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은 도곡동 땅 판 돈", 도곡동 땅도 MB것? MB조카 녹취록 추가공개, 다스-도곡동 모두 MB소유 가능성

26일 공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 씨와 다스 관계자간 녹취록 대화 내용 가운데 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시형씨를 통해 돌려받은 140억원은 다스 돈이 아니라 도곡동 땅 매각 대금으로 알려져, 도곡동의 실소유주도 MB 것으로 추정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녹취록을 추가 확보한 SBS <8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MB 조카 김동혁 씨가 다스 관계자와 대화를 하다 땅 매각대금 이야기를 꺼낸다.

김동혁씨는 "땅 판 거 있잖아. 너도 잘 알 텐데. 김재정·이상은 반반 통장에 들어갔잖아. 그 140억이 그리 갔잖아"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어차피 땅을 팔았으면 이상은 씨 회사, 김재정이 회사에 반반 들어가지. 포스코에서 반반 주잖아"라고 덧붙였다.

이에 다스 관계자가 "도곡동 그거(땅)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묻자, 김씨는 "그래"라고 답했다.

김씨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형이 보고 달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시형이가 이상은 씨보고 내놓으시오 했더니 '난 모른다. 동형이가 안다', 이렇게 된 거야"라고 덧붙였다.

MB 형 이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 씨가 공동 소유하던 도곡동 땅은 지난 1995년 포스코가 263억원에 사들였다. 매각 자금 일부가 다스로 유입되면서 지난 2007년 BBK 수사 당시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김재정 씨와 달리 이상은 씨의 지분은 제3자 소유로 의심된다'면서도,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SBS는 "140억은 다스 측이 BBK에 투자했다 돌려받은 돈이 아니라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인 셈"이라며 "또 이시형 씨를 시켜 돈을 받으려 한 영감은 이 전 대통령일 것으로 추정되고 땅의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큰 셈"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이어 "땅을 판 돈이 이상은 씨의 다스 지분 확보에 들어간 정황을 볼 때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씨와 다스 관계자간 녹취록을 공개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은 대화 중간에 BBK를 언급함으로써 140억이 스위스에서 반환된 돈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화 중의 다스 관계자는 본 의원이 수차 만나본 내부제보자인데 본 의원에게도 이영배에게 가져다 준 그 돈이 스위스 140억인지 아니면 별개의 돈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고 말했다.

'다스 실소유'가 중요한 이유..MB로 판명시 '치명적'

달라진 측근들 진술 이어 녹취록 공개되며 MB 지목
실소유 드러나면 직권남용·횡령 책임 벗어날수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친이계 인사들과 가진 송년 모임에서 같은 질문에 "그건 나한테 물어볼 거는 아니지 않으냐"고 답했다. 안타깝게도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날도 그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다스는 누구 것인가'였다.

26일 이명박정부 시절 억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83)은 이 질문에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무말 없었다.

지난 24일 지역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54)은 같은 질문에 "아버지(이상은 다스 회장)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다스가 MB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같은 질문에 대해 다스 전·현직 관계자들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 겸 집사로 18년동안 근무했던 김종백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다스 경리팀장이었던 채동영씨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찾아뵌 적이 있는데 당시 당선인이 한 말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못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스의 전직 핵심 관계자들 역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다스의 결재라인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2007년 검찰과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스의 임원 자리에 있는 이동형 부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실소유주 의혹'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이 부사장과 시형씨의 녹취록에는 상무 직급인 시형씨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이 부사장을 제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황이 담겨 있다.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다스 내부자 A씨로부터 관련 녹취 파일 수백개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2016년부터 A씨가 이시형씨·이동형씨 등과 가진 통화를 녹음한 파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다스 관계사인 금강 사무실, 강경호 다스 사장 자택,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영포빌딩 지하 2층, 삼일회계법인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를 소환조사 했다.

권씨의 남편 고 김재정씨는 생전 다스의 지분 48.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사망한 이후 권씨는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물납해 최대주주 자리를 내놓고 지분 23.6%로 자발적으로 2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이같은 상속 방식이 다스의 실소유주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집중 추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고발사건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는 이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2월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대표를 압박해 먼저 140억원을 반환받아 옵셔널캐피탈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고발했다.

장씨 측은 옵셔널캐피탈이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 측의 돈이 다스에 넘어간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이 공권력을 동원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공권력을 동원, 자신의 사기업에 투자금을 우선 회수하려 한 것이라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이 수사하는 120억원 비자금 관련 고발 사건에서도 비자금이 실소유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횡령과 배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혹을 풀 또다른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총영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 전 대통령은 편법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다스 쪽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재수씨를 LA 총영사로 임명했고 김 전 총사는 소송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인 김 전 총사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했다. 검찰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를 향한 답을 찾기 위해 전례에 비춰 빠른 속도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는 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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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다스 실소유주 논란

한겨레 사설]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 사실상 '여론 조작' 아닌가 !!

[한겨레]

그래픽 / 김승미

네이버가 또 ‘여론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자의적으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는 포털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관련 검색어를 함께 보여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8일 오후 네이버 검색창에 ‘박근혜’를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유영하’ ‘전두환’ 등이, 자동완성검색어로는 ‘박근혜 재판’ ‘박근혜 기치료’ 등이 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의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 검증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연관검색어 1만5584건과 자동완성검색어 2만3217건을 삭제했다. 검증위는 “일부 검색어는 제외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과도한 제외 처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색어는 온라인에서 정보 유통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일방적으로 삭제하면 여론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

네이버는 당사자의 요청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 해당 검색어를 삭제했다고 한다. 욕설이나 음란물, 틀린 정보를 가지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피해 예방 차원에서 삭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네이버가 삭제한 검색어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예로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씨의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와 함께 금메달을 딴 김동선씨를 검색했을 때 정유라씨와 마장마술이 연관검색어로 뜨지 않게 한 것이다. 당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인 정유라씨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네이버는 또 특정 제품과 관련된 검색에서도 단점·결함·환불 같은 용어를 삭제했다. 예를 들어 ‘티볼리 결함’ ‘2080치약 환불’ 등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삭제했다고 하나, 기업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 봐주기’라는 의심이 든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의 청탁을 받고 연맹 비판 기사를 잘 보이지 않게 재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요청을 받고 ‘인물 정보’에서 다스 중국법인 대표로 있는 아들 이시형씨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아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온라인뉴스 이용자 점유율이 55%에 이른다. 어느 언론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뉴스 편집과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고 공개해야 한다. 네이버의 자율적 노력에 더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과도한 규제로 네이버의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언론으로서의 영향력에 걸맞게 공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 관련 기사 : ‘김동선’ 검색 때 정유라 안 뜨게…네이버 ‘국정농단’ 검색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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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자한당 여상규 의원,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는데) “재판 한 두 번 하나…웃기고 앉았네”

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를 추적한다.

27일 밤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인 고문 조작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근안 등 고문 기술자와 설계자, 그 배후 등을 집중 조명한다.

▲ 1985년 당시 공포의 장소인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22일간의 잔인한 기록을 담은 실화 '남영동 1985'의 한 장면/뉴시스 자료사진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치안본부 대공분실 외에도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을 찾아 당시 수사관들과 이들의 행태를 용인 및 방관한 배후들을 찾아 나선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간첩으로 사형 집행을 받은 최을호 씨에 관해 추적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작진은 한 마을을 찾았다. 마을 주민들은 “자기 아버지 죽고 모두 죽었어. 아무도 없어”, “창고에 목매달고 죽었어”라고 증언했다.

구급대원은 “갈대밭이 사람 키를 넘는 높이였다. 그분(최낙효)이 혼자 헤매다가 주변을 돌다가 못나오지 않았나 싶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감금과 고문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어두운 시절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한편 석달윤 씨는 간첩조작사건으로 18년을 징역살이를 했다. 그는 “47일 고문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증언했다.

석달윤 씨의 아들은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 종아리에 각목을 끼우는 고문이 있었다. 검사에게 말하면 해결 될 거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외면 받았다”며 석달윤이 증언을 언급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사를 찾아갔다. 여상규 전 판사는 전화통화에서 “재판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할 수 없다”고 답을 회피했다.

이어 고문에 관해 묻자 여상규 전 판사는 “고문을 당했는지 모른다. 물어도 뭐하겠느냐”고 답했다. 그것이 앞고싶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은 느끼지 못하나”라고 추궁하자 여상규 전 판사는 “웃기고 앉았네”라며 전화를 끊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이 바로 그 판사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그알’ 여상규 황우여 양승태, 고문사건과 관련성 봤더니(종합)

여상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황우여부터 양승태까지 고문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1월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문 기술자들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파헤쳤다. 

쑥대밭이 된 집이 있다. 집안 어른의 죽음 후 조카들도 의문의 죽음과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다. 가족들이 도망치듯 하루아침에 마을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도 이 집 사람들을 잊었다. 녹색 지붕 집 사람들이 마을을 다시 뒤집어놓은 것은 지난해 7월이었다. 벌초를 하러 온 큰 아들이 홀연히 사라졌다. 수색 끝에 찾아낸 큰 아들은 이미 숨진 뒤였다. 자살의 흔적도, 타살 의혹도 남기지 않고 숨진 그는 최낙효 씨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한 많은 삶을 살았다고 회상했다. 마을 주민들은 "교편생활을 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아버지(최을호) 때문에 교직생활 하다가 학교를 못 갔다", "아버지로 인해 자녀들이 피해본거다"고 말했다. 아버지로 시작됐다는 지독한 굴레는 무엇이었을까. 

아버지는 고 최을호는 사형수였다. 죄인의 자식으로 자란 형제들은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고 한다. 

잔혹한 비극의 시작은 1982년 여름이었다. 깊은 밤, 낯선 이들의 방문을 받은 뒤 홀연히 모습을 감춘 아버지.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며 집에서 묵었던 이들이 떠난 후 사촌형 최낙교, 최낙전 씨도 사라져버렸다. 형제들은 사형과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아버지와 사촌 형은 간첩이었다. 이들이 무려 20년간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최을호 씨는 사형을 당했다. 

고 최을호 씨의 둘째 아들에게 "내가 여러 사람을 겪어보고 사형수 만나면서 목회활동 하는데 자네 아버지만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고 최을호 씨의 유언을 들었던 문장식 목사다. 문장식 목사는 그날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충격이었다"고 고 최을호 씨의 마지막을 회상했다. 

2017년 6월 재심에서 최을호 씨와 조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간첩이 아니었다.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살아있는 피해자는 아무도 없다. 검찰 조사가 한창이던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최낙전 씨는 오랜 징역 생활 후 가석방 4개월 뒤 스스로 모습을 끊었다. 큰 아들 최낙효 씨는 고향에 왔다가 갈대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숨진 채 발견됐다. 

며칠씩 집에서 머물며 아버지를 찾아준다고 했던 경찰, 간첩 증거를 가짜로 만들었던 그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형사이자 지옥에서 온 장의사라 불렸던 이근안이었다. 이근안은 불법 체포 및 고문 혐의로 수배됐고 도피 생활 중 자수해 법적 처벌을 받고 출소했다. 

영화 '1987'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끔찍한 고문 등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근안을 악명 높게 만든 별명은 '고문 기술자'였다. 이근안을 만났던 최낙전 씨는 출소한 뒤에도 불안해 했다고 한다. 최명수(가명, 고 최을호 씨 둘째아들)씨는 "너희는 몰라. 안 당해 보면 몰라' 라고 하더라.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그곳이더라"고 말했다. 

이근안은 고문과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주도했다. 잔혹한 고문을 했던 이근안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간첩이라는 자백이었다. 최낙전 씨는 만들어진 죄인이 됐지만 자신의 기막힌 상황을 호소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출소 후에도 부안관찰이라는 명목 하에 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겪은 일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출소 4개월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근안을 찾아 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동네 주민은 "이근안은 못 보겠더라. 부인은 매주 폐지 주우러 다닌다"고 말했다. 힘들게 전화 연락이 닿은 이근안은 "인터뷰 안한다. 일절 평생 인터뷰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대해 말하자 이근안은 "재론하고 싶지 않다. 병중에 있다"며 전화를 끊었다.

전 대공분실 수사관은 "30년 넘은 일인데 그걸 뭘...대공분실 직원들이 전부 고문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근안 씨만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라며 "우리만 한게 아니다. 국민들은 전부 이근안 씨가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연행과 고문은 대공분실에서만 있었던게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시절 먼 훗날 조작으로 밝혀진 간첩조작 사건은 남영동 대공분실만이 아니었다. 1981년 봄 진도에서 김양식을 하던 허현 씨는 남산 국가안전기획부로 끌려갔다. 진도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허현 씨는 60일간 겪었던 잔혹한 고문들에 대해 증언했다. 고문의 흔적은 여전히 몸에 새겨져 있다. 25년이 흐른 뒤에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여전히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가해자들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 수소문 끝에 진도 일가족 간첩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만났다. 유모씨는 "사건이 명백한거다. 당시 수사 관행이 구속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연행과 감금이 문제가 돼 무죄가 됐을 뿐 그들은 여전히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안기부 수사관은 "할 얘기 없다. 문제가 됐으면 그때 재판부 당사자들은 뭐냐. 재판부, 변호인, 검사는 뭐했냐. 그때 중형을 선고했는데 이의가 없다가..지금 와서 고문 받았다고 하면 근거도 없이 때렸다하면 믿어야 하냐. 당시 그 시점에 문제 삼아서 이야기 해야 하는거 아니냐. 입뒀다 뭐하냐"고 말했다. 

한홍구 교수는 "진실화해위원회나 국정원, 국방부 등의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며 조사를 했고 많이 밝혀냈다. 문제는 가해자가 다 000이다. 기록이 안 돼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하고 뻔뻔한 이유가 가해자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불상. 피의자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의 이름도몰랐다. 어렵게 정보를 얻어 고소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은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헌치 씨는 재일교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다. 갓 태어난 아이를 빌미로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고 그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받았다.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아내 손을 잡아보지도 못한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15년 후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그. 비열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만들어낸 기막힌 사건이었다. 

1984년 영빈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북한이든 내려오라 이거야.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전과 올리고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느냐 이거야. 간첩이 안 내려오면 좀 답답하다. 좋은 기회, 금년도 좋은 기회 있을거다. 공로 세울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말했다. 

고문피해자이자 보안사 강제근무자였던 김병진 씨는 당시의 참혹한 괴롭힘을 증언했다. 김병진 씨는 "가짜 간첩을 만들어서 간첩 검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훈장 받고 포상 받고 해외 여행도 시켜줬다. 나이 들었으니 거의 정년퇴직했을거다.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연금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삶을 파괴했던 고문 수사관들. 나라는 그들에 대해 죄를 묻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고 잡히지 않은 이근안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김상중은 "우리가 만난 당시 수사관 중에 고문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불법여행과 구금 과정에 대한 내용만 일부 인정했으나 그 또한 당시 관례였다는 것이 주장이다. 야만의 시대에도 법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때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며 대공업무에 종사했던 석달윤씨도 간첩 조작사건으로 18년을 복역했다. 석달윤 씨는 "47일간 고문 받고 만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치매초기인 그지만 지독한 병도 억울한 기억을 지우지 못했다. 

석달윤 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아들은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라든가 양족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서 매달아 놓는다든가. 검사 앞에서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랬더니 검사가 공소사실을 내리치면서 다시 데려가서 다시 해오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석달윤 씨는 23년이 지나서야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판사였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상규 의원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은 무죄 받을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해 묻자 여상규 의원은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다. 지금 물어서 뭐하냐"고 답했다. 특히 "당시 1심 판결로 한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 못 느끼냐"는 PD의 말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양반 정말"이라며 버럭 화를 냈다. 

허현 사건 당시 검사였던 안강민 변호사는 "기억이 전혀 없다.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참 뒤에 들었다. 나는 고문 흔적 못 봤다"고 말했다. 그는 대공중앙 수사부장을 역임했고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진도가족간첩단 조작사건 담당 검사였던 임휘윤 전 검사는 "내가 그만둔지 18년이 다 된다. 기억도 안나고 기억나도 인터뷰 절대 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 자체가 없고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유죄판결 났던건데 재심이 지금 35년 됐다. 쓸데없는 얘기 말고 들어가라"며 떠나버렸다. 고검장을 역임했던 그는 건설이사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당시 1심 판사 김헌무 변호사는 "서울 형사지방법원 부임해 며칠 안돼 그 판결을 선고하게 돼 있었다. 변명 같지만 구속기간에 쫓겨서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가족에게 선고한 형을 보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고 사형이다. 김헌무 변호사는 "기록 잘못봤다고 사과해야겠죠. 그러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본인이다. 네가 자백 했기 때문이다. 자백 했으면 어째서 그런 판결을 받겠냐"고 말했다. 

그 시절 간첩조작 사건에 관계돼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수사와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고 최을호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심 판사를 찾아갔다.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한 이영범 변호사는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사실을 100% 진실이라 할 수 없다. 재심 판결 났으면 됐지 뭘. 재판이 잘못됐으면 파기해서 무죄하면 되는거다. 재심에서 무죄 났으면 됐지"라고 말했다. 

사법부는 귀를 막았고 억울함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됐다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윤정헌 씨는 "법정에서 거짓말이라고 다 했다. 고문도 이야기 했는데 판사가 생각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았다. 검사가 15년 구형했고 판사가 7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자 박영식 씨는 "고문 받아서 허위자백 했다. 죄가 없다. 간첩 아니라고 독재 이야기를 하니까 판사가 피고는 반성이 없다. 아무 반성이 없으니까 15년이라고 했다. 어이없었다"고 회상했다. 이헌치 씨 역시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했다. 검사가 '판사님 이헌치가 부정한다'고 재판장이 '피고인은 반성 기미가 하나도 없다. 사형을 언도한다'고 했다

당시 검사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정형근 전 의원이다. 그는 고문 혐의가 많았지만 법의 심판을 빗겨갔다. 또 1심 판사는 판결 이후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는 5선 의원을 지냈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판결 내용이나 과정에 대해 언급 안하는게 불문율이다"는 문자만 보내왔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오주석 씨는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60일간 감금시켜놓고 면회도 안 시키고 전부 조작했다. 그런 나라가 어디있냐. 자기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있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 후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1,2심에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지만 대법원에서는 달랐다. 기간이 지났다는 것. 

2013년 대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 확정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당시 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그는 "재판은 충실하고 완벽한 심리절차를 거쳐 한번으로 결론을 내는게 원칙이다. 패소한 측은 끊임없이 상소를 거듭하고 이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가 많다"고 말한 바 있다. 

김기춘 대공수사국장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간첩 조작사건이다. 이기동 전 수사관은 "무리한 수사였다. 신문 보고 다 안다. 한 직급 진급하려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 나중에 무죄가 되든 신경 안 쓴다. 자기 목표는 이뤘으니까"라고 말했다. 

진급을 위해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한 수사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정부.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불의에 눈감았던 사법부. 역대 최대 간첩사건은 그렇게 완성됐다. 당시 1심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어부, 일본유학생, 농부..이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끔찍한 비극마저 혼자 삭이고 감내해야 했다. 자신들이 잘못한건 법과 정치와 세상을 모른거라고 말한 피해자들. 이들도 헌법이 보호하고 국가가 진실을 밝혀줘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진=S

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강제수사해야…국민 70% 찬성

[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가 강제로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뉴시스

25일 리얼미터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검찰 또는 특별검사가 강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39.7%·찬성하는 편 30.0%) 69.7%, '반대한다'(매우 반대 10.0%·반대하는 편 18.7%) 28.7%로 분석됐다. '잘모름'은 1.6%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광주·전라(72.9%), 경기·인천(71.9%), 대전·충청·세종(69.5%), 서울(66.4%), 부산·경남·울산(54.2%) 등의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75.2%), 30대(75.4%), 40대(76.2%), 50대(58.3%)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6.1%였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밀양 사고의 1차 책임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밀양 세종병원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6일 현장을 찾지 않았다. 여야 지도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생활정치 제4탄 최저임금 인상 현장점검’ 행사가 열린 시화공단 방문 후, “나는 월요일에 한국당 연찬회 후 현장에 분향소가 차려지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저녁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27일 토요일 현장방문으로 서둘러 일정을 바꿨다.

홍 대표는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재난안전대비책을 전혀 갖추지 않은 정부로 보인다"며 "그것은 세월호 해난사고를 정치에 극도로 이용해서 집권한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회의 후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한달 사이에 무려 100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잃게 만든 참사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과실이 없더라도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그런 말을 내뱉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먼저 사고현장이 경남 밀양인데, 그 1차 책임자인 경남도지사는 현재 없다. 전임 홍준표 지사가 지난해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 이행이 불가능한 시점을 의도적으로 고르는 바람에 아예 후임을 뽑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놨기 때문이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셈이다.

또 소방관은 지방직이며 소방행정은 지방행정직이다. 이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케이스로 인식, 대통령을 책임자로 도마 위에 올려놓으려는 시각이 있으나 경우가 전혀 다르다. 해양경찰은 국가직이기에 그렇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총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반 동안 ‘행불 상태’로 구조책임을 방기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도 되지 않는다.

통렬한 사회 비평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전우용 교수는 “사장이 지방공장 시설 관리권 일체를 지사장에게 위임했는데, 지사장이 자리 비우고 자기 친구에게 맡긴 꼴”이라며 “공장에 불이 나면 1차적 책임은 지사장이 져야 하는 것”이라고 빗대어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물론 사장에게도 피해 복구와 피해자 위로 보상 등 당연히 책임질 몫이 있다”며 “거기에 사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은, 지사장을 엄중 문책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소방 행정 문제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려면, 전.현직 경남도지사 및 경남 소방 책임자 처벌을 같이 요구해야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일호 밀양시장부터 국회의원 엄용수 의원과 경남 도의원 밀양시 소속 이병희, 예상원 도의원과, 시의원 14명 중 12명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일색이다. 나머지 시의원 2명은 민주당과 무소속 각 1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정문영 기자 polo876@goodmorningcc.com

이해찬 "홍준표, 평균보다 이하…지방선거 뒤 교체될 것" “6월 지방선거에서 자한당이 참패해 홍준표가 결국 사퇴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짓 막말과 색깔론'으로 자유한국당 대표직을 연명해 가고 있는 위선자 홍준표의 정치적 수준을 평균적 이하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해찬 의원이 홍준표를 평가 절하한 이유는 제1야당 대표이자 자칭 보수라는 정당의 수장으로서 품위와 품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 22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수는 품위가 있어야 하고 품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의원은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자한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질의에 “평균적인 정치인보다 이하인 분이 당 대표를 해서 당이 잘 발전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이해찬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한당이 참패해 홍준표가 결국 사퇴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성과를 잘 못 낼 것”이라며 “홍준표는 17개 광역시도지사 중 6군 데 승리를 얘기하는데, 어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러면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와서 지도부가 교체될 것”이라며 “저 사람들을 보면 그냥 국회의원 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정당을 보고, 의식도 박약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민주당의 압승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지금 여론조사만 가지고 판세를 읽기에는 부족하다”며 “세대와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서울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경기도는 농촌지역을 포함해 접경지역도 있고 꼭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종시는 신도시라 문제가 없고 충남은 농촌이 많아 낙관적이지 않다”며 “부산·경남은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후보가 나가면 괜찮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보궐선거는 한 10개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로 나온 3군 데를 준비하는 후보들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당내) 자원은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하는 ‘민주평화당’(가칭)과 합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오면서 생기는 알력도 있고 온다고 과반 의석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정계개편이 되니 그때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LKe뱅크 서류 확보..BBK 다시 수면 위로

[뉴스데스크] ◀ 앵커 ▶

MBC가 단독 취재한 검찰의 영포빌딩 비밀 창고 압수수색 현장 화면을 보면 BBK 관련 문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BBK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죠.

이 자료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양효걸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5일 밤 영포빌딩 압수수색 현장.

문서가 빼곡한 상자들 위로 BBK 금융거래 정보와 현안보고, 다스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그동안 자신과 BBK, 다스는 관련이 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빌딩 지하에서 두 회사의 자료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07년 6월 기자회견)] "BBK와 저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제가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또 이번에 검찰이 압수한 파일에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입출금 확인서'를 포함해 LKe뱅크의 내부문건 다수도 포함됐습니다.

LKe뱅크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준 씨가 함께 설립한 BBK의 지주회사로, 2000년 10월 광운대 강연 당시 이 전 대통령이 BBK와 함께 언급한 회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00년 10월 광운대 특강)]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그 투자자문 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LKe뱅크)를 설립하기도…."

중요한 것은 검찰이 압수한 문건의 작성 시점입니다.

모두 2000년과 2001년 자료로 돼 있는데, 당시는 BBK로 다스의 자금 190억 원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주가조작이 이뤄진 시기입니다.

이 서류들이 주가 조작에 활용된 BBK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거래를 했거나 적어도 그 이득을 취했는지 확인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재임 당시는 물론 퇴임 이후에도 이 문건을 영포빌딩 비밀창고에 숨겨온 이유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내용에 따라 과거 검찰의 BBK 수사와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론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가조작 당사자인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양효걸기자 (amadeus@mbc.co.kr)

"소방법 반대한 홍준표 왜 와!" 유족 항의 홍준표 합동분향소 방문, 일부 유가족 항의에 발길 돌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합동분향소를 찾았지만, 유가족에게 쓴소리를 들었다.

27일 오후 1시 30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 찾은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합동분향을 한 뒤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하지만, 출구로 나가는 홍 대표를 향해 한 유가족이 "소방법 반대한 사람이 여길 왜 와!"라고 소리쳤고 홍 대표는 이내 발길을 옮겼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로 본 법원행정처의 민낯

[경향신문]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로 본 법원행정처의 민낯

2016년 9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석우 기자

법원 내 특정 모임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사법부 방향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의 성향과 동향을 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조사위가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일부 남용한 사실이 있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는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그러나 의혹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첫 조사위 때 열지 못한 기조실 1심의관·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PC 및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760여개의 파일 등은 여전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이다.

실제 추가조사위는 ▲인사모 관련 검토+1[박OO].hwp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hwp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임종헌 수정].hwp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hwp ▲인권법연구회_대응방안.hwp 등 5개 파일은 협조의 한계 등으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태가 불거진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이미 사인(私人)이 된 전 법관에게 강제수사 외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판사 동향 관련 760여개 파일 조사 못해

수년째 형사재판에서 배제된 한 판사는 “이규진 부장이 언급한 판사 동향파악 관련 문건은 결국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과 열어보지 못한 PC 안에 있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사법부 내 비판은 가라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 형사부에서 배제됐다. 일부 판사들 가운데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파일과 PC 안에 자신의 동향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 정권교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PC 로그기록이나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여기는 판사도 있었다. 일종의 노이로제 증상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전화통화에서 “주요 판결이 나와도 판결문에 접근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혹시라도 내 로그기록을 가지고 문제삼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일선 판사들에게도 낯선 곳이다. 소위 사법연수원 성적부터 ‘잘 나가는’ 극소수의 법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전국 2900여명의 판사 중 단 37명의 판사만이 근무할 수 있다. 새롭게 행정처에 들어오는 인맥도 결국 행정처 근무경험이 있는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행정처 안에서 형성되는 유대감과 인맥은 출세의 주요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2005년 9월~2017년 9월) 행정처에서 근무한 전·현직 판사 456명(연인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처 출신 판사 100%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판사 개개인에 따라서는 과잉충성으로 이어진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근무를 한 ㄱ부장판사는 “행정처에 들어오는 순간 판사라는 생각을 잊고 철저히 실무국 직원처럼 일을 해야 한다”면서 “눈에 들 수도 있지만 눈밖에 벗어나기도 쉬운 곳”이라고 말했다.

실제 행정처에서 특정 판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문건으로 남기기 시작한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때부터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한 고위법관은 “행정처 갑질이 가장 심했던 때는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시절인데, 그때도 특정 판사나 조직의 동향을 파악해서 문건으로 남기는 짓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도 초반에는 행정처가 많은 역할을 하려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다만 양 원장이 상고법원에 집착하면서부터 행정처 내에서 도를 넘어서는 무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제1업무는 일선 법원의 재판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다. 청와대·국회에서 들어오는 ‘거절할 수 없는’ 요구다. 추가조사위가 밝힌 박근혜 정부 청와대(BH)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그 단적인 예다. 해당 문건은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해당 문건에는 ‘BH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망을 대법원에 문의했고, 대법원은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 노력했지만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22일 공개한 문건. / 대법원 제공

블랙리스트 작성, 양승태 원장 때 시작

기획조정실 심의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원행정처의 유일한 갑(甲)은 국회와 청와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에도 청와대로부터 특정 사건의 동향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어떻게 돼 갈 것 같은지 알아봐달라’는 요청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99%는 자체적으로 뭉개버리지만 혹여 해당 재판부에 친분 있는 판사가 있으면 말을 전달하는 정도는 해왔다”고 말했다. 친분이 없는 판사일 경우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행여 그 사람(판사)이 어디 가서 불어버리면 큰일나니까 친한 사람에게만 부탁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획조정실 심의관 출신 법조인은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건지 되레 묻고 싶다”고 했다. 법원 내 특정 연구회의 동향 및 판사 성향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법원행정처를 비판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는 “현재 야당인 의원들이 여당의원이었을 때의 일”이라고 한정지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심의관으로 있을 때는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이었는데, 국회만 가면 ‘OO연구회 조직파악 자료를 내놓으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당시 파악한 자료도 없고, 해당 조직을 조사한 적이 없는데 의원들은 ‘이게 말이 되냐, 조직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 바깥에서 문제를 삼으면 행정처는 어떻게 해서든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면 행정처 입장에서도 법원 내 조직 및 소속 판사 동향파악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 동향파악 문건은 (정도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 정도 수준(문건)으로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해야지 너무 과하게 충성했다”면서 “결국은 자리에 욕심을 부리니까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결과 발표 이틀 뒤인 24일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후속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재판업무에 복귀시키고, 안철상 대법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이슈 ·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

與 "한국당 '文대통령 합성사진 유포' 김진권 의원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 기초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합성 사진' 유포와 관련해 "주민의 삶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기초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저열한 행태이자, 협치의 협자도 모르는 몰상식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사진)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진권 태안군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개에 합성한 사진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숭고한 평화올림픽 정신을 평양올림픽이라며 무참하게 폄훼했던 행위와 궤를 같이하는 낡은 색깔론"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색깔론에만 얽매여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하는 행태에만 몰두하는 것은 결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권 의원의 반성 없는 해명"이라면서 "'사진이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진권 의원을 제명함으로써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니인 일베 회원이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고인을 국제적으로 모욕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상실한 무지몽매하고 경솔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타임스퀘어는 뉴욕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찾는 명소다.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진 곳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노무현 재단은 해당 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자유에는 응당 책임이 따라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성립하지 않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만이 기다릴 뿐이다. 수사당국은 즉각 엄중한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은 정치권을 향해 분열이 아닌, 평화와 화합을 명령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면서 "낡은 색깔론은 이제 그만두고, 여야가 평화와 화합의 목소리를 함께 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통치자금 불리는 대통령특별교부금 6조원 기부한 노무현 대통령..그돈은 그해 태풍복구 사업에 집중적으로 소비됐다 당연히 여겨지던 특권 포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73629

그는 대통령이 누리는 당연한 특권마저도 경계하고 끊임없이 끊어내려했다.

통칭 통치 자금 불리는 대통령특별교부금 이라는게 있다.

오롯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맡겨진 돈으로 2003년 한해에만 1조 1800억 내정되이

있었다. 그는 취임하자 마자 그 돈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돈은 그해 태풍복구 사업에 집중적으로 소비됐다

당연히 여겨지던 특권에 대한 포기는 계속됐다............

http://bluered.tistory.com/132  (영상 한번 보세요)

당신은 재직시 특별교부금까지 반납하고 사신 분께서 ....(명계남 이번 서거후에한 인터뷰기사에서 한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들 유학 보낼 돈도 없으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  대통령특별교부금

(간단히 대통령 마음대로 쓸수있는돈) 대통령특별교부금이라 고 검색해서 기사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된 밀실보조금 .통치자금. 대통령영향령유지자금. 장점이 마음대로쓰는.

이런돈이라고 규정된 대통령특별교부금

총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셨다는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대통령 이례 경이로운 6조원의 환원의 역사가
신문엔 한줄도 실리지 않았다는 점..... 
지금 여러분은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

우선 대통령특별교부금 이 뭔지 이해부터 하시실 (그냥 교부금아닙니다) 대통령특별교부금이

대통령 자유재량으로 쓸수있는 돈입니다. 노통은 한푼도 안쓰셨어요!!!

2003년도 태풍매미때 전액 다 기부하시고 그리고 국가에 다 환원해서 쓰고 그때부터 사용처

밝히라고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신거죠.. 그러다가 측근분중에 한분이 절에 10억 지원하신거

그거 걸려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하라는 말도 있었네요....

대통령특별교부금이 뭔지 알고 나서 보니 참 말이 안나오네요..

대통령 특별교부금 -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입이 떡 벌어지는 6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00억 아닙니다

노통은 6조원을 사회에 환원했는데 국민이 아무도 몰랐다는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신문엔 한줄도 안실렸고 노통이 사회에 내놓은 6조를 아무도 몰랐습니다.말이 됩니까!!

우린 누구의 조종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쓸수있는 돈이 1년마다 1조2천억원씩 특별교부금이란 이름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국민 99%가 모르고있습니다. 온국민이 알게 아무나 붙자고 알립시다!.온국민이 조작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조작하는 그들은 얼마나 속으로 우리를 비웃을까요? 권력의 최고봉자리에 계시던 노통은 6조도 사회에 환원하실 만큼 국민편이였는데 노통은 의문을 남긴채 서거하셨고 조작당하던 국민들은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통이 국민대신 죽은 것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슬퍼하는건가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들 유학 보낼 돈도 없으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특별교부금 총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셨다는것을 아십니까?
6조원,

그리고 대통령 이례 경이로운 6조원의 환원의 역사가
신문엔 한줄도 실리지 않았다는 점.....

지금 여러분은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라의 이모저모. 2009/05/02 15:54 --(2003년에 하신일이 2009년5월  벼룩시장같은 신문 기사처럼 등장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과 된다고 정의 내려지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신문에서  읽은 기사라곤 경제파탄과 노무현땜에 나라  망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그리 많더니..)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

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대통령 본인 마음대로 영수증도 필요없이 사용할수 있는 돈이잖아요..참 노통은 바보인가요?? 어릴적 별명이 노천재라면서요? 청문회떄의 그 압도하던 카리스마는 뭔가요?이렇게 바보가 어찌 그리 말은 잘했나요?어찌그리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가요?원칙과 정의를 가장해서 권력을 쥐고 싶었던게 정말로 아니였군요.. 불의한 강자앞에서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품어내시고 ,불의 할래야 할수없는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정말 당신은 당신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였군요..하지만 보통인간은 이해가 안되는 짓을 하기에 그래서 당신은 바보인가요?어릴적 별명이 노천재라면서요? 어찌 스스로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6천억도 아닌 6조원을 사회와 국민에게 반납하려고하나요?당신은 정체가 뭔가요? 당신이 예수라도 되나요? 당신이 성인군자라도 되나요? 아..보고싶어 눈물만납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 쉽게 빼다 쓸 수 있는 ‘눈먼 돈’을 없애고 싶지 않은 세력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럼에도 노통 자신이 마음대로 쓸수있는 돈을 폐지하자고 했다는게 이건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열등감으로 사로잡힌 가난한 농부 출신이 아니였군요. 가난이란 열등감에 사로잡혀 권력의 최고봉에 오른사람이 눈앞의 6조원을 그리도 쉽게 기부할수는 없으니까요..

당신은 존재 하나만으로도 빛나는 우월감 그자체였군요..당신은 이시대의 예수입니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이돈을 다 기부하시다니 당신이 진정한 기부 천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측 정책실장께서 절에 10억 지원한게 국고 횡령이라고 해서 고양이앞에 생선 맡겼다면서 시끄러웠죠.난 진짜 나쁜짓한줄 알앗는데...기사 찾아보니 특별교부금이라고 나오는군요 이제 그게 뭔지 알았네요...예전에는 영수증도 없이 썼던 돈이였었군요... 근데 노통이 변칙적 사용을 금했기 때문에 수사에 걸린거군요..그래서 측근들도 노통을 많이 떠났던 건가요..? 당신의 청렴결백은 정말 세계 최고였군요...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요..?만약 노통도 환원했는데 마음대로 썼다면 지금까지 검찰 조사 받은걸로 봐서는 증거 드러나지 않을리가 없는데 국고한푼도 마음대로 사용안한거 맞나봅니다..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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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


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을 가지고 정권과 검찰,언론이 합동 난리부르스입니다.


재임기간동안 그냥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져나가도 누구 뭐라고 따지지도않을 돈 무려 1년마다 나오는 1조2천억원을 손도 대지않은

양반에게 


1년넘게 뒤지고 뒤져서 찾아낸 죄목(?)이 조카사위에 대한 투자금과  부인이 차용한 돈  몇십억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라니...참나 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황당한 짓거리인가?

혹시, 노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대통령 교부금을 함부로 사용하지못하게 만들어놔서 이명박이 심술부리는건가?

(노통때문에 사용처 공개는걸로 됐나봅니다..)

똥묻은개나 다름없는 이명박정권의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사태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언제나 방송에서 외치던 100만달러!!! 호화주택!! 100만달러!!  한 100억쯤 될까요? 그때 환율로 9억입니다. 그 9억 사용처가 기가 막힙니다. 4억을 자식들 살집이 없어 (아드님은 기숙사에서 사셨다고함) 계약금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5억은 집에 빚이 있어서 빚갚았답니다...

 30년지기 기업가 박연차한테 돈을 빌린 게 그렇게 큰 죄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란 것이죠.참고로 노통 재산이 퇴임하실 당시 빚 빼고 5억 정도랍니다.

 매년 연봉으로 1억 5천 정도를 받으셨을 테니깐 연봉 겨우 모은 정도의

 살림살이였고 그전에는 말 그대로 정치하느라 빚만 잔뜩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제일 안타가운건 1조 2천억원 가량의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가 국가에서 지급됨에도불구하고 단돈 9억...중산층도 열심히하면 모을수 있는 9억이 없어서 20년지기 친구한테 돈빌리는 대통령..

그 1조 2천억원은 태풍피해 지역 복구 비용으로 사용한 사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대한민국 신문에 단 한줄도 기록되지 않은 불쌍한 사람
이정도면 뇌물수수가 아니라 기분천사라고 불려야할 사람
그천사를 천사인척한 악마로 둔갑시켜 결굴 벼랑끝에서 죽음으로 내몰은 자가 바로 ...다 알까요?

[출처] 노무현대통령과 눈먼 돈 대통령 특별교부금 년간 1조2천억원..재임기간 5년이면 총 6조원|작성자 추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 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직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2003년에는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무려

1조 1천8백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자금 필요없다" 시며 "행자부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세요"
하며 재임기간 중에 한 푼도 사용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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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치 1년에 1조원가 넘습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쓸 예산이.... 


명박님은 월급 한푼 안받는다구 생색내는 것이 이 교부금때문이었구만?????

지금 경찰 검찰 언론 종교계 국정원 국민을 뺀 모든 나라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잘되는게 다이유가 있구나..??

나두 이런 교부금 있으면 재산 다 내놔두 먹고 살겠네... 1년에 1초 2천억이면 5년동안 6조 원이



명박님 손에 들어가는 거 아녀..... 참 대통령이 좋구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돈도 포기 하시고



복구사업비에 내셨는데... 명박님은... 5년 동안 In MB Pocket 하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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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



하지만 난 이게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건 들어보질 못했다.



자꾸 금칙어로 안올라가지네요..포털에  특별 교부금 쳐서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대통령앞으로 1년에 1조 2천억원이 넘게 나온다는거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99프로 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수증도 필요없고 국정감사도 안하는 돈이랍니다.



이걸로 대통령 영향력 유지 하는데 쓰인데요 경찰 검찰 국정원등등.....



노통 자기는 그런걸로 권력유지수단 안하겠다고 안써서 그렇게 까였나봅니다.



지금 과잉충성하는 세력들이 왜그러는지 이해가 됩니다.



국민들에게 이런것이 있다는걸 알립시다



노무현 이런돈 앞에서도 욕심안부렸는데 20년 친구 자식들가지 협박해 자백받은 진술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10억으로 고통준 사실이 그냥 인간으로써 너무 부당해서 화가납니다.



노사모도 아니고 노무현찍지도 않앗고 이명박 찍지도 않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퍼트려서 국민들에게 진실 알립시다



이런돈 있으니 대통령되면 전재산 환원도 1300만원 월급기부도 그리도 쉽게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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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면 6조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런돈을 권력유지 수단으로 삼아서 경찰 검찰 국정원등에 영향력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서 국민들 재해 대책비 정도로 한정해 사용해서 그돈 못받아서

노통을 그렇게 괴롭힌것입니까!!!!

언론 조중동 한나라당 뉴라이트 모든 권력기관들 힘있는 기득권세력 모두가 왜그렇게

노통을 그렇게 사력을 다해 괴롭혔는지 이제야 알것같네요.

노통께서  그런곳에 권력유지로 들어가야 하는 6조라는 돈을 국민들을위해

쓰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힘 당한 것이였네요...

국민편은 노통뿐이 였는데... 저들이 말하는 말에 국민들은 다 세뇌되고 속아넘어가서

경제파탄  경제파탄 경제파탄이라는 말에 그렇게 속고 속고 또 속고

파탄난 경제 살리려면 경제 대통령 뽑아야 된다길래 또 속고 속고 속고 ..

경제 대통령 뽑았는데 왜......

유일하게 국민 편이 였던 노통이 왜 갑자기 가시냐고요!!!!! 왜요!!!!

그러지 말고 그냥 권력유지 수단으로 삼으시지 왜그렇게 

바보같이 그러셨어요!!! 

끝내 이렇게 의문만 남긴채 가실꺼였으면서.... 

차라리 목격자 진술과 경호관진술들이 일치해서 자살에대한 의문이 하나도 없었으면

마음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문이 많은데 노통이 자살이 아니라면 그래서 유서도 초라한비석도 화장도 담배도 노통의 뜻이 아니라면... 자살이라 납득이 안가는데 투신으로 뼈가 산산조각 나셨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괴로워서 사나요!!!!! 진짜 눈물만 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