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법 수호할 대선주자라면, 사드 배치 즉각 중단 요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사드 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라면서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 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 “취소는 어렵다”는 등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이 같은 대선주자들의 발언은 사드 배치가 시작부터 헌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일관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며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했다. 

또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외국군대가 자신의 무기체계를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군대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기지를 확장하거나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주권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미국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저렇게 펄쩍 뛰는데, 왜 분쟁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 정보나 검토도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국방부는 사드 배치 사업을 하는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수용’이 아니므로 국방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여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민변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방부장관이 한때 주민의 동의 및 설명, 환경영향평가 운운한 것은 정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미군위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소추됐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이 ‘법치’를 벗어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어떻게 규범력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한미 간의 합의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대선주자라면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사드 배치 철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미군위는 “촛불혁명이 적폐로 꼽은 6가지 긴급 해결과제 중 하나가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박근혜표 외교안보 정책이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을 믿고 국민적 요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질 때만 대권에 가까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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