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재인, 준조세 16조 없애겠다고? 촛불혁명과 역행" "준조세 폐지하면 국민세금 늘어나 사회격차 확대될 것"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조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대해 맹공을 펴며 즉각적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2016년 한 해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 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하는 대신, 재계의 오랜 민원인 준조세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18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에서 "어제 모 후보가 대기업에 준조세 16조원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 16조원은 대기업이 사업으로 이익을 보면 그걸 공공을 위해 환원하기 위해 내놓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폐지하면 대기업이 얻는 이익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할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해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재벌이 정권에 성금처럼 내거나 '평화의 댐' 건설에 쓰이거나 최순실 일가에 쓰이는 돈을 내는 것은 준조세가 아니라 뇌물"이라며 "모 후보가 말한 16조원은 재벌과 전경련, 자유경제원 등의 준조세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법정부담금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준조세는 조세는 아니지만 기업이 세금처럼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을 포함하는 모든 금전적 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특별부담금과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거둬진 돈은 소외계층을 돕기나 청년 실업문제 해결 등에 사용된다.

이 시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강자의 횡포이며 그에 따른 엄청난 격차와 불공정, 불평등을 청산하자, 공정한 나라 만들자는 게 촛불 국민들의 여망"이라며 "사회 강자가 불공정한 룰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얻게 만드는 준조세 폐지는 촛불혁명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으로, 심사숙고해서 철회했으면 한다"며 즉각적 준조세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