBC는 ‘5공식 언론장악’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MBC가 문제 삼은 건 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입니다. 홍 수석부의장은 “적폐청산이 중요한 과제인데 검찰개혁, 재벌개혁도 있지만, 언론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해직기자들의 복직과 MBC 김장겸 사장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등 ‘문제 있는 인사’들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MBC는 <공개적 사퇴 요구…방송 장악 의도>(6/8 http://bit.ly/2rHRHOE)에서 “방송 장악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수석부의장의 “정부와 여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직기자의 복직과 함께 방송개혁·방송정상화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발언에 두고 MBC는 “해직 사유는 따지지 않은 채 MBC와 YTN 등의 해직기자 복직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개입을 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수석부의장의 “본업인 보도나 방송분야가 아니라 엉뚱한 분야에 좌천돼서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합법적 인사권을 가진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도 좌천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언론 자유와 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해 온 여당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과 권력, 노조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한다, 언론개혁을 빌미로 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MBC의 ‘기억상실증’ 이 보도에서 나온 MBC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은폐한 억지에 가깝습니다. 먼저 MBC는 ‘해직 사유도 따지지 않고 여당이 개입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MBC는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김재철 사장 체제부터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현 김장겸 사장 체제까지 수많은 기자들을 부당하게 해고 또는 좌천시키면서 방송 독립성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용마‧강지웅‧박성호‧최승호‧박성제 등 2012년 파업으로 해고된 MBC 구성원들은 2015년 4월 2심 재판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노조의 공정방송 요구가 정당한 근로조건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MBC의 해고가 부당함을 적시했죠. 그러나 MBC는 여전히 복직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법적 인사권을 좌천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개입하려 한다’는 MBC의 비난도 어불성설입니다.  실제 MBC에는 부당하게 좌천된 인사들이 많습니다. 지난 2012년 MBC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PD수첩> 한학수 피디를 스케이트장 관리로 발령했던 사례는 유명합니다. 2009년 법원이 촛불시위 사건을 특정 판사에 몰아주기 배당했다는 특종으로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던 김연국 기자는 경인지사, 수원총국, 스포츠취재부, 보도NPS준비센터 등 비제작부서로 ‘유배’를 다녔죠. 그런 와중에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리포트 통편집에 반발했다가 인사평가 최하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연국 기자는 연이은 최하등급 평가로 2014년 정직 1개월을 받았지만 지난해 법원은 최하등급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례들이 있는데 MBC는 해고와 좌천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는 스스로의 치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악의적 ‘기억상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앉히려 한다? MBC의 ‘자기 부정’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에 ‘방송 장악’이라 반발한 MBC(6/8) 이어지는 MBC <집권 한 달 만에…방송 독립성 ‘위기’> (6/8 http://bit.ly/2slrS89)는 “여당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주장”에 “방송의 독립성은 물론 법치도 훼손한다는 지적”을 내세웠습니다. “주식회사인 MBC의 사장선임 절차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상법, 그리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여야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현 사장도 방문진 이사회 의결과 주총을 거쳐 2020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보장받”는 등 법 규정에 따른 것인데, 정부‧여당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고 이사장을 조기 퇴진시켜 방문진 이사구성을 뒤흔들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앉히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MBC의 이런 주장은 ‘내로남불’식 화법입니다. MBC는 그동안 방문진에 의한 사장 선출에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부인해왔습니다. 법에 따른 공정한 절차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 3월 MBC는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비판한 <국회의장실이 왜?…‘의도적 설문’ 논란>(3/3 http://bit.ly/2lBudEp)에서 “설문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정부·여당이 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각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고,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11명의 KBS 이사회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BC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되는 이사회 역시 입맛대로 MBC 경영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고영주 이사장과 같이 이념 편향과 ‘박근혜 부역’ 책임자로 지목되는 인물의 퇴진을 요구했을 뿐이지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 절차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MBC는 6월 8일 보도에서 ‘문재인 정부가 입맛대로 교체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합리화'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던 MBC 게다가 MBC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월 17일, 야당이던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에도 자유한국당과 함께 온 몸으로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여당 6명, 야당 3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합리화하고 공영방송사장을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뽑게 하는 특별다수제를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확률이 높은데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자는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MBC는 <방송법 개정 추진…민주당의 의도는?>(2/17 http://bit.ly/2kT9Ov9)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 특히 현재 야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같은 입장이었죠. MBC의 자유한국당의 여론전으로 해당 법안은 흐지부지됐습니다. 오히려 이 법안이 당시 통과됐다면 MBC가 지금 우려하는 것과 같은 ‘방송 장악’은 원천 차단됐을 겁니다.  이래도 ‘방송장악’, 저래도 ‘방송장악’…‘장악된 MBC'의 궤변 공영방송을 정권이 좌우할 수 없도록 이사회 구성을 합리화하자는 제안에도 ‘방송장악’, ‘박근혜 정권 부역자’라는 비판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장과 이사장의 ‘결단’을 요구해도 ‘방송장악’. MBC가 아무리 보도로 객관적인 척 여러 근거를 가져와도 결국 모순임은 자명합니다. 스스로의 논리까지 부정하면서 무조건 ‘방송장악’이라 울부짖는 MBC의 의도는 결국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MBC의 상태가 어떤 지도 너무 자명합니다. 김장겸 사장은 지난 2월 선임 당시부터 부적격 인사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국장으로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조급증이 잠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는 뉴스를 내보냈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깡패’로 지칭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탄핵 국면에서 김장겸 사장 선임을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매카시즘’의 화신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지나친 ‘탄핵 반대 집회’ 칭송 보도로 MBC가 비판 받자 ‘우리가 애국 방송’이라며 오히려 자부심을 드러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MBC를 장악한 상황에서 능력 있는 MBC 구성원들은 해고되거나 좌천되거나 징계에 처해졌습니다. 당장 지난달 19일만 해도, MBC의 국정농단 사태 은폐‧축소 보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자 3명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회사의 허락 없이 했다는 이유로 송일준 PD가, ‘시사매거진 2580’에서 세월호 아이템을 다뤘다는 이유로 조의명 기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MBC가 어느 수준까지 망가져 있는지 확연히 보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에 장악된 MBC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MBC는 이런 엇나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모든 요구에 ‘방송장악’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한 맺힌 고백 “나는 정우택의 스폰서였다”

- 구속 앞두고 2005년부터 이어져온 ‘애증의 세월’ 폭로 
“2006년 1000만원 주고 … 2010년 1500만원 기자 접대”

▲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고자질쟁이가 되겠다”며 한때 주군처럼 따랐던 정우택 의원을 맹비난했다. 구속 하루 전의 일이다.

손인석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① 
한때 ‘정우택(청주 상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남자’였던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구속됐다. 4·11총선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급여성격의 돈 4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 죄)다.

청주지방법원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지난 4.11 총선 당시 청주 흥덕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손 전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실질심사에서 “손 전 위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손 전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며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한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앞서 손 전 위원장을 비롯해 예비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하 모씨와 임 모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손 전 위원장의 영장은 기각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손 전 위원장의 집 등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증거를 보강해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1. 2006년 지방선거 때 1000만원 주고 차량제공 
2. 2007년 타이완에서 성 접대, 미국에선 1000불 제공 
3. 2010년 지방선거 때 정치자금 수수 목격하고, 돈 배포 심부름도 
4. 재·보궐선거 관련 새누리 중앙당 비리 <다음 호에> 
손인석 전 위원장은 재청구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3일, 기자를 찾아왔다. “내일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사람(정우택 의원)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찾아왔다. 결코 한풀이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 사람과 같이 구태정치에 놀아났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제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씻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손 전 위원장과 정우택 의원의 질긴 인연은 2005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민련 소속으로 재선(15·16대) 의원을 지낸 정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낙선하고 정치적 휴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음 총선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자민련이라는 간판도 교체가 필요했다. 결국 그는 지방선거라는 징검다리를 재기의 기회로 삼기로 하고 2005년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해 충북지사 출사표를 던진다.

당시 정치지망생이던 손 전 위원장은 친분이 있던 선배를 통해 정 의원을 소개받았고 두 ‘젊은 피’는 의기투합한다. 이때부터 2010년 지방선거까지 약 4년여의 시간은 그야말로 밀월이었다. 손 전 위원장은 정 의원의 2006년 지방선거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도지사직 인수위원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다.

도지사 친위조직인 충북청년경제포럼(이하 포럼)을 만들어 사무총장을 맡았고 도지사 재임기간 내내 공사(公私)적인 해외일정에 동행한다. 소위 ‘술밥’을 산 것은 기본이고 3차례에 걸쳐 포럼과 당시 정 지사의 제주골프여행도 주도했다. 제주골프여행은 후일 성상납 사건으로 비화된다. 손 전 위원장은 “성상납 의혹에 관한 그간 충청리뷰의 보도는 모두 사실과 부합한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정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사 재선에 실패하면서 둘 사이에 이상기류가 발생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속으로 곪던 종기가 터진 것은 4·11총선이 기점이다.

후보 등록일(3월22,23일)을 1주일 앞둔 3월15일 홍콩 소재 IP를 이용한 익명의 야후 블로그 <Crime to guilty>에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의 변태적 성매매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고, 정 의원이 그 배후로 손 전 위원장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 의원은 청주 상당의 총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 손 전 위원장은 청주 흥덕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한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문건의 내용을 접하자마자 선거참모에게 “이건 손인석이 한 짓 같으니 그만하라고 해라. 내가 얼마나 예뻐했는데…”라고 말했으며 18일 손인석, 허○○, 양○○ 등 3명의 실명을 거론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이들을 문건유포 혐의자로 검경에 고발한다.

이후 충청리뷰는 <Crime to guilty>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집중보도했으나 손 전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자질쟁이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 이제와 그의 해명이다. 

돈 받은 지방후보 명단도 폭로 
그러나 23일 그는 고자질쟁이를 자처했다. 손 전 위원장은 2005년 첫 만남 이후 지금까지의 풀스토리를 펼쳐놓았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우택 후보의 청주 자택을 찾아가 신문지로 싼 현찰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선거 때 쓸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카니발 1대를 사서 개조했다. 선거기간 내내 후보가 그걸 타고 다녔다. 선거가 끝나고 돌려받아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내가 사용했다. 그랬더니 인수위원을 시켜주더라.”

손 전 위원장은 2007년 정 지사의 타이완 방문과 미국 공식방문에 동행한다. 타이완에서는 현지 청년단체 간부 쉬(許) 모씨에게 의전을 요청해 벤츠 2대로 지사를 모신다(?). “국빈대우를 연상케 하는 접대였다. 룸살롱에서 2명의 접대부가 지사 옆에 앉았다. 이후 이른바 2차도 진행됐다. 미국에 갔더니 부인이 먼저 와있더라. 아들 대학졸업식이 있다고 해서 1000달러를 부인에게 축하금으로 줬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손 전 위원장은 정우택 후보캠프의 대변인을 맡았다. 그의 역할은 저녁 6시까지 정 후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명함 돌릴 사람이 필요해 이번에 함께 구속된 후배 임 모씨를 불렀다. 그의 진짜 일과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됐다. 기자들을 한 명씩 불러 매일 술 접대를 하는 것이었다. 손 전 위원장은 “한 달 내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셨다. 2차를 가지 않으려고 일식집에서 양주를 마셨다. 접촉결과는 캠프에 보고했다. 술값은 나중에 결재했는데 1500만원 정도였다.”

<Crime to guilty>에 게재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배포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정 지사는 길 위에서 돈을 주고받았다. 차를 세워놓고 동승자를 모두 내리게 한 뒤 돈을 주거나 받을 사람만 태웠다. 5월19일 솔밭공원 앞에서 차에 탄 사람은 충주지역 경제인 Y씨였다. 5월31일에는 ‘청주권 지방의회 후보들에게 나눠주라’며 1000만원을 줘서 직접 돌렸다.

100만원씩 돌렸는데 현역 청주시의원인 박, 김, 이(당선 뒤 작고) 등이 돈을 받았다. 낙선한 고, 박 등도 있고 도의원 후보였던 남도 있다. 시간이 맞지 않아 미처 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자신은 당선이 어려울 것 같다’며 거절한 사람도 있다. 8명에게 800만원을 돌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기자에게 줬다.” 손 전 위원장은 돈을 돌린 8명 중 위에 언급한 6명만 정확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손 전 위원장은 끝으로 “박근혜 후보가 청년들에게 ‘과정의 열정이 보답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당내에서도 이렇게 돈쓰고 충성한 사람이 버림을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내 사건을 계기로 정치풍토가 혁신되기를 바란다”며 말문을 닫았다.

한편 24일 오후 정 의원 측에 반론을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25일까지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재표 기자 gajadia@naver.com

MBC가 삭제한 '사장 퇴진' 내부 성명을 공개합니다

김장겸 사장 퇴진 요구 성명 13건 지워
사쪽 "사내 전자게시판 운영지침 위반"
노조 "사내 언로 틀어막는 행위" 비판

[한겨레]

지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방송>(MBC) 앞 광장에서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 퇴진행동 출정식'이 열렸다. 문화방송에서 해직된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 등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조합원들에게 공정방송 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이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 등에게 있다고 발언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문화방송>(MBC)이 사내 게시판 글을 지난 7일 대거 삭제했다. 삭제된 글은 모두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명 성명이었다.

문화방송 사쪽은 글을 삭제한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사생활 침해 및 인신공격성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는 사내 ‘전자게시판 운영 지침’ 위반을 들었다. 사쪽은 또 “(게시물들이) ‘조직 내 건전한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라는 게시판 운영 취지에 위배된다”고 했다. 사쪽은 게시물을 직원의 게시판 사용 권한을 1개월 동안 제한하기도 했다.

사내 전자게시판 글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곳은 문화방송 내 ‘전자게시판 운영위원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사내 언로를 틀어막고도 공영방송을 자임하는가’ 성명에서, 해당 위원회 구성이 사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일반 사원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한겨레>는 사쪽이 삭제한 성명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공개한다. 아래 성명들의 전문은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블로그(▶바로가기)에서 볼 수 있다.

1. “30대 초반에 마이크를 빼앗긴 후배는 이제 30대 후반이 됐다”

어느 후배를 생각한다. 2009년인가 입사한 이 후배는 여느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부에서 일을 시작했다. 회사는 점점 집처럼 편해졌고 일은 손에 붙어 갔다. 깨지고 욕먹고 하나라도 더 건져보겠다고 원치 않는 숱한 술자리에 끼어 앉은 3년어치만큼 기사는 볼 만해졌다. 친한 취재원도 늘어나 가끔 자잘한 단독이나마 챙겨올 수 있었고 그런 날 퇴근하는 뒤통수에 선배의 “수고했어!” 한 마디가 날아들면 복도에 서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길 기다리며 혼자 슬며시 웃었다. 후배의 생활은 2012년 여름부터 많이 달라졌다. 취재수첩도 노트북도 필요하지 않은 날들이 시작됐다. 얼떨떨했지만 그 땐 아무튼 이런 생활이 아주 길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기자로 입사했으니 다시 기자질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긴 보도국 밖의 생활은 사실 그 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일정도 목표도 없는, 회사와 계약했던 기자라는 직업과는 한참 먼 일상이 이어졌다. 성실한 성격이라 이것저것 배워 보기로 하고 중국어랑 영상편집을 한동안은 열심히 해봤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배는 금세 부유했다. 무엇보다 리포트가 너무 하고 싶었다. 그게 내 일이니까. 내가 배운 게 그 것뿐이니까. 너무 일하고 싶어 뉴스를 보는 게 괴로웠다. 그렇게 5년. 30대 초반에 마이크를 빼앗긴 후배는 이제 30대 후반이 됐다.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이 쉽게 흘러갔다. 지난 겨울 후배가 문득 “기자로 산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걸 세고 있었구나. 왜 세 봤을까. 농담을 들은 것처럼 선배도 마주 웃었다. 후배의 세 번째 인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유가 없었고 전격적이었다. 선배는 그 속에서, 다시는 이 자에게 기자를 시키지 않겠다는, 기자의 명줄을 잘라 놓겠다는 살의를 느꼈다. 무덤 위 잡초를 베는 낫질의 무심함과 부지런함으로 70명 기자들의 생명이 시시때때로 뎅겅 뎅겅 잘려 아무데나 던져졌다. - ‘[보도부문 35기 성명] 김장겸은 MBC를 떠나라’ 중에서

2. “정치적 외풍이 아니라 MBC 정상화를 염원하는 구성원의 총의”

김장겸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는 진영논리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김사장과 그 체제가 반민주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또 MBC의 살 길은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MBC를 이용해 일신의 영달과 사익을 챙긴 결과이다. ‘정치적 외풍’이 아니라 MBC 정상화를 염원하는 구성원의 총의이다. - ‘[보도부문 34기 성명] 김장겸 사장은 퇴진하라’ 중에서

3. “균형이 맞지 않는 주장을 5대5의 주장인 것처럼 보도해오지 않았는지”

“그런 주장이 있는 건 어쨌든 사실이지 않냐” MBC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입니다. 뉴스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고, 기사에 굳이 안넣어도 되는 내용인데도, 그걸 기어코 총을 쏘고 리포트 안에 끼워넣으면서 윗분들은 저 얘기를 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공영방송 MBC가 그들의 주장을 뉴스로 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MBC뉴스에는 부족했습니다. 탄핵 찬반 여론이 8대2의 압도적인 차이로 6개월 넘게 이어져왔는데도, 마치 국민이 둘로 분열된 것처럼 균형이 맞지 않는 주장을 5대5의 주장인 것처럼 보도해오지 않았는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는 친박단체의 주장에, 대선 국면에서는 특정 정당의 주장에 비중을 두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 ‘[보도부문 조합원 1인 성명] 김장겸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중에서

4. “‘MBC스페셜’만 촛불시위와 탄핵을 방송하지 못했다”

지상파 3사의 다큐멘터리 중 만이 촛불시위와 탄핵을 방송하지 못했다.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마저 제작이 중단되었다. 일련의 사건들은 MBC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콘텐츠제작국 PD들은 시청자보다 경영진의 입맛에 맞춰 방송소재를 찾아야 하는 절망적 상황이다. 시청자를 외면하고, 콘텐츠 제작의 자율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와 회사의 위상 강화는커녕,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 ‘[콘텐츠제작국 PD 성명] 방송을 막고 PD들을 모욕한 경영진은 MBC를 떠나라!’ 중에서

5. ‘강한 야당방송’ 되겠다고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김장겸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강한 야당방송이 되겠다”고 천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이왕이면 그 이야기가 김장겸 사장 취임 직후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 MBC를 제외한 모든 언론이 박근혜 정권의 비리와 오류, 무능에 대해 맹렬하게 보도했던 지난 해 하반기에, 300여명의 목숨이 진도 앞바다에 수장됐던 2014년 4월에, 거슬러 올라가 김장겸 사장이 정치부장을 맡고 있던 2012년 대선과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야당’의 시선으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감시자와 비판자의 역할로 보도에 임했으면 더더더 좋았을 것이다. -‘[보도부문 36기 성명] 김장겸 사장의 유일한 기여는 퇴진 뿐이다’ 중에서

6. “그가 꽃길을 걷는 동안, MBC는 몰락했다”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장의 약력이다. 2011년 2월 보도국 정치부장 2013년 5월 보도국장 2015년 2월 보도본부장 2017년 2월 MBC 대표이사 선임. 정확히 그가 꽃길을 걷는 동안, MBC는 몰락했다. (…) 그 사이 해고자들의 고통은 심대해졌다. 이용마 기자는 암과 싸운다. 마이크를 빼앗긴 기자들은 여전히 영업부서로, 자회사로, 지원부서로 떠돌고 있다. 음수사원 굴정지인(飮水思源 掘井之人). 우물이 말랐다. 우물 판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 이제 진짜 뉴스를 하자. -‘[보도부문 42기 성명] 김장겸 사장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용퇴하라’ 중에서

7. “품격있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에서도 경영성과가 저조하면 수장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하물며 언론사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신뢰도와 영향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현 경영진은 그 職의 무거움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품격있는 젊은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 ‘[보도부문 41기 성명] 물러나야 합니다’ 중에서

8. 언론 적폐 한가운데 MBC가 있다

국민은 적폐 청산을 명령했다. 국민의 가장 큰 분노는 언론 적폐를 향해 있다. 그 한가운데 MBC가 있다. (…) 김장겸 사장과 그 부역자들은 알아서 떠나라!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보도부문 40기 성명] 알아서 떠나라!’ 중에서

#퇴진#탄핵#공영방송

中매체 "IS 살해주장 中교사 2명, 파키스탄서 기독교 포교활동"....한국인 어학원장과 중국인 13명 작년 11월 입국.."입국경위 등 확인 안돼"

한국인 어학원장과 중국인 13명 작년 11월 입국.."입국경위 등 확인 안돼"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난달 파키스탄에서 납치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중국인 교사 2명이 한국인이 세운 어학원에서 생활하며 포교활동을 해왔다고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0일 보도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납치된 중국인 교사 2명은 지난해 11월 한국인 원장과 또 다른 중국인 교사 11명과 함께 파키스탄에 입국했으며, 발루치스탄주(州) 케타시(市)의 한 숙박시설에 어학원을 설립하고 생활했다.

사건이 발생한 발루치스탄주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요충지로 이들은 이곳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어학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이들이 어학원 설립 준비 외에 포교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인이 설립한 어학원은 ARK라는 이름으로 확인됐다"며 "납치된 교사들과 동료 11명은 이곳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현지어인 우르두어를 배우면서 종교적 색채가 강한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들이 주로 세 가지 활동을 해왔다며 현지어를 배우는 것 외에 현지인과 교류 활동을 위한 모임과 길거리 포교활동 등이라고 소개했다.

포교활동은 주로 3∼5명씩 조를 이뤄 길거리에서 현지인에게 기독교 선전 영상을 보여주거나 기독교 찬양을 부르고, 종교 활동에 현지인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동은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현지인들에게 일종의 '종교모독'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환구시보는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인 원장이 어떻게 중국에서 청년들을 모집해 파키스탄으로 입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후 나머지 11명의 중국인은 모두 중국으로 귀국한 상태"라고 전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초기 조사에 따르면 납치된 교사 2명은 처음에 알려진 것과 달리 부부 사이가 아니고, 각각 다른 성에서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내용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chinakim@yna.co.kr

#파키스탄#is#기독교

文대통령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민주주의"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참석. 盧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해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다.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며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여야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과 여성·노동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10년전에 20주년 행사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번째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문 대통령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국민여러분과 함께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
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부대.
자동차 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엄혹했던 군부독재에 맞서 불의에 대한 분노와 민주의 열망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을 독재에서 민주로 바꿔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권리,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 같았던 저항들이 끝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너무도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습니다.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 할 자유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오늘, 6월항쟁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30주년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항쟁을 이끌어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제안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가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월 항쟁의 중심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제, 목사, 스님, 여성, 민주정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문인, 교육자, 법조인, 문화예술인, 언론출판인, 청년, 학생, 그 모두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로 모였습니다.
전국 2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린 6.10 국민대회가 6월 26일, 전국 34개 도시와 270여 곳에서 동시에 열린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6월 항쟁에는 계층도 없었고, 변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되어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와 일상이, 직장과 가정이 민주주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갑시다.
관행과 제도와 문화를 바꿔나갈 일은 그것대로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어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은 우리 모두 서로 도와가며 바꿔나갑시다.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갑시다.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전직 외교장관들, '강경화 지지선언'.."한국외교 이끌 적임자"

-대한민국 전직 외교장관 10명, 강경화 지지선언

-“국익 수호 차원에서 강 후보자 임명여건 마련해달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한민국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외교부는 10일 ‘국회에 간청드립니다’는 전직 외교장관들의 성명문을 공개했다. 서명에는 한승주, 공로명, 유종하,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전직 외교장관이 참여했다.

이들 외교장관들은 “강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라며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제반 외교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강 후보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유엔무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도 국제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익수호차원에서 강 후보자의 임명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이수 후보자 인준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화-김이수 연계’ 방침을 밝히기까지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9일 야당을 향해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당부했다.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의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지지 성명문 전문]

국회에 간청드립니다.

강경화 후보자 임명 처리와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로서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제반 외교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 후보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유엔무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도 국제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정부 출범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 강 후보자가 조속히 외교장관으로 임명되어 이러한 주요 외교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익 수호 차원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직 외교부 장관

한승주, 공로명, 유종하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munjae@heraldcorp.com

이슈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강경화#외교장관#김이수

국방부 민간 공무원 모임, '관악회'를 아시나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군 내 사조직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최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배후에 군 내 사조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해 11월 32만㎡가 아닌 70만㎡의 성주골프장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은 최근 인사 조치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아닙니다. 전임자인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독일 육사에서 공부한 이른바 ‘독사회’입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전 실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불러 정책실장이 됐다는 이유로 한 장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류 전 실장 밑에서 주한미군과 사드 관련 실무 협상을 한 사람은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장 국장은 ‘알자회’ 소속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알자회는 육군사관학교 34~43기 소속 사람들이 만든 사조직이라고 합니다.

‘누나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의 육사37기 동기생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장군 인사에서 박지만 씨 동기들은 8명이나 중장 진급을 했습니다. 다른 기수의 2~3배 수준으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들 ‘~회’는 모두 육사 출신 군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군 내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 공무원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국방부 내 ‘관악회’가 대표적입니다. 관악회는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서울대-행정고시 출신이 주축입니다. 이 모 국장(행시35회), 김 모 국장(36회), 유 모 국장(39회), 김 모 과장(47회) 등이 이 모임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관악회 회원들이 환호했다는 후문입니다.

관악회가 단순 친교 모임일 수 있지만, 파워를 지닌 사조직이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관악회 소속으로 알려진 공무원의 국장 임용 과정에서 여러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의 나이 밖에 안된 사람이 국장이 되는 것은 공직사회 구조상 특혜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타 부처 행시39회 동기들이 아직 부이사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초고속 승진이긴 합니다.

특히 군인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국방부 국장 직위는 현역 소장이 가는 자리입니다. 군 내에서 ‘지휘관의 꽃’이라고 일컫는 사단장을 해야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군인이 전 계급에서 1차 진급해 초고속 승진을 해도 51세는 되어야 장군 진급 나이가 됩니다. 소장 진급도 빨라봐야 52~53세입니다. ‘연공서열’ 의식이 강한 공직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사실 국방부 내 군인과 민간 공무원 간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직급체계상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가 소령 계급장을 달면 5급(사무관) 대우입니다. 중령은 4급(서기관), 대령은 3급(부이사관) 대우입니다. 실제로 현재 현역 대령의 국방부 직급은 과장입니다. 50대가 다 되어서야 대령 계급장을 단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고시를 통해 국방부에 들어온 과장들과는 나이 차가 10살 가량 납니다. 젊은 민간 공무원들이 나이 많은 현역 군인들을 부하직원으로 부리면서 인사 평가까지 합니다.

현역 군인과 민간 공무원 사이가 나쁘면 나빴지 좋을리 만무한 구조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본부는 국방부 과장급 직위에 대령이 아닌 중령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고급 정책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 공무원들로 인해 국방부가 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군인들로 구성된 각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TF는 말그대로 한시적 조직입니다. 지금도 국방부 내에는 7개의 TF가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의 실·국장급 공무원 22명 중 현역·예비역 출신이 아닌 민간 공무원은 6명 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하 직원들은 대다수가 민간 공무원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국방 문민화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관련 정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방개혁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국방부 내 군인과 민간공무원 비율만 3:7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상 국방정책이 민간 공무원들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1~2년 마다 자리를 옮기니 계속 국방부에 남아있는 이들 민간 공무원들이 진짜 국방부의 주인인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군 뿐 아니라 국방부 내 공무원 조직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김관용#국방부#사조직

배심원이 더 화났다.. 악플러에 구형보다 센 '5년 중형'

[거액 기부자에 "가짜 기부천사" 헐뜯은 50대 대학강사 가중처벌]
- 5년 전에도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법정서 반성 없이 '허위 주장'만..
"악의적 비방 엄중히 처벌해야" 재판부·배심원 의지 반영돼

중국의 한 대학 강사 이모(56)씨는 2016년 알고 지내던 중국인에게 부탁해 인터넷 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했다. 차명(借名) 인터넷 계정을 만든 것이다. 그러곤 블로그에 남을 비방하는 긴 글을 올렸다. 이씨가 헐뜯은 대상은 자선가로 유명한 관정(冠廷) 이종환(95) 삼영화학 명예회장. 이씨는 '가짜 기부천사 관정 이종환 회장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모리배(謀利輩)·강간범 이종환을 형사처벌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명예회장이 매일 일본 군가를 수십 곡씩 부른다' '일생을 공금횡령으로 살았다' 같은 허위 주장을 수십 가지나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명예회장은 평생 재산 8000억원을 교육 사업에 내놓은 사람이다. 2002년 3000억원을 들여 자신의 이름을 딴 교육재단을 세웠고, 2015년엔 600억원을 내놓아 서울대에 도서관도 건립했다.

이 명예회장 측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된 이씨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이달 초 진행된 재판에서 "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비방하려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그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훨씬 높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보기 드문 중형(重刑)을 선고한 것이다. 이씨가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데는 2012년 비슷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복역했던 일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사람은 가중 처벌받기 때문이다.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허위 주장'을 한 점도 감안됐다. 시민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5~7년'을 선고하자고 했고,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된 글의 내용과 그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 이씨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악의적 비방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재판부와 배심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법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2015년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음담패설을 지어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정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은 방송인 허지웅씨가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글을 18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엔 명예훼손 범죄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익명 뒤에 숨어 악의적·노골적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쓰는 경향이 있다"며 "비방 목적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농단 책임자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시민단체가 사법적폐의 책임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지 약 3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하며 전국법관대표 회의 개최 의사를 밝힌 양승태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05.18. myjs@newsis.com

25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총책임자인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포진된 법복관료들이 출세하는 독점적 사법권력 구조는 지금껏 개혁된 적이 없다"며 "부당하게 집단해고를 시킨 사업주는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계법사법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당한 판결에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 정의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힘없는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무전유죄의 사법구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모든 사법적폐의 책임이 제왕적 사법권력을 휘둘러 온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새로 민주적인 대법원장을 임명해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대법관들을 제청하고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빼앗긴 사법 주권을 되찾은 민주적인 사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사법적폐 시민발언을 하고 거리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lje@newsis.com

#양승태#대법원장#시민단체

KBS 고위간부 "민주당 회의 발언록, 한나라당에 줬다" KBS노조 "재수사하라", 민주당 "고대영 사장 사퇴하라"

2011년 ‘민주당 도청’ 파동때 KBS 기자가 한나라당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록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와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는 8일 지난 2011년 6월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 임창건 당시 KBS 보도국장(현 KBS 아트비전 감사)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임 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했느냐는 질문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악의적인 방법을 쓰진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것은 아니고.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 있잖아. 그런 걸 민주당 누가 갖다 (놔)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했던 그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어. KBS가 만든 거야. 우리가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이 (민주당)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했다. 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녹취록은 아니고. 누구 누구 의원, 발언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어. 이렇게"라며 "그런데 그걸 한선교가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라고 밝혔다.

그는 '그 녹취록을 한 의원에게 건네준 사람도 KBS인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한선교에게 줬지. 민주당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논의한 것 같더라 그래서 잘 대응해 달라. 그 이야기는 이미 그때 정치부장이 다 이야기한 거야. 그건. 우리(KBS)가 줬다고"라며 "(정치부장의) 이야기로는 야당(민주당) 설득할 때 이런 것을 야당에서 논의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들(한나라당)이 야당하고 이야기할 때 그걸 참고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줬는데 한선교가 그것 좀 달라고 해서 (넘어갔다고) 그렇게 나는 들었어"라고 말했다.

2011년 당시 경찰은 민주당 고발에 따라 조사를 했으나 한 의원과 해당 기자, 도청의혹사건 모두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뉴스타파> 보도에 KBS와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8일 성명을 통해 “뉴스타파 보도는 (2011년 당시) KBS기자의 도청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며 “핵심적 증언이 나온 이상 검경의 전면적인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공영방송과 여당 정치인의 유착은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언론사에 남을 부끄러운 스캔들”이라며 즉각적 재수사를 촉구했다.

KBS본부는 이어 “고대영 사장은 당시 KBS 보도본부장으로서 재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고 사장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9일 브리핑을 통해 “임창건 보도국장은 ‘수신료 인상’ 관련 KBS 현안은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로 보도본부장(고대영)이 관장했다'고 증언했다”며 “도청사건과 관련 누가 기획했는지, 녹취대화록 작성자는 누구인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KBS사장인 고대영 사장은 이제 모든 진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힌 후에 정당을 사찰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현재의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고 사장 사퇴를 압박한 뒤,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 등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통해 불법도청을 기획하고 민주당을 사찰한 행위에 대한 전말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파문이 일자, 임창건 전 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은 9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KBS가 전화기를 통해 녹음했다는 내용에 대해 저는 결코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 혹시 도청이란 것을 했다면 취재기자 전화기를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을 썼을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반적인 추측을 제 입장에서 정리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KBS가 불법 녹취록과 비슷한 발언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선교 의원에게 발언록을 전달했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KBS가 한선교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서 당시에 우리가 이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당시에 어떤 문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타파> 보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당 "후보들이 부적격? 한국당이 '부적격 제1야당'" "김이수-김상조 보고서 하루 속히 채택하라"

정의당은 9일 자유한국당의 딴지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이 잇따라 무산된 것과 관련, "후보자들을 '부적격 3종세트'로 묶고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부적격 제1야당'이라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 정상화가 결국 정쟁에 발목 잡히는 모양새다. 회의 개의 자체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아집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 보이콧은 여야 간 합리적 논의 자체를 단절시키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면서 어찌 공당이라 할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되돌아 봐야 할 것"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후보자들에 대한 핵심의혹들은 청문회를 거치며 상당부분 해명된 상황이다. 더 이상 제1야당의 떼쓰기는 명분이 없다"며 "보수야당은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하루 속히 채택하길 바란다. 국민보다 정쟁을 우선하는 야당에게 희망은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文대통령, 박근혜가 "나쁜 사람" 비난 노태강을 문체부차관에 중용 기재부 등 차관급 5명 인선, 19개 부처 차관급 인사 완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좌천시킨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하는 등 차관인사를 완료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노태강 차관 임명을 비롯해 법제처장에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황인성 한신대 외래교수를 임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화부 2차관은 행시 27회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 체육국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을 거쳐 현재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을 재직하고 있다. 

노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관련된 승마협회 내부 파벌 싸움을 조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최순실씨나 반대쪽이나 다 문제가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박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당해 좌천됐다가 결국 명예퇴직했다. 

박 대변인은 "문체부에서 국제경기과 사무관, 국제체육국장을 거치는 등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변호사로 꼽힌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시 22회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 철도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 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한 국토부내 기획통이다.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외교통상부 평화협력대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을 거쳐 현재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대변인은 "남북화해, 평화통일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정책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운동가로서 검증된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