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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1, 201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특집] 다시 되짚어보는 ‘정치적 타살’ 막후 "MB정부 검찰 ‘망신주기’ 수사가 그의 등 떠밀어 죽음으로 내몰았다"

지난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50분쯤 경호원과 함께 간단한 복장으로 사저 인근 뒷산을 등산하던 중 벼랑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살한 것이다. 그의 사망으로 수많은 지지자들은 슬퍼했으며,  ‘정치적 타살’ 이라며 보수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이랬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올해로 7주기를 맞았다. <김범준 기자> 
  

  
퇴임 후 폭발적 인기…망신주기 수사 시작한 MB정권 
검찰·국정원 언론플레이…'파상공세' 결국 자살 택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 
  
▲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 올해로 7주기가 됐다.     © 주간현대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 후 자신의 고향인 김해시 봉하마을로 귀향하였다. 이는 전임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퇴임 대통령들이 대부분 서울 인근에 자리를 잡고 살아온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소통했던 말년 

이처럼 봉하마을에 자리 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국민들과의 교류를 멈추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사람사는세상’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중들과 소통했고 봉하마을 촌장으로 재임하는 등 민중들과 다양한 교류를 추구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장폐수로 오염된 화포천을 살리기 위해 봉하마을 주민 및지지자들과 함께 직접 하천에 나가 쓰레기를 주우며 정화를 위해노력했고, 화포천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불법낚시를 하는 사람이 없도록‘화포천 지킴이’를 신설해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
  
그 결과 죽은 하천이라 불리던 화포천은 2009년 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으며, 멸종위기의 동·식물을 포함하여 600여 종의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학습의 장이 되었다. 훗날 이 화포천에 국내에선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황새가 일본 도요요카시에서 건너와 정착하여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친환경 농법인 오리농법을 도입하고자 외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마을사람들과 함께 직접 비법을 전수받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초기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오리농법이 성공을 거두자 현재는 거의 모든 봉하마을의 가구들이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농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장군차를 재배하여 마을의 특산물로 만들었고, 늘어나는 마을 방문객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 및동물원의 건립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노 전 대통령은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소통하고자 일주일에 6일씩 만남의 시간을 정하여 관광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관광객들과의 만남에서 이런저런 근황을 전하거나 즉석에서 노래를 열창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기하게도 대통령 재임 당시보다 퇴임 후에 인기 있었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한 퇴임 후를 보내고 있었다.

망신주기 수사 

하지만이같은퇴임후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논란이 번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인 가족·친인척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담감은 점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옥죄어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정치성과는 거리를 둔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임자가 존중받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피력하여 애초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러나 2008년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와 광우병 괴담 파동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자 상황은 바뀌게 된다. 
  
이 사태의 배후의 중심에 친노세력이 있다고 생각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한상률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박연차를 비롯한 노무현 주변의 측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전임자에 대한 관용에서 정치적 응징으로 방침을 급선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친인척의 비리를 경계하여 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까지 하면서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려 했지만, 결국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먼저 검찰 측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15억원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차용증을 제시하였고 사저신축비 용도로 빌린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판단하여 무혐의 종결됐다. 

하지만 검찰은 방향을 부인과 자녀 등으로 수사 방향을 돌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불거진 억대의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해당 시계가 뇌물임을 노 대통령이 인지하고 받았다고 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당 시계는 환갑 선물일 뿐이며, 자신은 받은 것도 버린 것도 수사 전에는 몰랐다고 검찰 진술에서 주장하였다.

이 당시 국가정보원은 대검찰청에 명품 시계 등을 활용한 대국민 망신주기 언론 플레이를 제안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구속 수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나,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명품 시계 등을 통한 언론플레이에 초점을 두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을 극대화하자는 방안이었다. 국정원 측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자 검찰은 ‘수사권 침해’라고 반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멱살까지 잡으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전형적인‘망신 주기 수사’ 를 한 것이다. 국정원의 노력은 성공을 거둬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원칙을 어겨가며 매일매일 언론을 통하여 수사 상황이 공공연히 흘러나왔고, 고가의 피아제 시계를‘논두렁’ 에 버렸다는 선정적 보도가 이어졌다.
  
이것은 진술 내용과 무관한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를 위한 허위였음을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변호사는 2015년 증언했다. 이인규는 당시 국정원의 행태는 '공작 수준'이라 밝혔다.
  
어쨌든 수많은 국정원의 공작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노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형성됐다. 

그리고 5월23일 자택의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 파일로 유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사저 뒷산(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였다. 

인근의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사망했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시신은 화장하여 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해 봉하마을 내 묘역에 안장됐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직 수행자중 유일하게 자살 한 인물이란 사례를 남겼다.

前대통령의 자살 

이같은 선택을 한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정치적 자살’ 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다수다.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결벽증에 가까운 정치적 자산이자 무기인 ‘도덕성’ 이 상처를 입었다. 
  
또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인간적인 모욕과 함께 노 전 대통령 자신으로 인해 참모와 가족들까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은 전직 대통령의 오욕과 비운의 역사를 끊어내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 식’ 수사가 반복되는 현대사의 비극이라는 평도 있으며, ‘정치적 타살’ 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많다.

더민주 조응천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막강하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출연해 정윤회 문건 뒷이야기… 조응천 “정윤회는 실세인가? 노코멘트”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청와대 3인방은 막강하다”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지난 20일자 한겨레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청와대 3인방은 정말 막강하느냐”는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 당선인은 지난 2014년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배후로 지목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부속비서관·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을 포함해 청와대·당 참모들과 2013년 10월부터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정보를 교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일었다. 진영을 바꿔 더민주에 몸을 담은 조 당선인의 입이 주목받은 까닭이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지난 20일자 한겨레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청와대 3인방은 정말 막강하느냐”는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 당선자는 ‘정씨가 실제 영향력이 있었느냐’는 김 총수 질문에 대해서는 뜸을 들인 후 “노코멘트”라고 말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조 당선자는 박지만 회장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금도를 지킨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당선자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자신을 향한 청와대와 검찰의 압력에 대해 “공권력이 전속력으로 내게 돌진하는 느낌”이었다며 “먹잇감이 생기니까 종편들이 한 달 내내 (나를) 씹고 뜯고 즐겼다”고 말했다.

조 당선자는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진행된 조선일보 인터뷰(2014년 12월2일자)와 관련해 “그래도 청와대에서 조선일보는 볼 거라고 생각했다”며 “(박 대통령이) 관련 내용은 알고 국정운영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내가 죽는 게 의미없게 된다. 그런 뜻에서 비서관 3명을 (거론하고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당선자는 ‘돌아오는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그런 걸 못하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장 특보를 했기 때문에 대충 보면 저거 또 (개입)하려는 구나, 하고 알 수 있다”며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조작을 감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근혜 3년차 망한 자영업자 8만 9천명...자영업 붕괴 가속화 프렌차이즈업체 잠식 및 임대료가 살인적으로 높아 영세 자영업자 붕괴를 가속화 시켜

박근혜 집권 3년차인 지난해 망한 자영업자 숫자가 8만 9천명으로 2010년 이명박 집권때인 11만 8000명이 망한 이후 5년만에 가장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 숫자가 21년 전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자영업자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급속한 와해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1994년(537만6천명) 이래 21년만에 최저치로 급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프라이드치킨, 커피점 등 요식업을 대기업의 몇몇 대형 프렌차이즈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잠식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살인적으로 높아 영세 자영업자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9천명 줄었다. 이는 11만8천명이 줄었던 2010년 이후 5년이래 최대 감소 규모다. 

이는 지난해 창업한 자영업자를 포함시킨 전체 자영업자 숫자에서 순감한 숫자여서, 실제로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몇배나 더 많다.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 중에서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12만명이나 줄어, 영세 자영업자가 장기 내수불황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수불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아직도 자영업 과잉포화 상태가 심각해 자영업 붕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여기에다가 주력산업들이 예외없이 급속히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대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감원을 단행, 퇴출된 직장인들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시장에서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 자영업"이라는 탄식도 터져나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학살 그 내면엔 개표조작이 있다.

세월호 학살 그 내면엔 개표조작이 있다.
Published on Nov 26, 2015
미래의 숨은 권력들은 박근혜 따윈 무섭지 않다. 그리고 그 바탕엔 개표조작을 해도 야당과 국민들이 별다른 관심도 없이 선거 끝났다면서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숨은 권력들은 박근혜 따윈 무섭지 않다. 그리고 그 바탕엔 개표조작을 해도 야당과 국민들이 별다른 관심도 없이 선거 끝났다면서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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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공격, 앵커로 전복, 밧줄로 끌어당기는 침몰까지 완벽한 학살 (Korean Sewol Ferry Vessel Massacre Video in English)

세월호 공격, 앵커로 전복, 밧줄로 끌어당기는 침몰까지 완벽한 학살
Published on May 15, 2016
이 극악무도한 살인 정권은 용서가 안되는 집단이다.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위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건 이승만 때부터 죽 있어왔다. 국가범죄는 그 범죄 수위가 매우 높은데,

동영상 보니까 123정이 걸고 당기는 장면이 맞네요.예전에 이 얘기 나왔을때는 흘려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진짜 소름돋네요.저는요 시대와 국가발전단계를 감안하면, 이번 대통령부정선거는 5.16 쿠테타보다 더 악질적이고요 세월호범죄는 광주사태보다 더 사악하다고 봅니다. 그 때는 무식한 군사정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여러가지면에서 이런 패악질적인 일이 일어날수 없는 아니 일아나서는 않되는 때 아닙니까? 정말 섬뜩합니다. 이 일이 온 국민들에게 사실로 알려지면 상황이 어떻게될지 상상만해도 정말정말 끔찍합니다. 이 정권이 어쩌려고~~~

이 극악무도한 살인 정권은 용서가 안되는 집단이다.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위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건 이승만 때부터 죽 있어왔다. 국가범죄는 그 범죄 수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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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0, 2016

개성공단 폐쇄 100일, 우리만 피해 봤다 북한 1분기 중국 교역액, 개성공단 1년 총임금보다 많아 '제재 실효성 의문'

가동 중단 100일, 피해 눈덩이처럼 늘어

기사 관련 사진
▲  12일 오후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경기도 파주 JSA 경비대대 오울렛 초소에서 바라본 개성시 기정동 마을과 개성공단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2차 가동 중단 사태가 5월 20일로 100일을 맞았다. 우리 정부는 올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로켓(=광명성 4호) 발사 후 2월 10일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다음 날 개성공단 폐쇄와 공단 내 남쪽 인력 추방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지난 3월 10일 개성공단 남한 기업 재산을 완전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가동 중단 100일이 됐다. 하지만 남북 대화는 여전히 꽉 막혀 있다. 남북이 합의해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놓고, 대화를 단절하면서 기업만 피해를 입고 있다.

개성공단에 있는 남한 기업들의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기업들과 종사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2013년 1차 가동 중단 사태 때보다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013년 가동 중단 사태 때 입주기업들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 투자액(5437억 원)과 원청업체 납품 채무(2427억 원), 재고 자산(1937억 원) 등을 합쳐 1조 566억 원이었다.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규모는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른바 대북 제재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도 차단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개성공단으로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핵 개발비로 실제 사용됐을 경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해프닝으로까지 비화됐다.

그러는 사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 815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체는 124개고, 협력업체는 약 4000개에 달한다.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는 입주기업에 속한 노동자 2000여 명 중 80%가 직장을 잃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 지원금 월 129만 원과 남북협력기금 월 6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 80%가 직장을 잃은 상태라,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과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ㆍ이하 비대위)는 지난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비대위는 "헌법소원은 정부의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헌 소송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개, 개성공단 영업기업 37개, 개성공단 협력업체 18개 등, 모두 163개가 참여했다.

우리 기업들은 손해, 중국은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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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중단 100일을 맞아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평화300 등은 1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정책 전환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정부에 촉구했다.
ⓒ 최윤석

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조했지만,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1~3월 북한과 교역액이 총77억 9000만 위안(약 1조 39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거둬들인 외화(=인건비)는 2014년 기준 약 8840만 달러다. 이는 북한 대외무역 규모(약 70억~80억 달러)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2014년 기준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 4억 6997만 달러의 18.8%에 불과하다. 입주기업이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남쪽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에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1억 2000만 달러(약 1430억 원)가 유입됐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574억 원 늘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실효성이 의문인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입고 있다. 개성공단이 우리 경제에 미친 계측자료(=한국은행ㆍ한국산업단지공단 2014)를 보면, 부가가치 생산액은 2.6조~6조 원, 생산유발액은 3.2조~9.4조 원이다.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 1억 2000만 달러를 벌었다면, 남한은 최소 15배인 약 18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돼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사이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고,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중국으로 편중될수록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더욱 요원해지고 마는 것이다.

"20대 국회, 개성공단 재가동 시동 걸어야"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로 바뀌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치가 높다. 야 3당 모두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이행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일ㆍ안보 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소야대로 바뀌자 총선 이튿날 주식시장에서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가동 중단 100일이 됐어도 야권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논평을 발표해 "야권은 선거 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재가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우선 피해 보상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공단 재가동에 즉각 나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피해 기업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패한 대북 제재 정책을 중단하고 실익 있는 대북정책으로 선회해야한다. 가장 근본적인 피해 대책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견제할 '상시 청문회', 친박계가 자초했다 [분석] 나태함과 비박 견제가 부른 '여소야대 미리보기'

▲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유성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야당과 무소속의 '표결연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은 여소야대가 아닌데도 새누리당이 표결 대결에서 패배한 것이다. 

지난 1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결과는 재석 222명에 찬성 117표, 반대 79표, 기권 26표다.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이 6명이고 이들의 찬성표가 없었다면 출석 의원 절반인 111표에 그쳐 부결되므로 '여당 이탈표가 상시청문회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나태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당이고 총선 전에는 과반의석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탈당 의원들이 속출했고, 19일 당일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임이 처리됐지만 그래도 145석을 점한 다수당이다. 

당장 새누리당의 '상시 청문회 저지 실패'의 원인은 나태함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 표결 당시 출석 상황은 새누리당 108명, 야당 106명, 무소속 8명이다. 145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37명 - 네 명 중 한 명이 출석하지 않은 결과다.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더 출석하고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 스스로 나태한 자세로 '여소야대 미리보기'를 한 셈이다. 

지도부 공백과 소신 투표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 유성호

야당 의원 10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 108명은 찬성 6명, 반대 79명, 기권 23명으로 흩어졌다.

친박이냐 비박이냐에 따라 찬반으로 나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새누리당 찬성 의원 6명 중엔 유승민 의원과 친한 이종훈 의원, 비박계 이병석, 정병국 의원이 있다. 하지만 친박으로 분류되는 윤영석, 민병주 의원도 있다. 반대표를 던진 79명에도 친박만 있는 건 아니다.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서용교, 정미경, 정두언 의원 등 비박계가 수두룩하다. 기권표 23명의 구성도 이처럼 섞여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새누리당 108명의 표는 계파 없이 소신 투표를 했다는 말이 된다. 다만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8명은 아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찬성 5표, 기권 3표)

이 같은 상황은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4·13 총선에서 당선된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의 사령탑에 앉아 있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현재로선 당선자에 불과해 19대 국회의원들을 직접 통솔할 처지가 아니라는 형식상의 문제가 있다. 당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가 당의 유일한 '공식 사령탑'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친박계의 악수
더 중요한 문제는 정 원내대표가 현재 당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 원내부대표단 구성만 마쳤을 뿐, 비대위원 구성과 혁신위원장 인선을 친박계로부터 거부 당했다. 중진 의원들로부터는 '절충안을 만들어 친박계의 윤허를 얻으라'는 조언을 받고 있다.  

정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은 친박계가 주축이 된 원내부대표단이었다. 지난 19일 오전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받아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법 개정안은 부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당부에도 소속 의원들의 출석률은 저조했고 지령대로 투표하지도 않은 결과다. 

김용태 혁신위원장과 비박계 비대위원 인선안을 주저앉히면서 정 원내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든 친박계가 원내 운영의 키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친박계가 비박계 견제에 골몰한 나머지 박근혜 정부의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상시 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초래했다.

[관련기사] '상시청문회법' 속 앓는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펌...최태민을 빼다박은 은지원...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은길동?

최태민을 빼다박은 은지원 
정수리, 입술, 눈, 코, 귀까지...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을 듯!!아버지(은지만)와 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29살? 믿으란 말인가??최고 댓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은길동(은지원) 

 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  아래 입술이 약간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눈썹도, 코도 그렇고 정수리가 뾰족하게 올라선 것도 그렇고 귀까지... 암만 많이 봐도 정말 닮았네요.  이 정도면 거의 판박이 아닌가요 ? 친택인가요 ?    뭐 김종필의 말까지 종합해 보면 유전자검사고 나발이고 필요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 한다고 해도 그 결과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   숨 쉬는 거 빼고 모두 조작, 공작, 사기인데... 
       은희만씨             은지원            박근혜                          최태민
  
그리고 윗 사진 왼쪽이 은지원 아버지라는 분 은희만씨 사진인데...  많이 다르네요. 은지원의 옆 모습, 특히 툭 튀어나온 입술하며 눈매하며 최태민과 정말 판박이처럼 닮았지요?우선 얼굴 형이 은희만씨는 옆에서 보면 타원형으로 코를 중심으로 앞으로 나온 형입니다.  은지원은 수직이죠.  그리고 코가 은희만씨는 콧등이 좀 높고 코가 두툼한 스타일이고 은지원은 콧등이 내려 앉았고 매끈하죠.  귀도 많이 다르죠.  뭐 아버지 아들 사이에 귀모양새가 다른 사람도 (아주)일부 있긴 하지만,,,,.  
은희만씨 나이는 1926년생이니까 87세인가요 ? 은지원이 78년생이니까 35살 ...
그럼 은희만 52살에 낳았다는 건가요 ?    뭐 우겨대는데는 뭐가 있으니 ... 


 
 
이 나이에 은지원의 엄마라는 릴리시스터즈 70년 활동 당시 16세였다고 하니 ...  은지원을 78년에 낳았다고 하고 그럼 77년에 임신했을테고... 그 때 나이가 23살...  
그런 52살 은희만씨가 23살 짜리 은지원 엄마를...  29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는 건가 ?  아님, 후첩이란 소리인가 ?  아님 하룻밤이었는데 힘이 좋았다는건가 ? 차암...  이것도 말이 안되는건데...  
 
아무튼  뭐  나라 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족속들이 하는 짓이라니... !  
 김종필 왈 ; "최태민 자식까지 있는 애가 무슨 정치냐 ?" 라고 

 아래 붉은줄 안의 기사내용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입에서 부터 불거져 나옸다.16년 동안 베일 속에 가려졌던 박근혜가 정치 일선에 나서자 김종필은 '최태민의 자식까지  있는 애가 무슨 정치냐? 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당시 이미 박근혜의 숨겨진 자식에 관한 보고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야당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박근혜에게 숨겨논 자식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최목사 일가의 육영재단자금 착복의혹도 제기 됐었다. 박근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 이라며 말한 뒤 최목사의 육영재단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순전히 오해로 최순실(최목사딸)씨나 최목사가 결코 육영재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아래 기사 참조 

         출처 http://blog.hani.co.kr/9084dldudwn/94892
          
  


"위의 기사는 펌 기사이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함!"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위의 기사가 허황된 내용일 수도 있겠지요.그러나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나라를 망가뜨렸던 2MB, 지금도 망가뜨리고 있는 박근혜의 치부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글을 올리고 유지할 것입니다. 이들이 국민들에게, 노무현 대통령께 했던 저질스런 행태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썩어가는 4대강,대선부정,간첩조작,이석기 내란음모,NLL과 정상회담 대화록 부정유출,각종 공약파기,세월호에 대한 이들의 행태를 어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유민 아빠 김형오씨가 44일을 단식한 몸으로 청와대 앞까지 가서 박근혜가 한 약속을 지키라며 면담을 요청하는데 면담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지 사람들 600여명 청와대 데려다 오찬회를 여는 이런 비열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은지원이 박근혜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 기사를 저도 별로 믿지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와 최태민의 행실을 돌아보면 다른 사생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태민의 전과가 너무도 화려합니다. 
최태민의 과거 전과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105007944
​김현철氏  인터뷰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060563330
이 기사는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이 기사를 100% 믿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타인의 기사를 올린 것도 아닙니다. 출처도 밝혀져 있으며 박근혜측의 해명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형부인 김종필의 사생아 발언,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 김현철氏의 사생아 발언 등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저 참고할 사항으로 타인의 기사를 제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다시한번 얘기하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과거와 현재의 행태에 매우 불만족하는 국민으로서 이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기사가 있다면 제 블로그에 올릴 것입니다. 단, 아무기사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기초한 기사 중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게재할 것입니다. 저도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욕과 망언은 자제해주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도 본인의 인격이고 어차피 제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자료로 남게됩니다. 아뭏든 방문하셔서 기사를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이 기사는 저에게도 그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명박 수족 박형준 "안철수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창당때 비례대표로 적극 영입하려던 인물


2007년 대선때 희대의 사기잡범 전과 14범 이명박의 수족같이 활약하며 야권의 BBK 의혹 제기 등을 막아내 이명박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후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인수위원-청와대 홍보수석-정무수석-대통령사회특보 등 명박이 정권 내내 핵심요직을 거친 국회사무총장 박형준이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주창하고 나섰다.

박형준은  이명박 정권때 요직을 거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서민을 말살한 사기잡범 이명박을 도운 대표적인 인물로, 안철수가 국민의당 창당때 그를 비례대표로 적극 영입하려 했으나 그는 고심 끝에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은 바 있다. 

박형준은 20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도보수, 개혁적 보수세력을 독자적으로 묶은 후 그 다음 단계로 수평적 연대와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PK 비박과 국민의당간 연대 관측에 힘을 주었다.

그는 "국회의원 몇명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새누리당에서만 분화가 일어날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반족짜리 정당이다. 제대로 된 공당이 나와야 한다. 공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헤쳐모여를 통해 새로운 통합의 틀이 형성돼야 한다"고 정계개편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민의당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직접적인 만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인수인계를 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7대 총선때는 부산 수영구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18대와 19대 총선때는 연거푸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