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24일은 충일군인 독재자 박정희의 가슴을 향해 총을 쐈던 김재규 장군이 사형 당한 날이다. 김재규 장군이 사형된 지 37주년이 되는 24일 오전 11시 서대문 형무소(구) 역사관에서는 10.26 재평가와 김재균 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추최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노룩패스가 해외까지 회자면서 '개저씨' '갑질'이라는 단어의 뜻까지 알려지게 됐다. tv 화면 캡처.
한국의 ‘갑질’과 ‘개저씨’라는 말을 국제적으로 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김무성 노룩패스’ 사건이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5월 23일에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보좌진으로 보이는 이에게 자신의 캐리어를 던지듯 밀어줬는데, 받는 사람을 안 쳐다본 것이 문제가 됐다. 만약 서로 눈을 맞추고 웃으면서 그랬다면 보좌진과 장난치는 소탈한 지도자로 받아들여졌겠지만, 보지도 않고 ‘툭’ 던지듯 밀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다.
보도진들이 촬영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화질로 기록돼 인터넷에 공개됐다. 그런데 이 영상이 해외에서 터졌다. 마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해외에서 뜬 것처럼, 김무성 의원의 영상도 서양 사람들에게 황당함을 안겨줘서 떴다.
우리나라 네티즌이 특별한 영상을 정지화면이 이어지는 ‘움짤’ 형식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것처럼, 김무성 영상도 미국의 ‘레딧’ 같은 사이트에서 움짤로 공유됐는데 한때 인기 포스트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다. 댓글이 천 개가 넘게 달렸고, 이 움짤이 다시 다른 미국 사이트로 옮겨지며 수백만 건의 조횟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움짤의 제목은 ‘한국 정치인의 으스대기(Korean politician swag)'인데, 외국인들이 이 영상을 특정 개인이 아닌 한국 일반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 제목으로 알 수 있다. ‘노 룩 패스’(No look pass)라는 별명도 생겼다. 노 룩 패스는 농구에서 자기 편을 보지 않고 패스하는 고난도 기술로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쓰이는 말이다. 캐리어를 미는 모습이 컬링 선수 같다며 ‘무스터 컬링’이란 말도 나왔다.
패러디도 이어졌다. 미국 NBC 방송의 '지미 팰런의 투나잇 쇼'(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서 진행자 지미 팰런이 김무성 의원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따라 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패러디들이 나왔다. 보좌관이 캐리어를 발로 걷어차 김무성 의원에게 날려버리는 영상도 있다.
다양한 서양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소개했다.
‘'개'와 '중년의 남성'을 일컫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 '개저씨'(gaejeossi)의 이 건방진 행동은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되었으며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에서 '갑질'(gapjil)로 칭하는 권력 남용은 지난해 9월 1,289 건이 적발되었는데, 그중 90퍼센트가 남성이었으며 40~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인디펜던트(5월 25일)
이런 식인데, 여기서 ‘개저씨’(gaejeossi)와 ‘갑질’(gapjil)이 한국어 발음 그대로 나갔다. 마치 재벌이 우리 발음 그대로 알려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콰르츠도 갑질과 개저씨를 소개했다.
인디펜던트 기사에서도 서양인들이 이 일을 특정인의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가 드러난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한국에선 특별한 것도, 노룩패스 같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상이 한국에서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무성 의원이 정확히 어떤 내심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캐리어를 받은 사람과 김 의원의 평소 관계가 어떤지도 알 수 없다. 김무성 의원은 어쩌면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런 것과 별개로 사람을 보지도 않고 물건을 툭 던지듯 밀어주는 영상은 확실히 충격적인 이미지였다. ‘개저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위주의적인 아저씨들의 태도에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던 차여서 더욱 그랬다.
논란이 터진 후에 김무성 의원이 해당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표현해 더욱 논란을 키웠는데, 이런 시각은 우리 일부 매체도 마찬가지였다. 한 방송은 이 영상을 그저 ‘재밌는 영상’ 정도로 소개했다가, 해외에서 논란이 터지자 다음날 다시 ‘우리는 재밌는 해프닝 정도로 다뤘는데 해외에서 문제 삼아 당황스럽다’는 식으로 방송했다.
시민적 평등 의식을 가진 사람에겐 상당히 충격적이고 불쾌한 영상이라는 점을 우리 언론인들이 몰랐던 것이다. 이런 권위주의에 대한 불감증이 바로 ‘박근혜’라는 신비주의적 지도자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원인이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문화가 서구 민주공화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충격적일 정도로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망신스런 단어 수출은 ‘갑질, 개저씨’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은 검찰 등의 사정 기관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별도의 사정팀을 두고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사정 기능을 민정비서관실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한을 줄여서 제2의 우병우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백원우 전 의원을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며 맡을 업무도 덧붙였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지난 25일) : 민심 동향 등 여론 수렴과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 관리를 위해서 친인척에게 직언이 가능한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의 기존 업무였던 사정기관 지휘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취재 결과 해당 업무를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공직자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반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민심팀,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사정팀이 있는데 이 중 사정팀이 신설된 반부패비서관실로 옮겨간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검찰 수사 등에 개입하는 폐해가 있었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 광주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지난해 석 달 간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노학자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스쳤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에게 4대강 수문 상시 개방 소식을 들은 소감을 묻자 건넨 말이다. 김 교수는 "4대강 녹조를 해결할 당연한 해답인데, 수문을 닫아걸고 녹조를 키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안타까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반갑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자택에서 만난 김 교수의 이런 반응엔 이유가 있다. 이명박 정권이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려 할 때 대부분의 학자와 전문가는 가만히 있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이 침묵의 카르텔을 깼다. 운하 사업 백지화 성명서를 발표했고, 전국 대학으로 일파만파 확산됐다. 김 교수는 이 모임 공동대표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 운하반대 모임에 참가한 교수들을 사찰했다. 교육부는 김 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3~4년 전에 학교 수업을 30분 늦게 시작했다는 사실을 찾아 사유서를 요구했다. 그리고 특강을 비롯한 외부활동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그럼에도 그는 전국을 다니며 200여 차례에 걸쳐 대운하와 4대강 사업 반대 특강을 했다. 김 교수 특강 장소에도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훼방을 놓았다.
'종북-빨갱이 몰이'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와서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정대희
그는 4대강 수문 개방 소식을 접하고 "이 정부가 4대강 사업 청산 공약을 했기에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과감하게, 깨끗하게 결정할 줄은 몰랐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은 죄가 커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면서 "엉터리 사업에 대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정부 발표를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그 첫 번째는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 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정책을 반대하는 학자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았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학자들의 학문적 견해 표명을 정치색으로 덧씌워서 탄압했다. 이번에도 이 전 대통령은 검증의 칼날을 피해가려고 '정치적 보복' 프레임을 내세웠다. 4대강 사업에 부역했던 보수언론들은 사설 등을 통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이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조 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강을 파면 지류도 정비한다고 나설 것이기에 '아마도 50조~100조가 넘는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특강에서 말하고 다녔다"면서 "지금 후속사업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22조 원으로 끝낸다는 말부터가 사기"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4대강 수문 개방 결정을 하면서 그간의 사기 행각을 파헤치는 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말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의 두 번째 반격은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총리실이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논리다.
'엉터리 판결'로 반격한 이명박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정대희
김 교수는 "엉터리 판결이고, 엉터리 종합평가"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해도 인정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을 정부의 광범위한 자유로 인정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또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4대강은 어떤가? 가뭄과 홍수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 보를 유지·관리하려고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쓰는데도 녹조가 창궐한다. 불법에 눈감은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로 남을 판결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종합평가도 4대강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배제했다.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협조받은 자료를 근거로 평가했다. 이걸 정치보복의 근거로 내세우는 게 말이 되나?"
이 전 대통령 측의 세 번째 반박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 사업으로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후변화 대비책은 홍수와 가뭄 대책이다. 댐을 지어 홍수를 막는 시대는 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댐이 터지는 날에는 더욱 큰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과거 홍수 예방용 댐을 상류에 지은 적은 있지만, 하류에 지어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낙동강만 해도 4대강 사업으로 지은 댐 8개 등 총 13개의 댐이 있다. 홍수가 온다면 아무 댐이나 수문을 제멋대로 열어서는 안 되고 각 지역의 홍수 상황에 따라 13개의 댐이 연계하여 수문을 열거나 닫아야 한다. 이런 긴박한 홍수 상황에 대처할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낙동강 물그릇을 11배 키웠는데, 홍수 위험을 그 이상 키운 셈이다.
수자원을 확보했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가뭄 때 그 물을 쓰지 못했고 사용할 수도 없다. 가뭄은 주로 4대강과 멀리 떨어진 산골 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 발생한다. 이곳은 마실 물을 공급할 광역 상수도도 안 들어간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은 '반대세력 때문에 공사를 절반밖에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펌프장과 송수관 시설, 저수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를 보내려고 수십조 원을 들여서 100년 동안 놀아야 하는 시설을 짓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6개 수문 상시 개방, 환영하지만..."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정대희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댐은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이다. 6개 수문 개방에 적용한 기준은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이다.
김 교수는 "강바닥을 많이 준설했기에 수문을 한꺼번에 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강변에 쌓아놓은 준설토를 다시 집어넣는 등 수문을 개방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보완하면서 진행하고, 하구둑을 개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낙동강의 내성천이 하루가 다르게 죽어가고 있다"면서 "영주댐을 철거해서 모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에서 금강 백제보를 제외했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교수는 "공급하는 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백제댐에 모아둔 물이 아니라 대청댐에서 흘려보낸 물을 백제댐 아래에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제댐 개방은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지자체와 농수산부도 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합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물은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내린 건데 정부 부처가 자기 물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은 수계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유역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유역의 주민, 정부기관, 기업체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부서는 행정적인 것만 도와주면 된다."
댐 해체와 유지관리 비용을 비교하면...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정대희
그는 앞으로 구성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평가단은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한 뒤 내년까지 나머지 수문의 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문 개방 여부를 결정할 때 댐의 유지관리 비용과 복원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한다. 한 개 댐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중소기업 규모이다. 물이 나쁘기 때문에 수질관리 비용도 있을 것이다. 매년 1조 원이나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바닥을 준설한 지 1년이 지난 뒤에 대한하천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재퇴적 비율이 20~25%나 진행됐다고 한다. 수심 6미터를 유지하려면 준설비용도 매년 2조 원이 든다.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하수처리장 등 5천억 원이나 된다.
그런데 서울과학기술대 윤석구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대강에 세운 16개 댐을 모두 해체하는 비용은 2016억 원이었다. 홍수와 가뭄 예방에 무용지물, 어디에 쓸데도 없는 물을 계속 가둬두어야만 할까? 강변에 산더미처럼 쌓인 준설 모래를 다시 집어넣으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하는데, 땅의 임대료와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김 교수는 "녹조가 심한 물은 마실 수 없고 그냥 놔둘 수 없다"면서 "녹조가 죽으면서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은 물고기나 강바닥에 축적되고 농산물에도 쌓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6개 수문뿐만 다른 수문까지 추가적으로 열고, 철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비리, 청문회에 올려라"
▲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정대희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법적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김 교수는 할 말이 많았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25조에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 38조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했다. 하천법 23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24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25조 하천기본계획도 건너뛰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실덩어리였다. 1년~2년 동안 해야하는데 4달 만에 끝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쓰는 기간도 1년 이상이 걸리는 데 2달 반 만에 끝냈다. 이걸 대법원이 인정했으니... 웃긴 판결이다."
그는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도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재벌에 수조 원의 부당이익이 돌아갔다는 성명서를 냈는데, 엄청난 돈이 부정하게 유통이 됐을 것"이라며 "건설계의 기본적인 턴키방식 낙찰률은 55%선인데, 4대강 사업은 98%선에서 낙찰을 했고, 기업들의 담합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불법과 비리를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관료도 문제이지만, 이에 부역한 엉터리 전문가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 한다. 몇 해 전 이탈리아는 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연구를 게을리 해서 지진 예측을 잘못한 전문가들을 7년 징역형에 처했다. 잘못한 일에 대해 벌을 주지 않으면 4대강 사업 같은 사기극이 다시 일어난다."
김 교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4대강을 망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자는 누구인가?
"4대강 사업은 사기극이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에게 합당한 죄를 물어야 한다. 죽어가는 4대강을 복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4대강 독립군을 성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로 구성된 '4대강 독립군'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우선 4대강 수문 6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수문 개방 전과 후의 현장을 전해드리고,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기획 보도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진행합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 전화 010-3270-3828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활비·특정업무경비 161억9900만원 중 126억670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35억원 넘게 집행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해체시킨 특별감찰관실의 1년 예산 24억원을 넘는 큰 돈이다.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던 청와대가 하루 평균 5천만원씩 사용한 것이 상식적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개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청와대는 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문제를 공개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업무방해죄·정통망법 위반 적용 가능성↓…"신체·생명 위협문자 등은 협박죄 될 수도"]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쏟아지는 문자폭탄을 확인하며 해당번호를 차단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지X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정말 유치하게 나오시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서 받는 '문자폭탄'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문자폭탄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국회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안한 항의기법이었다.
이달 중순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이후 국무위원 청문회 과정에서 문자폭탄 러시가 재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문자세례가 쏟아졌다. 청문회장에서는 문자세례를 받은 야당의원들이 연신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웃지 못할 모습도 연출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은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문자폭탄은 비판을 용납치 않는 반민주적 행태" "문자폭탄은 거의 테러수준"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인 상대 문자폭탄, 형사처벌 어려워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향해 문자폭탄을 퍼붓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고통스럽겠지만,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공산이 커서다.
김승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문자폭탄에 대해 적용가능한 형벌조항은 그나마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있지만 실제 구성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특정 사업장에 전화를 집중적으로 걸고 끊는 등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모를까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업무에 전화만큼 방해를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든 죄가 성립하려면 한 사람이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문자폭탄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1회 또는 단발적으로 항의성 멘트를 보낸 것에 불과해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상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요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문자폭탄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대일 문자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공격을 받는 당사자가 공인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더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형로펌에서 형사업무를 담당하는 A변호사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들이 집앞에 와서 시위를 벌이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동의 대상이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대규모 항의전화를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공인과 사인에게 각기 다른 피해감내 수준을 규정한 법률규정은 없다"면서도 "만약 법정에까지 문제가 이어지더라도 공인은 사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 상대로 할 땐 처벌될 수도 만약 시민들의 단체공격의 대상이 공인이 아니라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일 땐 드물지만 형사처벌될 경우가 있다. 보수언론과 그 광고주에 대한 단체 불매행동 사건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와 관련한 보수언론의 논조에 불만을 가진 시민 23명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이 보수언론과 광고주를 상대로 항의전화 등 불매운동을 전개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은 해당 보수언론의 폐간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들 언론에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유한 뒤 해당기업 등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이에 1심에선 피고인 전원이 유죄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선 9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는 단 1명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소비자 불매운동이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행위로서의 성격과 대상기업에 대한 불이익, 피해의 가능성만을 들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업무방해죄 구성여부는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경위, 실제 영향력, 폭력 등 위법행위 수반여부, 기업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형벌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체·생명 위협하는 문자는 안돼 공인인 정치인들을 향한 시민들의 단체문자 발송행위도 반드시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정치인에 대한 항의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A변호사는 "공인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 참정권 등이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단순히 '이 새끼, 저 새끼'라고 불렀다는 것만으로 모욕죄 등이 성립하긴 어렵다"며 "다만 '밤길 걸어갈 때 조심하라'거나 '애들이 학교 잘 다니는지 두고봐라'는 등 정치인 본인이나 가족·주변인의 신체·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의 내용"이라며 "단순히 의정활동을 잘하라는 뜻에서 내놓은 항의가 아니라 정치인 본인이나 주변인에 대한 협박성 멘트가 들어갔다면 단 1회의 문자발송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특정 정치인의 번호를 공유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등 행위도 자칫 업무방해 교사, 정보통신망법 교사로 지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 역시 "개인이 1회나 단발성으로 단순 항의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할 수 있어도 정치인 개인을 수십 명이 모인 단체카톡방에 강제소환해 조리돌림하듯 비판하는 행위는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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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집행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의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원이 집행됐다. 대통령 집무가 멈춘 상태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환영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의 솔선수범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국회, 국정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간 약 85억원 규모의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편성관행을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은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관리감독 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정부 특수활동비의 축소와 엄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 전체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서자"며 "여야 각 당이 오늘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국정원-검찰을 제외한 국회, 여타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특수활동비 폐지 여론이 급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5천만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고 홍 전 지사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원 규모로 이중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당 원내대표는 대략 한 달에 약 5천만원, 야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4천만원 정도를 쓰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장들은 약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현진이 불펜에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몰랐다.”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켄리 잰슨이 경기가 끝난 후, 클럽하우스에서 한 말입니다. 그야말로 깜짝 등판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류현진의 보직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기 전 로버츠 감독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해진 건 없다. 논의 중이다.”는 말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은 3회부터 불펜에서 몸을 풀었고, 이 상황에 대해 로버츠 감독은 “상황이 주어져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3회부터 몸을 풀었기에 4회에 투입될 거라 생각했지만, 마에다가 5이닝까지 마운드를 지켰고, 류현진은 6회초 불펜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의 루틴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미리 몸을 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발로 투입될 때, 40분 전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불펜 피칭을 하는 형식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낯선 모습입니다. 류현진의 얼굴도 조금은 굳은 표정. 하지만 류현진은 이 모든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못 던졌기 때문에 선발에서 밀린 거다. 당분간 지금처럼 롱 릴리버로 투입될 것 같다. 매일 불펜에서 준비하는 건 아니고, 4일 간격으로 투입이 돼, 3~4이닝을 책임지게 된다.”
류현진의 불펜 등판은 KBO에서도 흔치 않았습니다. 현지 기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그 소감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류현진은 KBO에서 불펜으로 등판한 건 9경기가 전부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환된 보직에 류현진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남다른 각오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 믿는다.”고 말하며, 다시 선발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렸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마운드에 올랐겠지만, 6이닝을 마치고 더그아웃에서 들어온 류현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6이닝, 7이닝, 8이닝, 그리고 마지막 9이닝.. 이닝이 늘어날 때마다, 타자를 상대할 때마다 표정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구 도중 류현진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도 짓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무실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류현진은 6회에 다저스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7-3 승리를 지켰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세이브입니다.
첫 세이브를 올리고, 포수 그랜달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류현진. 그는 “롱 릴리버로 등판했지만,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고, 세이브를 올려서 좋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첫 세이브입니다.
첫 세이브의 공을 곤잘레스가 챙겨줬습니다.
누구보다 류현진을 생각했던 곤잘레스. 공을 건네는 그의 표정에서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곤잘레스는 “현진이가 첫 세이브를 올렸으니, 당연히 챙겨줘야 하는 공이다.”고 말한 뒤, 류현진의 투구를 칭찬했습니다.
“중간에 투입된 현진이가 게임 마지막까지 정말 잘 해줬다. 공도 낮게 땅 쪽으로 잘 유도했다. 현진이가 세이브를 올렸는데, 경기만 세이브 한 게 아니라 다른 불펜도 세이브했다. 여러모로 기분 좋은 날이다.”
곤잘레스는 류현진의 호투로 다른 불펜 투수들도 휴식을 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낯설었을 텐데 류현진이 정말 잘 던졌다며 칭찬했습니다.
다저스 선발 투수들과의 하이파이브. 지금은 롱 릴리버로 등판해 하이파이브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롱 릴리버가 아닌 선발로 등판해 완봉승을 거둔 후, 이와 같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오늘 우리가 크게 이겼지만, 오늘 밤의 스토리는 류였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이닝 셧아웃, 첫 세이브… 더 말할게 없다.”며 류현진을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로버츠 감독은 최대한 류현진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했음을 알렸습니다.
“류현진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류현진 입장에서, 류현진 중심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가도록 노력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사, 코치, 스텝)이 그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체크하고, 동의해서 진행된 상황이다. 보직 변경 이야기는 며칠 동안 진행됐지만, 가장 옳은 기회를 찾은 것이다.”
경기가 끝난 후, 로버츠 감독도 류현진과 악수를 하며 승리를 기뻐했지만, 허니컷 투수 코치는 로버츠 감독과 달랐습니다.
류현진은 환하게 웃지도, 어둡지 않은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허니컷 투수 코치는 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안아줬습니다.
매번 감동을 주는 허니컷 투수 코치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류현진을 챙겨주고 아끼는 코치입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류현진’이었습니다. 깜짝 등판했지만, 4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치며 세이브까지 올렸으니 말입니다. 경기 후, 류현진의 라커 앞은 현지 미디어와 한국 취재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켄리 잰슨은 큰 소리로 “새로운 한국 클로저가 생겼다.”며 유쾌하게 류현진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담긴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류현진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겪었고,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다. 오늘 경기를 기억하고 계속 노력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다 보면, 다시 선발로 돌아올 거라 믿는다. 2013, 2014년의 류현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머지않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