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분기 성장률, 프랑스보다 낮아…금융위기 이후 처음 재정위기국 스페인보다도 낮아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3개 분기 만에 최저치로 낮아지면서 같은 기간 프랑스의 성장률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프랑스에 뒤진 것은 세계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이다.

여러 경제분석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가파르게 하향 조정하고 있다.

8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에 그쳐, 프랑스(0.5%)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0.6%), 재정위기 국가 중 하나였던 스페인(0.8%)보다 낮았다.

한국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프랑스에 못미친 것은 2009년 4분기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2009년 4분기 한국의 GDP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치며 같은 기간 0.7% 성장한 프랑스를 밑돈 바 있다.

한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은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투자가 얼어붙은 영국(0.4%)과 같은 수준이었다.

벨기에(0.2%)나 미국(0.1%), 싱가포르(0%) 캐나다(-0.1%), 라트비아(-0.1%), 인도네시아(-0.3%)보다는 높았지만,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15개국 중 성적이 좋지 않은 축에 속했다. 

올해 들어 주요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부진했다.

1분기 미국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0.5%로 2년 만에 최저치였다. 

중국은 전분기 대비 1.1% 성장하며 지금까지 1분기 GDP를 발표한 국가 중에는 가장 높았지만, 시장 예상치(1.5%)는 물론 작년 4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1.6%)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중국이 전분기 대비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저치이기도 했다.

중국은 이같이 나쁜 성적이 부담스러웠는지, 이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공개일보다 하루 늦게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더욱 악화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0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은 작년 말 3.1%에서 지난달 말 2.9%로 0.2%포인트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같은 시기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2%로 하향 조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에서 3.0%로, 국제금융협회(IIF)는 2.8%에서 2.6%로 각각 낮춰 잡았다. 

10대 글로벌 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미국의 경우 작년 말 2.3%에서 지난달 말 1.7%로, 일본은 1.1%에서 0.3%로 크게 낮아졌다. 유로존에 대해서도 1.7%에서 1.5%로 낮춰잡았지만, 중국의 경우 6.4%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IB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평균)도 같은 시기 2.8%에서 2.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하향조정 폭은 아시아 주요 10개국 중 대만(2.2%→1.4%), 싱가포르(2.1%→1.6%), 홍콩(2.0%→1.6%)에 이어 4번째로 컸다.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4일께 내놓을 올해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3.0% 안팎으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OECD가 3.1%로 가장 높고, 한국은행이 2.8%, IMF 2.7%, 한국경제연구원 2.6%, 현대경제연구원 2.5%, LG경제연구원 2.4% 순이다.

세월호·에스토니아호 유족, 베를린서 연대.."끝까지 진실규명" 에스토니아호 유족 "절대 포기 말자" 세월호 유족 "몇십 년이고 싸울 것"

에스토니아호 유족 "절대 포기 말자" 세월호 유족 "몇십 년이고 싸울 것"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한국의 세월호 유족과 스웨덴의 에스토니아호 유족이 6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연대 의지를 다졌다.

이제 2년을 넘긴 세월호의 침몰과 22년이 흐른 에스토니아호의 수장은 2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의 벽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끈으로 연결됐다.

무엇보다 그렇게 이들을 이어준 굵직한 화두는 납득할만한 실체 규명이었다.

세월호-에스토니아호 유족 '연대' (왼쪽부터 유경근/노르드/윤경희 씨, 베를린=연합뉴스)

304명이 왜 희생됐는지 그 진실을 알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말 것을 세월호 유족들에게 촉구한다는 노르드 씨의 메시지 (베를린=연합뉴스)

영화 상영, 유족과의 대화를 마치고 일부 참석자들 기념촬영 (베를린=연합뉴스)

1994년 에스토니아호 침몰로 어머니를 잃은 레나르트 노르드 씨는 시내 한 문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 연대에 나선 416가족협의회의 유경근(예은 아빠) 집행위원장과 윤경희(김시연 엄마) 씨에게 포기하지 말자고 했다.

노르드 씨는 "사건 후 3년이 흘러 정부가 보고서를 냈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어떤 부문은 거짓이기까지 했다"면서 에스토니아호 희생자·유족 재단 이사회 멤버로서 새로운 독립적 조사기관을 찾고 있다는 재단의 최근 동향도 소개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나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정부가 인양을 거부하고 사고 선박에 접근하는 것까지 막는 접근금지구역협정을 맺은 데 대해서는 "10∼12년이 흘러서야 이 선박이 몰래 군사장비를 실어나르는 데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가 숨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점차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인양 여부를 두고 유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게 됐고 정부가 이를 이용해 결국 인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자신은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을 찾아 회견에 함께한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경험을 배우고 용기와 힘을 얻어가고 싶다며 노르드 씨의 연대에 사의를 표하고서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과제에 대해선 19대 국회에서 푸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20대에서 서둘러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20대 의원 당선자가 170∼180명이라면서 개별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독 교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업사이드 다운' 상영과 유족과의 대화 시간에도 그는 무리한 증톤, 과적, 조타수의 미숙과 대변침을 침몰 원인으로 꼽은 2014년 7월의 검찰 발표에 유족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것보다는 배에 (애초에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또 "7분 이내에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하고 "희생의 요인은 침몰에 있지 않고 구조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 코리아협의회, 문화공방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3시간 넘게 자리를 뜨지 않고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보고 유족과의 대화에 임했다. 객석 이곳저곳에선 간간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유족들도 더러 눈물을 닦았다.

에스토니아호 사건은 1994년 9월 27일 989명을 태우고 에스토니아 탈린을 떠나 스웨덴 스톡홀름을 향하던 카페리가 이튿날 새벽 발트해에서 가라앉아 852명이 숨진 유럽 최악의 해난 사고였다. 스웨덴 당국은 비용 문제를 내세워 선박 인양을 접고 선체를 무덤화하자는 취지에서 콘크리트를 부었으나 이후 제동이 걸렸다.

테헤란 타임스 “한국이 이란에 250억불 투자" 보도, 42조원 잭팟은 '대국민 사기극?' 이란 언론 보도 보니 42조원 수주 내용 어디에도 없어...

이 정도가 되면 대 국민 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와대 뉴스를 통해 “박근혜가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대 최대인 42조 원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한국의 대다수 언론이 일제히 ‘이란서 42조원(또는 52조원) 수주-역대 최대 경제 외교성과’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박근혜 경제외교성과 띠우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테헤란 타임스가 한-이란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발표와는 달리 42조원 수주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약 29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특히 이 신문 뿐 아니라, 이란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42억 수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을 뿐 아니라 양국 정상이 양국의 교역규모를 현재의 연간 60억 달러에서 향후 180억 달러로 3배 늘리자고 결의했다는 내용, 이란과 한국이 19건의 협정 등을 체결했다는 것과 “한국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으며(requires South Korean companies to invest)”,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게 됐다(coupled with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y to Iran)”고 밝히고 있어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정상외교 성과 부풀리기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테헤란 타임스는 2일 ‘Tehran, Seoul set to hike trade to $18 billion/Iran, S. Korea sign 19 agreements-이란, 한국 180억 달러 규모로 무역 늘리기로/19개 협정 서명, S. Korea to invest $25b in Iran-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하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이란의 사회간접시설 계획을 위한 재정에 25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다른 국가에 제공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패키지이다”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고 한국의 투자내용을 전했다. 이 신문은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전하며 두 정상이 ‘연간 무역을 현재의 약 60억 달러 규모에서 그 세 배인 180억 달러로 늘릴 것을 결의하며 19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하며 “관광 산업, 서울과 테헤란 사이의 직항 개설, 그리고 호텔 건설 등의 이란의 관광 산업 기반시설에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 타임스는 한국과 이란의 무역규모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세계 주도의 대이란 제재조치들의 결과로서 크게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란 정부가 현재 일일 10만 배럴인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이번 달 하루 40만 배럴로 늘리길 원한다는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란의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테헤란 타임스의 보도 등을 보면 ‘42조 수주’. ‘역대 최대 경제외교’ 등 한국 언론의 대대적인 박근혜 외교성과 띠우기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며 이는 그 동안 실정으로 인한 국민 심판으로 총선 참패를 당해 위기에 몰린 박근혜 구하기에 한국의 언론이 총동원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더 나아가 박근혜의 이러한 행보가 UAE 원전수주나 자원외교 등 사기극에 가까운 외교행보가 들통 나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외교 모습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박근혜 정권이 최대 경제외교 성과는커녕 자칫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테헤란 타임스의 기사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뉴스프로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TkMqj5              Tehran, Seoul set to hike trade to $18 billion/Iran, S. Korea sign 19 agreements 이란, 한국 180억 달러 규모로 무역 늘리기로/19개 협정 서명 S. Korea to invest $25b in Iran 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하기로 May 2, 2016 TEHRAN – Iran and South Korea signed 19 cooperation documents here on Monday, pledging to increase their annual trade by three times the current volume of around $6 billion to $18 billion. 테헤란 – 월요일 이란과 대한민국은 연간 무역을 현재의 약 60억 달러 규모에서 그 세 배인 180억 달러로 늘릴 것을 결의하며 19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We spoke about tourism, direct flights between Seoul and Tehran, and Korean investment in Iranian tourism infrastructure, including building hotels,” President Hassan Rouhani said in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Park Geun-Hye. “관광 산업, 서울과 테헤란 사이의 직항 개설, 그리고 호텔 건설 등의 이란의 관광 산업 기반시설에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We should increase bilateral trade, which has dropped in recent years, to $18 billion in the first phase, and then to $30 billion in the mid-term,” Rouhani added, according to the president.ir.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한 상호 무역을 첫단계에서 180억 달러로, 그런 다음 중반기까지 300억 달러로 늘려야할 것이다”고 루하니는 덧붙였다. Iran and South Korea have the potential to expand relations in ICT, nanotechnology, environment protection, industry, and agriculture, he explained. 이란과 한국은 ICT(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환경보호, 산업, 농업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The Korean president, for her part, said, “We will expand relations in energy projects and infrastructure, as well as in oil, gas, car, health, and high-tech industries. ”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원유, 천연가스, 자동차, 의료, 및 하이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프로젝트와 인프라에서 관계를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Toward supporting relations with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outh Korea will provide $25 billion in finance f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Iran. This is the largest financial package South Korea has ever presented to another country,” Park highlighted.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이란의 사회간접시설 계획을 위한 재정에 25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다른 국가에 제공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패키지이다”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The new round of cooperation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will be within the framework of invest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joint venture, she stressed. 이란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투자,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합작투자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Park added that the Tehran-Seoul direct flight will be launched soon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박근혜는 양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란과 한국 사이의 직항로가 곧 개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fficial data show the Iran-South Korea trade value stood at $6 billion at the end of 2015, two times lower than the turnover in 2011, as a result of Western-led sanctions against Iran over its nuclear program.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한국과 이란의 무역거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세계 주도의 대이란 제재조치들의 결과로서 2011년보다 두 배 가량 낮은 60억 달러에 머물렀다. Last year, South Korea imported $2.2 billion worth of crude oil from Iran, down 51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and far lower than $9.36 billion in 2011, according to Korea Times.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22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1% 감소하고 2011년의 93억6천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다. Iranian Oil Minister Bijan Namdar Zanganeh has said Tehran hopes this month to increase its oil exports to Seoul to 400,000 barrels per day from a current 100,000 bpd. 이란 정부가 현재 일일 10만 배럴인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이번달 하루 40만 배럴로 늘리길 원한다고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말했다. Park is the first South Korean president visiting Iran since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2. She is accompanied by several ministers and a 230-strong business delegation. 박근혜는 1962년 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로 이란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다. 그녀는 몇몇 장관과 230명으로 구성된 강력한 경제사절단을 동반했다.

검찰, 어버이연합 수사 '박근혜 가드라인' 따르나?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는 朴의 공언 후 검찰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

전경련 등에서 거액을 지원받아 불법 폭력 관제 데모를 벌린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 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무총장 추선희의 행적이 10여일째 오리무중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JTBC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가 취소한 이후 잠적했다. 지난달 11일 어버이연합의 ‘알바 동원 세월호 반대집회’ 보도가 나온 직후 누리꾼의 접속이 폭주해 마비된 어버이연합 홈페이지는 이날 복구된 상태다. 특히 박근혜가 지난달 26일 청와대 지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받았다”고 공언한 뒤 검찰 수사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회원들이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배후의 몸통에 대한 추적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의 지적대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시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어버이연합 우회지원 의혹의 당사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여전히 침묵 중이다.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가 지난 1일 귀국했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귀국 당시 “지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나중에 확인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어버이연합에 돈을 준 대기업들도 쉬쉬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재계 관계자는 “SK와 CJ만 어버이연합에 돈을 줬겠느냐. 거긴 직접 줘서 걸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버이연합에 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검찰 수사도 아직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어버이연합 관련 사건들을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본격적인 수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어버이연합 수사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일 어버이연합에 대해 지난 2년간 미신고집회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6건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6건도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전경련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많은 의혹들이 사실일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검찰은 ‘독립적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사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제 역할도 못하면서..,'돈 잔치, 평균연봉 1억 도덕적 헤이 극치 성과급 잔치, 책임회피 용납할 수 없는 일

©JTBC 켑쳐 조선·해운사의 부실이 심각해지는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국책은행들이 지난해와 올해 직원 수당과 연봉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해운사의 부실이 심각해지는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국책은행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는 두둑이 채워온 셈이다. 국책은행들은 채권단의 맏형 격으로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에 인원 감축과 급여 삭감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한 자본 확충은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자금 부족한데 직원들은 수당 잔치 국민일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정규직 직원의 고정수당을 2014년 875만3000원에서 올해 1333만8000원으로 올렸다. 경영 실적에 따라 책정되는 실적수당은 같은 기간 271만7000원에서 794만1000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했다. 두 수당을 합한 금액은 2014년 1147만원에서 올해 2127만9000원으로 2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다.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다.  특히 산은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상선 등 조선·해운사의 주채권은행이다. 구조조정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해운 관련 부실 때문에 지난해 1조8951억원의 적자를 냈다. 199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산보고서를 낼 때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뒤늦게 손실이 공개되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조선업계 직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은의 올해 정규직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2014년보다 500만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기본급과 복리후생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정부에서 1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 받았다. 국민의 재산을 수은에게 넘겨준 것이다. 수은은 당시 경영진 임금 5% 삭감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 반납을 자구안으로 제출했었지만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수은 관계자는 “임원 임금은 삭감되는 것이어서 공시에 반영됐지만 직원들의 경우 연말에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인상분 반납은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과급 잔치, 책임회피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모양 인데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조선 업황이 안 좋았고, 경영관리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일부 있었지만 산은이 심기일전해 대우조선을 관리해가고 있다”고 두둔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에서도 산은 인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며 “구조조정 조직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했다. 금융위기 때면 시중은행들이 부실 여신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인수·합병까지 포함한 고통을 겪는 것과는 반대다 YTN에 따르면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우조선해양이 건전한 회사다,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부실기업에 돈을 대주면서 결국 자기네들은 수당 잔치를 벌였다. 이건 결국 은행 사람들의 도덕적 헤이의 극치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은행 사람들도 책임에서 결코 빠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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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국정원 대선 댓글 언급하자 새누리 의원들 ‘고함’ 권은희 의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지휘서 두 번 작성했다” 폭로

권은희 의원 대선 댓글 부정 “수사 방해 힘들었다” 성토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오전부터 정오를 조금 넘기는 시점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마쳤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바통을 이어 받아 22번째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등장하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부정 개입 관련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지휘서를 두 번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 권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 국민의당 주자로 등장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원 부정 대선 댓글 사건 내막을 조목조목 들춰내자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권은희 의원 역시 이에 발끈 설전을 벌이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지난 2014년 8월 29일 검찰에 의해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6일 첫 공판이 열렸다. 때문에 권은희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는 수사지휘서를 작성했다”며 “그 배경은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증거자료가 나왔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에선 무슨 ‘이게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며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권은희 의원은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선거개입 여부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법률검토를 해서 결국 선거운동이라는 조직적 개입 목적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테러방지법과 관련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국회에서 무제한 반대토론이 시작되었고 국민들께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 권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 국민의당 주자로 등장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원 부정 대선 댓글 사건 내막을 조목조목 들춰내자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테러방지법과 지금 발언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따지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다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법 △전 국민을 잠재적 테러위험인물로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권은희 의원은 “‘엘리너 파전’의 작품인 ‘줄넘기 요정’의 동화 속 이야기가 현실과 다르지 않다”면서 “무제한 토론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국민들께서 동화 속 주인공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한 질주를 포기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다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수사기관의 한계에 대해 “수서 경찰서에서 송파 경찰서로 전보되기 전에 작성한 사안들”이라며 “하지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추가적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서울청과 수서서장은 부담을 느꼈고, 당시 수사팀에서 수사 확대 부담을 느낀 내용들을 보면, 확보한 아이디 닉네임을 가지고 댓글을 정치개입,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걸 주저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의원은 “참고인을 추가피의자로 사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느낌이었다”며 “이에 대해 아이디와 닉네임 확보의 정당성을 정리하고 그 게시물과 관련글이 왜 정치개입,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정리해서 추가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을 정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이때까지 방청석에서 잠자코 듣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토론 주제가 빗나갔다. 테러방지법만 발언해라”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이에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조금만 인내하고 들어보시라”고 장내를 다독였다.

권은희 의원은 잠시 멈춘 발언을 이어갔다. “이렇듯, 수사과정에 있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확대하는데 있어서 방해하는 분위기가 있어 하나하나 헤쳐 나가기 힘든 과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찰에 기소를 했다”면서 “물론 국정원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했다”고 말하며, 수사가 일부 범위 이내로 한정된 아쉬운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권은희 의원은 다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수사 결과를 기초로 구성돼 국정원 댓글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이후 수사대상이 확대가 됐다. 수사범위도 확대가 됐다. 이런 확대에 대해서 당시 특별팀은 곤란을 겪었다”고 성토했다.

권은희 의원은 “당시 수사팀장은 대구로 전보돼 근무를 했고, 박형철 부부장은 지금 부당한 전보로 인해 현직에서 옷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수사과정에서도 어려웠고 또 수사결과 드러난 사안을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폭로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발언을 직접 듣고 싶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경험과 이후 국정조사과정 및 저에 대한 모해위증 재판을 돌아보며, 국정원의 권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

2008년 2월~2013년 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MB·엠비)이었다. 그는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48.6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퇴임 시 지지율은 24%(갤럽조사)였다. 2일 나온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그의 재임 기간 ‘공과’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부풀린 자화자찬에 맞서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발하는 책이 곧 나온다. 바로 <엠비(MB)의 비용>(알마 펴냄)이다.

9일 출간을 앞둔 이 책은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이 함께 엮었다. 책은 “(엠비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최대한 경제적 방식으로 이를 풀어낸다. ‘탕진과 실정’이란 열쇳말 아래 엠비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남겼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 애쓴 게 돋보인다. 책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로만 엠비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썼다.

책은 자원외교 비용을 첫손에 꼽았다. 사업비만 따지면, 자원외교(31조원)는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크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다. 책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뒤, 이에 앞장선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를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비용으로 정의했다. 책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의 회수(총회수율 114%)가 예상된다’는 엠비 회고록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사업비로만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짬짜미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 등을 꼼꼼히 따져 나온 수치다. 엠비는 2년 전 가을 낙동강의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 교수 등 좋은나라 조합원들의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책은 전한다. 엠비는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엠비가 남긴 비용으로 계산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엠비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책은 이런 굵직한 사업과 정책 이외에도 김윤옥 여사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등의 비용을 따졌다. 아울러 엠비 정부 때 케이티(KT)·포스코·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 등이 한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한다.

책은 뒤틀린 현실에 대한 ‘고발장’에 가깝다. 유 교수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한답시고 혹은 메릴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 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해 잘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뒤틀린 현실이다…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니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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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MB한테 쓴 편지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 무 현

세월호 밧줄 미스터리, "묶었으나 잡아당기진 않았다" 해경 123정장, "후진 지시한 것 맞다"면서도 밧줄은 진술 오락가락… 사라진 영상 6분도 의혹

해경 123정의 세월호 전복설로 진행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김경일(구속) 전 해경 123정장이 4일 “후진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밧줄로 당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정장은 해경123정이 2차 접안 이후 이동하면서 좌우로 뒤틀리는 동안 세월호 선수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며 전복되는 장면이 담긴 KBS 보도 영상(드래곤에이스 CCTV)에 대해서는 “123정의 한쪽만 엔진이 들어있었기(가동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정장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김현승씨의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정장은 세월호 구조책임자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현재 해남교도소에 복역중이다. 또한 김현승씨는 앞서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전복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김경일 전 123정장은 현장에 도착한 뒤 가장 먼저 세월호 선원을 구조한 뒤 후진하는 과정에서 배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승씨의 변호인인 김종보 변호사는 박상욱 경장의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는 검사가 박 경장에게 ‘박 경장이 조타실 출입문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동영상을 보게되면, 123정에서 김종인 경위가 세월호에 연결되어 있는 홋줄을 다른 의경들과 함께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장면은 홋줄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잡고 있으며 진술인이 홋줄을 풀기 위해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홋줄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박상욱 경장이 ‘예 그렇게 보이기는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를 두고 김종보 변호사는 “123정이 세월호에 묶인 밧줄(홋줄)을 잡아당긴 것이 사실인가”라고 신문했다.

김경일 전 정장은 “잡아당긴 것이 없다. 우리 배가 잡아당겼다는 것이냐. 아니다”라며 “엔진을 자주 쓰니 (123정의) 선수와 세월호가 안벌어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밧줄을 왜 묶었는지 모르지 않느냐’는 신문에 김 전 정장은 “지금 생각해보니 간격이 벌어지면 구조 작업을 못하니 안벌어지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다. 거의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경일 전 해경123정장. 사진=이치열 기자

당시 후진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김 전 정장은 “지시한 것은 맞다”며 “내가 후진하라고 할 땐 선수에 줄이 안보였다. 있었으면 줄을 걷으라 했을 것. 없었으니 후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결국 후진하면서 잡아당기는 형국이 됐으며, 많은 의혹이 생긴 것 아니냐’고 신문하자 김 전 정장은 “우리 홋줄이 굵기가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원모양을 보이며) 이 정도다. 이 정도 굵기로 배를 끌 수 있겠느냐. 말같지 않은 소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해경123정이 세월호에 1차 접안한 후 선원들을 구조하고 전남 어업지도선 707호에 인계한 뒤 다시 2차 접안을 통해 일부를 구조하고 나오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이 논란이 됐다.

KBS가 지난 2014년 5월31일 <뉴스9> ‘침몰 직전 7분… 해경 뒤로 빠져?’라는 뉴스 영상이었다. 이 영상은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민간상선인 드래곤에이스의 CCTV 영상을 KBS가 입수해 보도 한 것이다. 이 영상을 보면, 123정이 연돌에서 흰 연기를 뿜어내면서 상당한 동력으로 후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123정이 멀어지면서 세월호 선수 중앙 높은 흰색 기둥이 해수면에서 30도 정도로 기울어 있다가 바닷속으로 잠긴다. 또한 세월호 선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123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잡힌다. 123정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나온다. 다만 화면이 흐릿해 해경123정과 세월호가 밧줄로 이어져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영상이 짧게 인용돼 있어 확실한 판단을 하긴 어렵다.

이 당시 후진을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김 전 정장은 “예”라고 답했다. 그러나 123정 연돌에 굴뚝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전 정장은 “연기가 하얗게 나온다. 저건 무부하 상태이다. 엔진을 켜둔채 그대로 놔두면 (저렇다). 엔진이 두 개이지 않느냐. 동시에 두 개를 못쓴다. 둘 중 하나만 켜면(좌우로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엔 세월호 마스트가 잠기고 선수가 살짝 움직이며, 조류의 반대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지적에 김 전 정장은 “(123정이) 후진해서 저 정도 각이 생긴다는 것은 힘이 안들어가서 도는 것이지, (123정) 앞에 힘이 있으면 배가 오히려 안돈다. 엔진을 좌우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2014년 5월31일 방송된 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이에 변호인은 ‘세월호가 모든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저렇게 움직였다는 건 뭔가가 힘을 가했기 때문이 아니냐’, ‘주변엔 123정 뿐이었다. 123정 때문에 동력을 밧줄로 세월호에 작용시킨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김 전 정장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밧줄이 걸려있는지와 관련해 변호인은 “(밧줄이 없이) 후진한다면 일직선으로 쭉 뒤로 빠졌을 텐데 좌우로 갔다가 빠진다”며 “세월호가 연결됐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김 전 정장은 홋줄을 맸는지 몰랐다고 했지 않느냐”고 신문했다. 김 전 정장은 “엔진 쓰면 (좌우로) 빨리 안돈다”며 “우현 한쪽 엔진만 썼으니 돈 것이다. 배를 빼보면 안다”고 답했다.

해당 영상의 시각은 4월16일 오전 10시11분부터 10시18분까지로, 해경123정의 이민우 순경이 촬영한 영상에는 누락돼 있는 영상이다. 해경이 검찰에 제출한 동영상 파일 목록을 보면 2014년 4월16일 10:11:36부터 7초가량 촬영된 동영상 다음 영상이 10:17:04부터 4초가량 촬영된 동영상으로, 그 사이 6분 정도가 빈다고 변호인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정장은 “그 때 6분? 모른다”라고 답했다가 변호인의 이어진 신문에 “모르는데, 이민우 순경도 작업할 땐 찍지만, 작업 안할 때는 안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정장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10분 동안 세월호에 접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계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앞쪽으로 가다가, 후진하다가 조타실에 사람이 보여서 계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 구조한 선원에 대해 그는 “처음엔 선원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1차 접안 이후 배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박상욱 경장과 조준기 조타수가 123정에 옮겨타지 못하고 바닷속에 뛰어든 경위에 대해 김 전 정장은 “그 때는 우리 배가 세월호 선수쪽에서 직각으로 섰기 때문에 선수를 못봤다”며 “다 탄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도 김 전 정장이 후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세월호 2차 접안 때 승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선미가 아닌 3층 객실 옆으로 접안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정장은 “계류할 자리가 저기 뿐이어서였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접안 이후 김종인 부정장이 세월호와 123정을 2번째 밧줄로 묶는 동영상을 상영한 뒤 누가 밧줄을 묶으라고 지시했느냐는 변호인 신문에 김 전 정장은 “현장에서 알아서 한 것 같다”며 “용도는 잘 모르겠다. 세월호와 벌어지지 않게 하고 작업하기 용이하게 하게끔 묶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정장이 밧줄을 묶었는지 여부와 현장 구조작업 지휘를 김종인 부정장 또는 현장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증언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김종인 부정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임종한 교수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계열인 벤즈이소치아졸리논 포함돼”

- 페브리즈 본사 홈페이지엔 성분 명기돼 있지만 국내 홈페이지엔 안 돼 있어
- BIT, 노출되면 흡입독성으로 폐세포 손상 진행될 수 있어
-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제 체계 바로 잡아야
- 이번에 문제된 PHMG도 유해성 평가 등 통제 시스템 없어 경구 독성만 검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5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종한 교수 (인하대 의대)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걸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영국으로 출국했죠. 타국에서 어린이날을 맞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시고요.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임종한 교수, 얼마 전에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쓰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한 번 모신 적도 있었죠. 임종한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임종한>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라고 부르는 PHMG? 이게 뭐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고.

◆ 임종한> 이게 PHMG하고 PGH라고 하는 부분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살균제 성분 부분입니다. 이걸 가습기에 넣어서 더 이상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살균제 제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겁니까?

◆ 임종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습기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곰팡이 감염 같은 것.

◇ 정관용> 물때 같은 거 끼죠.

◆ 임종한> 그렇죠. 그게 바로 미생물이 자라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넣어서 더 이상 미생물이 증가되지 않도록, 기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물때가 없어진다.

◆ 임종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PHMG라고 하는 이 미생물을 죽이는 이것이 어떤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다 연구를 해서 유럽 같은 데서는 못 쓰게 하는 물질이라고 하던데.

◆ 임종한> PHMG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국내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 임종한> 그러니까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에서 96년도에 세계 최초로 PHMG를 제조했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 정관용> 왜 만들었어요? 이걸 처음에 만든 건?

◆ 임종한> 카페트의 세정제용으로 만들었는데.

◇ 정관용> 카페트 세정제?

◆ 임종한> 네, 카페트에 여러 가지 세균이 끼니까.

◇ 정관용> 닦아낸다.

◆ 임종한> 네, 세정하는 용도로 사용됐었는데 2001년도에 옥시 쪽에서 이것을 가습기 살균제로써 제품화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네요?

◆ 임종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고 가습기 살균제로 세계에 최초로 사용한 거죠.

◇ 정관용> 그래요?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 걸 좀 배워서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까?

◆ 임종한>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정관용> 왜 안 할까요?

◆ 임종한> 흡입독성이 보고된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흡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흡입제로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 정관용> 흡입제로는 사용이 금지됐다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에 옥시 측에서 이렇게 만든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 임종한> 2003년도쯤에 호주 쪽에 SK케미칼이 수출했었는데 그때 보면 물질안전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독성에 대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흡입독성이 있어서 흡입하게 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 정관용> 최초에 이 물질을 만든 SK케미칼에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그걸 알고 호주에 수출하면서 이건 이런 위험이 있다고 적어서 보냈다?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럼 1990년 처음 만들 때부터 알았다는 얘기네요?

◆ 임종한> 지금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옥시니까 회사가 다르죠. 옥시가 그걸 제조회사를 통해서 받아서 신제품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만들었던 회사 쪽에서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 정보를 제공했다면 옥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특히 이게 흡입하면 독성이 있다. 흡입독성이라고 딱 명시하셨잖아요, 방금. 가습기 살균제는 분명히 흡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죠? 몰랐을까요, 정말?

◆ 임종한> 지금 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상상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정제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또 흡입할 수 있는 흡입독성을 지닐 수 있는 제품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해성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흡입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 정관용> 제도도 없고?

◆ 임종한> 네, 구조적으로 안 만들어졌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경구독성만 검사를 하고 흡입독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출시를 그냥 승인해 줬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옥시 측에서 처음부터 이 흡입독성 문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지금 검찰수사의 핵심이겠고.

◆ 임종한> 네.

◇ 정관용> 어쨌든 증거상으로 보면 확인되는 것은 최초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게 통보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겠고.

◆ 임종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그 원재료로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지금은 안 합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말고 다른 제품도 있나요? 이 PHMG가 들어가는?

◆ 임종한> 세정제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생활용품에서 쓰이는, 주로 세균의 증식을 예방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살균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살균의 효능을 갖는 제품들은 다 흡입독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임종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MIT가 됐건 PHMG가 됐건?

◆ 임종한> 일단 살균력이 있다는 것하고 흡입을 통한 경우에서는 흡입돼서 독성물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해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관용> 정부가 지금 찾아내서 공식인정한 건 방향제?

◆ 임종한> 방향제, 청정제라든가 사용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 중에 이러한 살균제 성분에 바이오사이드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가능성이지 아직 어느 제품에 뭐가 들고 어느 제품에 뭐가 들고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까?

◆ 임종한> 정부가 96개 제품을 조사해서 들어가 있는 살균제 내용들을 파악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 정관용> 혹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제품 가운데 이런 위해한 성분이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임종한 교수(인하대 의대)

◆ 임종한> 일상적인 제품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많이 쓰는 제품 중에 예를 들면 섬유탈취제, 페브리즈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본사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성분을 전체로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 공개된 성분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MIT, 지금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계열인 BIT라고 해서 보면 벤즈아이소씨아졸리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 정관용> 그게 들어가 있어요?

◆ 임종한> 이게 바로 살균제 성분입니다.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사한 계열의 물질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걸 흡입할 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 임종한> 네,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요?

◆ 임종한> 역시 노출되고 난 다음에 흡입독성으로 인해서 세포 자체의 손상 부분이 노출된 것과 비례해서 그만큼 더 진행된다는 독성학적 보고가 역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본사 홈페이지는 그런 걸 다 공개합니까?

◆ 임종한> 성분은 공개했습니다. 독성 영역에 대한 것까지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학계 쪽에서는 이미..

◇ 정관용> 연구가 돼 있고.

◆ 임종한> 네, 연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내 페브리즈 홈페이지에는 성분 공개도 안 돼 있고.

◆ 임종한> 성분 공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뭘 조심해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방향제 또 에어컨 세정제?

◆ 임종한> 네.

◇ 정관용> 또 항균제?

◆ 임종한> 항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흡입을 통해서 이 흡입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은 일상생활에 있는 제품들은 다 일단은 독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물질 전혀 안 씁니까? 바이오사이드가 들어간 그런 제품 안 씁니까?

◆ 임종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방향제다, 청정제다, 세정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살균제가 들어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유럽에서는.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있다는 거고.

◆ 임종한> 우리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여름철 오면 모기 잡을 때 쓰는 그 살충제 있죠.

◆ 임종한> 네.

◇ 정관용> 그건 살균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임종한> 그건 피레스로이드 계 살충제라고 해서 역시 그것도 독성이 있습니다, 엄연히.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흡입독성이 있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사람에 의해서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종류입니다.

◇ 정관용> 이런 게 다 합성화학물질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죠?

◆ 임종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이런 제품은 사용금지, 이렇게 한 것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적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게?

◆ 임종한> 취급 제한이나 사용금지로 해당하는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는 7종, 납이나 석면이나 지금 같은 살충제 종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급 제한이나 판매금지나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종류가 많습니다.

◇ 정관용> 왜 우리 여태까지 그걸 안 했을까요?

◆ 임종한> 기존 물질 중에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야지만 분류를 해서 유독물이다, 취급제한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상당 물질의 기존 화학물질조차도.

◇ 정관용> 평가조차 안 돼 있는 것들.

◆ 임종한> 평가조차 안 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 평가를 이미 다 했을 것 아닙니까?

◆ 임종한> 평가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전체로 평가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놨죠. 지금은 진행되는 과정 부분이고 그것을 대체물질로 만들거나 아니면 표시제도를 분명하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법률적으로 그것을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어처구니없네요. 모르고 계속 마셨잖아요, 우리 다.

◆ 임종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로 인해서 원인불명의 폐 손상 이런 게 집중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서 나온 건 하루 종일 틀어놓고 특히 어린 아이들 신생아들, 산모들 이런 사람들이 밀폐된 곳에서 하루 종일 했으니까 직접 그렇게 손상이 크게 간 거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잠깐 잠깐씩 쐰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손상이 조금씩은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임종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인 노출인 경우에는 그 사이 사이에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어린이라든가 산모 같이 좀 취약한 그룹인 경우에는 또 집중적인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폐 손상으로 급격히 진행돼서 지금과 같은 치명적인 폐 손상의 사건들이 특정 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 정관용> 방향제 같은 것도 밀폐된 실내공간에 24시간 그냥 비치해 두잖아요. 계속 뭔가 냄새가 나게끔. 그러면 그 실내공간에 있는 이상은 그걸 계속 흡입하는 것 아닙니까?

◆ 임종한> 네. 그뿐만이 아니고 모기약이나 살충제 같은 경우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그것도 흡입독성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흡입독성, 이 전체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새롭게 좀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 임종한> 지금 사상자만 하더라도 보면 140명 이상이라는 큰 사건인데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잘 구축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있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만일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기업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를 도입하거나 또 집단소송 같은 경우를 도입하거나 또 사전에 보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명시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면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임종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법적인 제도 자체가 미미했다고 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이런 문제들이 피해자가 발생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 얼마만큼 허술하게 다뤄졌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도 짚어내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거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보면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찾아서 점검하고 또 이를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살균제 하나가 아니고 화학물질 독성 그 전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방금 언급하셨던 그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이것 도입하자는 얘기는 저희 프로그램이 거의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는 좀 해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종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종한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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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6 06:00 | CBS 시사자키 제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