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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1, 2017

참여연대 등 '대통령 생명권 보장의무 위반' 의견서 제출

"국민 권익 보호 위한 아무런 조치 안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법률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권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2일 국회 측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9일 헌재에 A4용지 55면 분량에 달하는 박 대통령 생명권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발생상황과 당시 정부에서 취한 조치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생명권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권익 또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또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법익을 보호하기에는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반했고 중대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생명권보장 의무 위반 여부 심리에 있어 이들 단체들이 낸 의견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준구 교수] 거짓이 판치는 나라 이 정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짓으로 가득 찬 썩어빠진 ‘허위의 정권’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의 기반은 하루아침에 토담 허물어지듯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를 지탱해 오던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도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성의 기색을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구차스런 모습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다 저런 구차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우리 사회를 주름 잡게 되었는가?”라는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요즈음 언론보도들 보면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의 본질은 이렇게 장삼이사(張三李四)만도 못한 저급한 도덕적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주물러 온 데 있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함이 온 사회를 타락시켜 오늘의 비극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는 국회청문회의 TV 중계를 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천연덕스러운 표정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어렵다는 시험 패스하고,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요.

그들이 그 동안 주로 해 오던 일이 거짓말 하는 사람을 잡아다 벌주는 일 아니었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건 힘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요?

하기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그 하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 이 정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짓으로 가득 찬 썩어빠진 ‘허위의 정권’입니다. 이 허위의 정권에 의해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도덕적 타락의 상태로 빠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쳐 줘야 할 교수까지 거짓을 일삼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깨끗해야 할 학계까지 이런 도덕적 타락상을 보이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이 난장판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망친 데 책임이 있는 자들을 속속들이 색출해 추상같은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거짓말로 진실 규명을 방해한 자들도 빠짐없이 밝혀내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공인의 거짓말은 특히 더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나는 이 모든 혼란이 수습되고 하루 빨리 ‘서울의 봄’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봄은 무너져 버린 민주주의의 기반을 재건하는 일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무너져 버린 도덕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재건해야 비로소 진정한 서울의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노래 구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심층취재]...반기문일가 국제사기행각 비하인드스토리(1) 반기문, 동생 조카 ‘사기행각 모를 수가 없었다’

반총장 사실상 퇴임직후인 지난해 12월 15일 극비밀기소

반총장 출국전날 전격체포는 유엔과 반총장에 대한 경고

동생 반기상도 체포영장발부-현재 미 검찰 ‘수배자’ 상태


역시 미국 연방검찰은 어수룩하지 않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귀국전날 반전총장은 미국으로 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연방검찰의 기소는 국제사기꾼임이 상당부분 입증된 동생 반기상과 조카 반주현에게 예정된 행로였다.

그러나 그 행로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고 한국 검찰이 수수방관함으로써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검찰(FBI)은 달랐다. 그런 불법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 연방검찰은 반전총장이 사실상 퇴임한 직후인 이미 지난해 12월 중순 ‘반기상-반주현’ 부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법원은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당일인 오는 20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기소-체포-재판일자가 모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반총장은 예상대로 ‘아들 일도 모르는데 조카 일을 어떻게 아느냐’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이는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우발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둑이 지발저린 격’이다.

연방검찰 수사 칼날은 반기문 전총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반기상-반주현부자가 이 사기에 반전총장을 팔았기 때문이다. 반주현이 유엔전담 부동산회사인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취업과정, NYU 전문가학교 강사 선임과정 등에도 반전총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화이트칼라범죄척결의 대가로 불리는 프릿 바라라 뉴욕남부연방검사장, 바라라 검사장은 지난달 15일 이미 반기문전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 반씨의 동업자 존우, 해리스 말콤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10일 바라라 검사장이 이들에 대한 기소사실을 발표한 뒤 이틀이 지난 12일 오전 이 사건에 대한 관련 기록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비공개[UNDER SEAL]기소장을 제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0일 아침 반주현과 공범 존우를 체포한 뒤 법원에 기소장을 공개해도 된다고 밝힘에 따라 모든 기록이 공개된 것이다. 지난 10일 체포당일에는 검찰이 기소사실을 공개하고, 기소장등을 언론에 제공했지만, 언제 이들을 기소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법원이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한 서류목록을 제출날짜와 함께 공개함에 따라 연방검찰이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2월15일 이미 체포영장 발부받아

반우현

연방검찰은 지난달 15일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반씨일가를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뒤 추가 수사를 벌였고 25일 만인 지난 10일 전격 체포한 것이다. 이는 연방검찰이 오랫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퇴임일정에 맞춰서 중요한 수사 및 체포 일자를 택일했음을 보여준다.

연방검찰이 비공개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난달 15일은 반전총장이 사실상 퇴임한 직후다.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안토니오 구테흐스 신임사무총장이 취임식을 가졌고, 14일 유엔에서 반전총장을 위한 고별음악회가 열림으로써, 반전총장은 사실상 14일부로 유엔에서의 공식일정을 마감했다. 연방검찰은 바로 그 다음날을 반전총장일가 체포일자로 정한 것이다.

또 연방검찰이 반전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와 동업자이자 공범인 존우를 체포한 10일은 반전총장의 귀국하루전이다. 연방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25일간 이들을 지켜보다 반전총장 귀국 전에 체포, 언론의 관심을 극대화함으로써, 유엔을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반전총장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반씨에 대한 인정심문과 보석심사 서류에 따르면 검찰과 FBI는 지난 10일 오전 8시 35분 뉴저지 테너플라이에서 반주현씨를 체포했다. 반씨가 체포된 장소는 본보가 지난해 10월 13일 찾아내서 보도했던 바로 그 은신처였다. 반씨는 경남기업이 한국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직전, 자신 소유의 집들을 모두 팔았고, 테너플라이의 이 집을 부인명의로 매입하기로 합의했음이 뉴저지 버겐타운티 등기서류를 통해 확인됐고 본보가 10월 6일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이미 이 집에 살고 있음이 확인됐었다. 반씨는 본보가 이 은신처를 찾아서 보도함으로써 바로 이틀 뒤인 10월 15일 토요일로 예정됐던 전격 취소했다는 것이 매도인측 브로커를 통해 밝혀졌다. 본보가 찾아낸 바로 그 집에서 반씨가 체포된 것이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반기상-반주현사건 소송진행내역 - 2016년 12월 15일 기소장을 비공개로 제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뒤인 2017년 1월 10일 오후 기소장이 공개됐다.
▲ 뉴욕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반기상-반주현사건 소송진행내역 – 2016년 12월 15일 기소장을 비공개로 제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뒤인 2017년 1월 10일 오후 기소장이 공개됐다.

또 공범인 존우는 이날 아침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기 직전 체포됐다. 존우는 자신이 재직 중인 부동산 회사 웹사이트에 자신을 ‘한국의 유명 부동산개발업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그러나 과연 그가 자신의 주장대로 한국 유명사업가의 아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존우

공범관계 존우 해외도피직전 체포

본지가 보도한대로 반씨와 존우는 뉴욕한인회에 접근, 맨해튼소재 뉴욕한인회 건물에 대해 장난을 치려했었고, 존우는 이를 실행에 옮겨, 한 미국회사에 뉴욕한인회 건물 99년 리스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인물이다. 뉴욕한인회 건물을 터무니없이 싼 값에 99년간 리스를 만들어 낸 계약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뉴욕한인회장이 이 미국회사로 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이 미국회사는 지난해부터 존우와 뉴욕한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당시 한인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 계약금을 존우 등과 나눠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보석심사서류에 따르면 반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발부됐다고 기재돼 있고 반씨는 이날 아침 체포된 뒤 오후 5시7분 인정심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는 이날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금 1만달러와 국외도주를 막기 위해 13일까지 여권 등 여행증명서를 자진반납하고, 뉴욕남부연방법원, 뉴욕동부연방법원, 뉴저지연방법원 관내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보석이 허용됐다. 보통 형사범이 체포될 경우 마약복용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만, 반씨는 마약테스트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반씨에게 스스로 소변검사내역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반씨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4명 모두이다. 반전총장의 동생 반기상씨 또한 미국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반기상씨와 해리스 말콤이 현재 도주 중[at LARGE]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방검찰이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의거, 한국정부에 반씨를 체포해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에 대해 양국은 상대방에게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동생 반기상 범죄인 인도 불원간 요청할 듯

연방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반기상씨가 대한민국 차기 유력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반씨가 하루빨리 연방검찰에 자진 출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반전총장도 동생을 설득, 연방검찰에 출두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반기상-반주현 부자가 가족의 명성, 즉 사실상 반전총장을 거론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따라서 반전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며, 동생을 미국검찰에 자진 출두시키느냐가 대선후보로서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반기상-반주현일가등 비밀기소장
                          ▲ 반기상-반주현일가등 비밀기소장

특히 반전총장은 동생이 미국 검찰에 기소된 것은 뻔히 알면서도 미국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다면, 트럼프 행정부, 나아가 미국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자진 출두설을 뒷받침한다. 반기상씨가 자진출두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전총장의 대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설사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두고두고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동생 반기상씨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하루빨리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반총장에게는 유리하다. 자칫하면 가족을 미국에 볼모로 잡힌 대선후보라서 대미관계에서 미국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 처할 수도 있다. 하루빨리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 반총장에게는 유리한 것이다.

결국 반전총장이 동생을 설득, 검찰에 자진출두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미국 사법부의 법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되므로 트럼프당선인의 이해를 얻게 되고 트럼프와의 관계개선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전총장이 1947년생으로 올해 70을 맞은 동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반전총장은 그 길이 살길이라고 판단되면 능히 동생을 출두시킬 인물로 평가된다.

트럼프 ‘유엔 개혁’ 취임식 날 첫 재판

프릿 바라라 뉴욕남부검사장은 지난 13일 연방법원에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한 신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공익은 물론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같은 날인 지난 13일 검찰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0일 오후 4시 재판을 위한 첫 회의[INITIAL CONFERENCE]를 열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회의는 재판부와 원고 및 피고가 앞으로의 재판과 관련, 디스커버리등과 공판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재판의 첫 절차이다. 공교롭게도 반전총장일가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이다.

재판부가 트럼프 취임식을 고려했는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유엔개혁을 부르짖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말, ‘오는 1월 20일부터 유엔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전총장일가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은 바로 트럼프가 ‘유엔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날’로 못 박은 날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 반주현씨에 대한 인정심문 및 보석심사서류- 반씨는 무죄를 주장한뒤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 반주현씨에 대한 인정심문 및 보석심사서류- 반씨는 무죄를 주장한뒤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연방검찰은 다니엘 노블 뉴욕남부지검검사를 공판검사로 투입한데 이어, 법무부 본부의 외국인부패방지법 담당부서에서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한인연방검사인 데니스 김 검사도 추가 투입했다. 법무부가 데니스 김 검사를 투입한 것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도주 중’인 반기상씨를 반드시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반주현씨의 변호는 줄리아 가토라는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다. 줄리아 가토는 지난해 6월 2300만달러 투자사기혐의로 기소된 한인여성 박해나씨의 국선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한국인 범죄용의자와 인연이 깊은 여성변호사다. 검찰기소에 대한 반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가토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가토변호사가 반씨에 대한 인정심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뒤, 반씨의 직장생활을 보석사유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석심사서류에 따르면 반씨는 현재 구직활동을 계속하거나,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가토변호사는 반씨가 1월 21일부터 뉴욕대에서 강의를 해야 하므로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제사기꾼이라는 혐의로 연방검찰에 체포 된 반씨가 뉴욕대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반주현의 이상한 NYU대학 부동산 강의

정확히는 반씨가 강의를 하려했던 학교는 뉴욕대의 평생교육과정이다.

뉴욕대내의 ‘전문가과정학교’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이다. 전문가 과정학교 중 ‘샤크부동산연구소’가 주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자본시장과 기업제정’이라는 과목으로 알려졌다. 반씨는 샤크부동산연구소의 외부강사 [ADJUNCT INSTRUCTOR] 60여명중 1명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샤크부동산연구소는 웹사이트에 올 봄에 이 강의는 없다고 밝혔고 외부강사명단에서도 반씨의 이름은 게재돼 있지 않았다. 반씨가 기소된 직후 강의를 없애고 강사명단에서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성완종 자살-사기행각 방관, 전적으로 반 전 총장 잘못

‘나는 모르는 일’ 가증스런 선긋기

하지만 왜 샤크부동산연구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반씨를 서둘러 외부강사명단에서 삭제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구글에서 ‘반주현*NYU’를 검색하면 FACULTY 명단에 반씨가 있었던 것으로 나오지만, 지금은 삭제된 것이다. 샤크부동산연구소가 반씨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반씨를 삭제했을 수도 있지만, 반씨의 외부강사 임용에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씨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NYU 학부과정을 마쳤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뉴욕시립대 버룩칼리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뉴저지주립대인 럿거스대학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NYU출신의 부동산브로커이긴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켰고 특히 경남기업 랜드마크 72매각과정에서의 사기사건은 지난 2015년 미국 주요언론도 크게 보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특수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가 강사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누군가 그를 이 학교 강사에 꽂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일하면서 경남기업 사기행각

연방검찰의 기소장에서 ‘FIRM-2’로 언급된 회사는 바로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라는 세계적 부동산중개회사다. 반씨는 2014년 3월말 바로 이 회사에 매니징디렉터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경남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에 나선다.

반씨는 이에 앞서 1년간은 기소장에서 ‘FIRM-1’으로 표현된 회사에 근무했다. 지난해 10월초 본보가 이미 보도했던 9월 29일 한국법원의 반씨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마르쿠스앤 밀리챕 캐파탈코퍼레이션’으로 확인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랜드마크 매각 중개와 관련, 이 회사에 10만 달러를 지급했고, 반씨는 이 회사에 10만달러 중 2만8천달러를 카타르관리에 대한 선물비용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부동산중개에 대해 어떤 불법도 동원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2만8천달러를 반씨에게 주지 않았고 반씨는 이 회사에 ‘경남기업고문인 나의 아버지 반기상씨가 매우 화가 났다’는 항의성 메일을 보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왼쪽) 구글에서 반주현과 NYU를 검색하자 전문가교육과정의 강사로 검색됐지만, 해당웹사이트에는 이미 반씨가 삭제된 뒤였다. ▲ (오른쪽) 반주현씨가 강의하기로 했던 과목은 2017년봄 수강이 불가능하다고 게재돼 있다.
▲(왼쪽) 구글에서 반주현과 NYU를 검색하자 전문가교육과정의 강사로 검색됐지만, 해당웹사이트에는 이미 반씨가 삭제된 뒤였다. ▲ (오른쪽) 반주현씨가 강의하기로 했던 과목은 2017년봄 수강이 불가능하다고 게재돼 있다.

반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를 협박한 뒤 2014년 3월말 옮겨간 회사가 세계적 부동산회사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6월 본보가 보도했듯, 유엔의 전속부동산 브로커회사이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유엔산하기구가 입주해 있는 뉴욕 일부 건물의 주인인 것은 물론, 유엔전속브로커로서 유엔산하기구의 사무실 임대를 전담하는 회사다. 따라서 유엔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그 중심에 반전총장이 있는 것이다.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가 입주한 맨해튼 UN FF빌딩의 주인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며, 지난 2010년 유엔산하 인구기금이 입주한 605 3애비뉴 건물의 15년 장기임대계약 때 유엔본부 측을 대리해 렌트 계약에 서명한 인물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다. 유엔인구기금이 이사 가기 전까지 사용했던 건물에 2011년4월 유엔여성기구가 입주했고, 이때도 렌트 계약에 유엔을 대리한 회사가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다. 이처럼 사실상 유엔전속부동산회사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다.

반, 직접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취업 부탁 의혹’

그런데 반전총장조카가 바로 이 회사에 취직함으로써 반전총장이 조카취직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전총장이 직접 조카취직을 부탁했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엔윤리헌장에 직접 위배되는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카가 유엔과 밀접한 회사에 취직했다는 자체가 유엔의 최고관료로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반씨는 이 회사를 무대로 경남기업에 사기행각을 벌임으로써 반전총장은 조카가 사기 칠 자리를 깔아 준 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반전총장은 지난 11일 존에프케네디공항을 출발, 한국으로 귀국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인터뷰내용 중 관련부분은 이렇다. [질문 : 반기상 반주현씨가 반 총장께서 카타르 왕비와 친한 걸 이용해 건물을 팔려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 답변: 주현이 문제가 나오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제 동생이고 조카라고 하는데 면목이 없다. 그러나 사실 아들도 따로 살면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조카랑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전혀 그 친구가 무슨 일 했는지도 모르겠다.] 반전총장의 이 답변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조카가 벌인 사기행각에 대해서만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다. ‘아들도 따로 살면 뭐하는지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한 것이다.

반주현 ‘내가 반기문조카’ 신분 내세워

모기지 알선 접근 거액 수수료 챙겨

반전총장의 답변은 ‘도둑이 지발 저린다’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 아들도 뭐하고 사는 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앞으로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아들은 따로 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답변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아들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본보는 지난 2014년말 반전총장의 아들 반우현씨에 대한 대기업의 특혜의혹을 제기했었고, 앞으로 반전총장의 검증에서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전총장은 아들 문제가 제기되더라는 ‘나는 몰랐소’ 하며 꼬리자르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도둑이 지발 저린 것이다.

반전총장일가의 사기사건을 미국연방검찰이 기소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반전총장 조카의 경남기업 사기사건은 이미 지난 2015년 국내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FBI 전말 파악했는데도 한국검찰 수수방관

반전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서류를 위조, 경남기업을 속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었다. 당시 본지는 <2015년 4월 19일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반총장 일가를 신주단지처럼 모셨다> 고 보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이 사건을 일체 수사하지 않았다. 사기사건 피해자인 경남기업과 가해자인 반기상씨가 모두 한국에 있고, 반주현씨 또한 한국인이지만 검찰은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스스로 치욕을 초래한 것이다. 경남기업의 고발이 없었더라도 인지수사에 나서야 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 같은 의혹을 가지는데 한국검찰만 ‘나는 몰라요’ 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 경남기업의 법정관리인 이성희씨 또한 배임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씨는 반주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반주현씨는 경남기업에 59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 반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하지 않았다. 반씨를 고발해야 한다는 비판이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이다.

법원이 지난해 1월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뒤 경남기업은 지난해 2월 17일 법정관리인인 이씨를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씨는 반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경남기업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배임혐의를 저지른 것이다. 이씨는 반전총장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됨에 따라 반전총장에 대한 눈치 보기, 아울러 반전총장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씨는 배임혐의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만시지탄이지만 즉각 반기문일가의 경남기업 사기행각과 이씨의 배임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반주현은 ‘내가 반기문조카다. 큰 아버지가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뉴욕뉴저지 한인동포들에게 모기지를 알선해 주겠다고 접근, 수만달러씩의 수수료만 가로챘다는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반주현의 사기행각은 ‘TO BE CONTINUE’ 인 것이다.
 
SundayJournalUSA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민주당 "여론조작은 박근혜 정부의 주특기 아니냐" "특검이 여론조작한다고? 실소가 터져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세력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중앙일보와 특검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여론조작'은 박근혜 정부의 주특기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소가 터져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한 비망록에는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특별법이 '국난을 초래'한다며 '우파 지식인이나 시민단체 결집'을 지시하고, 8월에는 정치인의 세월호 유가족 동조단식에 대해 '동조단식은 자살방조죄'로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를 하라'는 지침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며 "510쪽에 달하는 안종범 수첩도 헌재의 탄핵심판에 증거로 채택되었다. 안종범 수첩도 김영한 비망록과 마찬가지로, 이번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핵심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며 "여론조작을 해온 사람 눈에는 엄정한 사실도 여론조작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이제 그 주특기는 그만 내려놓으시라"고 꼬집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언론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며 한 판 싸움을 벌여보겠다는 대통령의 발상에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 생각과 말,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朴대통령의 최후의 발악, 추하다" "특검의 대미는 우병우-박근혜 구속"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과 언론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의 추한 모습에 분노가 치밉니다"라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거듭 떠나는 모습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다웠으면 합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신들의 잘못을 아직도 모르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최후의 발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며 "그대로 계셔도 특검이 당신을 구속합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조속 인용하고 특검은 박근혜를 구속하라!'"며 박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슴을 졸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법장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며 "다음 차례는 갖은 비리의 두목 법장어를 구속 수사하리라 특검에 기대합니다. 박영수 특검의 대미는 우병우 박근혜 구속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온 춘천시민들 "김진태 X소리 쪽팔려" 보신각 앞 춘천시민결의대회 "망언 중단하고 국회의원 사퇴해야"

김진태 사퇴 촉구 춘천시민 상경시위 (왼쪽)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오른쪽)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진태 사퇴 촉구 춘천시민 상경시위 (왼쪽)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오른쪽)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유성호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춘천시민들이 21일 서울로 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잡기 위해서다. 김진태 의원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 참석했지만, 걸어서 15분 거리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춘천시민결의대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춘천시민 15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국민우환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진태 X소리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라고 쓰인 펼침막을 내걸고 "김진태는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촛불 집회를 폄훼하며 '망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라고 말해 큰 비판을 받았다.

이후 춘천시민들은 춘천에서 촛불집회가 열릴 때마다 김진태 의원을 찾으러 다녔지만, 김 의원을 만날 수 없었다. 결의대회 사회자인 엄재철 정의당 춘천시위원장은 "김진태 의원이 춘천 찜질방을 기웃거린다고 해서 몇 번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서울 찜질방만 다닌다고 한다"면서 "김 의원은 열심히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춘천시민들 때문에 춘천에는 있을 수 없으니, 서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만 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김진태 뽑아, 국민여러분께 죄송"

김주묵 박근혜정권퇴진 춘천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김진태 의원은 수 없는 망언과 허언을 일삼았다. 절대로 이런 인간이 춘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시는 국회에서 발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손으로 (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서울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면서 "춘천 시민들이 김진태 의원을 책임지겠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희석(71)씨는 "김 의원은 세월호 인양을 반대한 국회의원 2명 중 한 명이었다. 세월호 유족을 종북 세력으로 몰기까지 했다"면서 "김 의원의 심장에는 인간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피가 흐르지 않는 좀비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 좀비를 춘천에서 꼭 몰아내자"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 김진태 의원도 탄핵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하게 죽은 어린 영령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 춘천시민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승열 춘천농민회 사북면지회장은 "김진태 의원이 신이 나서 계속 X소리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이 먹은 사람이 제대로 감시하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춘천시민들은 1시간가량 이어진 결의대회를 끝낸 후, 13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이 열리는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 "춘천망신 김진태 사퇴하라" ‘박근혜 즉각퇴진 및 조기탄핵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인 21일 오후 종로 보신각앞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퇴 촉구 춘천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권우성

설선물 확 바꾼 김영란법.. '5만원 가이드라인'의 위력

A마트, 5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비중 88.6%→92.3%
(사진=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아 한우와 굴비, 과일 등 전통적인 선물세트 판매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5만 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는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5만 원 이상 중고가 선물세트는 판매수량과 매출액 모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만 원 이상 선물세트 중에도 15만 원 이상 고가품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지만 5~15만 원대 중가 선물세트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경기침체와 김영란법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명절 선물세트 판매시장이 깊은 양극화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선물세트 양극화… 5만원 이하 저가 ↑, 5~15만원 중가 ↓, 15만원 이상은 →
국내 3대 유통업체인 A마트가 설 명절 10일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선물세트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물세트 판매 수량은 82만6천개로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둔 같은 기간의 78만6천개에 비해 5.1% 증가했다.
하지만, 선물세트 매출액은 245억6천만 원으로 지난해 252억6천만 원 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판매 수량은 늘었지만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김영란법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선물세트 판매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A마트가 선물세트 가격대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3만 원 미만이 59만7천개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점유율 70.5% 보다 1.8%p 늘어난 것이다.
이어 3~5만 원 선물세트가 16만5천개로 전체의 20.0%로 지난해 점유율 18.1% 보다 1.9%p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 비율이 지난해 88.6%에서 올해는 92.3%로 늘어났다.
이는, 5만 원 이상 중고가 선물세트 판매비율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특히, 5~15만 원대 중가 선물세트 판매수량이 급감했다.
올해 5~15만 원대 선물세트 판매수량은 5만개로 지난해 7만5천개에 비해 3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판매수량에서 이 가격대 선물세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5%에서 올해는 6.1%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15만 원 이상 고가 선물세트 판매수량은 지난해 1만5천개에서 올해는 1만3천개로 13.3% 줄었다. 전체 선물세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에서 1.6%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올해 설 명절 선물세트 시장은 5만 원 이하 저가 세트가 대세로 굳어졌지만, 15만 원 이상 고가 선물도 부유층을 중심으로 나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선물세트 판매시장이 극명하게 양극화가 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A마트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영란법 때문에 5만원이 넘는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들이 줄었다"며 "하지만 고가의 선물세트는 워낙 고정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고가의 냉장 한우고기, 홍삼 매출 증가… 과일 선물세트 판도변화
이 같은 선물시장의 양극화는 품목별 매출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마트에 따르면, 고가의 한우(냉장) 선물세트의 경우 올해 29억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보다 1.3% 증가했다.
또한 홍삼 선물세트도 올해 매출액이 10억6천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6.5% 늘어났다.
하지만, 중가의 한우(냉동) 선물세트의 매출액은 5억 원으로 지난해 10억8천만 원에 비해 무려 53.4%나 감소했다.
이밖에, 5만 원 이하 선물세트의 경우도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일 선물세트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감귤이 2억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사과는 매출액이 12억9천만 원으로 오히려 27.8% 감소했다.
특히, 식품 선물세트는 캔혼합 매출액이 8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7.3% 증가했으나 유지·장류는 14억3천만 원으로 오히려 23.2% 줄었다.
[CBS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saypark@cbs.co.kr

정유라 송환 이르면 이번주 결정..장기전 갈림길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한국 강제송환 결정이 이르면 오는 23일 시작되는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이를 위해 정 씨를 조사한 현지 경찰의 보고서를 건네받아 한국에서 넘어온 범죄인 인도 청구서와 견줘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할 것으로 22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와 스웨덴 교민 20여명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정유라씨가 구금돼 있는 올보르 교도소 앞에서 정씨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이틀째 벌이고 있다. 2017.1.14 bingsoo@yna.co.kr
앞서 시몬 고스비 덴마크 검찰 공보관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강제송환 여부 결정을 오는 30일 이전에 하리라 여전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스비 공보관은 통화에서 정 씨의 구금 기한인 30일 오후 9시까지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구금 연장 여부에 관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설명한 바 있다.
고스비 공보관의 이 언급처럼 덴마크 검찰은 과거 유사 사건을 다루면서 결정을 내리는 데 2∼3개월 넘게 소요한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에 결정을 미루고 구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덴마크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금껏 비춰온 태도대로 가능한 한 이번 1차 구금 기한 내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이 강제송환을 결정해도 정 씨는 이에 불복해 3일 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소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물론 정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장기 소송전을 피하고 귀국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 씨가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형법 전문 얀 슈나이더 변호사와 돈세탁 사건 등에 정통한 검사 출신의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의 동시 변론 조력을 받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장기 법정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정 씨는 신년 벽두인 지난 1일 올보르 임차주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받고 나서 체포된 뒤 이튿날 법원의 구금 연장 심리를 거쳐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uni@yna.co.kr

박주민 “법대교수 변호사자격 없어도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임명”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획일적 대법관ㆍ헌법재판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포함시키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여성 및 비법조인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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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의 1/3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며, 이 가운데 여성위원은 4명 이상, 비법조인 출신은 절반 이상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직에 15년 이상 종사했던 4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국민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대법관의 구성이 편향되면, 추후 편향된 판결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김재규 장군의 '충격 발언' 재조명......박근혜 덕에 박정희는 두번 디지고, 김재규 장군은 부활했네 !!!

▲ (사진=방송 화면 캡쳐)
'현대사의 비극' 김재규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재규’가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욕의 과거 이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1926년 3월 6일에 태어난 김재규(金載圭)는 1980년 5월 24일에 생을 마감한 군인이자 공무원으로, 건설부 장관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에 서울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김재규는 재판 내내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고 계획적인 혁명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핫이슈에 등극한 바 있다.
특히, 김재규는 1심 최후변론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저의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위시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저의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한편, 김재규는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서울구치소(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사형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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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1222@gvalley.co.kr

블랙리스트 지시, 뇌물보다 치명타…탄핵심판 변수되나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만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건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블랙리스트 최초 지시지가 결국 대통령까지로 올라갔군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한 달 만에 대통령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박 대통령은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관리하라는 지시를 김 전 실장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끊어야 할 문화 예술인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시는 정무수석실로 내려가 작성되고 있었는데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임명되면서 명단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21일)도 친박 단체들은 집회에서 '블랙리스트가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주장을 폈는데 실제로는 뇌물 혐의보다도 더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해 활동을 억누르고 반정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결국 헌법상 양심의 자유(19조), 언론, 출판의 자유(21조)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22조)가 침해되는 겁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뇌물죄보다도 헌법 위배가 훨씬 더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결국엔 국민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대통령이 직접 제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지시가 나온 시점도 관심인 게 세월호 참사 한 달 만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16일에 박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로 불러서 눈물을 흘리며 구조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당시에 정부의 구조 실패와 각종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구조작업을 약속하면서 또다른 한쪽으로는 이런 비판 목소리를 누르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앵커]

5월이라는 게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잖아요. 그 부분과도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4년 6월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의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요.

당시 여당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커지면서 선거 참패를 우려하던 때입니다.

특히나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정부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인들보다 훨씬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여론을 의식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결국 특검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블랙리스트 부분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은 정작 블랙리스트는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신년 기자간담회/지난 1일 :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보도를 보니깐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앵커]

안지현 기자 말대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정대로 헌재에 출석을 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라도 인정하게 되면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특검이 그 전에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내는지도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적시했기 때문에 실체는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 여부 확인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실장, 여기서 더 얼마나 진술을 받아내느냐, 부분은 탄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정치부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안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