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실세' 최경환 의원 인턴 급여는 얼마일까? [19대 정치자금 봉인해제 16] 인건비-인턴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황장연 고정미 기자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지난해 '친박실세'인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시.청도군)을 둘러싸고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황아무개씨가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지원해 4500명 가운데 2299등을 했는데 최 의원이 중진공에 영향력을 행사해 최종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경환 특채'라고 불렀다. 

황씨는 중진공에 합격한 뒤에는 최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 근무하다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그는 최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경북 경산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된 인물이다. 중진공에 입사했을 당시 그의 연봉은 3280만 원(2014년 신입사원 기준)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가 최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얼마였을까? 



'특채 의혹' 최경환 의원 인턴은 '월 50만 원짜리'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경산 사무소 직원 인건비'(640만 원)와 '경산 사무소 직원 격려금'(100만 원, 야근 및 공휴일 업무)을 합쳐 총 740만 원을 황씨에게 지급했다. 월평균 74만 원을 급여로 받은 셈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분과 12월분 급여는 170만 원이고, 나머지 8개월 동안에는 월 50만 원을 받았다. 2013년 6월과 12월에 지급된 '170만 원'에는 120만 원의 상여금(총선과 연말)이 포함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점들을 헤아리면 황씨는 '월 50만 원짜리 인턴'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게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고 '특혜성 취업'이 정당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는 2명의 인턴(총 22개월)은 국회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급수는 없지만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직원(총 9명)으로 정식 등록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받는 급여는 월 126만 원(연봉 환산 1512만 원, 2016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들과 별도로 채용되는 또다른 인턴들의 급여는 정치자금에서 나가는데, 이들은 국회 정식 인턴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정치자금에서 나간 '인건비-인턴' 비용은 총 5억121만여 원(97명)이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약 2억 2013만 원과 약 2억4253만 원으로 엇비슷했다. 그밖에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3786만 원과 70만 원을 '인건비-인턴' 비용으로 썼다. 



가장 많은 인건비-인턴 비용을 쓴 의원은 김춘진(전북 고창.부안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김 의원이 채용한 인턴은 총 23명이었고, 이들에게 총 4090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를 이강후(2905만여 원, 강주 원주시을)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2580만 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2022만여 원, 비례대표) 진보정의당 의원이 2000만 원 이상의 인건비-인턴 비용을 썼다. 

이강후 의원은 인턴 2명에게만 총 2905만 원을 지급했다. 최재성 의원은 5명, 정진후 의원은 3명의 인턴을 채용했다. 특히 정 의원이 2022만 원이나 썼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같은 당 심상정(약 162만 원), 노회찬(60만 원, 서울 노원구병) 의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그밖에도 김용태(1845만 원, 서울 양천구을), 심윤조(1700만 원, 서울 강남구갑), 박원석(약 1542만 원, 비례대표), 유대운(1450만 원, 서울 강북구을), 조정식(1330만 원, 경기 시흥시을), 주승용(1270만 원, 전남 여수시을), 박민식(약 1197만 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김정록(1186만여 원, 비례대표), 신의진(1150만 원, 비례대표) 의원도 1000만 원 이상을 인건비-인턴 비용에 썼다. 

인턴에게 12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의원은? 

인건비-인턴 비용에는 인턴 급여 외에도 '급여보조', '격려금',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정치자금도 포함돼 있다. 신의진, 이한성(경북 문경시.예천군), 이자스민(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비례대표), 배기운(전남 나주시·화순군), 김기식(비례대표), 김상희(경기 부천시 소사구) 새정치민주당 의원 등은 '격려금'으로 적게는 2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15만 원까지 지급했다. 박민식 의원과 설훈(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각 '인턴 성과 상여금'과 '정책연구개발금'로 50만 원씩을 인턴에게 지급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아무개 인턴에게 120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인턴 교통비로 총 200만 원(5개월, 1인당 20만 원)을 지출해 눈길을 끌었다. 김관영(전북 군산시, 현 국민의 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기국회 야근수당(1인당 25만 원), 김정록 의원은 초과근무수당(약 30만 원), 심재권(서울 강동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간외 수당(50만 원)에 정치자금을 썼다. 

트럼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할 수 있어”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면 양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또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25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방위 공약을 믿을 수 없게 되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언젠가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며 “우리(미국)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약해지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들(한국, 일본)은 내가 그것(핵무장)을 언급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북한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많은 나라들로부터 ‘뭔가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는다”며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더이상 그것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는 ‘그 말이 진심이냐’는 기자의 확인 질문이 이어지가 “북한이 그것(핵무기)을 갖는 상황에서 일본도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을 바라느냐고? 어쩌면 차라리 그런 경우가 더 나을 지도 모른다”며 “일본이 핵 위협을 갖추게 된다면 그게 꼭 우리한테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미군 주둔 비용을 획기적으로 더 내지 않으면 이 나라들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물음에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더이상 수십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계속 잃어버릴 여유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동맹 조약들을 체결될 때만 해도 미국이 부유했지만 이제는 “돈이 없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누군가로부터 공격 받아도 일본이 미국을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동맹 조약은 일방적인 것”이라며 문제로 지적했다.

트럼프가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 철수 공약은 과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바 있지만 취임 후 군부의 반발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등의 핵무장 용인론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맞물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발언은 미국이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체제를 뒤흔드는 발언이다.

트럼프의 발언대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 핵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해지고 동북아는 시대착오적인 핵군비 경쟁의 수렁에 휘말려들게 된다. 미국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과 일본이 구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미군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팀 키팅은 “그들(한국과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안보관이 ‘고립주의’로 불리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인터뷰 과정에서 ‘그러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이름은 어떻느냐’는 인터뷰어의 얘기에 “그 표현 마음에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편집된 인터뷰 전문을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세계관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돈을 더 내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의 외교안보관을 묻는 이번 인터뷰가 데이비드 생어, 매기 하버먼 기자와 두 차례에 걸쳐 100분 동안 전화 통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딸 면접교수 “실기도 점수에 반영했다”

나경원 의원의 딸을 면접했던 교수가 “실기도 면접 점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기는 단순 참고 사항이었을뿐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성신여대와 면접을 주관했던 이병우 실용음악학과장의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그동안 뉴스타파의 취재에 묵묵부답이었던 이병우 교수는 최근 A4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성신여대는 이와는 별도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입학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악기를 다루는 지 참고하기 위해 연주를 하게 한 것이며, 실기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는 “저는 오가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봤고, 오로지 연주 하나에 집중했고, 그걸로 당락을 가르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학생들은 전체 15분 면접 중에 3분 정도는 말을 주고 받았고, 나머지 10분 내지 12분은 연주를 했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가 수소문끝에 최근 찾아낸 또 다른 면접 위원이었던 김태현 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취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아이(나경원 의원의 딸)가 음악하고 드럼치는 거 조화롭게 잘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줬어요”라고 말했다. “다른 친구(수험생)들은 혹시 실력이 떨어졌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그거(나경원 딸의 연주) 보다는 썩 잘한 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해 연주 실력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김태현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오후에 이뤄진 전화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와의 접촉을 피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이 없다가 25일 오전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문자메시지에서 “무슨 악기를 전공하는 가를 보여주고 면접 평가에 참조를 했던 것 같다. 4년도 더 된 상황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말했다. ‘악기 연주 능력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기자가 재차 묻자 김 교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접 점수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하니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기자에게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검찰에 제가 왜 가야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참석은 어렵다고 했지만 끝까지 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마음이 복잡하여 멀리 떠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8시 이재원 교수에게 전화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 문자 내용을 볼 때 김태현 교수도 검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신여대 측은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면접 때 벌어진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 의원의 딸이 반주에 맞춰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반주음악 즉 MR 을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준비해 줬다고 했다.

이재원 교수는 이 때문에 면접이 25분 가량 중단됐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박하지 않았다. 당시 면접이 중단되자 나경원 의원의 딸은 당시 안절부절 했다는 게 이재원 교수의 설명이다. 정말 실기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왜 굳이 면접을 중단시키고, 직원을 동원하면서까지 CD 플레이어를 준비시킨 것일까?

이에 대해 이재원 교수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실기가 중요치 않은 걸 위원장(이병우 교수)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까지 (면접을) 파행으로 몰고 가도록, 25분의 공백이 생기도록, 그걸(MR 플레이어) 애써서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모든 응시생에게 자기 소개를 하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에도 의문이 남는다. 성신여대는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가정 환경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딸’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게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면접위원 중 한 명인 김태현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것이 자기소개 시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도 “자기소개 시간은 아예 없었다”면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처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병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좋은데 그럼 이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개하는 건 동의하는 데 질문을 아주 명확히 하자. 음악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느냐,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실용음악과에 오고자 하는 동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 측에서 자기 소개하는 기회를 줬다고 한데 대해 “문서상으로 이 면접에서는 특별전형이므로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서화된 면접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이후 실용음악학과에 추가로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학과 별 모집이 아니라 대상 학과를 한 단위로 묶어 성적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학교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실용음악학과의 합격자 선발 인원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해에는 오전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고, 오후에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음악과에서 1명을 뽑는 줄 알고 있었고 이병우 교수님도 이 중에서 뽑으라고 말씀 하셨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채점지에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조항이 2012학년도 즉, 나경원 의원의 딸이 입학한 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선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재원 교수는 이미 5년 가까이 지난 일을 뉴스타파를 통해 세상에 알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배 교수와 저녁을 먹으면서 고해성사 하듯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잘못한 거 같다고 말씀 드리자 굉장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해야지 그런 걸 하라고 교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못하고 와서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꾸지람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냥 내 마음의 짐을 덜자, 차라리 고백을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제 인생에서 한 행동 중에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반성을 했고, 지금도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군가 저를 질타를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샌더스, 유세장 날아든 '꼬마 새'.."평화를 부탁하네요"..새도 알아본다는.. 버니 샌더스 새누리 민주당분들.... 참조하세요 이런분이 바로 어른입니다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우리에게 세계 평화를 부탁하려고 여기 왔나 보네요"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유세장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 들어온 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 이날 유세에는 초대한 적 없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 왔다.

샌더스 의원이 1만여 명의 지지자 앞에서 진지한 연설을 이어가던 중 청중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듯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던 샌더스 의원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어디선가 녹색의 자그마한 새 한 마리가 무대 쪽으로 날아온 것이다.

연단 주변을 배회하던 새는 곧바로 샌더스 의원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새는 '믿을 수 있는 미래(A Future To Believe In)'라는 구호가 적힌 연단 팻말에 앉아 샌더스 의원과 얼굴을 마주 봤다.

샌더스 의원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새를 바라봤다. 이윽고 새가 날아가자 청중석에서는 큰 환호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샌더스 의원은 "무언가 상징하는 것 같다"며 "비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세계 평화를 부탁하러 왔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은 소셜 미디어상에 빠르게 퍼지며 화제가 됐다. 샌더스의 이름 버니(Bernie)와 새(Bird)를 조합한 '버디샌더스(BirdieSanders)'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포틀랜드의 유명 TV 프로그램 '포틀랜디아'에 나오는 유행어 '거기 새를 올려놔라(put a bird on it)'라는 표현을 빌려 "포틀랜드가 샌더스 유세장에 새를 올려놨다"고 농담했다.

LPGA 두번째 파4홀 홀인원 이민지 "그린 가서 알았다"

장하나에 이어 두번째 진기록

(칼즈배드<미국 캘리포니아주>=연합뉴스) 권훈 기자 = "그린이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간 줄은 몰랐죠. 그린에 가서야 알았어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상 두번째로 파4홀 홀인원의 진기록을 세운 호주 동포 이민지(20·하나금융)는 뜻밖의 행운에 신바람이 나는 표정이었다.

이민지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장에서 열린 기아 클래식 3라운드에서 전장 275야드로 세팅돼 티샷으로 곧장 그린을 노릴 수 있는 16번홀(파4)에서 5번 우드로 친 티샷이 그린에 떨어진 뒤 굴러 홀에 들어가는 행운의 알바트로스를 기록했다.

캐디는 221미터지만 내리막을 감안해 210미터를 치라고 일러줬고 이민지는 정확하게 불러준 거리를 날려보냈다.

이민지는 "그린 주변에서 구경하던 갤러리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면서 "나도 그저 '와우'라고 소리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홀인원 순간을 설명했다.

놀라운 것은 이민지가 지금까지 파3홀에서도 홀인원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

첫번째 홀인원을 파4홀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LPGA투어에서 첫번째 파4홀 홀인원은 지난 1월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3라운드에서 장하나(24·비씨카드)가 달성했다.

이민지는 LPGA투어가 홀인원를 한 선수에게 주는 태블릿컴퓨터를 선물로 받고 손가락 춤으로 뒤늦은 홀인원 자축 세리머니를 펼쳤다.

KBS, 김홍걸 “安,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연대거부는 이적행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26일(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 "제발 늦기 전에 정신 차리라"며 비판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오늘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의 더민주 황창화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안 후보는 결국 우리 야권이 공멸하면 자신만 혼자 살아남아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안철수 대표가 중앙당 차원의 선거연대를 거부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에 180석, 200석을 안겨주겠다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니까 '새누리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분은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왜 남들도 같이 죽자고 조르는 걸까, 물귀신 작전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1월 일부 언론에서 모친 이희호 여사가 안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일에 대해 "그분이 (어머니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의 측근이 당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시도해 보지 못한 새정치"라고 비꼬았다.

김홍걸 "안철수, 연대 거부는 이적행위" 출처 : SBS 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를 향해 야권 연대를 거부한 것은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6일) 안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는 더민주 황창화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제발 늦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가 결국 야권이 공멸하면 자신만 살아남아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야권 연대 거부는 "새누리당에 180석, 200석을 안겨주겠다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며,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2의 유신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 1월 모친 이희호 여사가 안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된 일을 언급하면서 "어머니께 '이런 기사가 났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말씀이 '아이고 맙소사'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의 측근이 당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시도해 보지 못한 새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8943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원유철 "무소속 당선자, 새누리 복당 불가능"

김무성 '옥새 파동'엔 "그럴 권한 없었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 대해 "새누리 복당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 "당헌당규상 탈당한 사람이 복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서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현역 의원은 총 11명이다.

유 전 원내대표 등 유승민계를 포함한 비박계가 대부분이며 친박계는 윤상현 김태환 의원 단 둘 뿐이다.

원 원내대표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저희 당에 입당하는 것은 어렵다"며 "당헌당규가 그렇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반수가 안 된다 해도 무소속을 안 받느냐'는 질문에도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당 당헌당규는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할 경우 복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굉장히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선될 경우 복당을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무소속 출마한 분들이 당에 돌아오는 건 어렵다"며 총선 후 복당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했다.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당헌당규 상에는 최고위에서 의결하든 재의하든 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의 권한은 사회권이다. 의안으로 삼을 것인지 안 삼을 것인지 결정 권한"이라며 "3명에 대해선 최고위 의장인 당대표가 의안을 상정해 결정한 거고 나머지는 산회, 3개 지역구에 대해서는 그냥 무공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나중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물리적 시간이 도저히 없었다"며 "당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이 6시인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그런 논란보다도 당면 문제가 워낙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니 일단 당 지도부가 봉합하고 가자고 했다"며 총선 후 갈등이 재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슈2016 미 대선 경선 샌더스 '뒤늦은 진가 발휘'..문제는 슈퍼 대의원이다 [2016 美 대선]워싱턴, 알래스카 압승으로 클린턴 독주 '제동'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26일(현지 시간) 치러진 워싱턴, 알래스카주 코커스에서 압승을 거두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샌더스는 특히 101명이 걸린 대 선거구 워싱턴에서 72.1% 득표율로 클린턴을 44%포인트(p) 격차로 제압했다.

이에 대해 미 CNN은 워싱턴에서 샌더스가 거둔 득표율은 2008년 버락 오바마 당시 후보가 37%p 격차로 클린턴을 따돌린 것과 비교하면 더 큰 승리라면서 이를 높이 평가했다.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 AFP=뉴스1

하지만 이번 결과로 샌더스가 선거 판세를 뒤집을 가능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알래스카와 워싱턴은 샌더스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백인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라 일찌감치 승리가 예측됐다.

CNN은 샌더스가 앞으로 경선 후보로 최종 지명되기 위해서는 슈퍼 대의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 부통령, 상·하원의원 등 전혁직 지도부 인사를 포함한 비선언 대의원을 지칭하는 슈퍼대의원은 일반 대의원과 달리 자유롭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총 712명의 슈퍼대의원이 걸려있는 민주당 경선에선 현재까지 클린턴은 469명, 샌더스는 29명의 슈퍼대의원을 확보했다. 큰 격차로 샌더스가 뒤쳐지고 있는 가운데 CNN은 2008년 오바마가 슈퍼 대의원의 맘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전철을 샌더스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AFP=뉴스1

2008년 대선 경선 초기 클린턴은 슈퍼 대의원을 대거 확보했지만 오바마가 점차 승리 모멘텀을 획득하면서 슈퍼 대의원들은 오바마 쪽으로 선택을 바꿨다. 결국 오바마는 전체 일반 대의원의 51%, 슈퍼 대의원의 66%를 확보해 각각 49%, 34%에 그친 클린턴을 제치고 후보자로 지명되는 데 성공했다.

샌더스가 과거 오바마의 승리를 되풀이하기 위해서는 남은 경선에서 승리가 매우 절실하다. 흑인 유권자가 대거 포진한 미시간 주에서 깜짝 승리한 동력을 다음달 5일 격전지인 위스콘신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며 선거 분위기를 자신 쪽으로 돌려 놓아야만 한다.

CNN 앵커 존 킹은 "샌더스가 이에 성공한다면 슈퍼 대의원들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리를 지키거나 샌더스로 입장을 선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은 힘들다"고 말했다.

위스콘신 프라이머리 이후 4월 19, 26일 연이어 치러지는 뉴욕,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경선은 총 619명의 대의원이 걸려있는 대 선거구로서 모두 클린턴의 강력한 강세가 예측되는 곳이다.

yjw@

샌더스, 워싱턴·알래스카 경선 완승..힐러리 대세론 '주춤'(종합2보) 하와이도 압승 예상..경제이슈 앞세워 '저력' 과시 힐러리와 근본적 격차 좁히기에는 한계

하와이도 압승 예상…경제이슈 앞세워 '저력' 과시

힐러리와 근본적 격차 좁히기에는 한계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26일(현지시간) 미국 서부의 워싱턴·알래스카·하와이 주(州)에서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완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반(反) 무역협정과 경제 개혁을 전면에 앞세운 '샌더스 돌풍'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턴턴의 대세 굳히기 흐름을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 격전지였던 워싱턴 주에서는 샌더스가 75.5%(개표 31% 기준)를 기록해 24.3%를 얻은 클린턴을 상대로 50%포인트가 넘는 큰 격차로 압승을 거뒀다.

또 알래스카 주에서도 샌더스는 79.2%(개표 72% 기준)로 20.8%의 클린턴 후보를 크게 누르고 승리를 확정 지었다.

아직 개표가 시작되지 않은 하와이 주에서도 샌더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워싱턴주 101명, 하와이 25명, 알래스카 16명 등 모두 142명의 대의원이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샌더스가 22일 유타와 아이다호 주에 이어 일명 '서부 트리오'(trio of Western states)로 불리는 3개 주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그의 경쟁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기에 승부를 확정 지으려는 클린턴 독주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득표전이 첨예하게 불붙었던 워싱턴 주에서 클린턴과 격차를 무려 50%포인트 이상 벌린 것은 그만큼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샌더스가 강력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반 무역협정을 내세우며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찾고 중산층을 다시 살리겠다는 공약이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호소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해있는 워싱턴 주에서는 청년·진보층이 몰려있는 도시와 백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 유권자가 아니라 등록당원만이 참여하는 코커스(당원대회) 방식이 열성 지지자들이 많은 샌더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숫자에서 클린턴에 크게 밀리는데다가, 이날 경선을 치른 3개 주에 걸린 대의원 숫자가 많지 않아 어 현실적으로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 클린턴이 확보한 대의원 수는 1천692명(슈퍼대의원 469명)으로,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 대의원 수를 뜻하는 '매직넘버'인 2천383명의 7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샌더스는 40%인 958명(슈퍼대의원 29명)에 그쳤다.

특히 앞으로 경선이 치러질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와 같은 대형 주는 클린턴이 크게 유리한 구도라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샌더스는 최근 전국적 지지율이 크게 상승해 클린턴과 사실상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지난주 1천249명의 민주당 유권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클린턴은 47%의 지지율을 얻어 46%를 얻은 샌더스를 1%포인트 앞섰다.

또 블룸버그 통신이 셀처 앤 컴퍼니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샌더스가 클린턴보다 1%포인트 높은 49%를 기록했다.

선거전문가들은 샌더스가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월가와 대형기업에 유리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흐름 속에서 클린턴으로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무역·산업·통상 분야의 공약을 재점검하고 월가 개혁과 같은 진보적 어젠더를 놓고 선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英보고서 “韓 해외도피 자산 888조원…금액기준 세계 3위”..(세계1위 : 인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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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해외의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옮겨진 자산이 세계 3위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의 조세 피난처 반대운동 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taxjustice.net)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5,200억달러), 쿠웨이트(4,960억달러)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세 피난처 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 대량의 데이터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의 은행 등으로 옮겨진 자산, 즉 역외경제(offshore economy) 규모를 지금까지 제시된 추정치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최대 32조 달러가 프라이빗뱅크(PB)의 도움으로 여러 국가로부터 스위스 은행이나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 피난처로 흘러 들어 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에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다만 통상 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외채 차입이 해외 도피 자산 증가로 이어진 반면, 한국은 효율적인 개발 독재가 외채를 잘 관리하고 환율을 엄격히 통제했으며 해외 PB의 국내 활동을 제한한 결과 외채 중 비교적 적은 부분만 해외로 빼돌려졌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박근혜 정부 실정, 안경 없어도 잘 보입니다 [오마이팩트] 총선 현수막 팩트체크 ① 홍영표 후보의 '시력측정표'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현수막.' 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전쟁'이 한창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 현수막만큼 효과적인 홍보 수단도 없지만 늘 진실만 담지는 않습니다. 이에 <오마이팩트>는 각 정당과 후보 현수막 내용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첫 편은 이달 초 누리꾼 사이에 큰 화제였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시력측정표' 현수막입니다. [편집자말]

▲  박근헤 대통령이 22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가상현실 기기를 체험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  현 정부의 실정을 시력측정표로 만들어 게시한 선거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게시했다.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잘 보이시나요? 잘 보고 선택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은 '시력측정표' 현수막이 눈길을 끕니다. 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을 후보)이 지난 3월 초 인천시 부평구 선거사무소 앞에 내건 정책 현수막인데요. 불안 불안한 국가부채 문제부터 전세대란, 청년실업, 온갖 대선 공약 파기, 세월호, 메르스 사태까지, 말 그대로 현 정부 실정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합니다(관련기사:홍영표 예비후보 현수막 '잘 보이시나요?' 화제)

과연 이 시력측정표 현수막에 담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까요? <오마이팩트>에서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4.13 총선 기획-현수막 팩트체크 첫 편]홍영표 후보의 '시력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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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채무 595조 → 진실 

▲  [4.13 총선 기획-현수막 팩트체크 첫 편]홍영표 후보의 '시력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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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6년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글씨가 커서인지 첫 문제는 의외로 쉽네요. 우리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595조 원에 이른다는 것인데요. 실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채무는 595조 원 정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라고 답했군요(관련기사: [연합뉴스] 유일호 "작년 말 국가채무 595조…GDP 대비 38.5%").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이젠 1500조 원 정도인 GDP의 40%를 위협할 정도라는 것이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1년까지만 해도 국가 채무는 113조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2005년 238조 원으로 두 배 늘었고, 2012년엔 480조 원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50조 원이 더 늘어 644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는군요. 

그런데도 정부는 태연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한국은 2000~2014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이 12%로 OECD 31개 국가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보다도 2배나 높아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 채무에 각종 연기금,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 2014년 말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MB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원 외교에 같은 데 헛돈만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개성공단 폐쇄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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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광명성'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라고는 하지만, 결국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북한 잡자고 가뜩이나 불안한 나라 경제를 흔든 셈이죠.(관련기사: 한국 '대북 독자 제재',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2015년] 
한일위안부협상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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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5년으로 가볼까요? '한일 위안부 협상'이 먼저 눈에 띕니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100억 원 기금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기로 했는데 정작 피해 할머니들 표정은 어둡습니다. 피해자 배상과는 거리가 멀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국내 여론의 비난도 거셉니다.(관련기사: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일본군위안부 '협상 타결' 발표_

역사교과서 국정화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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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위안부협상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역사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이미 예견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예전처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화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했고 전국 역사학자와 대학교수들은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으로 맞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현수막까지 붙여 '종북 교과서'로 몰았지만, 사실 교과서는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죠.(관련기사:[오마이팩트] 박 대통령이 극찬한 교과서도 '주체사상' 가르친다)

[2013~2016] 
주택 전셋값 상승률 18.2% →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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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간 경제 성적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전세대란'입니다. 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 주택 전셋값이 18.2%나 올랐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 분석 업체인 '부동산인포'에서 지난 2월 18일 역대 정부 집권 3년간 전셋값(전세보증금) 변동률을 비교했더니,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6년 1월) 상승률이 18.16%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 15.54%, 노무현 정부 1.66%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집권 3년간 집값(매매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15.2%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 8.24%, 이명박 정부 6.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리얼캐스트] 2000년대 3대정부…집권 3년 매매가, 전셋값 변동률을 보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경기를 살리겠다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집값과 전셋값만 올려놓은 것이죠. 뉴타운을 비롯해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민들의 전세 수요는 늘었지만 저금리 기조에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것도 전세보증금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더 살기 어려워졌네요.  

담뱃세 9조 5천억, 종합부동산세 1조 3천억 → 대체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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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 정부는 세금을 거둬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이른바 '서민세'는 올리고 '부자세'는 낮췄습니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이 대표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직접세와 달리 담뱃세 같은 간접세는 모든 계층이 똑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서민세'라고 부릅니다.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정부가 담뱃세를 2배 올리는 바람에 담뱃값도 2000원씩 껑충 뛰었습니다. 

담뱃세 9조 5천억 원은 지난해 전망치입니다. 당시 종부세 수입 전망치 1조 3천억 원보다 7배나 많았죠. 정부는 애초 지난해 담뱃세 수입이 2014년보다 2조 8천억 원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실제 3조 5천억 원이 늘어 10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담배 소비가 35% 정도 줄 거라 봤는데 실제 23%밖에 안 줄어든 것이죠.(관련기사: [카드뉴스] 담뱃세, 누구 배를 불렸나)

담뱃세가 '서민세'라면 종부세는 일종의 '부유세'입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부동산 자산 6억 원 이상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걷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과세 기준이 9억 원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7년 종부세 징수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했고 2009년엔 3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면서 2009년에 오히려 1조 2천억 원으로 반 토막 났죠. 그래도 지난해엔 예상치 1조 3천억 원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 4천억 원을 걷었습니다.

종부세는 지방재정에도 큰 보탬이 됐는데, 이제 그 빈틈을 담뱃세로 메우고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가 그대로 유지됐더라도 담뱃세를 이렇게까지 올렸을까요?

청년실업률 사상 최고 → 진실

▲  [4.13 총선 기획-현수막 팩트체크 첫 편]홍영표 후보의 '시력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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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실업률(15~29세)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8%대를 밑돌았지만 2014년 이후 9%대로 껑충 뛴 것이죠. 지난 한해 늘어난 일자리가 33만7천 개로 5년 만에 최저치였고 그나마 단순 노무직이나 초단기 일자리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작년 청년실업률 9.2%…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고)

청년 창업을 독려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창조경제' 효과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재밌는 건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이준석 후보조차 창조경제와 청년 일자리는 무관하다고 봤네요.(관련기사: 이준석 "창조경제는 승자독식, 청년 일자리 못 늘려")

누리과정 기초연금 공약파기 → 대체로 진실

▲  [4.13 총선 기획-현수막 팩트체크 첫 편]홍영표 후보의 '시력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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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만 3~5세 누리 과정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3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교육부가 정작 '누리과정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쥐어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게 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올해 초 일부 시·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애꿎은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거리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매해 반복되는 무상보육 파행, 도대체 누굴 믿나)

기초연금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만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고, 이마저 국민연금과 연계해 반발을 부른 것이죠. 그러기에 애초부터 꼭 지킬 약속만 하셨어야죠.(관련기사:'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2014~2015년] 
아! 세월호/ 메르스 사태 → 진실

마지막 줄은 글씨가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굳이 사실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지난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 등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입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위기관리체계에 구멍을 보여줬고,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막말' 정치인들도 줄줄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세월호 막말' 의원들 줄줄이 공천 "국민에 대한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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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해외자원외교 13조 손실 → 진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도 현 정부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오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MB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분석' 결과 12조 8603억 원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몸통'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건재합니다.(관련기사: 발 뻗고 자는 MB 자원외교 주역, 이 법만 있었어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 과거를 묻으려는 정부, 이보다 더 큰 실정이 있을까요? 오늘의 오마이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마이팩트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총선 현수막을 비롯해 팩트체크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든 알려주세요.(sean@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