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빼고 7개 준다" vs "법사위 빼라면 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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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빼고 7개 준다" vs "법사위 빼라면 다 포기"

<앵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오늘(12일)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뺀 7자리를 통합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국회의장은 여야에 사흘 말미를 더 줬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장실은 오전부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뽑자고 통합당은 절대 안 된다고 번갈아 가며 의장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통합당에 던진 제안도 공개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는 대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정무, 국토, 교육 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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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원 구성이 오늘(12일)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 가운데 법사위원장을 뺀 7자리를 통합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국회의장은 여야에 사흘 말미를 더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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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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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회의장실은 오전부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뽑자고 통합당은 절대 안 된다고 번갈아 가며 의장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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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민주당이 통합당에 던진 제안도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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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는 대신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정무, 국토, 교육 등 상임위원장 7자리를 통합당한테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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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합당 3선 이상 중진들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바에는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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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미래통합당 의원 : (법사위원장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합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은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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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모든 노른자위 상임위를 양보한 안이었습니다. 국정 발목잡기 행태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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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깨지고 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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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법사위는 우리들 것이고 동의도 필요 없이 강제적으로 가져가겠다, 힘으로 가져가겠다 (여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상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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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의안 거부는) 동물국회 주도 세력들이 주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20대 국회 시절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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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열린 반쪽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겠다며 서둘러 회의를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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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당의 협상이 결렬되고 곧바로 선출을 강행하는 걸 여당 출신인 박 의장이 부담을 느껴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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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흘 말미가 생겼지만,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양당 입장이 워낙 강경해 법정 시한을 넘긴 원 구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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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검언유착' 제보자X "나경원 조사 전엔 검찰 조사 안받겠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회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언유착 사건 제보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언유착 제보자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여야인사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제보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0.5.4/뉴스1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일명 제보자X가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세련이라는 유령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채널A 법조팀 기자들과 한동훈 검사장으로 보이는 현직 검사의 총선공작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X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제보자X의 입장을 전달해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

황 최고위원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제보자X는 "지난번 민언련에서 '검언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언련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검찰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와 추가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제게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출석 요청에는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MBC에 채널A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제공한 이유는 취재윤리의 문제가 아닌, 검찰과 언론이 당시 직면한 총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할 목적으로 벌이는 '검언-겅작'으로 판단했던 것이지만 최소한 채널A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을 보더라도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굳이 피고발인 조사의 수사 방법이 아니라도 검찰에서는 충분히 각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X는 "제가 고발당하기 이전 이미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해 온, 존재가 명확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가 2019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검찰은 단 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언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상 공개적으로 주장하던 법과 원칙의 측면과 함께 범죄의 무게나 의도를 보더라도 제가 나경원 전 의원보다 피고발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보자X는 "나경원 전 의원의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 이후 저 역시 피고발인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출석 요구서를 형식에 맞게 받아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저는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4일 대검찰청에 제보자X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당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채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먼저 요구하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출정을 늦춰줄 것을 청탁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히 취재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 아니라 취재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명백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이슈 ·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이해찬 "단독으로 개원" VS 주호영 "상임위 명단 제출 안 해"

21대 원 구성 놓고 12일 여야 격돌 불가피
이해찬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
주호영 "상임위 명단 제출 안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고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못하고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법정시한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미래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마무리하려했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원 수 등 정수 규칙 개정이 먼저라고 제동을 걸면서 법정시한 내 국회 원구성은 물거품이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주 원내대표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였고,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12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측에는 상임위 배정 명단을 1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며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늦어졌던 원구성에 다시 박차 가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에는 상임위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비상등이 켜진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야당이 원 구성 지연을 위해 꼼수 부린다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당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12일까지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느 상임위에 누가 가는 지 배정을 한 다음에 (상임) 위원장을 뽑는 것"이라며 "배정이 끝나면 민주당 말대로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를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21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잠시 유보됐던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면전은 12일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정세현, 北의 갑작스러운 대남공세는 "여유 없을 만큼 어렵다는 것"

10일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 출간기념간담회
"김여정, 일 생기면 최고존엄 자리 오를 수 있는 자리 내정된 것 같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0일 지난 5개월 동안 남한의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대남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 "북한 내부가 그만큼 어렵다"며 "지난 5개월 동안 대꾸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창비) 출간 간담회에서 "지난 5개월간 많은 대북제재가 있었음에도 일언반구도 안하던 북한이 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적대감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은 지난 1월28일 국경이 폐쇄됐고, 4월에 초중고 개학을 해야 하는데 6월1일에 했다"며 "이는 이미 코로나19가 (북한에서) 돌았다는 이야기로, 청정지역이라는 말과는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노동신문에도 강원도에서 격리해제자가 300명, 황해남도와 평안남도에서 700명 나왔다고 기사가 나왔더라"라며 "코로나19가 (북한 내부에) 전파되고 있고, 어른들이 공장기업소에서 작업을 못하고,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 생산성이 형편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남쪽에서는 보건의료협력 같은 것을 말하니, 아마 척 받고 싶었겠지만 이후 대북제제 저촉 등으로 발목잡히면 아무 것도 못할테니 그걸 제끼고 나올 수 있는지 확인되면 받자고 하고 기다리다 시간이 흘렀다"며 "또한 북한에게 올해가 중요한 이유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10월10일 평양에 종합병원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골조공사는 마무리돼가는 것 같지만 완공된들 의료기기가 못 들어오면 소용 없지않나"라며 "넉 달 남았는데, 기념식을 성대히 치르려 했는데 5개월이 지나가버리니 잔뜩 짜증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당 창건을 성과적으로 빛낼 수 없으니 그나마 질서유지하고 체제 안정하는 게 최고존엄에 대한 인민들의 존경을 끄는 건데, 직격탄으로 이런 식의 삐라를 뿌리니 그렇잖아도 속이 터져서 화를 내고 싶었는데 걸린 것"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이고 9·15 선언이고 하나도 이행 안하고 미국 핑계만 대니, 복합적으로 쌓인 것"이라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관련 업무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국회의에서도 화학공업 이야기만 했는데, 그건 결국 농산 문제"라며 "식량부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내통치, 특히 경제발전 내지는 경제문제해결에 주력하는 것이고 대남대미문제는 사실상 넘버2인 김여정에게 넘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실확인은 못했지만 최근 김여정을 '당중앙'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지시가 들릴 정도인데, 1970년대 김정일이 김일성 시대에서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됐을 때 당중앙이라고 불렸다"며 "김여정이 나중에 (김정은에게) 일이 생기면 직접 최고존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리에 내정된 게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대외직명상 제1부부장이 당의 부위원장을 지휘해서 대남 대적 활동을 하겠다? 이쪽 일은 간부들 데리고 처리하라고 하고 사실상 분업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인민단결을 위해서는 밖의 적이 필요한데, 태평양 건너 미국 트럼프를 적으로 하는 건 실감이 안 나고,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게 많지도 않다"며 "(그런데 한국은) 확실하게 믿으라고 신호 주고 큰소리 쳤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 특수한 시기적인 상황인 게 남북관계를 이렇게 끌고 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판문점의 협상가'는 지난 40여년간 남북관계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어린 시절부터 여전히 남북 문제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재의 모습까지 다루며 분단체제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책이다.

lgirim@news1.kr

"매달 10만 원 넘는 아파트 관리비 따져보니 제가 호갱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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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나가는 길마다 아파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독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49.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사는 만큼 매년 사람들이 내는 관리비도 엄청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만 6000여 개의 아파트에 내는 관리비가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관리비 명세서를 매달 찬찬히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기 귀찮아서, 혹은 읽어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명세서를 읽지 않고 관리비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관리비는 어떤 항목들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파트 관리비, 대분류 항목만 5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1항에 의거해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아파트 유지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공용 시설 사용료, 관리비 예치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관리비와 별도로 된 계좌에서 관리된다. 세부적으로 관리비는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공용관리비는 경비비, 수선유지비 등 아파트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개별 사용료란 개별 세대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말하는데 주로 전기세, 난방세, 수도세 등 자신이 쓴 만큼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공용부문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도 포함된다.

장기수선충당금라는 각종 공용 시설의 교체 혹은 보수에 쓰이는 비용이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는 보통 전구 교체, 냉난방 시설 청소 등 소모성 지출로 사용된다. 반면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놓는 비용이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 그동안 낸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돌려받을 수 없다.

어떤 아파트일수록 관리비가 비쌀까?

관리비가 공개된 개포동 아파트 단지 15곳의 평균 연식은 30년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1㎡당 2136원으로 서울 평균 관리비 223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주거전용면적이 클수록 관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평균 주거전용면적이 99㎡(약 30평) 이상인 단지의 평균관리단가는 2429원이다. 평균 주거전용면적이 132㎡(약 40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평균 관리단가는 3397원으로까지 치솟는다.

또한 대단지가 많은 동네일수록 관리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단지 평균 세대수가 많은 동네(2000 세대) 이상의 관리단 가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체로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집값과 관리비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아파트 가격이 높은 동네(6000만 원) 이상의 경우 연식, 세대수와 관계없이 관리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

전국 한달 아파트 관리비 비용을 내림차순으로 나열한 표이다.

특히 성수동 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는 시세가 31억~51억 원에 달하는 만큼 관리비 또한 엄청나다. 갤러리아 포레는 세대 평균 119만 원가량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만 원을 넘는 사례이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경비, 청소, 소독 등 관리비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난방방식, 복도 유형에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관리비는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지역난방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단가는 저렴하며 개별난방은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상이하다. 중앙난방은 단지별 공동 부담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가 정해진다.

또한 복도 유형에 따른 관리비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복도식 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관리비가 756원, 계단 식 아파트는 686원으로 약 10%가량 차이가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주거전용면적이 클수록 관리비는 그에 비례해 늘어나고, 대단지가 많은 동네일수록 관리비가 비싸진다는 것이다.

관리비 내역 공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공통 관리비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어길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혹시 공개된 관리비 내역서를 봐도 내가 관리비를 적정 금액으로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관리비 검색기를 이용하면 된다. 데이터브루가 만든 관리비 검색기는 자신의 관리 단가를 전국 순위를 바탕으로 계산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세대수, 연식, 복도, 유형 등 아파트 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른 순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내 아파트와 유사한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국민 한 명당 연간 85만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 거의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관리비 검색기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관리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비#아파트#아파트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미국 최고권위자 "코로나19 이제 시작이며 종식 멀었다"

파우치, 제약학회에서 주장..백신·치료제 개발엔 낙관

"코로나19는 '최악의 악몽'..사스·에볼라 통제가 비교적 간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신화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신화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로 평가받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미국 생명공학 혁신 정기 콘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 데에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바이러스 대유행은 이제 시작 단계다.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을 것"이라 진단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 통틀어 약 700만 명, 사망자는 40만 명가량에 이른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를 두고 '최악의 악몽'이라고 평가했다.

신종인 데다 호흡기 질환이며,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도 높아 바이러스가 지닐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통제불능 상태로 전 세계에 확산한 현실과 비교할 때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이즈 바이러스(HIV), 에볼라가 단순했다는 평가까지 내렸다.

그는 "사스, HIV, 에볼라는 발병 초기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다"면서 "특히 사스의 경우 전염성이 강하지 않아 공공보건정책만으로도 스스로 사라지도록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의 개발 가능성은 낙관했다.

그는 "전 세계를 위해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할 것이기에 백신 업계에서 하나 이상은 성공할 것"이라 기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124개 이상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파우치 소장은 개발될 치료제와 백신의 가격책정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특정한 가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뒤 "뭔가를 할 때는 모종의 경제적인 수익, 어느 수준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kua@yna.co.kr

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국 G7 초청 응하면 제2의 사드사태 맞는다"-SCMP

안보는 美, 경제는 中에 의지해온 점 강조
中 "관련국 이익 도움 안돼"..사실상 한미 저격

© News1 DB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한 가운데 이로인해 한중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G7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해 회담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들 새로운 국가들을 초대하고 싶은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사실상 '중국 따돌리기'의 일환인 G7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한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국 G7 참여, 제2의 사드사태 야기할 수도 :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 심각한 경제 보복을 당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G7 참여가 제2의 사드사태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의 이지영 한국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에 한국을 초청한 것은 한국이 미중갈등에서 미국 편을 드는 국가라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제화이가오 상하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수락한 3개국 중 한국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라며 한중관계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2443억 달러(294조원)에 달하는 최대 경제 파트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지만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 중 당국, 아직 직접적 언급은 안 해 : 중국 외교부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G7 초청을 수락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미국의 초청이 다른 국가들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한다고 밝히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은 지지가 부족하고 관련국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미국과 한국을 저격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뉴스1

호주국립대 국제관계학 연구원인 대런 림 박사는 "중국이 한국에 외교 단절과 경제 보복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이 G7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참여한 G7에서 화웨이 제재 등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때는 한중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ahye18@news1.k

문 대통령 "고의 수칙위반·거짓진술, 구상권 행사 적극 검토해야"

정 총리와 주례회동.."국민 다수 안전 위해 엄정 대응"
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방역수칙 위반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20일 오후 첫 주례회동을 마친 후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0/뉴스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과 관련해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추진체계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총리는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부 사업장과 종교 소모임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것에 우려를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9일)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 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ODA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ODA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외교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ODA가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의 컨트롤타워로서 ODA 전반을 책임지고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추진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위원회 사무기구 확대, 실효적인 정책·사업 조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편은 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8월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전략 수립부터 사업발굴, 성과관리까지 ODA의 모든 주기를 혁신해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jupy@news1.kr

탈북자 태영호, 지성호들을 지원하는 미국 CIA 관련단체 NED

RE : NED, 각 나라에 반군 양성 내전 일으켜 무기장사. NED가 키운 정치인이 태영호, 지성호, 하태경.

통킹만 사건.

통킹만이 뭐냐면 베트남의 항만이야.

항만에 정박해있던 미군의 함선에 베트남군이 공격을 했다. 그래서 많은 미군이 죽었다.

그래서 분노한 미국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야.

알고 보니 그게 자작극이었다.

​

자작극이라고 그 당시의 국무부장관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죽은 사건이야.

그게 통킹만 사건이야.

​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자작극을 일으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전쟁을 끊임없이 일삼는 게 CIA 와 그 족속들이 했던 짓이야.

​

베트남전이 이 CIA 작전이고 그 CIA 뒤에 누가 있어? 무기사업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NED라는 것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각 나라에 반군을 양성하는 거야.

반군은 뭐하는 거야? 내전을 일으키는 거야.

내전을 일으키면 무기장사가 되는 거잖아.

​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는 국제 양아치 새끼들이 저 NED 라는 것들이야.

그 NED 가 키운 정치인이 하태경, 태영호, 지성호라고.

​

검색해 봐. 시리아 내전, 홍콩 시위. 전부가 NED가 지금 개입되어있어.

NED 가 개입되어있지 않은 게 없어.

​

쟈스민혁명도 NED 가 연관되어있어. 기가 막히죠?

전 세계에서 반군을 키워서 각 나라의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언제든 전쟁을 일으키려는 전쟁광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게 이놈들의 목적이야.

​

CIA는 미국 무기장사들의 앞잡이이고 그 앞잡이 CIA와 그 밑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게 이 NED야. 쟈스민혁명, 홍콩시위, 이런 데 돈 대주고.

​

우리나라의 태영호, 지성호, 하태경을 키우고.​

​

"NED가 홍콩의 극단주의 세력에 자금을 지원했다."

​

"열린북한방송 2005년 12월 하태경씨에 의해 제작."

단파방송.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방송을 하고...

열린북한방송이 NED의 지원으로 하태경이 2005년 12월부터 한 방송이야?

이렇게 한국의 정치에 개입해온 거야. NED가

그 NED가 강남의 태영호하고 지성호를 국회의원 만든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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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제까지 이런 내용을 몰라서, NED 가 이제까지 우리나라 정치에 그렇게 꼼꼼히 개입해왔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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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ry.kakao.com/252525/fFWYraMwFr0

 

Noh의鎬님의 스토리

NED, 각 나라에 반군 양성 내전 일으켜 무기장사. NED가 키운 정치인이 태영호, 지성호, 하태경.통킹만 사건.통킹만이 뭐냐면 베트남의 항만이야. 항만에 정박해있던 미군의 함선...

stor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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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탈북자 태영호, 지성호들을 지원하는 미국 CIA 관련단체 NED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자료: 미국에서 받은 개인통신):

민플러스에 올라온 의미있는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른 세상을 상상하라"는 글입니다. 또 류경완선생의 글 중에서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가 지원하는 탈북단체들에 관한 글을 짤라 왔습니다. 초도우스키교수가 CIA예산으로 움직이는 단체라고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북에 풍선 날리던 단체들과 태구민 지성호가 NED로부터 계속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국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정치단체는 로비사업체로 등록하고 그 사업이 우리나라 법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동학농민항쟁 이후 자주적이지 못한 고종과 그 대신들이 우리 국정을 청나라 일본 미국 러시아에 의존해서 그들이 우리의 독립을 지켜줄 것으로 착각했던 커다란 오류를 알고 있습니다. 그 후과로 결국 주권을 일본에게 침탈당했던 참혹한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지켜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따름이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주권은 우리가 수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구민 지성호의 행위는 미국의 NED 사업을 우리국민에게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NED는 자선단체가 아니고 미국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NGO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우리의 소원인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작업을 미국 돈을 가지고 미국 군산복합체 정책을 선전하는 반평화 전쟁옹호론자들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책임 지지않고 막말하며 외국 반평화정책을 우리국민에게 선전하는 반민족 단체입니다.

이들은 전쟁옹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장 이익단체들 입니다. 1890년대의 일본앞잡이, 러시아앞잡이, 청나라앞잡이, 미국앞잡이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국가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분열주자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외국 이익 로비단체장이 그 신분을 유지한채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반국가적인 행위를 단속해서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담보 하라고 것이 아닌가요. 이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수사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한국법을 잘몰라서 실수하는것입니까 이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버졋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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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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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ry.kakao.com/boddhisatva/iQnlESXCz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