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은 73세 한덕수 총리는 거의 부동자세로 서있고
62세 윤석열 대통령은 주머니에 손 넣고 빼딱하게 건들거리며 한덕수 총리를 꾸짖고 있는듯 합니다.
척 보기에도 폼이 건달정신이 투철해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총리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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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총리라 하더라도
한국갤럽 조사서 32% 기록..조사 발표 이래 최저
부정평가는 53%로 최고치 경신[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결과(지난 12~14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를 기록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에 달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 이탈과 함께 보수층의 변심이 이끌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TK(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20대와 60대에서도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보였다. 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과 윤 대통령의 고향인 충청 역시 부정평가가 50%를 넘겼다.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추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자 내주 20%대까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까닭이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중 결정적인 영향은 ‘인사’다. 여기에는 단순한 내각 후보자의 의혹 외에도 취임 후 계속된 비선 논란, 지인 채용 등의 문제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언론은 이날 윤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는 인사의 자녀를 대통령실에 채용했다며 ‘사적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신경쓰지 않겠다면서도 여론을 유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어떤 방식의 여론으로 나타나든 당연히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걸 무시한다거나 안 듣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전파·면역회피력 가장 세
해외여행 이력 없는 60대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A.2.75 감염자는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거주 60대 A씨다. 질병청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BA.2.75 변이 의심 검체를 전달받아 전장유전체검사를 통해 최종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재택치료 중이다. 감염 가능 기간 중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감염경로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동거인 및 지역사회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스 신화 속 반인반수인 ‘켄타우루스’라는 별칭이 붙은 BA.2.75는 지난 5월 말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뒤 이날 기준 영국, 캐나다, 미국 등 10여개국에서 총 119건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검역 강화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현행 3일 이내에서 오는 25일부터 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불인정,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복원 등 추가 카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과 간담회를 열고 재유행 대비 병상 재가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확진자 20만명 발생에 대비해 1400여개 예비병상을 준비해 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尹정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연기에 재건축 추진 중단
공사비 인상·집값 횡보·금리인상 등 정비사업방향 갈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건축 일정을 모두 보류했어요. 현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기약도 없고 기준금리도 큰 폭으로 올라 적정성 검토 신청도 못 했어요.”(목동 12단지 관계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표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지지부진하자 서울 목동신시가지 재정비 사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집값 상승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공사 기간이 짧고 초과이익 환수제 영향권에서 벗어난 리모델링 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재건축 정비사업을 택했던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감이 역력하다. 한은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 단행과 올해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재건축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재건축 일정 자체를 미루는 분위기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여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재건축을 택한 해당 단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걸었지만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시행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은 사업 추진 바람이 거세다. 리모델링은 B~C등급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준공 15년 이상이면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서울 양천구청은 최근 ‘목동우성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선 주택법 규정에 의한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기존 구조도 등의 적정성 평가, 현장조사 결과의 도면 작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목동우성아파트는 올해 30년 된 노후 아파트다. 지하 1층~지상 15층, 4개동, 총 332세대로 구성됐다.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16층 361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목동우성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나선 것은 결국 안전진단 ‘허들’이 낮아서다. 이러한 사업 드라이브는 기대감을 높이며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전용면적 84㎡기준 매매 호가는 16억5000만원~17억원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14억원에 실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 1년 만에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리모델링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목동현대와 목동한신청구는 최근 잇따라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목동우성2차아파트는 수평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대표는 “최근 집값 대세상승기가 주춤한 상황에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 사업성이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건축 사업보다 기간이 짧고 규제가 약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 시 기타 제반상황에 따라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