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 3월 출시한 ‘갤럭시A53 5G’가 헐값 유혹에 나섰다. 최초 출고가가 60만원에 달하는 준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 최저가 요금제에서도 2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갤럭시A53 5G’는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성능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비밀병기다. 글로벌시장조사업체가 출시 직후 “아이폰SE 3세대보다 낫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13일 KT는 ‘갤럭시A53 5G’ 공시 지원금을 26만 4000~5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공시 지원금이 18만 8000~45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요금제 구간별로 10만원 이상의 공시 지원금이 더해진 셈이다. ‘갤럭시A53 5G’ 출고가는 59만 9500원이다.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과 유통 채널의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을 합한 실구매가는 0원~26만 4000원이다(2년 약정·6개월 유지 기준).
KT는 ‘갤럭시A53 5G’ 공시 지원금을 연달아 올리며 재고 소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18만 7000~33만원, LG유플러스는 16만 6000~30만원의 공시 지원금을 책정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갤럭시A53 5G’ 최저 실구매가는 각각 21만 6000원, 25만 4500원이다.
삼성전자 갤럭시A53 5G [삼성전자]
‘갤럭시A53 5G’는 올해 초 애플의 아이폰SE 3세대와 정면 대결을 펼친 제품이다. 당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갤럭시A53은) 120㎐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카메라, 나이트 모드 등을 탑재해 기능적으로 아이폰SE를 앞섰다”고 평가했다.
실제 ‘갤럭시A53 5G’는 광학 손떨림 방지(OIS) 기능을 실은 6400만 화소 기본 카메라 등 후면에 4개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전면 카메라는 3200만 화소다. 5㎚(나노미터) 프로세서를 채택해 인공지능(AI) 성능으로 사진 촬영시 야간모드와 인물모드 기능을 강화했다. 야간모드에서는 최대 12장 사진을 자동으로 촬영·합성해 사진 품질을 높였다.
무엇보다 ‘갤럭시A53 5G’는 5G(세대) 스마트폰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모델로, 삼성 5G 스마트폰 확산의 비밀병기다.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좋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갤럭시A53 5G’의 전작인 ‘갤럭시A52s 5G’는 ‘갤럭시A32 5G’와 함께 지난해 유럽 500달러 미만 5G 스마트폰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다. 전체 5G 판매량의 14%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아데산야 챔피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 UFC 미들급 쟁탈전. 'A' '지금까지 너무 오래됐네', '아득하게 잘 되다', '잘못된 것 같다'.
아데산야는 페이라와 악연이 깊다. 무대에서 무대에서 두 번째 나 . 201년 생각에서 1차전에서 생각했습니다. 생각합니다. 2017년에 딱 맞고 2차 선 쿨하게 KO. 105전 총 105개의 전적 KO패를 쟁취해야 하는 일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경기에 합격하는 데 있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승승장구는 승리했다. 글로리 김복싱 미들급-급급 두 체급 챔.
아데산은 현재 UFC에서 완벽히 한결같이 되어있습니다. '유연한 KO'의 인연입니다. UFC는 2021년 발효 계약을 맺었다. 3연을 넘기고 UFC에 오자마자 1년의 아득한 아데산야의 성공.
엘리엘리엔이 시작되었습니다. 1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더군요.
아데산야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아데산야를 차지한다. 아데산야는 페이라의 청구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도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데산야는 1개의 프로세서 원투 펀치를 적중합니다.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치러야 할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아데산야가길게 괞찬은 척과 베스트가 즐긴다. 당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데산은 흥청망청 흥청망청 올라왔다.
페테레그 마감 덕분에 더블다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는 '추가된 간' 항목입니다.
아데산은 3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어 이어 3분여에 걸쳐 A씨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 페이레이라의 백을 한후연에서 계속 파운딩을 하세요. 이슬이가 오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군에게 집중합니다. 아주 훌륭하게도 UFC에 이르렀습니다. '아데산'은 여전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3개의 주요 기능에는 아데산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큼도 아데산야는 4가지에서 더욱 빛나게 해주었어요. 000000000000000000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배달의 시대는 왔습니다. 아데산야의 중요한 인명. 1료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무. 아데산야는 시작했다.
5위에 올랐습니다. 그라드 대반전. 계속 연락이 닿는다면 접촉이 아데야의 얼굴에 꽂혀 있습니다. 그 대가리를 아데산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가리의 끝은 계속 송곳처럼 꽂혀있습니다. 도우투투투투를 비교합니다.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면서 지역 기반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립을 핵심 과제로 세웠으며 이로인해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치매 고위험군이나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돌봄에 투입하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 한겨례신문]
전혜숙 의원실이 공개한 2023년도 정부 예산 분석자료를 확인하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98억원으로 올해 약 2077억원보다 179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1808억원인데 2023년에는 1636억원으로 책정되며 올해 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내세웠으나, 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치매안심센터의 예산이 약 10%가량 감소해 그의 말이 진심이었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소되며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현실화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지난해 기준 치매안심센터 직원 1명당 담당 어르신은 105.8명에 달하지만 ,사업·인건비 등 운영 예산이 삭감돼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치매환자의 수와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운영 예산으로 인해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치매안심센터 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노년층) 검진이 두배 넘게 늘었는데, 이러한 추세면 내년 센터 이용자는 올해 두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려스러움을 표했습니다.
또, “운영예산이 깎이면 (취약층 노인에게) MRI 검사비를 지원 못해드릴 수 있고, 지급하던 기저귀도 못 드릴 수 있다. 치매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양동원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은 “예산이 줄면 직원을 줄여 인건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혜숙 의원은 “치매 인구 100만명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률이 낮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문제가 크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치매 노인 돌봄을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치매 국가 돌봄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비전이나 계획은 없어 수 많은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2020년 수립한 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제외 시)
[사진 = 한겨례신문]
전혜숙 의원실이 공개한 2023년도 정부 예산 분석자료를 확인하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898억원으로 올해 약 2077억원보다 179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1808억원인데 2023년에는 1636억원으로 책정되며 올해 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노인 돌봄 및 치매 돌봄 체계에서 통합시스템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를 내세웠으나, 그 구심점 역할을 하던 치매안심센터의 예산이 약 10%가량 감소해 그의 말이 진심이었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사상 초유의 '문화방송사(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당내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감쌌지만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계 원외 인사들은 공개 비판에 나섰고, 초재선 현역의원들 사이에서도 11일 '당과 논의하고 결정한 일도 아닌데 불똥이 당에 튀었다', '잊혀져 가던 막말 논란을 다시 상기시키고 언론의 반발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현명하지 않은 판단", "정치력의 부재", "언론이 누른다고 눌러지느냐"는 등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한 반응도 있었다.
정진석·장제원 등 '윤핵관'은 대통령실 결사옹위…안철수도 편승
여당 내 친윤계 핵심 인사들은 이번 사태가 언론 탄압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적극 엄호하고 있다. 친윤계 중진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위원장은 지난 10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MBC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핵관 중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도 전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그게 무슨 언론 탄압인가"라며 "(전용기 탑승은)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취재를 못하게 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윤핵관 맏형' 권성동 의원은 전날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한술 더 떠 "나도 MBC 취재를 거절한다"며 "취재 거부 여부는 취재를 받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을 두둔했다.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친윤계의 이같은 주장에 편승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재를 불허한 것이 아니고 취재는 하도록 하되 편의제공을 안 한 것"이라며, '이 XX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MBC 보도로부터 촉발이 돼서 일파만파 번진 거 아닌가"라고 해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MBC를 탓했다.
또다른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도 이날 "그게 미담 사례는 아니겠지만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MBC가 방송이냐.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요즘 하는 것 보면 방송 자격조차 없다"고 이에 가세했다.
말 아끼는 여권 고위층…공개 비판 나선 비윤계
그러나 여당·정부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는 분위기다.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는 정부·여당 고위층에서는 'MBC 탑승 불허'에 대해 발언 자체를 꺼리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는 생각을 에둘러 표하는 반응이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전 대표가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자유의 거부도 있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논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도 더 생각해보겠다"고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저는 그런(MBC 탑승 불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국외 출장과 관련된 것으로 그 배경이나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용산 쪽에 확인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내 공개적인 반발은 상대적으로 발언이 더 자유로운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순방 전용기에 MBC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대통령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 아닌가"라며 "'이 XX들이 동의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보도가 진실의 왜곡이라면 이미 고발된 사건이나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MBC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될 일"이라고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영남대 교수도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무조건 옹호만 하면 안 된다"며 '친윤계' 의원들의 대응을 비판한 뒤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도 권력의 입장에서는 MBC까지 끌어안고 포용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너그러운 대범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민심을 얻고 MBC를 이기고 정부의 지지를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과 논의하고 한 일도 아닌데"…여당 의원들도 불만·우려
여당 현역의원들 사이에서도 'MBC 탑승 불허' 결정에 대해 불만과 우려가 뒤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초재선 의원들은 공개적인 비판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프레시안> 취재에 응해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 초선 비례대표 의원은 'MBC 탑승 불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과 논의하고 한 일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묻나"라고 난색을 표하며 "불허 결정의 정당성을 떠나 '왜 대통령이 순방을 가는데 한 언론사와의 갈등을 키워서 국익 외교의 본질을 가리나'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정답"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감정적 대립이 생기더라도 수석 등 참모들이 별도로 물밑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그렇고 터져 나온 이후에 전체적인 용산의 대처가 (이 사안을) 엄청나게 공식화시켜버렸다"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다른 비례대표 의원도 "걱정이 많다"며 "MBC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저렇게 하면 혼내는 사람이 더 욕을 먹는다. '왜 이렇게 현명하지 않은 판단을 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아니 왜 (MBC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느냐"며 "언론인들이 얼마나 열받겠나. 왜 같이 동조하게 만드느냐"고 한탄했다.
영남권이 지역구인 한 초선의원은 "너무 안타깝다. 정치력의 부재랄까, 이것(막말 논란)이 한 달 넘게 지난 거 같은데 해소가 안 되고 있고, 다 잊혀졌던 일이 이 건이 나오면서 다시 상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마무리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도 "듣기 싫은 말도 듣는 게 언론 자유 아니겠나"라며 "언론이 누른다고 눌러지는 것도 아니고 반발만 키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을 이틀 앞둔 9일 저녁,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MBC는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대통령 전용기는 공적 감시의 대상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도 긴급회의를 연 뒤 "대통령 순박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신기자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MBC의 전용기 탑승 금지를 트럼프의 백악관과 비교하고 있지만, 내 기억과 뉴스 보도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백악관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를 배제한 사례는 없었다. (미셸 리 워싱턴포스트 기자)", "이것은 언론 탄압의 한 형태다. (서윤정 CNN 기자)", "그가 싫어하는 방송 취재진을 해외순방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말 윤 대통령이 그려내고 싶어하던 글로벌 이미지인가? (로라 비커 BBC 기자)" 등 비판이 나왔다.
외신을 포함한 기자들의 대대적인 반발과 비판에도 대통령실은 'MBC 탑승 불허'를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MBC 기자와, 항의의 뜻에서 민항기를 이용해 순방을 취재하기로 한 한겨례·경항신문 두 신문사 기자들 없이 전용기에 탑승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당시 북쪽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왼쪽)와 ‘송강’(오른쪽). 당시 청와대 제공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거취를 놓고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때아닌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개들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이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기록관에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이유죠.
반면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개 키우는 돈이 아까워 아끼던 개를 파양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파양’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풍산개 논란’, 그 시작점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9일 페이스북 캡쳐
■ ①‘곰이’와 ‘송강’의 법률상 주인은 누구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2018년 9월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 무생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됩니다.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이 되었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련 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의 2. 제1호의 기록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다목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공직자 윤리법 제15조에 따르는 선물을 말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도 함께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공직자 윤리에 따라 신고해야 할 대상이죠. ‘국유재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된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됩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를 보면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해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대통령기록물 ‘곰이’와 ‘송강’은 새 정부가 돌보는 게 원칙입니다. 법적 주인인 ‘견주’는 국가기록원, 즉 정부이기 때문이죠.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맡아키우기로 정리가 되었을 당시에도 새 대통령(윤석열)이나 대통령기록관이 양육을 맡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요약>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준 선물
.법령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 및 관리 의무는 국가에 있음.
다음 기사에서는 ‘풍산개 논란’ 문제의 시작과 여야간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참사 현장 앞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과 추모글이 놓여져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일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이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인제보센터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참사 유가족 8분 정도 신청했다"며 "경찰 직무집행법과 재난안전법을 기준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굿로이어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가 법적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는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및 그 유가족분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글이 붙어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앞서 지난 8일 민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추후 원인 규명을 위해 증거보존 신청도 진행한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공익인권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응 TF를 꾸렸다"며 "유가족들과 연락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들이 답답함을 호소해 정부 당국에 유가족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할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 밝혔다.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1시13분 이태원에서 압사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응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0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 2022.10.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참사 발생 전 다수의 112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경찰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부터 위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112 신고 녹취록이 나오면서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이전에는 '국가가 위험을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다' 등의 가정만 있었다면 이제는 112 신고 녹취록 공개로 경찰이 위험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안전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만큼 경찰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종일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용산구와 서울시 등 지자체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가배상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의 정도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고발하겠습니다. 이태원 10.29참사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헌정 질서 파괴 위기의 원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정권의 사악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대 죄악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지 않은 죄를 고발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국민들이 압사당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국가는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이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15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강릉에 낙탄이 떨어져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각자도생만을 반복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이 눈물을 흘리며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 방치한 시신을 보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1도 없는 무도한 극우정권. 개한망국의 비참한 현실.
10.29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도 얼굴도 감춘채 이렇게 방치해 놓고 매일 조문을 한다고 쇼를 했구나. (사진은 순천향대 병원 영결식장에 안치된 참사 희생자들 사진)
둘째, 무능을 넘어 무관심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죄를 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김진태발레고랜드 금융 위기입니다. IMF에 버금가는 구조조정과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민영화로 가진 자들의 배만 더 불리고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합니다. 무관심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셋째, 위헌 위법한 대통령령 통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한 죄를 고발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조직법에 위반한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하고 있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검찰 개혁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통령령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입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커다란 죄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월 2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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