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MB정부의 국기문란, 범죄구성 요소" 박범계 의원, '정치보복'논리 정면반박..."박근혜 국정농단의 끝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모습(자료사진).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자유한국당이 "최근 여권에서 벌이는 전전(前前) 정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9월 30일, 강효상 의원)"고 한 데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위원장(재선, 대전 서구을)은 "국민의 최대 요구이자 관심사는 적폐청산"이라며 이에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과연 그럴까"라며 이런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문란 행위는 대부분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못 박았다. '국정원 댓글공작사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박원순 제압 문건' 등 관련 사건들이 범죄 구성 요소가 있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촛불 민심에 기반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원인을 거슬러 찾아가다 보니, 이명박 정부의 적폐가 드러난 것"이라며 MB 정부 관련한 수사가 정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범죄 이전의 단서를 들춰내지 말자는 얘기로 들린다"며 "모든 범죄는 과거다. 범죄 단서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 "적폐청산 타깃은 이명박... 노무현 때는 적폐 없었나"

▲  박범계 민주당 적폐청산위 위원장은 8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과연 그럴까"라며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문란 행위는 대부분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못 박았다.
ⓒ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연휴 중에도 참모진과 함께하며 긴밀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노무현 정부 관련 적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면을 전환할 시점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김두우 전 홍보수석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적폐청산이라는) 화살의 겨냥 점이 정해져 있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대통령 시절의 것"이라며 현 적폐청산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의 지시였다, MB에 보고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쯤 되면 적폐청산의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김 전 수석의 설명이다.

김 전 수석은 또 "제가 한번 묻고 싶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 DJ(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어땠을까?", "그 당시(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적폐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 이를 눈감는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건, 박근혜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글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민심에 순응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썼다. 이는 '적폐청산' 기치를 앞세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北 김여정, 17개월만에 초고속 승진…‘정치국 후보위원’ 발탁

- “본격적 세대교체 바람” 
- 당 중앙위·중앙군사위 대대적 개편 인사 
-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당 부장직을 새로 맡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북한 김정은 노동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 올랐다. 또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당 부장직을 새로 맡았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한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9월 10일 보도했다. 공연에 앞서 가수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김정은 위원장을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붉은 원)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보선했다”면서 “박광호 동지, 박태성 동지, 태종수 동지, 안정수 동지, 리용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최휘 동지, 박태덕 동지, 김여정 동지, 정경택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해 5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17개월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에 올랐다. 

이밖에 리용호 외무상과 박태성 평안남도 당위원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각각 올라섰다. 

중앙통신은 또 박광호·박태성·태종수·박태덕·안정수·최휘를 과거의 당 비서에 해당하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은 이어 “최룡해 동지, 리병철 동지, 정경택 동지, 장길성 동지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 중앙위원회 부장들로 최룡해·박광호·태종수·김용수·량원호·주영식·신룡만을 임명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들이 맡게 된 담당 부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인사개편을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당 부장직을 새로 맡았다. 

이밖에 중앙통신은 김병호·김명식·김정식·최두용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리주오·전광호·고인호·최동명·량원호·김광혁·홍영칠·김명길·김두일·량정훈·리히용·허철용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보선했다고 전했다.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실세로 통하는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장으로 발탁됐다. 

또 김병호 전 조선중앙통신 사장이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사 책임주필에 임명됐고, 평안남도 당위원장에 김두일, 황해북도 당위원장에 량정훈, 함경북도 당위원장에 리히용이 각각 임명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당 창건일(10일)을 앞두고 과거 김정일 정권과의 동거를 끝내고 그야말로 ‘김정은표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집권 6년째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에서 본격적인 세대교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yes@heraldcorp.com 

MB국정원, DJ 서거 후 노벨상 '취소 청원 모의' 정황

檢, 국정원 직원-보수단체 관계자 '취소 청원 운동' 논의 메일 추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를 앞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와 보수단체 간부 B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노벨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 단체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야당 정치인과 진보단체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관련 기록을 넘겼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서거하고 나서 야권과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추모 열기가 형성돼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된다는 판단하에 고인을 헐뜯는 심리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B씨가 속한 보수단체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논평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헌법적 6·15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2010년 3월 김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이 출범할 때도 "김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반하는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던 사람"이라며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부정한 공작과 거래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고 매도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거 직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김 전 대통령 때문에 북한 핵이 완성됐다면서 노벨평화상이 아닌 물리학상을 받았다고 비난하는 합성 사진 포스터가 돈 것과 관련해서도 심리전단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TF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당시 국정원이 추모 열기를 '국론 분열'로 규정해 온·오프라인에서 직원과 보수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대규모 심리전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pan@yna.co.kr

이슈 · MB정부 정치개입 의혹#청원#노벨상#국가정보원

노회찬 "박근혜, 상상하기 힘든 '황제수용' 생활"...박근혜·이재용·김기춘·최순실,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보다 더 많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8일 보도자료
박근혜·이재용·김기춘·최순실,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보다 더 많아
"박근혜, 서울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단독 면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모두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치소 구금일수보다 많은 게 특징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공무원과 면담했다.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난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순실은 구금기간 중 40회에 걸쳐 관계 직원 면담했다. 지난해 12월 ‘심신 안정’을 이유로 홍남식 전 서울구치소장과 2회에 걸쳐 면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국정농단사범 수용 현황 (2017. 8. 24. 기준)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정원 47,820명 대비 57,637명, 2017. 6.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른 국정농단사범 역시 김기춘 7.33㎡, 이재용·차은택 6.76㎡ 등 일반 수용자에 비해 매우 넓은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또는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이슈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노회찬#박근혜#이재용

국제 반핵운동 400여개 NGO연합체, 노벨평화상 수상 ICAN 대표 "美·北, '핵무기 보유·사용 위협'은 불법…중단해야"...북한과 함께 모든 핵무기 보유국 도 핵무기 폐기해야 !!

올해 노벨평화상은 전세계 핵무기 폐기를 도모하는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에 돌아갔다.

6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세계 101개국 소속 468개 NGO로 구성된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재앙적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조약에 근거한 핵무기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몇몇 국가들은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고,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듯이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구하려 시도하는 실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상자 발표 직후 베아트리스 핀 ICAN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고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그들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CAN은 지난 200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 기간에 결성돼 지속적으로 비핵화 활동을 벌여왔다.

ICAN은 특히 지난 7월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UN)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며 기존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약이 채택될 당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22개국이 참여해 비핵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식 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참여하지 않아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핀 사무총장 최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임무는 핵무기가 사라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핀은 최근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치 상태가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웨이크업 콜(Wake-up Call)"이라며 세계 각국이 보유한 1만5천여개에 달하는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900만 크로나(약 12억7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앞으로 외국 국적자 군대 안 가면 대한민국 '국민 대우' 안 해준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군대에 가지 않은 한국 출신 외국 국적자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 

지난달 28일 국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이전까지 한국 출신 외국 국적자,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해당 자격을 통해 한국에 머무르면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일반 한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남성 외국 국적자의 경우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제 한국에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하려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이는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병역법상 병역 의무가 끝나는 만 40세까지 적용된다. 만 40세가 지나면 다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열일'하는 국회 모습 보기 좋다", "이참에 군대 안 간 국회의원들도 당장 퇴출해버리자", "다음 순서는 여성징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대서 사고 저질러도 '영창' 안 간다"…軍 영창 폐지 수순문제를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밝고 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

(충격 속보) 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4대강 등 자금조달

국채발행 대신 수자원공사·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발행액 급증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는 384조5천222억원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늘었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거의 세배로 커졌다.

[표] 특수채 발행 추이

(단위: 억원)

kaka@yna.co.kr

이슈 · 4대강 감사·보 개방#4대강사업#가스공사#공공기관

검찰, 민병주 심리전단장 구속. 추선희도 곧 구속영장 검찰 수사, '윗선' MB 향해 급류 타기 시작

이명박 정권 시절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과 관제 데모 등을 주도했던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민 전 단장이 직접 관리해온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민 전 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검찰이 민간인 외곽팀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 전 단장이 직접 만나 관제시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추석연휴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씨는 2011년을 전후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생산하면 그 내용대로 자신이 소속된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박 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버이연합의 시위도 국정원 지시와 무관한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원세훈 전 원장, 나아가 그 '윗선'인 MB로 향할 것으로 전망돼 MB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민병주 심리전단장 구속. 추선희도 곧 구속영장 검찰 수사, '윗선' MB 향해 급류 타기 시작

이명박 정권 시절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과 관제 데모 등을 주도했던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민 전 단장이 직접 관리해온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민 전 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8월 21일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검찰이 민간인 외곽팀을 동원한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중이던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5천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 전 단장이 직접 만나 관제시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추석연휴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추씨는 2011년을 전후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생산하면 그 내용대로 자신이 소속된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박 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추씨는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버이연합의 시위도 국정원 지시와 무관한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원세훈 전 원장, 나아가 그 '윗선'인 MB로 향할 것으로 전망돼 MB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추석연휴 ‘청와대 1인시위’ 엄마들..“사이비 신천지에 빠진 딸 구해주세요” "신천지가 사기 포교 행각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검찰은 적폐 종교 신천지를 즉시 수사하라 !!

최장 10일 간의 긴 추석 연휴 이지만 사이비 이만희의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추석은 ‘없는 시간’이 됐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신천지 퇴출’ 시위를 벌인 지 100일을 넘어섰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이하 전피연)는 지난 5월 22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이비 신천지에 빼앗긴 자녀들을 구해달라"는 내용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신천지에 빠져 올해 2월 19일 집을 나간 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송진희 집사(안양장로교회). 송 집사의 딸 A씨(24세, OO대 4학년 휴학)가 신천지에 빠진지는 3년째다. 송 집사는 지난해 10월 딸 A씨의 주선으로 이침(귀에 놓는 침)을 놓는다는 기도원장을 소개받았다가 신천지의 사기포교임을 깨달았고,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송진희 집사는 신천지에 빠져 지난 2월 가출한 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송씨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 딸로부터 "추석에 집에 가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한다. 사진은 송씨의 딸 A씨. ©노컷뉴스 송 집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없는 추석은 쓸쓸했다”면서 “추석 당일 남편과 함께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딸을 돌려달라는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 6일 부로 105일 째 청와대 시위를 한 송 집사는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사이비종교 규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청와대 앞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집사에게 청와대 앞 시위는 딸을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송 씨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5차례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송 집사는 “제 딸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 비밀교육장에서 세뇌당하고 신천지에 빠져드는 현실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다.”며, “사이비를 척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마지막 희망이란 생각에 시민들에게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보름 전부터는 미국 LA에서 온 한 어머니도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LA에서 온 B씨가 6일 신천지에 빠진 딸을 찾아달라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컷뉴스 ‘딸을 찾아주세요’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온 B씨는 “신천지에 빠진 딸을 찾기 위해 생계를 접고 LA에서 왔다”며,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의 존재로부터 딸을 찾게 도와달라”고 절규했다.  B씨의 딸 복OO(23세, UOOO대)씨는 사업차 입국한 아버지를 따라 국내에 왔다가 신천지에 포교 당했다.   전피연, "사이비 규제 제도적 장치 마련될 때까지 시위 이어갈 것" 전피연 대표 홍연호 장로는 “신천지에 자녀를 뺏긴 부모들은 추석도 없고 명절도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홍 장로는 이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명분 아래 신천지가 사기 포교 행각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유사종교피해특별법 제정만이 이를 실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물보호법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 규제에는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사이비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장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사종교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 3만 여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세계인 모두 북핵, '평화·외교적 해결책' 찾아야 한다. 미국-러시아-홍콩-프랑스 등12개국 압도적 외교해법 지지. 호전성 일본은 군사해법 49%로 매우 높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의 국제여론 조사결과, 북핵문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일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일본이 가장 호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갤럽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날 1일까지 14개국 성인 1만7천107명에게 물은 결과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평화·외교적 해결책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평화·외교적 해결책' 응답은 특히 러시아, 독일, 불가리아에서 90%를 넘었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베트남, 영국, 호주도 80%를 넘었다.  북한이 주된 타깃으로 설정한 미국에서도 75%로 압도적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66%가 외교적 해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외교적 해결책'이 51%, '군사적 해결책'이 49%,로 오차범위내로 '평화·외교적 해결책'이 높기는 하나 군사적 해결이 가장 높은 호전성을 드러냈다. 일본의 경우 아베 등 극우정치인들이 지지율 급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북핵 위기감을 증폭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4개국 중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가장 높이 본 나라는 베트남(54%)이며 파키스탄(51%), 호주(49%), 독일(48%), 오스트리아(47%), 영국과 미국(각각 46%) 등이 뒤를 이었다.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본 나라는 러시아(23%)였다. 한국은 지난달 26~28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59%는 '없다'고 답했다. 반면에 일본은 45%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4개국 전화조사, 8개국 온라인조사, 1개국 SMS조사, 1개국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