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서글프다 못해 참담"…검사장 무혐의 종용 폭로

【서울=뉴시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검사장, 음주·무면허 전과 10범 무혐의 처분 종용"
"제주지검 압수수색 회수 사건과 유사한 사례 즐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임은정, 용기있는 행동에 경의"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검찰 내 소신 발언을 이어온 서울북부지검 임은정(43·여) 검사가 또다시 검찰 내부의 부당행위를 폭로했다. 

 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치외법권인 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를 적시하지 않으면 간부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 하실 듯 해 부득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풀어놓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북부지검 부임 첫날인 지난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새로운 시작-검찰의, 검찰의 바로섬을 촉구하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과거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로부터 접한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를 밝혔다.

 그는 과거 A검사장이 음주·무면허 전과 10범인 B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고 털어놨다. 임 검사는 "B씨가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의 아들로 검찰과 업무 협약을 하는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며 "B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가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 명확히 혐의가 입증되는 사안이었다"고 회고했다.

 결국 임 검사는 A검사장이 다른 검찰청으로 옮겨갈 때까지 두달 간 경찰을 상대로 불필요한 수사지휘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얼마나 귀한 경찰력을 쓸데없이 낭비케한 것인가 싶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제주지검 압수수색 회수 사건'을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즐비하다"고 비판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자 영장을 몰래 빼와 불구속 기소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제주지검 간부들의 일련의 대처, 감찰 요청한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결론 없는 대검 감찰의 묵묵부답, 그리고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듯 한 중간간부 인사를 보며 과연 검찰이 스스로 고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들어 서글프다 못해 참담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지검 일은 검사가 실명으로 상급자의 감찰을 요청한 첫 사례"라며 "이 시간에 대한 엄정한 처리는 향후 검찰 정화 가능성의 시금석이 될터라 새로이 꾸려진 대검 감찰 등 감찰 인력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북부지검 부임 첫날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때는 상급자의 황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달간 수사지휘로 버틴게 흐뭇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귀한 경찰 인력을 낭비케 한 것인가를 깨닫고 너무 부끄러웠다. 너무도 뼈 아픈 기억으로 마음에 깊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그 사건 경찰관님께, 경찰관님이 그 수사지휘를 처리하느라 수사 순서가 밀려 수사 지연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님 담당 사건의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세금을 낭비케 했으니 국민들에게, 저는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제 비겁함과 주저함을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부부장은 중간관리자이니 이제 바뀌어야 하다는 충고를 좀 듣지만, 총장부터 초임검사까지 대한민국 검사라는 점에도 동일하다. 대한민국 검사.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지낸 황운하(55) 울산경찰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 검사님의 용기있는 행동에 온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다. 경찰에서도 더 많은 자기고백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와 황 청장은 검찰·경찰 조직 내에서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시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임 검사는 지난 17일 북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보임되며 승진했고 황 청장은 지난 3일 치안감으로 승진하며 울산경찰정장으로 부임했다.

 lje@newsis.com

윤영찬 청와대 수석, 명진스님 단식농성장 '깜짝' 방문적광스님 폭행ㆍ국정원 개입 진상규명 등 관심 요구에 "잘 알겠다" 답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8일 저녁,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선 명진스님을 깜짝 방문했다. 명진스님은 윤 수석에게 적광스님 폭행사건 및 봉은사 주지 퇴출 국정원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진상규명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수석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윤 수석은 지난 17일 ‘각본’ 없이 자유롭게 진행돼 눈길을 끈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기획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윤 수석이 우정공원을 찾은 것은 18일 저녁 10시 30분 경. 윤 수석은 명진스님에게 “오늘 총리실에서 청와대 수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녁만찬 회동이 있었다”며 늦은 시각 찾아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수석은 우선 스님의 건강을 우려했다. “먹는낙을 즐기시는 것으로 아는데 왠 단식이냐”며 너스레로 분위기를 가볍게 한 윤 수석은 “단식을 하신다고 하니 스님의 건강이 걱정돼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명진스님은 “고맙다. 하지만 단식을 그만하려면 나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단식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수석은 단식에 나선 스님의 건강을 우려했다.

“적광스님 폭행사건을 아느냐”고 운을 뗀 스님은 “경찰이 보고 있는데 끌고가 집단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그 사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식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소통수석으로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스님은 최근 불거진 ‘명진스님 봉은사 퇴출 국정원 개입 의혹’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등은 지난 7월 19일 국정원을 방문, 과거 명진스님이 봉은사에서 쫓겨날 당시 국정원이 적극 개입했으며 이 과정에 자승스님과도 결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스님은 윤 수석에게 “이명박 정권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나를 사찰했다는 흔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정권에서 국정원 TF를 구성한 만큼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현장에서 수첩을 꺼내 명진스님의 요청사항을 하나씩 기록한 뒤 “사건의 진상에 대해 잘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현장에서 수첩을 꺼내 명진스님의 요청사항을 하나씩 기록한 뒤 “사건의 진상에 대해 잘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참 잘 들었다”고 밝힌 명진스님이 “언제 시간 날 때 단식 농성장에도 방문하시라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자 윤 수석은 웃으며 “알겠다. 말씀 드려보겠다”고 화답했다.

윤 수석은 이날 단식에 나선 명진스님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국민소통수석이라는 공직도 있고 또 스님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짧게 답했다. 

李총리, '농피아'에 공개 경고.."유착관계 끊어라"(종합)

"전문성이란 미명 아래 유착까지 농납해선 안 돼"
"과거 정부 잘못 시정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 잘못"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친환경 축산물 부실 인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피아’(농식품 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퇴직자들이 민간 친환경 인증업체에 재취업해 정부와 농피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친환경 계란의 배신' 뒤에 농피아 있었다

이 총리는 “농관원을 포함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기관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라며 “잘못된 것은 도려낸 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문에 의혹 정도 보도됐지만, 농관원 퇴직자들이 친환경 인증을 맡게 돼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끊어주셔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착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 가운데 친환경 농장은 63%인 31개에 달했다. 친환경 계란이 오히려 일반 계란보다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역설적인 결과다.

이처럼 친환경 인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있다. 대표가 아닌 임직원으로 일하는 농피아도 수십명에 이른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선 농관원 출신이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인증한 친환경 농장 6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농관원을 퇴직한 전직 직원 중 일부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19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살충제 계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 정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식품부 방문에 앞서 청주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제가 된 살충제 검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품 안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이전 정부부터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전례답습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정부의 잘못이니 우리와 무관하다’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러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고, 국민들께도 우리의 잘못도 사과해야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까지도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산란계 농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잘못된 명단을 수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다시는 그런 혼선과 미비가 없도록 해주셔야 한다”며 “전수조사가 일단락 됐지만 모든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진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혹시 그동안 미처 다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며칠사이 지나간 조사의 미비가 지적될 수 있고 그렇다”면서 “국민들이 완전하게 안심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부분적인 재검사는 또 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절대다수 국민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을 용서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식품 안전 자연과 산업재해로부터의 안전, 이거 하나는 똑부러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이슈 · '살충제 계란' 쇼크#농식품부#살충제계란#전수조사

미국, 북한 핵보유국 인정하고 ICBM 폐기 요구 가능성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에 ‘先(선) 대화 추진 後(후) 군사 옵션 검토’의 순서로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을 때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지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8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 롬 로건의 칼럼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옵션은 없다”면서 “이제는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멀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대북 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었다. 트럼프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이 체제 유지의 최후 보루인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북핵 용인론’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이 선도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DNI)은 지난 13일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에 가서 보니 비핵화는 애초 고려할 가치가 없는 생각”이라며 “미국은 북핵을 받아들이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냉전 시대 소련 핵무기 수천 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의 로건 칼럼니스트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북 협상의 선행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로건은 “북한의 핵무기가 그 자체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

◆ICBM 폐기에 초점

로건 칼럼니스트는 “미국 외교의 절대적인 과제는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전달 수단인 ICBM만 막으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국은 북한에 검증가능한 ICBM 폐기를 요구해 관철하고, 북한이 협상 타결 이후에 이를 어기면 대북 군사 옵션을 동원하겠다는 점을 중국 측에 확실하게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그가 강조했다.

미국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핵탄두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확보한 상태에서 ICBM을 폐기하는 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력가. 사진=AP연합뉴스

◆주한미군 위상 변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진보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비록 그가 18일 쫓겨났지만, 백악관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화협정에 어느 나라가 서명할지 향후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 차원에서 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트럼프 정부가 평화협정과 함께 북한과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중국이 공동 서명자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조건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게 확실시된다. 로건 칼럼니스트는 “주한미군이 최소한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에서는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 추진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하자는 말을 했고, 그를 만나면 ‘영광’이라고 깎듯이 예의를 갖추기도 했었다.

미국의 예비역 대령 게리 앤더슨은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워싱턴 타임스(WT)에 17일 기고한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미·소 냉전 시대에 옛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중국의 마오쩌둥이 모두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했듯이 김 위원장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앤더슨이 주장했다. 앤더슨은 김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판문점이나 중국 베이징이 바람직하다고 앤더슨이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이슈 · 한반도 긴장 고조#icbm#핵보유국#핵무기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주장 배넌 전격 경질 CNN "'北 군사해법 없다' 인터뷰에 트럼프 격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18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이 (백악관에서) 배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배넌 사이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그동안) 배넌의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그의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극우적 성향으로 트럼프 정권의 설계사이자 대선 1등 공신이었던 배넌이 정권 출범 7개월 만에 전격 경질됨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트럼프 정부의 향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배넌이 이틀 전 인터뷰에서 '북핵 군사해법은 없다', '주한미군 철수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그의 경질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백악관의 확인에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고위 측근들에게 배넌의 경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배넌 측 관계자는 백악관을 떠나기로 한 것은 배넌의 아이디어라면서 그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이번 주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발생한 유혈사태 여파로 지연됐다고 말했다.

미 극우성향 매체 '브레이트바트' 설립자 출신인 배넌은 지난해 트럼프 대선캠프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그는 대표적 국정과제인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을 입안하며 국정의 우경화를 이끌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실세 사위'이자 온건파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등과 노선 갈등을 빚는 등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지난 16일 진보성향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언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을 해, 이른바 '천기누설' 논란을 일으키며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CNN은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군사해법은 없다는 인터뷰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격노했다"고 전했다.

배넌은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 유혈사태와 관련해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심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했다는 점이 보도되면서 민주당 등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정책으로 집행하는 데 조언해왔던 우파 민족주의자 배넌의 경질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왔던 보수진영으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조우석 KBS 이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언론노조,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PD·카메라 기자·방송기술 직군에선
"고대영 사퇴하라" 성명 줄이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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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한국방송> 이사.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비난하고,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등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조우석 <한국방송>(KBS) 이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방송·<문화방송>(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18일 조 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을 보면, 그는 2015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성혼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이라고 어느 당을 대표하는 친구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에 발칵 화를 내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왜 공산주의자인지 모를 것”이라며 “제가 볼 때 얘기한 분이 정확한 지적을 한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후 <뉴스타파> 인터뷰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지금도 전혀 생각에 변함이 없어”라고 말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조 이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막말을 한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조 이사는 2015년 10월 인터넷 방송 <정규재티브이>에 출연했을 땐 “이번 강의의 제목은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좌익 빨갱이)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새삼 재확인컨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원순입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2015년 4월 인터넷 방송 <배나티브이>에서 “다음 애들, 편집자가 어떤 XX인지 모르겠지만 그 X놈의 XX”라며 욕설을 한 점도 명예훼손 혐의를 샀다.

조 이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회 현안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었다. 나에 대한 공격은 방송장악을 위한 음모다”라며 “고발에 역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한국방송 구성원들은 고대영 사장·이인호 이사장 등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달아 발표했다. 라디오 피디 89명은 경영진과 이사진에게 “권위도, 정당성도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카메라기자 24명은 성명을 내어 “진실을 기록할 수 없고 사회정의에 기여할 수 없기에 고통스럽고 괴롭다. 우리는 분연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기술직군 11명도 “한국방송을 집어삼킨 비상식의 상식화”를 요구하며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성원들은 ‘고대영 체제’에 저항하는 파업·제작거부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1990년 4월 이전에 입사한 피디 63명은 성명을 통해 “‘고대영 체제’를 옹호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고, 명령 불복종이든 제작거부든 가능한 모든 투쟁을 후배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방송 피디협회는 ‘고대영 체제’의 임원 인사에 응한 간부 4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징계절차 중 탈퇴한 간부 2명의 회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나머지 2명을 제명하는 징계안이 지난 16일 최종확정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문재인#명예훼손#고대영

 

야당의 창피한 용어, 콩글리쉬 "코리아 패싱", 사이비언론, 정치 자영업자 !!

이효성 "<공범자들> 통해 공영방송 현실 직시할 수 있었다"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실태조사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MBC-KBS 구성원들의 제작거부와 관련, "방송사 내부의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고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실 조사도 하겠다"면서 "지금은 방송사 밖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실무자한테 찾아가서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결격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알고 있다"며 "우리가 조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차원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부적격자임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대표가 영화 <공범자들>을 거론하면서 공영방송 적폐 청산 및 해직기자 복직을 당부하자 "저희가 <공범자들> 영화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며 "좀 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저희가 나설 수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나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계종 탄압에도 타오른 촛불…명진스님 단식 선언

조계종의 갖은 압박에도 제4차 조계종 적폐청산 촛불법회가 1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봉행됐다.

조계종의 갖은 압박에도 제4차 조계종 적폐청산 촛불법회가 1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조계종의 총장 선출 외압으로 학내 갈등을 겪었던 동국대 학생들도 참가해 조계종의 적폐청산을 염원했다.

오후 6시 경, 한 차례 비가 흩뿌린 보신각 광장에 불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같은 자리에서 열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후 차분히 법회가 시작되길 기다렸다. 6시 30분,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 연석회의가 개최하는 제4회 조계종 적폐청산 촛불법회의 막이 올랐다.

“1인 시위, 자신과의 싸움…스님들 힘 실어 달라”

1부 여는 마당에서는 여성 듀엣 ‘솔가와 이란’의 공연이 펼쳐졌다. 오후 7시 정각에는 ‘보신각 촛불법회’ 검색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네티즌들이 ‘고마워요 문재인’ 검색 이벤트를 벌였음에도, ‘보신각 촛불법회’가 실시간 이슈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2부 촛불법회에서는 조계사 일주문 앞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가루라 보살이 마이크를 잡았다. 가루라 보살은 “호법부 스님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욕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아침마다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말을 들어주기나 할까?’ 고뇌하면서 나온다. 하루 종일 곤죽이 되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갈 때, 도반들끼리 ‘아프지 말고 내일 또 나와’하고 말한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수좌스님들이, 원로스님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계신다. 앞으로 더 많은 스님들이 나오셔서 저희 시위자들,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용주사신도비대위 상임고문 이영자(진여성) 보살, 장명순 위원장, 송재형 사무총장이 무대에 올랐다. 이영자 상임고문은 “그간 어려운 일이 많았다. 자승 총무원장, 성월 주지 때문에 안압이 올라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비대위 활동을 계속했다. 정말 너무한 것 같다. 3년이 지났다. 이제는 제발 적폐청산을 해 달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지영 감독 “투쟁 즐겨야 행복…끝까지 투쟁”

시민사회 원로 정지영 감독은 “투쟁을 즐기라”고 조언했다. 정 감독은 연대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이 투쟁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계종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안타까워하고 온 힘을 다하면 금방 나가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중파에서 조계종 적폐 문제를 한 번 방송한다고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보다 여러분들이 목요일마다 즐겁게 투쟁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 행복을 이웃, 친구와도 나눠야 한다. 다음 주에 한 사람 더 집회에 데리고 나오며 조금씩 열심히 끝까지 투쟁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법사로 나선 명진스님은 ‘조계종 적폐’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를 ‘자승 적폐’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진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이 들어선 후에 성매수, 성추문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용주사 주지 범계의혹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만약 자승 원장이 은처자가 없다면, 성월을 종헌종법에 의해 징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부류로 의심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종회도 마찬가지다. 종회의원 81명 모두 한 사람도 이 문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은처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님은 적광스님 폭행사건, 동국대 외압 사태, 언론탄압 사태, 돈선거 논란 등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명진스님 “‘자승 적폐’ 청산 무기한 단식” 선언

명진스님은 “법보신문이나 불교신문은 저에게 ‘외부세력과 손을 잡고 불교를 망친다’고 한다. 누가 외부세력과 손을 잡았나.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만들자고 건배를 외쳤던 자승이다. 이교도와 손을 잡은 자승이 조계종의 적폐세력 아니냐.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장관님 화이팅’ 문자를 보낸 자승이 외부와 손을 잡고 불교 망치는 세력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위한 단식을 선언했다. 명진스님은 “조계종의 모든 적폐는 자승 원장으로부터 기인한다. ‘조계종 적폐’가 아니라 ‘자승 적폐’라 불러야 한다”며 “‘자승 적폐’ 청산을 위해 저는 내일부터 조계사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자 한다. 자승 원장이 퇴진하고 적폐가 사라질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발원문 낭독을 마친 불자들은 촛불행진에 나섰다. 당초 광화문 광장을 거치는 코스가 논의됐으나, 거동이 불편한 참가자들을 고려해 종로구청과 일본대사관을 거쳐 조계사로 향하는 코스로 조정됐다. 참가자들은 ‘정법수호 파사현정’ ‘적폐청산 자승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행진이 길어짐에 따라 인원도 점차 늘어났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행렬 인원이 지난주보다 200명 가량 늘었다"고 했다.

조계사 일주문 앞은 지난 1~3회 촛불법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 200여 명이 지키고 있었다. 불자들은 조계사와 조계종 청사를 향해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고 보신각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행진이 끝난 후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가 정리발언을 했다. 허 대표는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이라도 가지 않으면 소용 없다. 우리는 옳은 길을 향해 파사현정의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874만원 가량의 보시금이 모금됐다. 지난주(818만원)에 비해 60만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해당 보시금은 법회 기획 및 진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5차 조계종 적폐청산 촛불법회는 8월 24일 오후 6시30분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봉행된다.

여수령 김정현 기자 budgate@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文대통령 "먹구름 몰려와도 DJ의 길 따르겠다" "한반도 문제 주인은 우리라는 DJ 원칙 지켜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8주기를 맞아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통일을 향한 담대한 비전과 실사구시의 정신,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삶의 길이고, 국가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뒤따라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평화를 지키는 안보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가겠다"며 "국민통합과 적폐청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과제도 민주정부의 자부심, 책임감으로 온힘을 다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998년 취임 연설 중 국민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 또렷하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배어나오는 그 모습에 국민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며 "대통령님을 믿고 단합했다. 나라 빚 갚는 데 보태라며 아이 돌반지까지 내놓은 국민의 애국심과 뼈를 깎는 개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고 고인의 업적을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햇볕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갔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다"며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도 김대중 대통령님이다. 대통령님은, 안보는 안보대로 철통같이 강화하고 평화는 평화대로 확고하게 다지는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했다. 이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가 지켜졌다"고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타개 의지를 재차 밝히며, "발전하는 역사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이희호 여사를 향해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대통령님의 삶에는 이희호 여사님이 계시다"며 "여사님은 대통령님과 함께 독재의 온갖 폭압과 색깔론과 지역차별에도 국민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동지다. 다시 한 번, 이희호 여사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자서전 대필작가 "트럼프, 연내에 사임할 것"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실질적으로 끝났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서전을 대필했던 작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사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1997년 발간된 트럼프 대통령의 베스트셀러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을 대필했던 토니 슈워츠는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런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무서운 속도로 끝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과 의회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전에 물러나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의 대통령직은 실질적으로 끝났다. 올해 말까지 그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다. 늦어도 가을까지 사퇴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고립될 것이다. 일상화된 저항. 끝이 가까이 있긴 하지만 고강도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워츠는 지난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겐 옳고 그름이 없고 이기고 지는 것만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공포 상태"라고 말했다.

슈워츠는 18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한 후 그의 성공비결 등을 담은 책을 펴냈다. 그러나 대선 당시 쏟아낸 그의 각종 인종차별적 발언 등에 실망해 등을 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인세는 '피 묻은 돈'이라고 일갈하며 직전 6개월 치 인세 5만5천 달러(약 6천170만 원)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12명 여종업원 '강제결혼'..'인륜대사까지 악용' 맹비난 <북 신문>...... 통일부는 북한에 구금되어있는 한국국민과 맞교환하라 !!

최근 북한이 연일 김련희씨와 12명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등 '북 여성공민'의 송환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6일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남한 당국이 여성 종업원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북의 송환 요구를 거부할 모략을 꾸미고 있다며, 김 씨와 12명 여성 종업원의 즉각 송환을 촉구했다.

신문은 남한당국이 여성종업원들을 '강제 결혼'시킴으로써 이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모략각본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통치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북제재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브로커들을 내몰아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며, 남한 당국이 이들 여성들을 외부와 완전히 격폐시켜 놓은 상태에서 야만적인 귀순공작을 벌이면서 '사회에 배출되어 정착'되었다는 여론을 조성했지만 이것도 통하지 않자 결혼이라는 인륜대사까지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신문이 제기한 12명 여성종업원의 '강제결혼설'은 지난 10일 '강제납치피해자구출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으나 통일부는 이에 대해 즉시 근거없는 주장으로  일축한 바 있다.

당시 담화에서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이라는 인용을 달아 강제결혼설을 제기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북한은 이후 <우리민족끼리>, <조선의오늘> 등 웹사이트를 통해 계속 '인륜도 민족도 모르는 천하무도한 범죄만행'이라며 '강제결혼'설에 놀라 실신한 가족들의 소식까지 연이어 전하고 있다.

종교인과 변호인,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일체의 접견 요청을 가로막은 채 의혹의 당사자인 국가정보원이 이들 여성 종업원들의 신변을 폐쇄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이같은 문제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신문은 "남조선당국은 비열한 모략극으로 우리 여성공민들에 대한 강제납치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고 송환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저들에게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괴뢰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닭 날갯속 진드기 30마리, 흙목욕 1주일만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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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 사육’ 살충효과 입증 논문
미 연구팀 ‘닭장-방사’ 비교실험
닭장속 닭, 진드기 크게 늘었지만
방사한 닭은 80~100% ‘급감’
유황 포함된 흙이 효과 가장 좋아

국내 방사형 농가도 진드기 없어
“닭들 땅 파고 흙 끼얹으며 털어내
AI 때 가뒀더니 없던 진드기 생겨”

흙목욕을 한 닭이 좁은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보다 진드기 피해를 훨씬 덜 입는다는 점이 비교 실험을 통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닭이 흙에 몸을 비비는 자연행동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 방사해 키우는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 방식의 강점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영국왕립곤충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저널 <의료 및 수의 곤충학>(2012년)에 따르면,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곤충학부 브래들리 멀런스 교수팀은 2009~2010년 15주씩 3번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0.1㎡ 케이지에서 사는 닭 12마리와 11㎡ 사육장에 풀어두고 흙목욕을 할 수 있게 한 닭 12마리의 몸에 사는 진드기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다. 각 케이지에는 두마리씩 집어넣었다. 실험에 사용된 케이지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케이지보다는 큰 것이다. 풀어둔 닭은 한 방에 12마리씩 두 방으로 나눠 시기를 달리해 흙목욕을 시켰다. 닭들이 흙목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4주로 제한했다.

연구진은 닭 한마리당 진드기 20~30마리씩을 날개 쪽에 넣어줬다. 세차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규조토(바다나 호수 밑의 흙), 고령토, 유황 등 흙의 성분을 조금씩 달리해줬다.

실험 결과 흙목욕을 한 닭은 일주일 만에 진드기의 80~100%가 줄었다. 4주 동안 진드기 수가 급감하면서 5~6이던 수치가 0~3으로 떨어졌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진드기의 밀도가 높다는 의미다. 다른 방에 있던 또 다른 닭들을 대상으로 흙목욕을 하는 시기를 이전과 달리해도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케이지에 있던 닭은 0~2였던 진드기 수치가 8~9주차 때부터 5~6으로 올라 꾸준히 유지됐다. 특히 유황이 들어 있는 흙이 효과가 가장 좋았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 동물복지형 양계농가들은 흙목욕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흙목욕 덕분에 진드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300여평 계사에서 닭 3500여마리를 키우는 제주의 한 양계농가는 살충제는 물론 백신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농장주는 “마당을 만들어주니 닭들이 땅을 파서 안에 들어가 흙을 끼얹고 뒹군다. 여름에는 땅 밑이 시원해서 땅을 파서 더위도 식히고 진드기가 있으면 털어낸다. 흙목욕을 할 때 보면 깃털 사이로 흙을 끼얹어 털어낸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과 하동에서 각각 1만마리 이상의 닭을 자연방사형으로 키우는 정아무개(55)씨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닭을 실내에서 키웠다가 큰일 날 뻔한 경험을 토로했다. 정씨는 “당국에서 닭을 방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한달 정도 실내에 있게 했더니 없던 진드기가 생겼다”며 “진드기를 없애야 닭이 사니 방사해버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장식 밀집·속성 축산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관계자는 “아시아든 유럽이든 진드기 문제는 항상 있어왔다. 국내 기후가 아열대화하면서 이전보다 습도가 높아지면 진드기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수요 충당을 위한 밀집사육 시스템이 닭에 기생해 사는 닭진드기와 닭 사이에 이뤄져온 자연적 공생 관계의 균형을 깨뜨려버렸음을 드러내준다. 살충제라는 인위적 수단으로 깨진 균형을 복원하려다 ‘살충제 달걀’이라는 ‘금기의 식품’을 탄생시킨 셈이다.

최우리 허호준 기자, 임세연 교육연수생 ecowoor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07324.html#csidx31f6c5803c9264ab168c082da35a623 

3년 7개월 만에 벗겨진 '노무현의 누명'과 진범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대법원에서 징역 8월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은 진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기동부대 지휘요원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이후 그의 발언은 여론의 중심에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주장은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 사이에서 진실인양 포장, 왜곡됐습니다. 

' 3년 7개월이나 걸려서 벗겨진 노무현 대통령의 누명' 

조현오라는 인물이 발언했던 내용은 이미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진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가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현오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인터넷,주간지 내용을 갖고 발언했겠느냐, 경찰 정보나 첩보가 근거냐'는 물음에도 답변을 계속 회피해왔습니다.

조현오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고, 노무현재단과 유족 측은 그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을 계속 끌기만 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재단이 '주임검사 직무유기' 고발이 있자, 겨우 조현오에 대한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조현오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까지 2년 6개월이 소요됐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무려 3년 7개월이나 걸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조현오는 '징역보다 제 명예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선고 8일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정구속 8일 만에 풀려났던 조현오에 비해, 죽어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는 3년 7개월 만에야 풀린 셈입니다. 

'  조현오 차명계좌설을 뒷받침했던 인물들' 

노무현 대통령이 숨겨졌던 거액의 비자금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조현오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많은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나온 그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통해 조현오의 주장이 진실인양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조현오 전 청장이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두하자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발언만 했으면 괜찮았지만 '조 전 청장이 경찰 총수로 있을 때 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충돌한 적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검찰이 조현오가 유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닌 조현오에 대한 검찰의 감정의 앙금 때문이라고 미리 선을 긋는 지능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홍준표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차명계좌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조현오 경찰청장을 임명한 게 아니겠느냐, 특검 통해 차명계좌가 나오면 노무현 신화 실체 드러난다>면서 차명계좌설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조현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조현오 전 총장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조현오가 진짜로 차명계좌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런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들의 마음을 짓밟았으며, 자칭 보수들의 노무현 공격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칭 보수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비자금 때문이라는 주장을 연일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유가족은 물론이고 측근까지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현오의 발언은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노무현의 죽음은 더러운 죽음이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불의하고 추악한 대통령'으로 둔갑됐습니다. 

' 조중동과 언론, 노무현을 부관참시하다.'

노무현 대통령만큼 언론의 뭇매를 맞은 대통령도 드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조중동과 보수 언론들은 막무가내로 그를 공격하는 기사와 사설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조중동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그의 발언을 앞 뒤를 잘라 '악마의 편집'을 했으며, 언제나 이런 기사는 1면을 장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AP통신의 기사를 인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개월간에 걸친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AP 통신의 원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악의적인 비판'을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그를 공격했던 조중동은 조현오의 발언이 있자, 또다시 그를 부관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는 제목을 통해 진짜로 은행에 비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과했지만, 부인은 안 했다>를 통해 조현오의 주장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비단 조중동과 같은 지면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 3사와 YTN, 종편들도 똑같이 '노무현 부관참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YTN은 <노무현 차명계좌 20억 발견>이라는 자막을 통해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고, 여기에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는 식으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채널A도 <비서 계좌서 의문의 수표>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권양숙 여사가 아직도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3사의 뉴스는 조현오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냐를 떠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음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느냐는 확대 해석에 더 초점을 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쏟아졌던 의혹이 마치 숨겨진 진실인양 왜곡되게 만들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습니다. 먼 산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커튼을 쳐야 했고, 사랑하는 손녀와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나라당과 언론은 조현오의 거짓말을 이용하여 그를 또다시 부관참시했고, 그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무려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언론과 보수 세력이 노무현이라는 한 인간에게 했던 짓은 악플러보다 더 지능적인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조현오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도 그를 공격했던 언론과 정치인들은 뻔뻔하게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고, 죽은 뒤에도 그의 명예를 훼손한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시장"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자기처럼'인간이겠거니'하며 믿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