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9일 열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의 재판 진행을 놓고 '전대미문의 편파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언쟁을 벌였다.
검사들은 재판 진행에 대해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며 돌아가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가 "앉으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검찰의 고성은 계속됐다. 재판부에 유죄를 구하는 입장인 검찰이 재판부에 이렇게 날선 비난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양측 갈등 누적…예고된 전대미문 법정 싸움 검찰이 송 부장판사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송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지난 9월30일 열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이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하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2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들의 공범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수정했으나 송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1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무원들을 책임 없는 간접정범으로 구성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그동안 쌓여왔던 검찰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들이 재판부 진행에 반발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8년 '론스타 사건'에서 결심을 앞두고 2명의 검사가 퇴정을,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박형철 당시 부장검사가 단독 퇴정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연이 있는 사건이다. 윤 총장은 론스타 사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013년에는 국정원정치공작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검찰 지휘부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를 강행했다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법원 내부 '부글부글'…"오만한 檢…과잉 반발은 정치" 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 못 하고 있지만, 법원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재판장이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검찰의 어제 집단발반은 아주 괘씸하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 재판 진행에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고 단체로 들고 일어나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행태"라며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이의신청을 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국기기관인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년 동안 320억원 넘게 벌어..구독자 2290만명 장난감 언박싱 콘텐츠 → 교육 콘텐츠 변모 중
라이언 카지(8) 미국 아동 유튜버 <라이언의 세상 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유튜버로 미국 텍사스에 사는 8살 소년 라이언 카지(Ryan Kaji)를 소개했다.
18일(현지시간) 포브스는 라이언이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600만달러(약 320억7700만원)를 벌어들였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라이언의 본명은 라이언 관으로, 지난해에도 2200만달러(약 256억원)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유튜버였다.
라이언의 유튜브 채널 '라이언의 세상'(Ryan's World)은 2015년 부모가 개설해줬다고 알려졌다. 개설한지 4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구독자가 2290만명에 달한다.
원래 채널 이름은 '라이언의 장난감 리뷰'(Ryan ToysReview)로, 장난감 상자를 열고 노는 영상 콘텐츠가 주였다. 이 채널은 영상 속 장난감 협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채널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라이언의 몇몇 영상들은 10억뷰 이상을 달성했고, 개설 후부터 지금까지 전체 영상들은 거의 350억뷰에 달하는 기록을 갖고 있다. 라이언이 나이가 들면서 장난감보다는 교육 영상들을 더 많이 올리고 있다.
이어 미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그룹 두드퍼펙트(Dode Perfect)가 2000만달러(약 232억8800만원), 러시아계 미국인 6살 소녀 아나스타샤 라진스카야(Anastasia Radzinskaya)가 1800만달러(약 209억5200만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는 "유튜버들은 오늘날 시청자들 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하다"며 "시청자들은 그들만의 관점을 가지고 뭔가 독특한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한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줄리아드 음대 정도는 가야 '재능 있다'고 여겨졌던 반면, 오늘날에는 유튜브와 다른 소셜미디어 덕분에 누구나 선물 풀기(언박싱)나 게임하기, 화장법 가르쳐주기 등으로도 충분히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남용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서에 대해 별도 기소 허용하면 안돼"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의 첫 재판을 앞두고 방청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4개월째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이중기소’까지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중기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으로 19일 오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는 재판장과 검사, 검사와 정 교수의 변호인단 사이에 큰소리와 설전이 오갔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편파재판이라며 "이의 있다"를 계속 외치고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판사는 "앉아라"고 제지하는, 서로 맞서는 충돌 상황이 벌어졌다.
고형곤 부장검사를 비롯한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에게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을 하고 있다"라며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연이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가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라며 "검사는 앉으라"고 검사들을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검사들은 두 명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한 명씩 번갈아 일어나 이의제기를 하며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검사 8명이 번갈아 가며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하자, 송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을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냐. 이유가 뭐냐"라고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검찰은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각할 수 있냐. 소송지휘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끈질기게 맞섰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적법 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인은 "현재 증거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검사가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라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지금 재판에 지장을 주려고, 소란을 피우려는 게 아니다. 공문서가 사실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인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안 듣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다 읽어봤다. 앉으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검사들은 돌아가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검사는 화를 참지 못한 듯 짜증 섞인 표정과 목소리로 반박했다. 큰소리로 재판부를 향한 반박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검사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 '이중기소' 비판.. 공소기각 취지 글 올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후 추가 강제수사 등을 거쳐 대폭 뜯어고친 공소장으로 17일 정 교수를 별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전례가 없는 이중기소를 두고 현직 검사가 정 교수의 재판 전날인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이중기소는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목적이 의심된다"라며 따끔한 비판을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중기소와 공소권 남용의 판결상 주문과 근거’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소 자체에 미필적 의도가 있어 보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진 검사는 검찰이 ‘미필적 의도’를 갖고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그의 부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고 봤다. 그는 이 미필적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글 전체 맥락상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낙마 또는 검찰개혁 저지 등으로 풀이된다.
진 검사는 공무상 비밀인 공소 제기 여부를 검사 출신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의 근거로 댔다.
진 검사는 지난 9월 6일 이뤄진 첫 번째 기소에 대해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기소했다면 기소 이후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증거가 없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서에 대해 다시 기소한다거나, 같은 문서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후행 행위는 첫 번째 공소 제기에 공직자의 취임을 방해하기 위한 그릇된 의도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이러한 경우 첫 번째 기소는 본안에 대한 판단인 무죄 판결 대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 선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 17일 이뤄진 검찰의 두 번째 기소 역시 궁극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진 검사는 강조했다.
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실체(문서 위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헌법상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일사부재리)가 규정돼 있다는 점과 국가공무원법상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가 ‘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 대한 기소 권한을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전제로 들었다.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인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같은 문서에 대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수사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남용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서에 대해 별도 기소하는 경우, 일시·장소·방법과 공범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일사부재리의 권리를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는 행위로서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특정 한 사람은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방법, 공범만 바뀐다면 수백 번이라도 같은 문서에 관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출처:서울의 소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0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다룬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9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메일에 따른 성적 정정은 담당 교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3월17일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제목의 기사 등을 보도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뉴스타파 보도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월 해당 보도가 '선거에 관해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뉴스타파 측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여러 관계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뉴스타파의 위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고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나 의원 측은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경고처분 취소 판결은 댓글조작 등의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줘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황모 기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도 나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0월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나 전 원내대표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현)는 지난 16일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나 되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며 "법인을 빼고 순수한 주택 소유자만을 카운트하면 50만4000명"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총 가구수(약 2000만)의 3%가 안 되는 수준인데,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교수는 "중산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는 현행제도 안에서 문제를 완충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은퇴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골이 휠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지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 상위 20%까지는 고소득층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심지어 고소득층의 대부분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 "잘 아시듯 나 역시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은퇴자의 범주에 속한다"며 "강남에 사는 내가 직접 체감한 종부세의 부담이 등골이 휠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거운 편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검찰 의견서 요지 진술 제지 검찰 "재판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 열람·등사 문제로도 검찰·변호인 공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사이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공소장 변경 문제에서 촉발된 양측의 감정싸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거 관련 논의가 추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작부터 삐걱댔다. 검찰이 제출한 공판준비기일 관련 의견서의 요지를 밝히겠다고 나섰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의견서를 읽었고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판준비기일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 기일 핵심 내용인 공소장변경 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고, 검사가 이의를 신청했음에도 그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에 한해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견 진술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부당하다"며 계속 의견을 내려 했고, 재판부는 연신 "앉으라"고 제지했다. 검찰이 화를 내고 재판부가 호통으로 응대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재판부가 "이렇게 하면 재판을 진행 못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끝내 검찰은 "(재판 조서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별 의견이 없다고 기재됐다. 이건 명백히 허위다"며 "(재판부의 퇴정명령 언급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에 지장을 주려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공문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재판부는 한 마디도 안 들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늦어진 점을 두고 변호인과도 공방을 벌였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가 열람·등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검찰을 질책한 부분을 항변하면서다.
검찰은 "등사 인원을 충원해서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변호인 측이 하지 않아)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것인데 이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또한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와 연관 지어 말한 것을 빌미로 추후 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일부러 지체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11. park7691@newsis.com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 전체 복사가 지연 된 것의 원론적 책임은 복사를 제공한 검찰에 있다. 상호협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마치 변호인 사무실 직원 문제로 지연된다고 호도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며 "기소된 지 한달이 넘어서야 기록을 넘겨준 원론적 책임도 있다. 증거조작 구실로 수사기록을 늦게 넘겨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신경전이 되풀이되면서 추가 준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로 예정됐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연출됐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검찰은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한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급기야 재판부는 "재판부 지시에 따라 달라. 계속 그렇게 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일부 학위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 학부 수료를 비롯해 템플대 MBA과정 수료와 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고, 자신의 총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부당하게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대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최 총장은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템플)대 MBA(경영전문대학원)과정 수료‧워싱턴 침례대 박사 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등의 의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대학이 발급하는 표창장에도 받지 않은 교육학 박사로 자신을 명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허위 학력을 비롯해 학교 운영에 최 총장이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례도 밝혀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98년 1월 당시 동양대 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의 총장 선임과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학교법인 정관에도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라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직을 연임하며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같은해 10월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총장 재직에 대해 이사 정수 3분의2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7년 12월에는 자신의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고,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과 전 이사장인 최 총장의 부친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이사장이었던 최 총장의 부친은 고인이라 사실상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는 최 총장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부당한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조치 사항은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확정한다.
국정지지율 51.1%보다 6.3%포인트 높아 반대율 39.6%.."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 26.3%
[서울=뉴시스]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사진 = 리얼미터 제공) 2019.12.19.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민 과반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중 40%는 문 대통령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57.4%다. 이중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다'는 응답이 41.1%를 기록했다. 다만 16.3%는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대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반대율은 39.6%였다. '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6.3%로 집계됐다.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다'는 13.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동시에 실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긍정평가 51.1%, 부정평가 45.1%)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지지율에 비해 6.3% 포인트 높고, 반대율은 국정 부정평가 대비 5.5%포인트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3.0%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대통령 지지 80.5% vs 반대 19.5%)와 대전·세종·충청(65.7% vs 34.3%), 경기·인천(59.3% vs 38.0%), 서울(57.1% vs 38.5%)에서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은 대통령 반대가 58.0%로, 지지 36.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대통령 지지 66.7% vs 반대 29.2%)와 40대(66.7% vs 32.2%), 50대(58.3% vs 39.3%)에서 지지층이 다수였다.
성별로는 여성(대통령 지지 60.1% vs 반대 35.6%)과 남성(54.6% vs 43.8%) 모두 지지응답이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대통령 지지 77.4% vs 반대 20.4%)과 중도층(55.6% vs 41.0%)에 지지층이 대다수였다. 보수층은 반대가 67.0%로 지지(32.4%)를 압도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대통령 지지 89.6% vs 반대 7.9%)과 정의당(80.1% vs 19.9%)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자유한국당(대통령 지지 12.0% vs 반대 85.9%)과 바른미래당(34.0% vs 63.2%)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대통령 지지 48.9% vs 반대 48.8%), 20대(50.6% vs 49.4%), 60대 이상(48.3% vs 45.7%), 무당층(46.2% vs 45.1%)에서는 '지지·반대' 응답이 비슷했다.
리얼미터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8일 19세 이상 유권자 1만1663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4.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만의 특권으로 인식된 검사장 관용차(전용차량)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검사장 전용차량 중 일부를 지휘용 차량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뒤 최근 국회도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검사장 전용차량 예산을 삭감했다. 이로써 검찰 내 전용차량은 34대 중 5대만 남았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 약 512조원을 확정하며 일선 검사장 29명에게 지급됐던 전용차량 예산을 삭감했다. 검사장 전용차량 29대 중 18대는 공용차량에 속한 수사지휘차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1대는 임차료·유류비 예산 1억 5600만원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 내 전용차량은 검사장을 제외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부산· 수원고검장 차량 등 5대만 남았다.
이날 세계일보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검찰 전용차량 배정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 검찰엔 검찰총장(차종 제네시스 G90)부터 제주지검 검사장(차종 K9)까지 총 34대의 전용차량이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사장 전용차량은 검사들만의 특권으로 인식됐다. 검사장들은 전용차량을 탈 법적 규정이 없었음에도 배정돼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규정 4조에 따르면, 전용차량은 △부처 장·차관 및 처장 △차관급 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長)에게 배정된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찰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된다. 즉 장관급인 검찰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볼 수 있는 대검 차장검사와 고검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용차량을 탈 권한이 없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5월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 제공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법무부는 올해 중순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검사장 전용차량 29대를 포함해 검찰 전용차량과 공용차량 임차료 4억5000만원을 신청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장 전용차량 29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검찰개혁 요구가 커지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시행해 검사장에게 제공하던 차량 중 일부는 정리하고 나머지는 지휘용 차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29대 중 18대는 지휘차량으로 변경되고, 다른 11대는 폐지 방식으로 확정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이와 관련,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에게 고급 전용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지원했다”며 “전용차량을 비롯해 외관상 특혜로 보이는 예우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찰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장들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일선 검사장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전용차량을 지급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며 격앙된 민주당은 황 대표 고발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날 한국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한국당 당원과 우파 성향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며 폭력 사태가 불거졌다. 황교안 대표는 직접 시위현장을 찾아 "여러분의 분노가 국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러분이 승리했다"고 말해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날 사건과 직접적으로 혹은 관련이 돼있는 황교안 대표를 고발해야 한다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한 (민주당 지도부)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위원회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안을 세울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황교안 고발)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고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경찰청장을 불러 이번 폭력 사태를 다루는 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회 유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12월16일은 국회 침탈의 날이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경찰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극우 공안정치가 우리 국회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성조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 국회를 점거하고 우리 민주당 설훈 의원을 폭행하는 광기를 보였다"며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수십 명의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갖은 욕설과 모욕을 당해야만 했다"고 격분했다.
긴급 최고위서 결론.."지나친 당리당략 논의..일부 정당 '개혁 알박기' 유감" 비난 내일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와 '4+1' 협의 재개
의원총회장 향하는 이해찬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원칙 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한 "감찰 범위·한계서 판단해 인사조치..결정권한은 靑에 있어" '김경수·윤건영·유재수 등 텔레그램방서 금융위 인사논의' 보도 부인 "천경득 '피아구분' 발언 안해..윤건영, 감찰 무마 부탁한 적 없다" "김기현 하명수사 없었고 관련첩보 수집하지 않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 전 부시장, 청와대 관계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데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고 감찰했지만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유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찰에 한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 감찰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관계기관을 통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는 또 검찰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강한 불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도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는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른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을 조사하려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최근 검찰조사에서 인정했다는 일부 방송 보도에 대해 "천 행정관은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한테서 감찰 무마 부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부탁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수석은 "윤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는 허위 보도를 중단하고,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하명수사 의혹 부인에도 검찰이 최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시장 비리첩보 수집차 울산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윤 수석은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경찰청을 찾아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고, 그 중 한명이 수사과장"이라며 "고인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경찰 갈등 상황 파악차 울산에 갔고,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2.04.kkssmm99@newsis.com](https://t1.daumcdn.net/news/201912/19/newsis/20191219145718889tyr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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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11. park7691@newsis.com](https://t1.daumcdn.net/news/201912/19/newsis/20191219115814493ouq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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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산 항공모함 산둥함 제원(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912/17/yonhap/20191217195154290lgfl.jpg)
![의원총회장 향하는 이해찬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912/15/yonhap/20191215173146000utdc.jpg)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912/15/yonhap/20191215171826428vxp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